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있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오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이 5개의 담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정원은 19명입니다. 여기에 함께 자리한 계장님들을 의원님들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범 기획계장님입니다. (기획담당 최진범 인사) 그다음에 전형복 평가통계계장님 하셨습니다. (평가통계담당 전형복 인사) 그다음에 서성철 예산계장님이십니다. (예산담당 서성철 인사) 또 양승남 감사법무계장님이십니다. (감사법무담당 양승남 인사) 또 조은주 홍보담당. (홍보담당 조은주 인사) 다섯 분이 함께 새해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10쪽, 11쪽은 또 12쪽까지도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13쪽에 총예산 규모는 저희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65억 3,300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가 전체 100%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6년도 15쪽에 보시면 주요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있어서 목표 및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은 군정 성과가 좀 더 가시화되고 통합적인 업무를 지원해 나갈 것이며 또 선택과 집중에 예산편성을 저희가 꾀하고 감사혁신으로 공직윤리도 윤리관도 고취해 나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 분야를 좀 더 마케팅을 강화해 나감으로 인해서 종합 기획, 조정으로 군정 실행력을 좀 더 갖추고 또 가속화시키는 그런 한해로 저희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 5개의 부문이 있는데 고것은 19쪽에부터 어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기획·조정 및 여건변화 대응력 강화입니다. 군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 그거 과제로는 군정에 좀 더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부진 및 문제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므로 인해서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간 업무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도 저희들 강화해 나가겠고 또 군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 강화로 좀 더 신뢰 있는 행정구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 분야의 연계성을 강화하므로 사업예산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지금 저희 올해는 19일부터 약 3일간에 걸쳐서 군정설명회가 이제 개최됩니다. 거기 지금 저희가 준비에 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 초정간담회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 및 도 차원의 제도적 또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21쪽에 군정발전자문위원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또 의원님들께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1월에는 최종 저희들이 이제 위촉을 완료해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위원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포털 군정현안 알리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군정 주요사업 및 그 현안의 추진상황들을 좀 더 전 직원이 쉽게 같이 공유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저희가 매주 1회 게재를 하므로 인해서 좀 더 대주민 또 서비스 만족도도 함께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22쪽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총괄입니다. 요 사업은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진행해왔습니다. 근데 올해 ‘17년 1월부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총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저희 이제 6개 읍면에 올해 마무리되는 읍면이 3개 읍면이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1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 7개의 마을에 15억 2,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은 하월천리 20억인데 이것도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18년도 신규사업 신청 및 역량강화사업에 있어서는 2개 마을이 지금 저희가 신청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상복리와 용호리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건변화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 2030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 본예산에 2억의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지금 주변 여건변화가 급속히 또 달라지고 있고 또한 또 저희 주민들의 또 군정에 거는 기대도 또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에 강원비전 2040을 이제 수립·추진 중인데 이와 발맞춰서 저희도 우리 군의 중·장기적 주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특화산업이라든가 또는 현안사업 완료 이후에 국비확보를 위한 대상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좀 더 좀 짜임새 있는 그런 계획들을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군정 컨설팅을 통한 지원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저희가 연중에 좀 더 타 시군과 또 경쟁력을 좀 갖추어나가고 또 군정 현안의 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저희 지금 7개의 시군이 있고 저희도 1억을 지금 부담을 한 상태인데요.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창고기지라던가 또 신설역 부분도 설악권 활성화 차원도 같이 이렇게 좀 견주어서 동운 쪽으로 온다라는 그런 또 지금 정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강현면도 일부 포함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저희가 또 좀 희망을 좀 안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도 한 명 좀 파견해서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요 사업도 관심을 좀 더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18년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6년도, ’17년도 2년차에 걸쳐서 약 45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해나가고 있는 건데 ‘18년도에도 저희가 올해 좀 도전을 해서 각계 저희 필요한 그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좀 신청을 하고 또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다 이제 구축을 해놨고 올해는 2개소 남문4리와 오색1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추가 구축을 하게 되면 전 마을이 다 이 시스템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27쪽에 각종 위원회 지속정비입니다. 요 사업은 전체 위원회가 62개 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정비를 통해서 8개가 이제 정비가 되었고 올해도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등을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대학생 문화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요것은 매년 저희가 한 30, 40명 규모로 우리 대학생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직접 이제 생활하면서 좀 더 농업·농촌을 알고 또 세대 간에 그런 간격도 좀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평가통계 내실화 및 글로벌시대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등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또 서로 환류시켜서 성과관리 체계를 좀 더 구축해 나가는 군정 주요업무 평가, 읍면 행정실적 심사 또 정부합동 평가 세 가지 사업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정확하고 활용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요 사업도 저희가 매년하고 있고 또 연차적으로 5년차 10년 단위 정부에 이제 통계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통계연보 발간이라든가 또 올해는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게 돼있고 강원도 사회조사도 처음으로 통계청 주관으로 이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31쪽에 글로벌시대 국내외 교류 내실화입니다. 현재 저희가 국제교류는 또 4개소, 또 국내교류는 6개소 있습니다. 행감 때도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 국내외 교류와 관련해서 또 관심을 보여주셨고 주문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도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하며 좀 체계적으로 교류 활성화를 가져오고자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에 소통형 제안공모입니다. 요 부분은 중앙부처 또 강원도 또 저희가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건데요. 올해도 뭐 제안공모 관련해서 지금 좀 접수하는 건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크게 달라지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없는데 요 부분도 저희가 좀 기존방식에서 탈피해서 2017년도에는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의견이나 제안을 좀 많이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요 부분도 좀 고민을 좀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추진전략 세 번째로 전략적 예산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올해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는 이제 7월에 1회 설치를 할 거고요. 예산공개 또 재정공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연중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중요하고 또 이게 해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신청 대상사업 발굴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에 따른 보조사업 확보에 또 총력을 기울여나가는 것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5쪽에 예산편성 및 집행 효율화 추진입니다. 예산 운영에 좀 더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의 3단계를 좀 더 효율화 해나가고 재산의 재투자 또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통해서 낭비요인을 좀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증대 및 지출을 절약해 나가고 또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좀 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도 해나가고 또 이용 또 불용 예산에도 좀 최소화해서 좀 관행적인 그런 예산집행은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또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계획적인 재정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이건 매년 저희가 연도별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계획적인 투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에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입니다. 요건 지방보조금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단체에 좀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에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지방보조금 지원 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속적인 차입금 상환관리입니다. 올 본예산에 또 32억 8,000을 저희가 상환을 하게 돼서 이제 ‘18년 이후에 상환액은 81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비교적 지금 착실하게 저희가 갚아왔고요.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1, 2년 새에는 뭐 부채 또 제로인 상태로 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추진전략 네 번째로 39쪽에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주민편익 법규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나가고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의 사전예방을 통해서 좀 더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에 자체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입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종합, 회계감사도 실시를 합니다만 중앙부처, 또 도, 또 이렇게 불시에 저희 또 공직기강 내지는 또 회계감사 또 민원감사 등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또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여기엔 공직자 재산신고와 공직윤리 시책추진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에 효율적인 송무업무 수행 및 자치법규 업무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건은 15건으로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6건, 국가소송이 1건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좀 더 승소율을 좀 높여나가고 또 적법성 확보 및 행정신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소송수행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할 수 있는 교육도 또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법규해석 전문화를 위한 법률 교육 등도 또 연중에 다 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다섯 번째 소통·공감하는 군정 홍보추진입니다. 신문, 방송 등 각종 미디어에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신문, 방송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한 또 홍보도 있고 더더욱 올해는 좀 중앙지에 또는 방송매체에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홍보를 해나가는 걸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4쪽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전략홍보도 전년 이어서 뭐 지하철 또 버스터미널, 공항, 대형마트 등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저희가 게재를 하게 되고 이 부분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행정실현을 위한 군민소통 강화입니다. 양양소식지 발간도 올해 지금 많이 또 개선도 되고 호응도도 높은데 또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또 디지털 매체를 통한 열린 군정홍보 추진도 지금 군에 IP시스템 또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설치를 했는데 좀 더 주민과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 제공뿐만이 아니라 또 군정홍보에도 좀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모바일시대에 대응하는 SNS 홍보 강화입니다. SNS 홍보기자단을 작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기자단도 상당히 열심히 임해주고 있고 또 소정의 성과도 이렇게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1년이 이제 지난 시점이라 다시 또 재구성 운영을 하고 또 각종 뭐 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도 운영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47쪽에 영상콘텐츠 생산 및 활용으로 홍보 활성화를 해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전문 또 직원이 확보가 돼서 영상콘텐츠 그 작업이 좀 더 원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더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좀 더 저희가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홍보 효과도 좀 극대화하는 그런 한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일반사업에 이어서 현안사업은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올 초에 이제 용역 그게 마무리되면 늦어도 상반기 이전에는 하천정비사업은 착공을 하게 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지난번 어제 군수님께서도 공감하는 투명행정을 하시겠다고 역점, ‘17년도 군정역점시책을 이제 우리 제시하셨는데.

예.

사실은 신뢰행정 구현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전년도 케이블카 때문에래도 또 케이블카에 상반기에 첫 삽을 뜨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뒤로 “몇 월에 하겠다, 몇 월에 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신뢰가 군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깨져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부결된 상황에서 다시 우리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큰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솔직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좀.

예.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애서 또 깊이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33쪽에 보면 하신다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했나요, 이거?

예, 했습니다.

전년도에......

7월에 했었어요, 설문조사.

설문조사?

예.

샘플을 어떻게 뜨셨는지 그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거 한번 샘플을 좀 사후에 드릴게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거 해소가 좀 되게.

예, 왜냐하면은 이게 어느 샘플 뜬 그 연령층이래든지 뭐 계층이래든지 다양하게 있을 텐데. 한번 그것 좀, 그것 좀 좀.

예, 궁금하시니까.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이제 연중한다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했던 건가요, 이거?

이거 전년도에도 하고 있어요. 한 2건 정도가 접수됐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낭비센터 사례보다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런 민원으로 접수된 게 2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매년 이제하고 있는데 올해 또 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또 주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보니까 우리 사실은 뭐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잘못잡고 갔었다.’ 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같은 거는 주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홍보를......

좀 더 홍보를 해나가도 좋죠. 같이 또 공감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전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어떤 우리 군의 관광계획이래든지 또 우리 주변, 우리 그런 계획이래든지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는데.

