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공기업에 근무할 때는 큰 성과목표는, 큰 성과목표는 본사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상주전화국에 그 전화요금 징수율 목표 2022년도에는 97.5% 같으면 2023년도에는 전화요금 징수 목표를 98.5%, 1% 상향하는 걸로 큰 목표는 본사나 지사에 정하고 세부적인 목표는 자체 전화국에서 정하는데 그 정하는 것도 이제 부서에서 제출하면 우리 이러이러한 목표를 하겠다 하면 이건 너무 쉬운 지표기 때문에 이 지표는 하면 안 된다. 좀 더 성과 있는 목표를 제출해가지고 하라 이제 이래하는데 우리 시에는 내가 문준하 과장님한테 내 이거 끝나고 난 뒤에 토요일 물어보니까 이게 성과목표가 그 성과급 지급하는 데에도 이게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하고 예산 조기집행, 예산 조기집행을 몇 프로 했느냐 그다음에 성과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 2가지를 합해가지고 성과급 지급하는데 지표로 사용한다고 그러시던데, 그리고 이 성과목표 달성을 예산기획실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 중요한 목표를 지난주에 7개 과 과장님들한테 내 다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잘 모른다.
어떻게 정하는지 모른다. 우리가 결산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우리가 이 성과 이거 가지고 거의 8∼90%를 평가를 합니다. 아, 예산 집행액이 여 보면 예산 집행액 예산, 예산 집행액 전부 다 건설과에 중요한 이 성과목표 1개, 2개, 3개, 4개, 다섯, 6개로 돼 있습니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