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엽 의원 발언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약간 검토, 종합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주택정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거하고 별개의 어떤 의견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종합해서 한 번 해보면 결국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2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28페이지 도면을 딱 보면 청량리 한신아파트로 가는 길은 아주 매끈하게 일자로 딱 됐더라고요.

그런데 왕산로가 어떻게 보면 동대문의 메인이라면 메인이고 또 앞으로 구청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가 강북 성전 그 건너편이죠. 그 일대를 전체로 동대문의 어떤 핵심 재개발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왕산로를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제척이 되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그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게 좀 불확실하고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톱니바퀴처럼 이쪽이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성과 돈의 문제인데 조합한테 얼마나 이득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어디든 개발하기를 사실 원치 않아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냥 장사를 하게 되면 수입이 들어오고 임대사업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상가 하나 주고 아니면 아파트 주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다 동의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창규위원님이나 이강숙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재개발은 1, 2년에, 당장 1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30년 대계, 교육계처럼 100년 대계는 아니더라도 몇 십 년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척되는, 억울한 분도 없어야 되겠지만 동대문의 어떤 미래의 도시 2050에 대한, 또 오점을 남기면 ‘누가 재개발 허가 내가지고 이 따위로 이렇게 해놨어!’ 이런 소리는 후배들한테 최소한 듣지 않으려면 약간 어렵고 곤란한 점이 있더라도 좀 반듯한 그런 도시계획이, 미래 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중에서 제척과 상업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로 인해서 했다는 그 기준점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죠, 들어가고 안 들어간 거를. 기준점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