예,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도 보면 어떤 자세한 내용은 없고 도에서 제시한 내용 그러고 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2017년도 역점사업 제시하셨을 때도 우리가 이제 양양공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드 때문에 지금 양양공항에 비행기가 들어올 확률이 10%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전부다 중국 자체적으로 이제 한국관광 허가를 잘 안 해줄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대안이래든지 이런 게 있는지.

어떤 외교 측면에서 줄고, 일단 지금 뭐 외교문제도 이제는 진짜 뭐 글로벌시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쪽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정치동향이나 또 뭐 경제동향들이 직접 우리 뭐 밥상까지 진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뭐 용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좀 고민도 해보고 또 받아보고 뭐했는데 실지 그게 어느 뭐 한눈에 이렇게 좀 보시기에 좀 시원치 않은 그런 구석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요번에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또 컨설팅 용역을 하게 된 것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나가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좀 찾을려고 사실 그런 것을 고민하는 끝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건 변화에 대한 뭐 전개되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좀 대응을 하고 또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에 따른 좀 계획들이 나와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어제 제가 이제 여기 공항에 지금 우리가 일본노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다낭도 1월 16일까지인가 이제 한시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본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가는 일본노선이 모객을 해서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이제 몇 박, 뭐 3박 4일, 4박 5일 이걸로 해서 전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서 요즘은 거의 뭐 비행기가 한 70% 이상 이렇게 좌석이 뭐 다 찬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어제 공항에 50인승 비행기 쪽에 모 직원분이 오셔서 잠깐 만나 뵐 일이 있어서 만나 뵀더니 일본 측에서 그런 거 말고 왜 저희가 뭐 비행기 티켓만 이용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뭐 이렇게 같이 모색할려고 오셨다고 그래서 일본에서 오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사실 그런 걸 자세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건 어쨌든 사업자하고 사업자 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뭐 양양공항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지원도 하고 있지만 본인들 그것도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식당이래든지 음식점이래든지 이런 데에 이렇게 왜 시간표래든지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예, 공항이용을 위한 어떤 안내홍보물.

일본, 그러구 뭐 제주노선 같은 경우도 김해노선 같은 경우도 속초나 고성에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제가 작년에 센터에서 제주를 가시는데 김포공항을 이용하신다 그래서 “아니, 여기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 군에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예.

어쨌든 우리 공항을 활성화할려면 누구래도 한 명이래도 더 이용하는 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왔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올라왔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어떤 계산방법이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자체재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이 좀 높아졌고요. 좀 더 대체......

자체재원 지방, 그거하고 세외수입이 좀 올해 좀.

예,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실장님 세외수입이 떨어지면 또 한 자리, 재정자립도가 또 한 자릿수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17년 주요재정지표 관련해서가 10.8% 저희가 지금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게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중에 이제 기록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2.8%로 강원도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나온 건데요.

예.

여기도 보면은 저희가 일인당 재정규모라든가 자체수입을 이제 계산해서 재정자립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9.6%대가 뭐 8%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가.

8.9%까지.

그렇죠, 그랬는데 한 17년 만에 두 자릿수를 마크했다 뭐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뭐 여기에 뭐 턱없이 저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아니, 세외수입이 또 줄어들면 한 자릿수로 내려갈 수 있을 까봐.

하여튼 지금 뭐 그래서 또 군수님께서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방세도 좀 징수를 좀 더 징수율을 제고하라고 그 단위, 계까지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뭐 그래도 성과가 좀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국비도 조금 줄어들었고 뭐 우리 지방에서 세외수입이래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올라가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한데. 내년에 또 세외수입이 줄어들면 이게 또 뚝 떨어질까 봐 그런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1쪽 보면은 군정자문위원회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구성이 다됐나요?

지금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또 본인들 의견도 또 중요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빨리 구성을 좀 해서 활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24쪽 보면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지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속초나 우리 양양을 봤을 때 역사가 최종도착지가 이쪽 장재터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제 저희 아마 또 강현면 분들도 그걸 많이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속초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설악동 공동화 돼있는 부분을 재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쪽까지 라인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뭐 1억 또 예산도 투자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담당공무원을 이제 협력관을 파견시킨다고 하는데 우리의 그 어떤 군민의 또 지역의 정서가 여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32쪽 보면 제안공모 있지 않습니까?

예.

제안공모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여기 형식에 너무 구애받다 보면은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목 위주로 받아야 되겠다 이 부분은, 그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실지 우리가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 또 군정의 어떤 좀 이렇게 도입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폭넓게 해서 제목 위주로 받아서 그런 부분을 좀 좋은 부분은 좀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폭을 좀 넓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거 뭐 9월 달에 시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이런 창구를 확 확대를 해서 누구든 그냥 형식에 구애 없이 제목 위주로 그냥 ‘이거 이런 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걸 좀 좋은 것은 좀 착안해서 군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금년이 이게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오색케이블카도 문화재, 그 문화재 위원들의 그 어떤 부결에 따라서 현상변경 부결에 따라서 좌초위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양양·서울고속도로도 이제 6월 달에 개통이 된다고 하고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이제 변화가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도 또 이제 기획실이 어떤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시기에 뭐 케이블카 이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양양·서울고속도로 개통 대비해서 지금 뭐 당장 뭐 인프라를 구축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할 수도 없을 거고 개통이 되면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 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또 차량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그쪽에 좀 우리가 한번쯤 한번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을 차량을 유인할 수 있는 이정표 내지는 간판 이런 부분을 좀 어디에 중요한 시점에 우리 양양군과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와 같이 또 고속도로 관계자들 다 같이해서 한번 사전에 점검을 해서 대형 우리 양양낙산, 양양재래시장 이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이정표적인 간판을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거 좀 빨리 이제는 뭐 6월 달 개통한다는데 사실은 알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이 아마 건설과 쪽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기획실에서 한번 기획실장님이 한번 어떤 시기를 좀 잡아서 현장을 좀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우리 의회도 같이 한번 가서 재래시장도 좀 들어오게끔 하고 낙산 여기 오면은 여기 종착역에 JTC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 관광객들이 반드시 양양을 좀 스쳐가게끔 양양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간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동해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북양양IC 이제 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초가 지금 상당히 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의회가 뭐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이게 다시 도로 개통에 따른 대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정말 북양양IC 개통이 되면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석리 군도 1호선을 통과해서 들어오면서 사고도 많고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제방도로는 넓혀 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등등해서 이제는 우리 군도 고속도로에 이제 뭐 접하는 이제 군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걸맞게 그런 부분을 좀 정비 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좀 주관이 돼서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4쪽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2017년도에는 국도비하고 뭐 지특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좀 실장님이 감사실에서 부군수님이나 또 군수님이나 좀 있지 안행부나 뭐 기재부에 가셔서 올해는 좀 있지 많은 예산을 좀 가져오십사 하고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고 출장을 많이 가셔야 돼요. 실장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군수님도 그렇고.

예.

우리가 사실은 이래 보면 좀 적극적인 면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보면 . 그래서 저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출향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도 보면 좀 있고 여러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기재부나 안행부에도 고위공직자도 우리 양양군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하고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좀 있지 예산을 좀 많이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뭐 한 1,000억원에 가까운 또 국도비 확보 뭐했고, 작년에는 군비부담이 다소 좀 또 너무 쏠림현상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것만 했고요.

아니, 군비부담이 좀 힘든데 그렇더라도.

올해는 또 다소 저희가 국비확보 관련해서 조금 더 뛰어야 되는 그런 한해로 저희도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출장을 많이 가셔서 실장님도 그렇고 부군수님 그렇고 뭐 군수님 좀 바쁘시면 꼭 있지 기재부나 안행부에 좀 가셔서 좀 자금을 많이 좀 확보해 주십사 하고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는.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실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 와계신 지가 지금 얼마 한 2년?

1년 좀 넘었어요.

1년 좀 넘었나요?

예.

이제 이제 힘을 발휘하실 때가 이젠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작년에도 듣고 또 금년도에도 이제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우리 양양군 기획감사실이 굉장히 좀 적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적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양양군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작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 모습이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보니까 기획계 업무들을 쭉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기획계 업무를? 근데 기획계 업무가 너무 작은 부분들까지도 너무 많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사실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농산어촌 개발사업까지 다시 이제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기획계 직원들이 계장님을 포함해서 4명이 지금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하겠다고 했던 중장기발전계획 2030이라는 이 프로젝트 이거 하나에 거의 올인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기획계 업무가 뭐 보면 여기 대학생 문화 활동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지금 기획계에서 다 싸안고 가고 있어요. 이런 업무들은 우리가 충분히 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대학생 문화활동 뭐 봉사활동 추진하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일일이 기획계에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기획계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양양군이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지 하는 큰 그림 자체를 기획계에서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작은 일들까지 전부다 거기서 다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기획계 본연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지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제 뭐 좀 실장님께서 이제 뭐 2년차 들어와 계시고 해서 좀 더 큰 그림의 이 모습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좀 나왔음 하는 바람에서 시작을 좀 합니다.

예.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상·하반기로 하지 않습니까?

예, 상·하반기.

작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하반기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나요?

예.

근데 이 초청 간담회가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 2월 달 정도에 좀 하는 안을 좀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언제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저희 대부분 연초에 또 하니까 여기 군정설명회 끝나고 2월에 뭐 국회의원님 일정 또 조정이 되면 저희가 빨리 가급적 빨리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저희가 뭐 현안 관련해서도 지금 또 좀 이렇게 뭐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특히 이제 국도비 예산확보 관련해서가 주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활용하는 게?

예.

그래서 저희 빨리 2월에 요번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항상 좀 체킹이 돼가지고 반영이 좀 돼줬음 좋겠어요. 이거 작년에 제가 한 2월 달에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했는데 금년도에 시기에 대한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뭐 시기를 당겨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그 옆쪽에 보면 군정발전자문위원 운영해갖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연계해가지고 24쪽에 보니까 군정 컨설팅을 통한 지원강화 이렇게 함께 묶여져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5,000만원 가지고 군정발전자문위원 운영하고 연계해가지고 뭐 용역분야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아마 이 군정발전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우리 군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아마 용역을 주실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컨설팅 용역은 뭐 저희가 지금 뭐 삭도 건도 있지만 양양연어,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센터 건립 건도 있고 또 우리 특화산업 발굴 건이 농산어촌 관련해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들의 부분, 부분, 부분을 강원발전연구원이라던가 기타 이와 뭐 한국능률협회라던가 이렇게 통해서 좀 할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들에게 어떤 용역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분들에게......

그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게......

추가로 자문을 좀 받는 정도? 고 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군정발전자문위원 제도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환영을 했었거든요. 환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컨설팅 부분하고까지 연결이 같이 되게 되면 이거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그 목적에 있어서 목적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문을 드려봅니다.

