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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8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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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이나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사실은 해왔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보기에 조금 이렇게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여러 가지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해왔는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처음에는 우려스러웠던 게 오히려 그분들을 잠재적인 가치, 어떤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는 속에서 그분들이 뭔가를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오히려 거꾸로 문자로서,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못 박는 그런 게 될까봐 그게 조금 우려스러웠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지만 의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염려가 조금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선도적으로 해서 나가서 위에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훌륭한 조례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