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601페이지부터 치수과 예산안이 나오는데 가장 의아한 건 뭐냐면요, 수해예방 대책추진 약 1억 넘게 삭감됐어요. 그래서 2억 2,000이고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한 10억 삭감이 됐어요.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 한 15억, 20억 가까이 삭감됐어요. 606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또한 5억 삭감 됐어요, 14억에서 9억 4,000으로.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15억에서 8억 4,000으로 이것 또한 반으로 삭감이 됐어요. 빗물 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 다행히도 이거는 1,000만원 정도밖에 삭감이 안됐습니다. 1,100만원, 1억 1,000인가요? 1억 1,000이 삭감됐고요,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하면 비율이 준수하게 삭감이 됐죠.

빗물펌프장, 수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억 8,000에서 1억 4,500으로 반액 삭감되고, 중랑천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10억에서 7억으로 3억 삭감되고, 도대체가 이거 좀 우려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중랑천 사계절 물놀이장·놀이광장 조성에는 20억이에요. 파크골프장 추가조성은 4억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수과 2023년도 예산이 91억 4,000에서 2024년도 예산안은 92억 4,000으로 약 1억 정도가 증가해서 대동소이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수해예방 대책,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하수도 준설, 빗물펌프장 운영, 중랑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성북천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다 삭감이 되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들 물놀이장·놀이광장 조성에 20억, 파크골프장 조성 4억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뭐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잘 하는구나’인데 실제로 이 예산을 보면 꼭 필요한 예산 다 삭감, 반 정도 삭감, 그리고 신규사업 24억 딱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소문까지 있더라고요, 소문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신규사업 넣고 꼭 필요한 금액을 추경 때 넣으면 어차피 자르지 못하니까 추경 때 넣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돌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거 이 금액으로 꼭 해야 되는 우리 유지관리, 정비 다 할 수 있습니까, 추경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