예, 전문가 의견을 별도로 저희가 좀 수렴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25쪽에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들 추진을 하잖아요?

예.

지금 기감실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분야만 가지고 할 건가요? 우리가 이게 공모사업에 대한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돼있는데 기감실에서는 어떤 분야만 가지고 추진을 할 건지?

우리가 지금 ‘15년도에 낙산사 주변 융·복합 이제 교통인프라 확충사업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국토부에 가서 직접 브리핑해갖고 가지고 온 사업은 저희가 이게 지금 이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니까 처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갖고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거 이제 추진하는 건 해당실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거리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부 사업인데 그 사업도 저희가 이게 경제도시과랑 같이 해서 연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을 기획계에서 전부다 그거 통제가 되고 있나요?

공모사업에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통제가 안 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죠. 그 대신 이제 저희가 판단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뭐 국토부나 농식품부 관련해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하고 별도로 공모사업하고.

저는......

또 저희가 총괄해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좀 터치도 하는 거죠.

저희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가 돼서 들어옵니다.

예.

그럼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예산하고 꼭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일이 다 부서에서 진행됐던 공모사업들이 어느 게 진행 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요구조건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예산계로 예산 우리 뭐 추경이나 이런 거 진행할 때 이거 공모사업에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군비부담을 해야 된다, 어느 부분?

예, 군비부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왔을 때는 그 사업이 절대 필요한지 안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이걸 다 떠나서도 거기에 우리는 승인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군정 전반의 방향에 대한 틀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모든 진행되는 상황들이 보고가 돼서 여기서 한번 정도는 분명 걸러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또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하고도 있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또 예산파트가 저희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뭐 전혀 관계가 없이 굴러가는 거는 아니죠. 그러긴 한데.

근데 그......

조금 더 저희가 그거 긴밀하게 좀 이렇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챙겨야죠.

지난번에,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심의할 때도 이 문제가 문젯거리가 됐었습니다. 왜 됐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기 참 어려운 마을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예산승인을 했던 그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점은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걸러서 공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으니까.

예.

요거 좀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기획계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큼직큼직한 틀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도 올해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겠다고 했던 것도 사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시군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또 센터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지고 저희는 또 투자되는 예산 그것도 있어서 규모가 있어서 이 사업 전체를 기획감사실에서 가져와서 총괄하게 된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26쪽에 있는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

요것도 자치행정과로 저희가 올해에 2개소 구축이 되면 이제 그거 끝남과 동시에 업무이관을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기획계에서 관여할 일들이 아닌 부분들은 정리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현안사업으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진행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남대천 르네상스는 우리 건설과 하천계하고도 연관이 돼있고.

예,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던 것이 이제 올 초면 용역이 이제 완료되고 거기에 따라서 착공이 이어지는 거니까. 요 사업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뭐 빠르면 1월 말도 좋고요, 아니면 2월 초래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뭐 하천부서 또 저희 다함께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 이것도 기획계 업무죠, 지금?

이것도 총괄이 기획계죠.

총괄이 기획계죠?

예, 총괄.

기획계가 이렇게 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신경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질구레한 일들을 꾸려가다 보니까 이런 큰일들에 사실은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실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그럼요.

양양군의 방향을 좀 그렇게 좀 큰 틀에서 가줬음 하는 바람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홍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는 홍보계의 역할 자체가 큰 의미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홍보계가 다른 일 하나도 안하고 그냥 양양 알리는 데만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양. 홍보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우리 지방지신문에도 보게 되면 어떤 군정에 대한 군정홍보를 위해 가지고도 우리 기사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보다보면 굳이 홍보가 안 해도 될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홍보가 나와 있어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 그런 기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의원이 이야기했던 우리 재정자립도 문제, 재정자립도 문제라는 게 실제 수치가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우리 양양군의 어떤 재정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해지거나 좋아졌다라는 어떤 의미로 착각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많이. 재정자립도 두 자릿수가 됐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군정에 있어서의 의미는 큰 의미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재정지표를 알리는 그런 수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시군의.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세외수입이라는 부분이 한정돼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외수입이라는 게? 그 세외수입이 많아지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 뭐 우리 토지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런 시기에는 좋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됐을 때는 또다시 지금 현시점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신중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양양군이 나가야 될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해줘야 되고, 아까 실장님께서 중앙지에 대한 어떤 홍보문제까지도 좀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을 했듯이 양양 알리는 데에 좀 주력이 돼줄 필요성이 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연말에 홍보 기사문 쪽에 홍보 하나 만들어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예, 간판?

예. 그거 지금 예산 3,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사실 저는 좀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것을 거기다가 게시해야 될지 공모도 좀 해가지고 공모도 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갖다가 최적의 작품을 갖다가 앉히는데 그런 데에는 우리가 예산을 과감하게 투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우리 홍보예산들이 여기 쭉 보니까 제가 SNS홍보 강화하는데도 지금 예산액이 1,300 지금 잡혀있다라고 여기에 지금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 적은 금액이죠, 뭐 이게 사실.

예, 적은 금액입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작년에 조금 더 보강하고.

이런 데에 좀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좀 파워를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이제.

이런 데에 좀 과감했으면 좋겠고 앞쪽에 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홍보 전략 여기도 5,4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예산이 상당히 좀 그래서 저희가 뭐 좀 1회추경이래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애요.

홍보계에 아무리 능력이 있는 분들을 갖다가 둔다고 하더래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홍보기능에 대한 것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예산계를 함께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진짜 과감하게 접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금년도에 양양군 전반적인 부분들 잘 통제하셔가지고 양양군이 좀 더 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몇 가지만 주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2030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준비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기획계 업문데 그게 쏙 빠졌어요. 그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2030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그 사업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 2040강원비전계획이 지금수립 중이에요.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강원도가 같이 해서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어떤 카테고리에 이렇게 또 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깐 어제 군수님이 보고했으면은 하부계획이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야하는데.

그렇죠.

하부계획이 쏙 빠졌어요, 지금요. 그러면 위에서 군수님은 머리만 얘기하고 밑에 하부에 실무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금 23쪽에 의장님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제 이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또 올 1년간 이제 용역을 수행해서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현황은 여기 지금 기술이 돼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과 제가 강원발전연구원도 좀 다녀왔고 해서 그래서 이미 도2040을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게 좀.

저희 양양군도 거기에 카테고리에 끼워서 같이 발맞춰갈 수 있는 안과 관련해서 원장님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부분.

여기에 맞춰가지고 추진해주시구요. 또 한 가지요.

예.

아깨 김정중 의원께서 공모사업 얘기했는데 우리 군이 지금 세입가지고 세출을 짜야하는데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조그만 마을마다 조그만 사업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 군이 지금 그런 사업 못해주기 때문에 기감실 보고 저가 옛날에 언제부터 이거 총괄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뫄서 좀 조정하라고. 각 부서에서 자꾸 올리니까는 군비부담하거러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마을마다 조그만 사업도 가려운데 못 긁어주고 있다고 그런 얘길 했었는데 지금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근데 요번에 창조적 사업 2개 마을 또 들어왔어요, 지금 요 계획에. 근데 그 부락, 그 부락들이 작년에 농어촌 잘 살기 해가지고 3억씩 받은 마을이에요.

상복, 용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2년 더 해가지고 또 2억 더 받아와야 할 마을인데 그거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하는 거 보면서 열심히 하고 뭐이 성과가 있고 돈이 모자를 때 그때 가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줘야지. 그렇게 딴 부서를 총괄할 부서에서 이렇게 무자비, 총괄도 못하고 내 부서까지 내부서 마저도 이렇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저희가 올해부터 받는데 일단 ‘18년도에 신규 사업 신청할 때 상복, 용호리 한 거는 이제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다 한 건데.

그니까 농업 잘 살기부터 준비해가지고 지나간 걸 봐가면서.

요건 또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사안이죠.

의욕적으로 하나 봐가면서 그다음에 진행하세요, 어쨌든. 마을의 사업계획도 보고 앞으로 2억을 더 받아와야 하잖아요? 이 부락들은 아직.

그럼요.

그리고 그걸 하거러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면 결국은 가용재원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군비 다 들어가고 마을에, 마을에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면 서 조금만 마을에 1,000만원짜리 마을안길도 포장도 덧씌우기도 못해주고 있어요, 지금요. 그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기감실이 총 쥐구서 우리가 당초에 이 공모사업을 사전, 우리가 기감실이 하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사전심의 할라고 조례까지 맨들다가 우리 월권이라 그래가지고 조례 못 맨들었어요. 그니깐 기감실에서 맡아가지고 각 부처, 각 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좀 챙기시라구요. 여기 지금 내부서도 지금 보니까 잘못되고 지금 너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기감실은 어쨌든 기획을 해가지고 기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짜고 그 예산에 의해 가지고 매분기 심사분석을 하고 거기에 문제 있는 걸 문제가 있으면 예산삭감도 하고 추가 세워주기도 하고 감사도 하잖아요. 양양군을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컨트롤타원데.

예.

