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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8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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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그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다르게 표출이 되면 무슨 꼬리표가 붙냐면 특혜라는 꼬리표가 붙어요. 어느 일부는 혜택을 본다는 거죠.

당연히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쟤네들은 저렇게 혜택을 보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물론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대충 구장의 크기를 봐서 동일한 금액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족구하고 테니스하고 비슷한 면적이면 똑같이 1만 원을 해서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제곱미터당 몇십 원, 몇 백 원 그래서 곱하기 뭐 해가지고 얼마 나오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른 답변 또 있습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