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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80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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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집행부가 제출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운영 관련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면 5년간 122억 3,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데 반면에 세외수입이 지금 87억 8,000만 원으로 제가 상황을 좀 봤는데요. 이 차이가 지금 갭이 34억 5,600만 원 정도인데 뒤를 보시면 매년 이용수의 증가로 사용료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전년 대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향후 5년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될 게 아니라 확정이 돼야 이게 펼쳐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과연 이걸 우리가 이 많은 차이의 금액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도 생각하고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거기에 부인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줄어들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세입이 줄기 때문에 남은 차액들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결국에는 이게 역으로 구민분들한테 그 불편함과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집행부에서 반드시 유념하시고 가셔야 계획에서도 참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열어놓고 사람들이 오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들은 세입으로 또 메꿔야 되고 세수로 채워져야 되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에 차후 세대들한테 이게 다 부담이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건은 여기서 논의해야 될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하고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다음에 운영 관리면에서도 반드시 저는 이걸 확인해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년 인구의 증가 그건 판단하겠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심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거는 제가 답변 요구하지 않고요.

지금 상황을 사실 인지하지 못하시는 건 사실 아니시잖아요. 모두가 지금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인구 감소고 그러면 세입이 감소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있어서 저소득층이나 중고령층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되고 계획될 수 있고 반영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