그런 데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챙겨야지 안 챙기면은 결국은 군이 힘들어져요. 기감실 실장님께서 이건 좀 꼭 좀 챙겨주시고,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입니다. 저희들은 7개 담당에 3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자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혜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홍승혜 인사) 이장섭 건축담당입니다. (건축담당 이장섭 인사) 이기형 개발행위담당입니다. (개발행위담당 이기형 인사) 유종성 산지허가담당입니다. (산지허가담당 유종성 인사) 양혜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양혜정 인사) 정병태 지적담당입니다. (지적담당 정병태 인사) 오군주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오군주 인사) 저희들 61쪽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양양 허가민원과 총예산은 60억 6,600만원으로써 군 총예산의 1.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92%, 특별회계가 8%가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저희들 목표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위민행정 구현을 통한 민원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이 중심이 되는 민원서비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 정책, 그다음에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확대,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확대로써 민원 안내 및 사회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신속, 공정 민원처리를 추진하고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과 민원행정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대행 사무 대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권 접수와 심사, 교부를 저희들이 양양군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1,300건을 저희들이 발급해 주었습니다. 고객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선진화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개량으로써 저희들이 올해는 한 30동 정도를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150㎡이하 주택으로써 융자는 연 최대 한 2억원 정도 저희들이 해주는데 금리는 2.0%로써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9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3,0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보조사업은 동당 200만원, 자체사업은 1,00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빈집조사 및 대상자 확정을 저희들이 3월 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써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에는 40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가 담장정비, 차선도색 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3,6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3개 단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 접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작년과 같이 저희들 2,000만원을 지금 확보해가지고 동당 한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한 6, 7개동을 지금 선정해서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예산은 10억 6,528만 9천원으로써 군비는 10%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860가구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월까지 지원자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60만원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2가구를 지금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3월까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인데 저희들이 토지의 이용 상황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1ha를 최대로 지금 해제를 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취득농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취득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들이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9월 1일 -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1차는 이제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이의제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저희들이 군에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전용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써 농지전용허가하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전용허가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153건과 8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요것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족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저희들이 작년에 709건을 저희 정리를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허가가 264건, 협의가 44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지허가 분야는 저희들 유형을 보면은 산지전용허가 고다음이 협의·신고가 있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고다음에 도로 같은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요건 토석채취허가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양양군 내에 12개소가 지금 토석채취허가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요것도 보통 토석 굴·채취라든가 고다음에 토사 굴·채취 그다음에 토사채취가 보통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지전용 모니터링 전담요원이 저희들이 2명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이 저희들이 338건이고 토석채취가 12건인데 요건 월 1회씩 저희들이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사항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양양군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가 있는데 지원대상은 요금상한제 손실보전이라든가 그다음 전자노선 손실보전 벽지, 비수익 노선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원을 저희들이 7억 6,6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체하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한 700여회를 사용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건 영세근로자와 자영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양양군 관내에 운수업 종사자는 택시가 101대, 화물이 69대, 농어촌버스가 10대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문제점 없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건 3개 사업으로써 509개소가 되는데 올해 버스승강장 신설 2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호등 271개소와 경광등 46개소를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 및 민원편의 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기준점 정비, 설치인데 미 설치지역에 대한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설치 100점을 설치하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삼각점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14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5월 22일까지 저희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상황을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저희들 양양읍 남문지구와 서문지구, 손양 가평지구에 올해 세 지구를 지금 3개 지구에 962필지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양양군에 해야 될 불부합지가 지금 222개 지구에 지금 21,493필지가 있습니다. 요건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세계 측지계 변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세계 측지계에 대한 지적공부 변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12,000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오류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낱장의 종이도면의 전산화 시행에 따른 각종 오류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전체에 저희들이 1,817도곽이 있는데 올해는 587도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양군 246개 구간에 도로명판을 설치를 하는데 올해는 6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을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총 11만 5,324필지가 조사대상인데 표준지가 1,386필지는 전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송암리 일원인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요것이 변경이 되면은 용도폐지를 해서 매입을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75쪽에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 굉장히 이게 환영받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뭐 1,300만원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3,900 지금 서있는데. 1,500만원 예산이 우리 사실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거는 예산 좀 확보해가지고 1,500만원 맞춰서 계속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고건 이제 자부담이 한 30%가 있습니다.

아니 그 30, 우리가 1,500만원이 최대한의 지원 금액이고.

해줄 수 있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아파트에서 지원하게 돼있는 게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나와 있는 거는 지켜줘야 되는 게 행정의 의무 아닌가요, 이거? 우리가 뭐 지금 필요한 예산이 얼마 확보가 덜됐다고 해가지고 이거 그렇게 1,300만원 지원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거 뒷장에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길 하겠지만 경관주택 지원사업, 이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도에서 500만원씩 도에서 지원될 때 5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칙을 지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뭐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가지고 진행하든지. 도에서는 이거 금년도에도 예산 안 섰어요.

예, 지금 못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 양양군에서 지금 고집을 하곤 있거든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을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뭐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300만원씩 지원하고 300만원씩 6가구 지원했고 나머지는 200만원을 한 가구를 지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선심성 예산처럼 보이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니까 원칙만가지고 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거 선정돼서 들어가기 전에 벌써들 기본적으로 얘기들 흐르는 거 저희들 다 듣고 있습니다. 이거 검토 다시 하셔가지고요, 방향 다시 한번 좀 잡아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83쪽서부터 우리 산지 및 농지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 준공을 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사실은 방법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향후 아까 뭐 사후통제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좀 나가 보니까 문제점 있는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니다 보니까 거마리에서 물갑 쪽으로 가는데 아니 화일에서 물갑 쪽으로 가는데도 보니까 산 하나에 길이 났더라구요, 중간에. 길이 났는데 그냥 이 토사가 이렇게 토사만 채취해놨어요. 그 꼭대기에 시설물이 비닐하우스 시설물 같은 게 있었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게. 그리로 차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모든 것은 준공이 나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후관리라는 측면을 아무런 대비 없이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좀 과장님이 이 농지, 산지 그다음에 토석채취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모니터링 전담요원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산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한 338개 지구니까 한 달에 돌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계속 저희들이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보니까 부서에, 부서에 사실 직원들이 이 일을 미처 따라가질 못하더라구요. 그러면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뭐 지금 사실 기간제 공무원들 쓰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투입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나중에 큰 문제점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법상의 문제가 붙어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이 이거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하여튼 인원보강을 한번 좀 더해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후관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쨌거나 과장님이 책임감 있이 접근하자면 뭐 차량제공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제가 작년도에 아마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예.

개인차 이용하는 부분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용차량이라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러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보강을 시켜가지고 향후에 이게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돼선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법정 드러난 다음에 가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하여튼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이 지금 부동산이 땅이 없어서 못 판다 그러더라구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땅을 사겠다는 수요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덧붙여서 드리는 거는 지적재조사라는 부분들이 지금 빨리 우리가 다가가야 될 일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죠.

예.

토지를 사는데 있어서 토지불부합이라는 토지지적에 대한 어떤 불부합 때문에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3개 지구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과감하게 이 부분은 지휘부에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 지금하지 않으면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업무 보는 건 일하는 거는 아마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그거 문제점이 생기면 제가 일반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듣다보니까 땅이 팔리고, 팔리고, 팔리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어디서부터 이것을 해결점을 찾아야 될지를 못 찾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우리 양양군에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들 이 불부합토지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 나가는 시점이니까 요것 좀 빠른, 빨리 좀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라든가 또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저희들이 한 30억 이상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년에 5억씩만 확보해도 한 6년 정도 해야 되는데 군 재정이 지금 빈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과감하게 못하고 케이블카하고 이거 관련이 돼있어서 지금 못했는데 그건 정리되면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과감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우리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이게 농업과 주택에만 해당되는 융자지원이죠?

그렇죠.

이거 일반주택에는?

일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은 해당이 안 되겠, 안 되는?

예.

왜 제가 여쭙냐 하면 사실은 우리 농어가주택 귀촌하신 분들이 보면 이런 지원을 받고 싶은데 사실은 그분들은 뭐 농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이거 그런 부분에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 건지.

이건 국가에서 농어민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경관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경관주택이라는 게 사실은 집을 멋있게 아름답게 꾸민 주택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이거 안 받아도 되는데 실지루 주택을 짓기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었는데 사실은 경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못 받는 어떤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불합리한 거다고 신문지상에 나온 거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참작을 하셔서 우리 도비도 확보 안됐는데 어떤 확실한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들거든요.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으면 기준을 정해놓고 하면은 아마 주민들도 지역주민들도 우리 저희들도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뭐 지적재조사 부분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보시면 79쪽이에요. 진흥지역 변경 해제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님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올해는 이거 얼만큼, 이게 5년에 한 번씩인데 이걸 조사하셔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매년 이거 차츰차츰 조사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조사를 하시나요?

아니,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이제 지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작년도에 워낙 과감하게 이제 풀어가지고 올해에는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주변, 준공이 되면은 고 부분이 자투리땅이 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해지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진흥지역에 뭐 농지, 농림지역에 와서 집을 짓고 살려고 보니까 귀촌하고 싶으신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장님한테도 알아봤는데 농지수입이 많아야 되고 아니 농업수익이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있어요, 제 주변에도. 근데 그런 제약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런 제약 때문에 못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좀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 해야 되는 다하겠다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진짜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을 좀 보시면은 앞서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농지해제 문제 사실은 농지 이거 지정할 때 보존 지정할 때 사실 그때 식량난이 어렵고 이래서 이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에 와보니까 어떤 쌀 생산량도 많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돼서 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많은 면적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우리 허가민원과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쪽 농업기술센터하고 공조를 해서 또 이 해제하는 부분도 뭐 우리 양양군수가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강원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들이 기준이 딱 있습니다. 3만㎡ 이하로 딱 한정돼있기 때문에 이상을 못해주는 그게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예, 그 이하에서 찾아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보면은 산지의 효율적 관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은 산지면적이 한 83%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지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개발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지난번 산지허가 담당 이재식 계장이 규제개혁 그쪽에 산지이용 부분에 대해서 개혁해서 시상 받은 게 있죠?

예.

그거 좀 활용도를 이제 경사도......

예, 그건 판단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난 상당히 그 신문을 접하면서 ‘우리 이재식 계장이 상당히 좋은 일을 했구나.’ 높이 칭찬을 하고 싶어서 내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맞습니다.

이게 좀 많이 완화된 것 같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이재식 계장이 제안을 해서 규제개혁에서 이걸 받아들여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뭐 기회가 닿으면은 내가 군수님한테도 부탁하겠지만 자체에서도 좀 시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산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우리 군이 개발하기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산지 어떤 이용관리에 또 허가하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89쪽 보면은 지적업무가 이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의 어떤 재산하고의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이 토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토지 공부관리를 잘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툼이 없고 또 재산관리가 잘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우리가 지적과가 있었어요, 그죠?

예.

있다가 이제 뭐 직제개편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지적부서, 지적하고 지적정보 2개의 팀장이 있죠?

예.

근데 지금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 보면은 지적재조사 2030년까지 불부합지 재조사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과는 뭐 신설이 어렵다 하더래도 신설이, 이 계 팀 정도 하나는 좀 이렇게 신설을 해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물론 이 부분은 직제개편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도 좀 관심을 갖고 저쪽에다가 직제개편이 있을 때 요구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이 그걸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까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직제개편 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됩니까?

거의 반영이 될 걸로 지금 믿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객, 종합여객터미널 문제 이거 참 상당히 이거 허가민원과는 이게 현안사업으로 이제 대두됩니다, 사실은. 이게 반드시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서고속도로 지금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이제 금년도 6월 달 개통이 되면은 제 바람엔 그렇습니다. 시외버스 고다음 또 고속버스가 종착역이 양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터미널 가지곤 수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니까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마 수년째 계속 현안사업으로만 대두되고 한발자국도 나가는 게 없어요. 정말 뭐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우리 군이 올인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다. 이건 지금 뭐 그냥 이제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을 게 아니고 군이 시책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 정말 이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어떤 교통수요가 이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종착역이 생길 수 있을라면 터미널부터 갖춰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 과장님 어떻게?

