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공, 50공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는 700만원으로 표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에 파악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20공 하신분들 실질적으로 소형관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 이것도 아까 똑같은거에요. 700만원이고 자부담이 40%면 4×7에 28, 280만원이고 자부담이 42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거 파겠어요? 280만원 보조받아서 700만원짜리 소형 원예관정 파시는 분 있겠냐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가격산출을 제대로 하시란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냥 일 하시는 업자분들이 700만원이라고 하니까 700만원 세울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관정을 하나 뚫어드리고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우리 농업예산이 이러다보니까 계속 진정으로 쓰여야 될 예산이 많은데 애먼데에 예산들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예산.
이것도 지금 1억 7,500인데 군비가 7,000만원이고 자담 1억 500, 60% 자부담해서 소형관정 과연 누가 하겠어요. 우리 농민들 힘들어서 못 해요. 이렇게 700만원짜리 하는데 내 돈 480만원 내라고 하면 이거 하실 분 없어요.
문제가 그래도 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거에요. 사업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