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있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오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이 5개의 담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정원은 19명입니다. 여기에 함께 자리한 계장님들을 의원님들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범 기획계장님입니다. (기획담당 최진범 인사) 그다음에 전형복 평가통계계장님 하셨습니다. (평가통계담당 전형복 인사) 그다음에 서성철 예산계장님이십니다. (예산담당 서성철 인사) 또 양승남 감사법무계장님이십니다. (감사법무담당 양승남 인사) 또 조은주 홍보담당. (홍보담당 조은주 인사) 다섯 분이 함께 새해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10쪽, 11쪽은 또 12쪽까지도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13쪽에 총예산 규모는 저희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65억 3,300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가 전체 100%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6년도 15쪽에 보시면 주요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있어서 목표 및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은 군정 성과가 좀 더 가시화되고 통합적인 업무를 지원해 나갈 것이며 또 선택과 집중에 예산편성을 저희가 꾀하고 감사혁신으로 공직윤리도 윤리관도 고취해 나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 분야를 좀 더 마케팅을 강화해 나감으로 인해서 종합 기획, 조정으로 군정 실행력을 좀 더 갖추고 또 가속화시키는 그런 한해로 저희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 5개의 부문이 있는데 고것은 19쪽에부터 어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기획·조정 및 여건변화 대응력 강화입니다. 군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 그거 과제로는 군정에 좀 더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부진 및 문제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므로 인해서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간 업무보고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리도 저희들 강화해 나가겠고 또 군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 강화로 좀 더 신뢰 있는 행정구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 분야의 연계성을 강화하므로 사업예산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함께하는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지금 저희 올해는 19일부터 약 3일간에 걸쳐서 군정설명회가 이제 개최됩니다. 거기 지금 저희가 준비에 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 초정간담회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 및 도 차원의 제도적 또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21쪽에 군정발전자문위원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또 의원님들께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1월에는 최종 저희들이 이제 위촉을 완료해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위원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포털 군정현안 알리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군정 주요사업 및 그 현안의 추진상황들을 좀 더 전 직원이 쉽게 같이 공유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저희가 매주 1회 게재를 하므로 인해서 좀 더 대주민 또 서비스 만족도도 함께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22쪽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총괄입니다. 요 사업은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진행해왔습니다. 근데 올해 ‘17년 1월부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총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저희 이제 6개 읍면에 올해 마무리되는 읍면이 3개 읍면이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1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 7개의 마을에 15억 2,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군창의 아이디어사업은 하월천리 20억인데 이것도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18년도 신규사업 신청 및 역량강화사업에 있어서는 2개 마을이 지금 저희가 신청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상복리와 용호리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여건변화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 2030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 본예산에 2억의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지금 주변 여건변화가 급속히 또 달라지고 있고 또한 또 저희 주민들의 또 군정에 거는 기대도 또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에 강원비전 2040을 이제 수립·추진 중인데 이와 발맞춰서 저희도 우리 군의 중·장기적 주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특화산업이라든가 또는 현안사업 완료 이후에 국비확보를 위한 대상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좀 더 좀 짜임새 있는 그런 계획들을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군정 컨설팅을 통한 지원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저희가 연중에 좀 더 타 시군과 또 경쟁력을 좀 갖추어나가고 또 군정 현안의 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저희 지금 7개의 시군이 있고 저희도 1억을 지금 부담을 한 상태인데요.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창고기지라던가 또 신설역 부분도 설악권 활성화 차원도 같이 이렇게 좀 견주어서 동운 쪽으로 온다라는 그런 또 지금 정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강현면도 일부 포함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저희가 또 좀 희망을 좀 안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도 한 명 좀 파견해서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요 사업도 관심을 좀 더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18년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6년도, ’17년도 2년차에 걸쳐서 약 45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해나가고 있는 건데 ‘18년도에도 저희가 올해 좀 도전을 해서 각계 저희 필요한 그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좀 신청을 하고 또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다 이제 구축을 해놨고 올해는 2개소 남문4리와 오색1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추가 구축을 하게 되면 전 마을이 다 이 시스템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27쪽에 각종 위원회 지속정비입니다. 요 사업은 전체 위원회가 62개 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정비를 통해서 8개가 이제 정비가 되었고 올해도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등을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대학생 문화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요것은 매년 저희가 한 30, 40명 규모로 우리 대학생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직접 이제 생활하면서 좀 더 농업·농촌을 알고 또 세대 간에 그런 간격도 좀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평가통계 내실화 및 글로벌시대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등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또 서로 환류시켜서 성과관리 체계를 좀 더 구축해 나가는 군정 주요업무 평가, 읍면 행정실적 심사 또 정부합동 평가 세 가지 사업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정확하고 활용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요 사업도 저희가 매년하고 있고 또 연차적으로 5년차 10년 단위 정부에 이제 통계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통계연보 발간이라든가 또 올해는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게 돼있고 강원도 사회조사도 처음으로 통계청 주관으로 이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31쪽에 글로벌시대 국내외 교류 내실화입니다. 