지금까지 사실상 고속도로 부지 때문에 사실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실효가 지금 2015년도에 됐으니까 올해에 군 관리계획 변경이 됩니다. 되면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용도폐지를 하면 올해 부지매입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다음서부터는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이건 책임을 지고 뭐 좀 빨리 좀 이렇게 착공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근데 부지도 이제 좀 할 때 좀 저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크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시외 또 고속버스 이런 부분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종착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출 수 있도록 우선 터미널부터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올인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전용 때문에 사실 338개소잖아요?

예.

이거 전담반이 두 분이 있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 현장점검하기도 좀 힘들고 사실은 뭐 많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불법처리 핸 사항이 한 얼마나 몇 건이나 됩니까? 고발한 사건이.

작년에, 작년에 8건을 했습니다.

작년에 8건?

예.

우리가 그거 뭐 처리를 이래하는 것보다도 가서 홍보를 좀 하셔갖고 자주 좀 가셔서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줄 것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혐오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리로 들어올 때는 공청회를 좀 이래 하셔서 꼭 있지 우리 군에 패소돼 갖고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가 강릉석산이나 여러모로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예.

거기도 뭐 한 1억 손해보고 이랬는데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공청회를 좀 하시고 앞으로도 저가 보니까 뭐 풍력이라든가 여러모로 들어올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공청회를 많이 하셔갖고 우리 군이 피해가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진설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2017년부터 건축법 건축......

내진설계요?

예, 그게 뭐 시행된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고거는 시행이 됩니다.

예?

시행이 된다구요.

시행이 올해부터요?

그렇죠.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구요?

예.

그게 몇 층부터입니까? 5층부터, 5층?

그기 2층부터 시행이 되니까 상당히 강화되는 거죠, 뭐.

내진설계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어느 마을에 갔더니마는 그 주민들이 몇이 모여 얘기하면서 민원얘기 민원의 자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너무, 너무 민원자세가 공무원들이 너무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하던데 민원이 우리 양양군의 얼굴입니다. 근데 민원이 뭐 민원허가 부서만 있는 건 아니지마는 전반적으로 민원하는 분들이 그 자세가 공무원이 공무원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 가면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민원인 오면은 이분이 그 부서를 찾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럴 때는 공무원이 직접 모시고 가서 안내까지 해주는 그 정도까지는 적어도 돼야 한다고 보는데 고런 민원인 교육 좀 시키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는 분에 대해서는 뭐 분기별로 시상을 하던지 해가지고 정말 양양군의 모습이 변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좀 민원허가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마무리 좀 지어주고 갔으면 좋겠구요. 했으면 좋겠구요. 어쨌든 민원을 좀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과 담당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선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이영선 인사) 윤재복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윤재복 인사) 이재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자치지원담당 이재진 인사) 대외협력담당이 병가 중이므로 김택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대외협력팀 김택의 인사) 장영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장영환 인사) 조인숙 규제개혁담당입니다. (규제개혁담당 조인숙 인사) 그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 주요성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6년 한해 부서 직원들이 적극 노력한 결과 행자부 규제완화 추진평가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등 3개 분야의 수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제목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에 대한 건입니다. 군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전무하므로 금년도 처음으로 공제 가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건입니다. 투명하고 원칙적인 인사행정을 운영,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전 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을 실시 통해서 직무역량 강화와 도전정신 함양을 통한 인력육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필수교육 이수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필수교육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요 개념을 좀 확산을 시키고 군민들로부터 여기에서 그래서 1년에 4시간을 자원봉사 필수교육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증가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또한 교육시간 이수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1년에 이수해야 될 시간은 20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38선 돌파 기념행사라든가 그다음에 102기갑여단 우리 도민화 운동 우수부대 선정 그거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화 운동을 적극 추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환경개선 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개 읍면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2,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제외된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출향군민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 건입니다. 인적자원의 네트워크화 추진으로 출향군민과의 정보공유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 건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사기양양 시책입니다. 자녀장학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해보험 가입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입니다. 읍면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로 주민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방범 CCTV 설치 추진 건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범죄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아카데미 운영 건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의 의식수준을 함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지원 건입니다. 장학기금 조성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1인 1구좌 갖기 운동 등 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추진 건입니다. 금년도에는 12억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서 환경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1학년 2학기에는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유학기제 군청방문 시에 내실 있는 취업활동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건입니다. 우리군 정보화마을은 해담마을과 송천리 2개 마을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정보화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운영 건입니다. 전산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과 강원도 관광홍보를 연계한 wifi 무선인터넷망 구축 건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이 3년차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인가자 및 비인가자에 정보조건에 대한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체계가 필요한 실정인바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나라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요거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체 조달 요청해서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건입니다. 본 공통기반은 지난 2005년 및 2006년에 도입된 공통기반 장비로써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서 9,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를 교체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 조달청에 요청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 구축입니다. 유해 및 비업무사이트 접속차단을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강화와 인터넷 순기능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소멸 솔루션 구축입니다. 자유게시판 등 소멸 솔루션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은 자동 소멸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요거를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000만원을. 요게 되면은 요걸 구축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PC문서 생산 시에 요거하는 거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각 부서 공직자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규제사항을 발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트럭 창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실업자 또는 자립의지가 강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기준을 설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인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뭐 승진임용제에 다면평가에 운영하고 인사예고제를 시행한다 그랬는데. 사실 다면평가제가 몇 % 정도 반영이 돼요, 지금? 우리 승진인사시스템에서?

저희가 통괄 승진후보자를 작성함에 있어서 70%를 근무성적, 30%를 경력평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는 저희가 30%를 적용했습니다. 근무성적의 30%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승진후보자 명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당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30%니까 크게는 뭐 0.1점에서 0.2점 사이에도 바뀌고요. 그게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공무원 승진 임용 시에도 다면평가 방안을 한번 조심스럽게 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승진임용 되시는 분 전체를 이제 다면평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과에 근무를 했고 다른 다면평가에서 전혀 관계없는 과에서 다면평가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있나요 아니면 그 과에서 다면평가를 하게 돼있는지?

고거는 일종의 운영의 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 직렬이 따로 있고요. 특정한 직 보건소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데.

작년도에도 저희가 그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지도직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행정직이 지도직에 쉽게 얘기해서 업무 영향이라든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했구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했고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했고 이렇게 직무와 연관성 있는.

연관된.

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면평가제를 어찌 보면은 사실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 부분에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구요.

예.

제가 이제 이장님, 부녀회장님 제가 2015년도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장님들 여기 128쪽인가요?

예.

보면은 이장님들 자녀들 장학금 보면은 37명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고 새마을지도자회는 사실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급인원이 10명으로 돼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우리 이장님들이 그렇다고 뭐 더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녀회장님들은 어떤 대가도 이장님들한테 비하면 어떤 혜택도 적고 이런데 굉장히 많이 더 힘들여서 일을 하고 계신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부녀회장님들한테 조금 더 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걸 해서 저희들 부녀회장님들이 사실은 무보수로 이장님들은 그래도 참 많진 않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의 수당도 받아서 받고 계신데 부녀회장들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사실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서 한동안에는 저희가 여성잡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이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게 저희가 물론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선거법에도 상당히 또 영향을 준다고 또 그게 또 판단이 됐어요. 결국 이렇게 선관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또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없더라고 하면은 다양을 방안을 좀 수렴을 할 텐데. 하여간에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 마을에서 선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데 부녀회장님들 같은 경우엔 서로 안할려 그래서 공석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134쪽에 보면은 교육경비 지원해서 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2,000만원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몇 학교에 한정된 거죠, 오케스트라 지원은?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한남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상평초 그다음에 현북중 3개교가 지금 오케스트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분들이 애초에 당초에 저희 의회에도 방문을 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가 사실은 어찌 보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케스트라가 있으므로 해서 아이들이 여기에 갈려는 이쪽으로 보내야겠다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뭐 턱없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추경에 어떻게, 어떻게 확보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2,000만원으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지원해서 끝내야 되는지 이분들의 오케스트라 지원비가 거의 지금 강사료에 국한돼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해당학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자부담 플러스 군비 포함해서 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5,000만원을 군비를 요청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2,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또 학교에 관계자들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그거 가지곤 도저히 이건 뭐 안 된다.” 그래 추경에 일정 부분된다라고 하면은 금액을 좀 상향을 조정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요. 저희가 추경의 재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오케스트라 운영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과장님 할 수 있게 할려면은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못하는 거는 확실하게 못하게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고 부분 좀 검토 좀 해주시구요.

예.

마지막으로 146쪽에 이제 푸드트럭 창업 지원 이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푸드트럭이 지금 이제 우리 군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지금 우리 군에 공식등록 된 거는 지금 먼저 번에 저희가 인구항에 거기에 서핑 관련해서 지금 1대를 저희가 지난번 1월 달에 저희가 그거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거는 지금 1대만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푸드트럭 창업 지원을 하면 몇 대를 더 저희가 지원할 생각이세요?

고거하게 되면 요게 이제 요게 1대분입니다.

1대분이에요?

1대는 푸드트럭 구입하고요. 구입하는데 2,500만원 그다음에 2,500만원은 차량구조 변경입니다. 그래서 고건 1대분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예, 명년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게 진짜 우리 군에도 푸드트럭이 좀 상당히 필요하구나.”

예.

금년도에도 사실 저희가 3대를 사가지고 할라 그랬었는데요. 실제 금년도에도 한번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애서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코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진짜 잘 이렇게 판단해서 이게 진짜 앞으로도 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드트럭이 잘되는 곳이 있더라구요, 과장님.

예, 그래서 도내에는요 춘천, 홍천, 고성. 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3대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화진포해수욕장이라든가 김일성 별장 쪽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구요. 춘천 같은 경우는 원래 뭐 바운더리가 크니까요. 그래 이걸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 제1과제로 지금 1호 과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엔 아마 전 시군이 다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의 어떤 포장마차 촌처럼 푸드트럭 촌이.

예, 그거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더라구요. 왜냐하면 그게 관광상품이 되더라구요. 그런 것 좀 고민하셔서 뭐 어쨌든 우리 군에서 뭐 예산 때문에도 왜 이렇게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도 과장님 좀 많이 고민하셔서 진행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시에는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보시면은 대명리조트 회원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모자라서 뭐 운영 더 구좌합니까?

예?

대명리조트 회원권 말입니다.

그거 저희가 군에서......

