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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2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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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동대문구는 ‘갑’, ‘을’을 놓고 본다면 ‘갑’쪽은 강북이고 ‘을’쪽은 강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갑’쪽에서도 지금 이문1동하고 휘경1동을 놓고 본다면 또한 강남으로 나뉩니다, 앞으로 그쪽이 다 재개발이 되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고층 아파트들만 들어오는 재개발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3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한다면 정말 이렇게 고층 아파트들만 필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개발이 되는 곳들은 주민 분담금 때문에 일반 분양이 많이 되는 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자꾸 층수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는데 재개발이 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아까 50% 이상의 찬성률이면 신통 개발을, 그리고 대통령도 이번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필요 없이도 개발을 해라 이렇게 규제를 많이 풀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동대문구도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돼야 될 곳들은 저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나 찬성이 여태껏, 지금 우리 정문 앞에서 떠들고 있는 휘경3구역 같은 경우도 주민은 얼마 없지만 사실 계속 지금까지도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8대 때 들어왔을 때 휘경 SK뷰는 아예 입주를 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전철연에서 와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사람의, 반대도 층이 있어요. 아주 극악 반대, 그냥 중립적인 반대, 좀 소극적인 반대, 국장님 맞잖아요.

그런데 아주 악성적인 민원의 몇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녹지 공간이 부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이 됨으로써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다 주차장이 지하로 빠지고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고 녹지 공간이 조금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부족한 여러 시설들, 공공시설물들을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될 곳은 저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좀 편파적이지 않은, 공의로운, 공무원 할 때 공자가 무슨 공자입니까?

공정할 공입니까, 공의로울 공자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 그래서 정말 공의로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주국가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이 존중을 받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반대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 잘 절충할 수 있는 완충적인 역할이, 기관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한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아무 사유도 없이 신통 선정지로 됐다는 이유 때문에 듣지 못할 그런 소리도 듣기도 했는데 그런 악성 민원인이 지금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악성 민원은 한 사람이고 같이 다니시는 분은 295번지 사람이에요.

전농2동 쪽하고는 아무 하등의 관계도 없어요. 그러면 반대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등이 반대를 해야지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이 지역을 반대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그리고 반대자의 의견도, 소수의 의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는 만큼 다수의 의견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이 펼쳐지기를, 그래야 발전하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또 맡고 계시니까 언제 가실지, 우리 국장님도 동대문 머리 아파 하고 가셔버리면 그만인데 계시는 동안에 정말 그런 공적인 임무를 띠고 계신 것을 잘 활용해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