현재 저희가 국제교류는 또 4개소, 또 국내교류는 6개소 있습니다. 행감 때도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 국내외 교류와 관련해서 또 관심을 보여주셨고 주문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도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하며 좀 체계적으로 교류 활성화를 가져오고자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에 소통형 제안공모입니다. 요 부분은 중앙부처 또 강원도 또 저희가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건데요. 올해도 뭐 제안공모 관련해서 지금 좀 접수하는 건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크게 달라지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없는데 요 부분도 저희가 좀 기존방식에서 탈피해서 2017년도에는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의견이나 제안을 좀 많이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요 부분도 좀 고민을 좀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추진전략 세 번째로 전략적 예산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올해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는 이제 7월에 1회 설치를 할 거고요. 예산공개 또 재정공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연중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중요하고 또 이게 해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신청 대상사업 발굴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에 따른 보조사업 확보에 또 총력을 기울여나가는 것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5쪽에 예산편성 및 집행 효율화 추진입니다. 예산 운영에 좀 더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의 3단계를 좀 더 효율화 해나가고 재산의 재투자 또 주요재정사업 평가를 통해서 낭비요인을 좀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증대 및 지출을 절약해 나가고 또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좀 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도 해나가고 또 이용 또 불용 예산에도 좀 최소화해서 좀 관행적인 그런 예산집행은 좀 탈피해 나가는 그런 또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계획적인 재정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이건 매년 저희가 연도별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계획적인 투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에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입니다. 요건 지방보조금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단체에 좀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에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지방보조금 지원 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속적인 차입금 상환관리입니다. 올 본예산에 또 32억 8,000을 저희가 상환을 하게 돼서 이제 ‘18년 이후에 상환액은 81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비교적 지금 착실하게 저희가 갚아왔고요.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1, 2년 새에는 뭐 부채 또 제로인 상태로 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추진전략 네 번째로 39쪽에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주민편익 법규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를 통해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나가고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의 사전예방을 통해서 좀 더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에 자체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입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종합, 회계감사도 실시를 합니다만 중앙부처, 또 도, 또 이렇게 불시에 저희 또 공직기강 내지는 또 회계감사 또 민원감사 등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또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여기엔 공직자 재산신고와 공직윤리 시책추진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에 효율적인 송무업무 수행 및 자치법규 업무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건은 15건으로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6건, 국가소송이 1건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좀 더 승소율을 좀 높여나가고 또 적법성 확보 및 행정신뢰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소송수행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할 수 있는 교육도 또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법규해석 전문화를 위한 법률 교육 등도 또 연중에 다 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다섯 번째 소통·공감하는 군정 홍보추진입니다. 신문, 방송 등 각종 미디어에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신문, 방송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한 또 홍보도 있고 더더욱 올해는 좀 중앙지에 또는 방송매체에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홍보를 해나가는 걸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4쪽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전략홍보도 전년 이어서 뭐 지하철 또 버스터미널, 공항, 대형마트 등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저희가 게재를 하게 되고 이 부분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행정실현을 위한 군민소통 강화입니다. 양양소식지 발간도 올해 지금 많이 또 개선도 되고 호응도도 높은데 또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또 디지털 매체를 통한 열린 군정홍보 추진도 지금 군에 IP시스템 또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설치를 했는데 좀 더 주민과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 제공뿐만이 아니라 또 군정홍보에도 좀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모바일시대에 대응하는 SNS 홍보 강화입니다. SNS 홍보기자단을 작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기자단도 상당히 열심히 임해주고 있고 또 소정의 성과도 이렇게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1년이 이제 지난 시점이라 다시 또 재구성 운영을 하고 또 각종 뭐 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도 운영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47쪽에 영상콘텐츠 생산 및 활용으로 홍보 활성화를 해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전문 또 직원이 확보가 돼서 영상콘텐츠 그 작업이 좀 더 원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더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좀 더 저희가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홍보 효과도 좀 극대화하는 그런 한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일반사업에 이어서 현안사업은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올 초에 이제 용역 그게 마무리되면 늦어도 상반기 이전에는 하천정비사업은 착공을 하게 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지난번 어제 군수님께서도 공감하는 투명행정을 하시겠다고 역점, ‘17년도 군정역점시책을 이제 우리 제시하셨는데.