지금 6구좌 6구좌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6구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이 밑에 회원권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좌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이기?

아니,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구입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기?

예, 6구좌를 구입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마을회관 신축 있잖아요, 마을 단위. 우리가 124개 부락에 지금 있지 안 된 데는 한 몇 군데 됩니까, 이기?

지금 5개 마을이 있습니다.

5개 마을?

예.

근데 뭐 이게 부지확보라든가 뭐 자부담을 댈 그런 능력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대부분들이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돼서요. 그런 마을이 이제 5개 마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부지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 저희가 그거 마을회관 신축 조건이 일단 부지가 선행돼야 됩니다.

근데 올해가 이제 2억 4,000을 예산을 소요예산을 잡아놨는데.

아니,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입니까, 이게?

예. 이번에 그거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보수입니까, 이거는?

예, 신축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진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12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에 관련된 내용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추진계획이 지금 1, 2, 3, 4개밖에는 없는데요. 제가 군부대 연대장들하고 대대장들하고 원사들하고 많이 만납니다. 좀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면은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교육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교육지원 사업을 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고건 해당학교로부터 관내 초, 중, 고등학교로부터 교육재정 수요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또 고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해서요.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는 군비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대상교육지원 사업을 확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배정을 하세요.

예.

얼마 전에 모 교장선생님이 양양군의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예산지원 사업내역서를 가지고 갔다 오신 거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점을 둬서 확실한 교육원칙을 두고 그거 기준으로 가지고 배정을 하세요. 하도 말을 말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쪽 보면은 수상 지난해의 수상실적이 나오는데 3개 분야에 한 3억 3,000 수상을 했네요?

예.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느끼겠는데 수고들 했습니다, 시상금 타오거라.

고맙습니다.

이 시상금은 뭘로 씁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은 했나요?

요건 2015년도 거는 지난해에 편성을 했어요. 아주 알차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심기사업 요거는 금년도 아직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안 됐습니다. 오면은.

2억, 2억?

예, 내려오면은......

직원들 뭐 후생복리에 쓰도록 이렇게.

요건 직원들 후생복리에 쓰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쓰는 거죠?

요거는 저희 출향단체.

출향단체?

요게 저희가 활성화 하는데 돈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노력하신 분들 또 수고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20쪽 보면은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이제 금년도 처음 하는 거죠?

예.

이게 참 좋은 시책 같은데 배상책임 앞으로 이게 이제 뭐 민원이 이제 확대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 복잡해지는 관계로 해서 민원 간의 어떤 배상책임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사실은.

예.

이게 좋은 제돈데 이게 이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보험사가 뭔 사건이 생겼을 때 자치단체한테다가 이제 배상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개인이 잘못핸 걸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이제 국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 청구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대신 이제 보험사가 물어주는 게 되겠네요?

예.

우리 재원도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 군비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예.

금년도 예산 확보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지금 그거 요거는 현재 강원도 내에서도 지금 6개 시군이 하고 있구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돈을 저희가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요거를 공제금액을 지금 입금시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걸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번에 우리 오색케이블카 관련해서 김호열 국장님 그다음에 김철래 계장님 이분들이 지금 개인, 소송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지난번에 소송비 뭐 계상......

그거는 저희가 차후에는 그게 개인이 군에서 군비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된다고 하면 이런 기요, 소송비용이 다 지급......

이게 참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행을 좀 해주시고요.

예.

인사 관계 조금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인사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협력관이 지금 끝났습니까?

우리 최승일씨가 작년 12월 31일자로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복귀해서 지금 재 발령 안냈나요?

재 발령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땐가 주문은 좀 했는데 사실은 뭐 1년 단위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중앙부처 인맥도 없는데 가서 사실은 업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연속성이란 게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한 1년 단위로 가있다 보니까 인맥도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다시 돌아와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가면은 다시 또 인맥을 형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가교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능하다면은 뭐 좀 중앙인맥이 두터운 그런 분을 좀 별정직으로 인명을 해서 좀 우리 군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나 지금 요즘 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촉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을까 하는 바램을 좀 바라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공무원법상에 별정직은 사실 비서실장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인가요?

예, 그래서 그건 지방공무원법상 명기가 돼 있구요.

더 만들 수 없는가요?

예, 별정직은 딱 한 자리로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그게 왜 그러니까 일선 지자체에서 선심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약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하신 것처럼 요거 뭐 일반임기제라든가, 2년, 일반임기제 처음하면 2년입니다. 그다음에 하면은 5년 범위 내에서 또 재임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성과에 따라서는 뭐 계속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부분이 또 이렇게 단점이 있는가 하면요. 중앙부처하고 교류하는 부분엔 이분들의 탁월한 업무역량이 되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재경군민회 관계는 또 그쪽에 또 이게 또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니, 이게 재경군민회나 중앙부처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약직을 하나둬서 좀 이렇게 가교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형식적으로 가있고 사실은 인력이 이거 하나 뺏기는 격밖에 더 되지, 그렇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걸 한번 지휘부 쪽하고 좀 검토를 좀 해서......

근데 그게 어차피 우리가 양양군에 현재 정원이 486명입니다. 일반임기제로 가더래도 정원 한 사람을 못 쓰고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한이 있더래도 그기 바람직한 것 같애요.

인건비 운영하는 부분에선......

특히나 요즘 오색케이블카 같은 이런 부분도 좀 중앙부처에 두터운 인맥이 있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 보건소에 무보직 지금 몇 명입니까, 6급? 무보직이 12명인가 13명되죠?

지금, 지금 우리군 관내에 오늘 현재로 무보직자가 스물두 분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구만요?

예, 그중에서 보건직렬이 열 분입니다.

열 분?

예.

아니, 보건이......

일반직이 열둘 그래서 스물두명이 무보직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무보직 6급 어렵게 달아서 좀 보직을 좀 받고 싶은데 이거 뭐 나가, 뭐 자리가 나야지 뭐 어떻게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난 보건소 지난번에 좀 가서 이렇게 얘기를 애로사항을 좀 들어보니까 열두 분인가 뭐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은 그전에 읍면에 사회복 자린가 거기 왜 복수직 한번 놓은 게 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읍면보건소, 보건소에 지금 거기에 보통.

보건지소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보건지소에 6급이나 아니 6급이나 뭐 7급 이렇게 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조금 뭐 어떻게 뭐 팀장제로 좀 만들어서 형식상이래도 팀장제를 만들어서 뭐 6급 무보직들이 좀 이렇게 내 팀장이라고 하고 가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6급은 뭐 마음대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폭넓게 6급 무보직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뭐 13년만 되면은 지금 다 자동.

12년입니다.

12년인가 13년만 되면 다 자동승급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느 대안이 그러면 보건지소가 지금 5군덴가요?

예, 양양읍을 빼고 5개소가 있습니다.

5군데 있는, 5개소 자리를 하나씩 좀 만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요즘 뭐 6급들이 일을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명함만 주고 팀 주고 의욕을 갖고선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도 좀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손양면 같은 경우 특히 거기 보건소의 보건직 6급이 나가서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도 핸 적도 있습니다. 지난번 2015년도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양양읍을 빼고 나서 제외하고 나머지 5개면은 저희가 담당제를 한 자리씩 축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생활민원 담당만 주민생활뿐만이 아니고요. 주민생활민원 이래서 그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반직들도 갈 자리가 쉽게 얘기해서 다섯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려운 건 압니다. 아니까 뭐 여러 가지래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하여간 보건지소 그 팀장제도 한번 도입을 하는 것 또 어떻겠나 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사실 제가 지난번에 뭐 일부 보건지소에서 몇 분이 얘길 하시길래 제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 의료원이 있는 데는 사실 보건소가 없는데도 있고요. 그거 쭉 보니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오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지소에 쉽게 얘기해서 그 팀장이 담당입니다. 담당으로 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또 행자부에도 또 알아봤습니다.

예.

알아본 결과 보건지소에 보건직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공중보건의 의료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담당제를 둘려고 하면은 담당에 맞는 걸맞는 일감이 있어야 됩니다, 일감이.

일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모니터 다해보니까 타시군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무보직자. 우리보다 더한 데도 더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걸 검토하냐 그럽니다. 저희가 정원규칙, 정원규칙상에는 저희가 일반직 전체적인 공무원 중에서 28%를 둘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팀장을 줄라면은 팀장에 맞는 업무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좀.

아니, 그게 그러고 나서 검토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명예군민 뭐 이렇게 증 줘서 명예군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상당히 많은 명예군민 지금 몇 명이나 한 뭐 꽤 많을까요?

우리 양양군에 현재까지 받은 명예군민패를 받은 분은 서른세 분입니다.

33명인데 명예군민증 아니 패를 받은 분들한테 내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예군민증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가 패만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인제 같은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을 이렇게 만들어서 항시 소지하게끔 하고 있답니다. 그니까 명예군민패에다 플러스 명예군민증까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거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왔는데 여기 지금 있으면 내가 과장님한테다가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군민 뭐 이렇게 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그거 뒤에는 뭐 군민으로서의 뭐 되면은 뭐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해갖고 인제군수 직인 찍어서 이렇게 증을 줬더라고.

예.

그분은 항상 그걸 이제 소지를 하고 다니면서 “내가 명예롭게 인제군민이다, 명예군민이다.”, “내가 양양군민이다.” 이런 걸 누구한테다 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증을 좀 만들어줬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그걸 좀 특히 받은 뭐 서른 몇 명한테도 명예군민증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줘서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시책사업으로도 가지고 갈 필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네요? 업무보고 들어오면서 사실 이 내용을 미리 한번 쭉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속에 지금 빼놓고 가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에서 어찌 보면 지금 가장 크게 신경써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지방소멸이라는 부분 때문에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가 좀 돼야 될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지금 뭐 2만 7,00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 불이익이라는 부분들도 많이 오게 돼있고 또한 최근에 또 자연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숫자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머지 않아 그런 결과가 우리 앞에 지금 도달이 되는 게 이제 뭐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 자체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구요.

예.

또 하나는 우리 도립공원 해제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양군이 향후 나가야 될 어떤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곳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라는 게 매년 가는 어떤 형식적인 예산에 의해서 수반되는 부분들만 가지고 진행돼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해에 진짜 추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부서가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자립니다.

예.

그 점이 좀 일차적으로 좀 아쉬웠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 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117쪽에 직무만족도 제고방안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직원 한마음대회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10월 달에.

예.

우리가 2016년도에는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종합운동장에서 전 직원들이 모여서 6개 구락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행사를 했었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게 되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진상황은 등산 및 자연활동 요렇게 돼있습니다. 방향이 이쪽으로 지금 바뀐 건가요, 이게?

