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정책을 지금 못 이루고 있으면 법 제도적이나 법을 못 만들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 중앙정부에서 못한 정책에 대한 사업비를 이 돈을 4억 2,000씩을 지자체에서 지금 한약재를 우리가 팔아먹지도 못하고 농민들 지어도 팔아먹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얘기를 하든지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게 해야지 자기네들이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건립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국비 100% 한다고 했다가 언제 바뀌었냐,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협의 결과 연간 부담액을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좋다 이거에요.

이렇게 해서 지방비를 50% 했어도 진안군의 우수한약재의 유통시설에서 생산되는 한약제품만 전국에 유통이 되게끔 법을 만들던지 해서 이게 만들어줘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해놓고 결국에 50%는 군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이런 식의 사업을 해서 우리가 아까 총 우리가 몇 억, 200억인가요? 100억인가요? 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