예.

사실은 신뢰행정 구현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전년도 케이블카 때문에래도 또 케이블카에 상반기에 첫 삽을 뜨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뒤로 “몇 월에 하겠다, 몇 월에 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신뢰가 군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깨져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부결된 상황에서 다시 우리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큰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솔직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좀.

예.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애서 또 깊이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33쪽에 보면 하신다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했나요, 이거?

예, 했습니다.

전년도에......

7월에 했었어요, 설문조사.

설문조사?

예.

샘플을 어떻게 뜨셨는지 그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거 한번 샘플을 좀 사후에 드릴게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거 해소가 좀 되게.

예, 왜냐하면은 이게 어느 샘플 뜬 그 연령층이래든지 뭐 계층이래든지 다양하게 있을 텐데. 한번 그것 좀, 그것 좀 좀.

예, 궁금하시니까.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이제 연중한다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했던 건가요, 이거?

이거 전년도에도 하고 있어요. 한 2건 정도가 접수됐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낭비센터 사례보다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런 민원으로 접수된 게 2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매년 이제하고 있는데 올해 또 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또 주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보니까 우리 사실은 뭐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잘못잡고 갔었다.’ 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같은 거는 주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홍보를......

좀 더 홍보를 해나가도 좋죠. 같이 또 공감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전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어떤 우리 군의 관광계획이래든지 또 우리 주변, 우리 그런 계획이래든지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는데.

예, 말씀하셨죠.

근데 그때도 보면 어떤 자세한 내용은 없고 도에서 제시한 내용 그러고 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2017년도 역점사업 제시하셨을 때도 우리가 이제 양양공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드 때문에 지금 양양공항에 비행기가 들어올 확률이 10%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전부다 중국 자체적으로 이제 한국관광 허가를 잘 안 해줄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대안이래든지 이런 게 있는지.

어떤 외교 측면에서 줄고, 일단 지금 뭐 외교문제도 이제는 진짜 뭐 글로벌시대다 보니까 이게 우리 쪽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정치동향이나 또 뭐 경제동향들이 직접 우리 뭐 밥상까지 진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뭐 용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좀 고민도 해보고 또 받아보고 뭐했는데 실지 그게 어느 뭐 한눈에 이렇게 좀 보시기에 좀 시원치 않은 그런 구석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요번에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또 컨설팅 용역을 하게 된 것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나가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좀 찾을려고 사실 그런 것을 고민하는 끝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건 변화에 대한 뭐 전개되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좀 대응을 하고 또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에 따른 좀 계획들이 나와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어제 제가 이제 여기 공항에 지금 우리가 일본노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다낭도 1월 16일까지인가 이제 한시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본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가는 일본노선이 모객을 해서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이제 몇 박, 뭐 3박 4일, 4박 5일 이걸로 해서 전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서 요즘은 거의 뭐 비행기가 한 70% 이상 이렇게 좌석이 뭐 다 찬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어제 공항에 50인승 비행기 쪽에 모 직원분이 오셔서 잠깐 만나 뵐 일이 있어서 만나 뵀더니 일본 측에서 그런 거 말고 왜 저희가 뭐 비행기 티켓만 이용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뭐 이렇게 같이 모색할려고 오셨다고 그래서 일본에서 오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사실 그런 걸 자세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건 어쨌든 사업자하고 사업자 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뭐 양양공항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지원도 하고 있지만 본인들 그것도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식당이래든지 음식점이래든지 이런 데에 이렇게 왜 시간표래든지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예, 공항이용을 위한 어떤 안내홍보물.