요거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서 지난해에 이제 체육활동을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금년도에는 등반 요거도 부서단위로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요거할 때도 모니터링을 한번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직원들한테.

예.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너무 한 패턴만 가지 말고 이렇게 가자라는 또 의견이 또 있어서 제가 요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래해서 그......

과장님이 이야기는 하시는데 전년도에 시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들 흡족해하고 좋아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이런 행사 같은 게 새롭게 하나가 진행이 되면 그 행사가 진짜 필요했었는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 부분들은 담당과장님께서 뭐 모니터링 하셨다니까 하셨다는데 진솔되게 좀 있지 접근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어느 것이 우리 양양군의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라든가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진행되는 것을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뭐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길 하고 있는데 121쪽에 이거 인사문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이영자 의원께서 여쭤보니까 뭐 다면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뭐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면평가. 그곳에 뭐 기술직급에 직에 의한 영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직렬이 아닌데 지금 밖에 나와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보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5급 승진자들 중에도 우리 농업직이 자리가 비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농업직으로 가고 또 행정직이 가서 편안하게 유지가 되던 자리에 농업직이 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밖에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의 지휘부가 생각하는 면이 있고 또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조직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한 결정이지만 6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직들이 지금 계약부서에 와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은 직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나요?

그 부분들은 일반 기술부서가 아닌 이런 행정 이런 부서에 와있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를 분리하진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주는 부분들은 우리 전 직원들이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래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

다만 이거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그냥 끝나고 이렇게 대답으로 그냥 끝나고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돼선 안 되고 이곳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은 좀 개선에 대한 부분들 의원들한테 좀 이야기를 듣고 개선해나가는 어떤 모습들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라는 얘길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5, 6급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자기 직렬하고 다른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렬별로의 어떤 불만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구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다면평가에 대한 것을 같은 직렬로 해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원칙적인 기준이라 그러면 같은 직렬이 가있어야 될 자리에 가있으면서 평가를 받아야 되지, 농업직이 계약직에 와있어 갖고 계약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농업대상자로서의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은 뭔가 그 모순점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때 어떤 평가를 해주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좀 더 방안 자체를 좀 강구해가지고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 상식적인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7쪽에 출향군민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출향군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또 한동안에 재경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우리 지자체하고의 어떤 관계 자체가 굉장히 돈독하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주변에 저희들 이제 뭐 동창회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좀 듣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거의 군민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나서서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출향군민들의 숫자가 1,000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한 50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나머지 1,000이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고 이 지역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고 하는 면까지 전개가 돼야지 우리는 출향군민들에 대한 어떤 군민화정책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인구가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면도 우리 밖에 나가 있는 전 우리 지역 출향민들이 다 내용을 알게 된다면 그분들도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여기 지금 지역에 살고 계신 노년층에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있기 때문에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겨놓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구요. 근데 외지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쪽에서 주소지가 돼있는 것이 큰 뭐 득이 없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내 입장에서 내 이 한 사람의 주소지가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점, 보편적인,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화정책이 다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조금 지원기준이 그게 상당히 지난해부터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경군민회 고거 하나만 볼 때 저희가 그동안에는 저희가 사무국장을 저희가 인건비를 군비 1,000만원을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기 보조금 지원 단체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 지원을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 관계 때문에 재경군민회하고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요. 그게 문제는 일단은 그게 재경군민회가 모든 그거 쉽게 얘기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좀 전적으로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이 이기 빨리 이제 선임이 돼야지 그게 그런 부분이, 글다 보니까 지금 현직을 갖고 있는 분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잘 전달도 안되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종의 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보여지구요. 그래서 이기 모든 재경군민회 회원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

과장님 다른 일들은 다른 일들 뭐 보조금 나가고 하는 거는 조례제정 빨리빨리 해가지고 쉽게, 쉽게 접근하는데 여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진행하셔야죠.

이건 그래서 보조금 저희가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없는 기요, 상위법에 상위......

그래요? 그럼 전혀 방법이 없어서 이 정책에 대한 것은 양양군 자치행정과는 앞으로 포기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에 이 자리에선 제가 뭐 뭐라곤 못 드립니다마는 그걸 해서......

방법, 방법 강구하세요.

예, 재경군민회 쪽에서 그렇게 하고 저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지원 방안을요......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방법 강구해가지고 다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방법 강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끌어 가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129쪽에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지금 부분도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의 지금 부분들이 굉장히 획일적인 모습으로 많이 지금 이제 현재가고 있습니다, 획일적이고. 또 봉사자들에 대한 것도 면면이 보게 되면 하시는 분들만 요렇게 딱 국한돼가지고 진행들이 되고 있더라구요. 이게 보게 한동안에는 이거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전 군민들이 다함께 하는 그런 모습까지 전개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좀 동력을 잃은 그런 느낌 자체를 좀 받습니다. 저도 같은 봉사활동 기수에 들어가 있지만 그곳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딱 항상 획일적으로 요렇게 국한이 돼있습니다.

예.

역량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요것도 뭐 어쨌거나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니까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131쪽에 CCTV 우리 지금 통합CCTV 예산문제 때문에 이거 양양군 이제 포기한 건가요?

아니, 아직 이제 포기했다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일단은 속초하고 양양은 통합관제소를 속초경찰서 걸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요거를 지원화를 지금 현재 2017년도까진데요, 국비지원을. 국비지원을 요건 시설비만 지원받습니다. 건축비는 자치단체에서 일단 그 건물이 건물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받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아직 건물관계가 특히나 그다음에 나중에래도 또 여기 또 거기에 CCTV관제소 거기에 하는 인원이 50대당 1명이 또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교대로 하게 되면은 차후에 또 인건비가 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과장님 제가 타지자체 운영하는 거 내용 받아본 게 있어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분포도를 가지고 소화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인건비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현재 소요되는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이제 걱정들을 사실은 좀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예.

뭐 가까운 강릉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진행하려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일단 지금 접고 있는데 전체적인 검토를 좀 해줘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속초에 함께 통합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양양이 가져야 될 이 방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어렵게. 타지자체에서는 쉽게, 쉽게 진행이 되는데 경찰서하고의 유기관계도 편하고 우리가 이게 좀 불편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진종호 의원이 전에 어떤 사고 문제까지 거론해서 이야길 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검토해가지고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뭐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진행이 되고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도 최선의 어떤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145쪽에 우리 규제개혁 부분 때문에 그 실적을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그거 진행되는 절차들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양양군이 선도적, 규제개혁의 선도적인 어떤 입장에 가있다면 앞으로는 실적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만 너무 국한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될 우리가 지금 뭐 조례 검토라든가 이런 거 다해보면서 업무 진행해보면서 중앙규제에 묶여가지고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야기돼있었든 푸드트럭, 푸드트럭 같은 것도 원 취지하고 달리 굉장히 상위법상에서부터의 규제를 통해 가지고 진짜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규제개혁 제1호로 지금 돼가지고 이 푸드트럭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개선책을 빨리 제고해가지고 진행이 되구요. 그다음에 저는 이 푸드트럭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또 보건소하고도 지금 현재 이원돼 있는 어떤 실정 아닙니까? 그 위생문제 때문에.

예.

그런데 이거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까지 푸드트럭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껴안고 있다라는 거는 자치행정과 점점 이게 쓸데없는 걸로 비대해지는 겁니다, 이거. 이런 업무들은 빨리빨리, 지금 규제개혁단에 팀에 지금 두 사람 있죠? 담당하고 직원 하나하구요.

예.

그니까 해야 될 업무를 이런 작은 일들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다면 떼어가지고 경제도시과에다 넘겨주면 진행은 거기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가 굉장히 비대한데 지금 그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조직 관리일 겁니다. 지금 주 업무가 조직 관리로 봐야하는데 직원의 사기양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능력개발 그런데에 있어서 복지지원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형평성이 직원들 형평성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인사가, 인사는,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아깨 얘기했지만 다면평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그렇고, 그렇고 다 집행부 중심의 원안대로 갈 수가 있어요, 맨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꾸 밖에 나가면 직원들의 불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깐 그런 게 없게 계속 고민해가면 서 조직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 이애숙 담당님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이애숙 인사) 희망복지 황명숙 담당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담당 황명숙 인사) 통합조사담당 최정 담당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담당 최정 인사) 장애인복지담당에 최윤선 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최윤선 인사) 노인복지담당에 정경숙 담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정경숙 인사) 여성가족담당에 양유경 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 양유경 인사) 드림청소년담당에 김수열 담당이 되겠습니다. (드림청소년담당 김수열 인사) 그럼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현황 및 2016년도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폭넓은 계층 복지지원입니다. 추진대상은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보훈단체 지원을 포함해서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로 탈빈곤 촉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탈 수급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자활센터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자활기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규모는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고 자활기업은 5,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청소년뮤직케어링, 부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가정에 대하여 긴급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이용, 연료비, 장제, 해산, 교육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탈 빈곤·자활진흥 가능 가구에 대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에게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용봉사 등 총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이동차량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자가 세탁이 어려운 어르신 및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동목욕 및 이동세탁차량서비스를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동목욕서비스와 이동세탁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적기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복지대상자 양곡 할인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생활안정 및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에는 경증 장애수당과 장애인 연금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내용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입니다. 본 사업내용은 장애인 행사 실비 보상금 지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시설장애인 사회체험행사 지원,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내용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추진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추진 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은 편의증진 의무 비치용품 구입 등 5개 분야가 되겠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등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및 성년후견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서비스를 통한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의료비 경감과 생활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현재 939세대 1,4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료방송 수신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시범사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적·자폐성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심단말기 GPS 위치추적기를 보급하여 실종 및 가출사고 예방은 물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지원 대상을 시범적으로 30명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노인행사 참가지원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대학, 실버예술단,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각종 노인행사 참가지원,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노인지도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등 난방비, 양곡비, 노인신문 보급, 경로당 한궁 보급, 경로당 에어컨 보급,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재가시설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노인복지관 증축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일자리유형으로는 노노케어 12개월짜리와 노노케어 9개월, 공익형 9개월, 도자체 공익형 9개월이며 근무기준은 1일 3시간에서 4시간 주 3일 근무하며 보수는 만근 시 월 20만원 이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수행기관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양양군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돌봄종합, 단기가사서비스는 행복노인복지센터와 현산소규모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수행기관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양양군 노인복지관과 천주교 현북공소가 되겠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양양군 노인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및 장수노인수당입니다. 저소득 노인 및 고령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연금과 장수노인수당이 있는데 아래서식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공설묘원 운영 및 장사업무 추진입니다.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매장되는 묘지의 집단화·규격화를 하겠으며,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주민의 화장 수요 충족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설묘지 현현황은 조성은 3,600기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현재1,508기가 수용돼있으며, 봉안당은 5,800기를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509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7년도에도 개인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취미·교양 강좌 실시로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토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그 아래 여성회관 노후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화장실 리모델링과 대회의실 리모델링으로 예산을 8,500만원 계상되어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및 양성평등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여성대회 및 교육, 워크숍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양성평등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성희롱 방지 및 성·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입니다. 성희롱 방지 및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양양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여성폭력 긴급 상담원을 운영하며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토록 하며 여성폭력피해자 긴급피난 간이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역사회 적응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7개 분야의 사업을 금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래서식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어린이집 현황은 11개소이며, 금년도에도 차질 없는 지원으로 어린이집 및 보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금년도 사업은 아래서식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차질 없는 지원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지원센터로써의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영향 및 인성 등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내청소년들의 욕구해소 및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맞춤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아동보호 정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아동복지교사 원어민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간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실정 및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은 평일 급식지원과 방학 중 급식지원,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주요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북면 개잔리에 산불로 아니 불로 어쨌든 뭐 집 전체가 전소됐을 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그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인데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 때문에 굉장히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이동차량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차량이 이제 이동목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차량을 이용하셔서 어쨌든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들어보면 그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사실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목욕서비스 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바깥에 나오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목욕시설을 이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좀.

