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효구 의원 발언
위원 그 뭐 아무나 먼저 해도 괜찮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안창수 위원님이 다 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 같아요. 그게 보조금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안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국도비가 반납되는 게 조금 줄지 않겠나 이게 보면 관계공무원들은 날짜가 6월달까지면 6월달까지 그냥 기다려요. 그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간에 기다렸다가 이제 뭐 6월달 기한되었다고 그냥 넘기고 또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게 내가 현장에서 보면 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래 한 한달이나 놔두고 그 사람이 안할거 같으면 독촉을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재빠르게 빨리 넘길 수가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그냥 이래 좀 그거한 말로 안일주의라요.
있다가 안하면 뭐 포기하면 반납하면 그만이지, 이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좀 담당직원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서 조르세요, 반납이 안되도록 딴 예산도 그렇지만 농업예산 이거 반납되면 참 아까워요. 왜, 할려고 기다리는 사람 대기숫자는 많은데 담당공무원이 노력을 안해서 넘어가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 거 있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