관내 목욕탕을 이용하는?

예, 목욕탕을 이용하시고 싶어 하셔요. 그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동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밖에 나오셔서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예.

176쪽에 양양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 장애아를 장애아동을 장애아동이 아니지, 우리 장애우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이 작업장이 있으므로 해서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구요. 그러구 이 작업장에서 얼만큼의 우리 뭐 경제적인 효과 그런 거보다도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거, 적을 두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사실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차량이동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이러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다 감수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 뭐 식사비용이래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요 부분도 과장님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93쪽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참 십몇 년 만에 이제 강사료가 조금 과장님도 이렇게 좀 많이 신경써주셔서 사실 이제 일정부분 이제 강사료도 조금 올려드릴 수 있고 했는데 왜 3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조금 뭐 이 부분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 더 길게 하면?

그건 아니고 이제 예산에 맞추다.

예산문제 때문에.

예, 예산에 맞추다보니 그렇게.

아니, 왜냐하면 이분들이 “왜, 이때까지 하냐. 뭐 7월까지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뭐.

그니까 이게 7, 8월은 또 날씨관계도 무덥고 또 1, 2월은 또 날씨관계도 있고 또 예산, 날씨나 또 예산 분야......

예산이 이제 가장 큰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다른 노인회관 우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전성에 D등급이 나와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려고 했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뭐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노인회관 회장님도 저희 의회에 오셔서 의장님도 찾아뵙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첫 단추가 아주 잘못 끼워져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때 의회사무과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가면 우리군의 어떤 계획이 이거에 의해서 흔들려서도 안 되고 분명한 거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노인회관 노인회장님하고 노인회 측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기준이 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흔들리면 그런 자체가 흔들리면은 우리군 전체의 계획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D등급이 나와서 거기에 신축을 해야 되면은 거기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노인회 측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한 거는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군 전체의 계획이 절대로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166쪽에 자활근로 사업 조금 전에 진종호 의원께서 이야기한 맥락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지금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들을 부족하죠, 수급자들이?

대상에서 말이죠?

예.

예.

이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그냥 수급자 계층이 지금 우리 보조받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자활에 나와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혜택에 대한 차이가?

그니까 뭐 크게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보다는 조금......

문제 문제점이 그런데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게. 그냥 수급자들이 받는 기본 돈이 있는데 그번 비용들이 있는데 그게 자활에 나가가지고 더 많은 큰 혜택이 된다면은 아마 그분들이 너도 나도 서로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차상위계층들한테 한 70에서 월 한 70에서 90만원 정도를 차상위계층들이 이제.

예, 그니깐 일을 해도 특별하게 나아질 부분들이 없다라는 어떤 개념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일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활목적이라는 데에서도 자꾸 좀 상쇄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애서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떤 방법이 방법을 찾아가는데 더 주력하고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그 문제점 중에 사실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점은 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185쪽에 지금 우리 노인회관 신축 부분들이 지금 요즘 이야깃거리가 많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신축을 “‘17년 4월에 착공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다가 하려고 지금 뭐 답이 나왔나요?

아직 저희들은 좀 노인회와 그거 이제 뭐했을 때 저희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현 위치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또 우리 노인회에서는 또 이제 월리 지금 이제 택지 조성하는 우리 소방서 옆에를 희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조금 전에 이영자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참 처음서부터 그거 방향에 대한 우리가 이 건물을 왜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한 그리고 노인회에서도 신축을 해달라고 요구했었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다 잃어버리고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가지고 있는 게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에서 노인회관 지어달라고 할 때 노인회장서부터 해서 6개 읍면의 부녀회장님들이 전부다 도장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현 노인회건물이 연 노인회건물이 건물상태가 노후화돼서 안전위험도가 있고 이 문제점을 들어서 이걸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그 위치에다가 노인회관 지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원론적인 있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다 실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노인회관 노후화된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약한 40년 이상된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이거 새로 지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세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설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감도 보니까 굉장히 아주 건물을 잘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구요. 근데 이게 지금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자꾸 뭐 어디에다 지어야 되냐. 뭐 짓는다 안 짓는다, 사실 의회에도 계속 와가지고 뭐 의회에서 왜 반대하냐. 의회에 반대하는 게 아니구요. 이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만 가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집행부도 집행부도 이거 분명하게 가야돼요. 의회에다가 뭐 의회에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게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가 원했던 이유 신축하게 해달라고 했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신축에 맞춰서 가야죠. 그 계획을 다 떠나가지고 이쪽저쪽 방향을 있지 따로 잡는다는 거론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 서류 확인해보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이거 뭐 다른 건 서로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거 만약에 지금 현재 노인회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쪽에다 계획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이런 문제점에 있어가지고 이런 건의서를 제출했던데 그 건물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노인회에서 이렇게 지어달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양군에서 그거 무시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양양군이 질 건가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그러면 원인에 맞춰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여성회관 해가지고 금년도에 이게 한 19년 정도 지나서 시설개선을 좀 하는 가본데.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연말에 가보니까 에너지 효율문제에 있어갖고 창호문제가 이렇게 보이더라구요. 최근에 우리가 경제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열창호 교체사업 있습니다, 정부지원 받아가지고.

예.

이게 지금 면단위들 끝내고 요 며칠 전에 의회도 왔다갔습니다, 의회개선. 이거 경제도시과하고 확인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할 때 저희 의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성회관 쪽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는 방향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200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재육성프로그램이 역할을 했는지 금년도에 우리 양양의 진학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지금 인재육성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예산을 축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르게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가졌고, 우리 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문해 봤더니만 진로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주 다들 잘돼있고 또 한 부분들 선생님들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구요. 아주 뭐 준비돼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데 진로캠프 이런 것도 좀 더 확대시켜주면 역할이 좀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래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예.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나은 어떤 꿈을 향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보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3쪽에 지역사회 아동보호에 있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난번에 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시설 이용 시에 어떤 혜택 볼 수 있는 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기하지 마시고 좀 메모해놨다가 꼭 좀 진행을 해주시구요. 다음 장에 아동급식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나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 같이 하고 있나요?

예.

그거 활용 잘하셔가지구요, 아이들에게......

보건소에서 급식.

예.

예, 그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양질의 어떤 그런 급식이 지원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주민생활과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생활기초수급자, 복지대상자 조사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정 시에 객관적인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웃 간에 또 불신을 좀 없애야 될 거고 또 행정 특히나 행정 내에 불신을 없애야 됩니다. 이게 간혹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정 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이웃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 조사 시, 선정 시 정말 최대한 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건 항상 이제 뭐 민원이 좀 요구되는 발생되는 사항인데 보면 이제 부정수급 해갖고 하시는 분들이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10월 달에 전 대상자를 해갖고 재조사도 하고 들어올 때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례관리를 통하고 이래갖고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의 여건 지역의 생활여건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아마 리장님들일 겁니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리장님들을 통해서 대상자 조사 선정 시 그 의견을 좀 수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기 정말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조사에 좀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시면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우리가 연료비를 요번에 있지 전년도부터 3월 달 뭐 이래 먼저 드렸잖아요, 우리가요? 드렸는데 요번에 뭐 반납하는 거는 많이 없었습니까? 2016년도에 연료비.

예, 반납 들어온 데가 정산서상 저가 없습니다.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노인회에 노인되신 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잘하신 것 같애요, 이거.

예.

그러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래 보면 노인분들이 양양군에 한 26%라 그러는데 몇 %입니까, 확실히?

퍼센트는 이십 한 5, 6% 한 거의 이제 6, 7,000명 가까이 이제 저희들 노인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래 보면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인일자리에 보면 뭐 노노케어인지 뭐 공익형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청을 상당히 많이해요. 할머니들이 노인분들이 이것도 못해서 난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정하는 부분에서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분을 좀 하시던가 이기 계속 있지 민원이 제기돼요.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원한테 부탁하는 분들도 있고 뭐 보니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위탁을 3개 업소에 주는데 노인복지관하고 양양군지회하고 정다운하고 뭐 이렇게 복지관에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 양양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고건 관리를 좀 잘하셔서 좀 골고루 이렇게 올해하면은 내년에는 다른 분이 좀될 수 있게끔 그거 신청해서 떨어진 분들은 계속 있지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고걸 좀 고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좀 몇 가지만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게 봄에서 가을까지 하고 겨울에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겨울에 좀 이렇게 축소되는 봄에서 가을까지는 한 20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13개 프로그램이 돼있는데. 제가 보니까 봄에서 가을까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이렇게 다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겨울에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이유가 그것도 예산 때문이에요?

강사.

강사?

예.

제가 이제 거기 보니까 거기 보니까 바깥에 외벽에 우리 클라이밍이라 그러죠?

예, 클라이밍.

그것도 돼있고 이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던데.

근데 겨울에는 방학 때는 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저조해요?

학생들 참여율이.

실지루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에 방학이 길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겨울 프로그램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강사 그면 강사분들......

강사 이제 선정, 섭외라든가 강사료 예산.

그런 게 어려워서?

고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방학 때는 더 참여율이 좋을 것 같은데 실지 개강 때보다는 좀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