일본, 그러구 뭐 제주노선 같은 경우도 김해노선 같은 경우도 속초나 고성에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제가 작년에 센터에서 제주를 가시는데 김포공항을 이용하신다 그래서 “아니, 여기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 군에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예.

어쨌든 우리 공항을 활성화할려면 누구래도 한 명이래도 더 이용하는 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왔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올라왔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어떤 계산방법이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자체재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이 좀 높아졌고요. 좀 더 대체......

자체재원 지방, 그거하고 세외수입이 좀 올해 좀.

예,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실장님 세외수입이 떨어지면 또 한 자리, 재정자립도가 또 한 자릿수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17년 주요재정지표 관련해서가 10.8% 저희가 지금 그냥 한 게 아니고 이게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중에 이제 기록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2.8%로 강원도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나온 건데요.

예.

여기도 보면은 저희가 일인당 재정규모라든가 자체수입을 이제 계산해서 재정자립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9.6%대가 뭐 8%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가.

8.9%까지.

그렇죠, 그랬는데 한 17년 만에 두 자릿수를 마크했다 뭐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뭐 여기에 뭐 턱없이 저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아니, 세외수입이 또 줄어들면 한 자릿수로 내려갈 수 있을 까봐.

하여튼 지금 뭐 그래서 또 군수님께서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방세도 좀 징수를 좀 더 징수율을 제고하라고 그 단위, 계까지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뭐 그래도 성과가 좀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국비도 조금 줄어들었고 뭐 우리 지방에서 세외수입이래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올라가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한데. 내년에 또 세외수입이 줄어들면 이게 또 뚝 떨어질까 봐 그런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군정설명회 군수님하고 질의·답변을 할 때 리장님들이 마을에 어떤 애로사항, 뭐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질의를 하는데. 사실 이제 새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군정질문 질의·답변 시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취합해서 각 읍면에 접수사항 대비 이행실적을 이제 연말에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군수님과의 질의·답변에 이게 그런 마을의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읍면에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리장협의회라든지 뭐 부녀회에서 군수님하고 이야기하고 대화가 되고 어떠한 사항들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예.

단순 내 지역의 어떠한 사항들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군정설명회인지 아니면 애로사항 성토장인지 참 그렇다고 군수님이 실과장님들 다 배석식 하고 나서 이거 뭐 어떻게 안 해준다라기도 뭣하고 거의 뭐 해준다라는 식으로 약속을 하는데 실제 군에 예산이 없는데 이행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이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검토,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그니까 예전, 예전에 했던 그대로 그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저희가 벌써 수년 전부터 리장님들이 권유했던 사항들 또 리장님들이 바뀌면서 신규 리장님들이 권유했던 사항들 이게 다 그러면 조치가 다됐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새로운 민원의 성토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큰 틀에서 대안을 가지고 뭐 읍면에 현안사업을 우선 한 몇 개 정도만 선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야되는 건지 이걸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지역의 지도자들 각 지역의 지도자님들을 모시고 “한해의 이제 살림살이를 이렇게, 이렇게 또 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진 이제 현황은 이렀는데 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가겠습니다.”라는 사실 살림살이 보고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일개 지역, 지역의 아주 작고 큰 그런 민원성 뭐 케케묵은 또는 주민숙원사업들 또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는 어떤 뭐 장이 돼버리는 그런 성격은 지금 맞다고 봐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려면 사전에 이장님들이 서로 의견을 이제 모아서 거기서 정말 지역사회가 좀 발전하는데 또는 꼭 필요한 사업 뭐 등등의 것들을 좀 골라내서 선별적으로 그때 이제 또 군수님께 얘기하고 또 의장님들 또 참석하시니 의원님들 참석하시니까 같이 허심탄회하게 대화, 토론의 장을 마련하면 훨씬 더 좀 현실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장님들도 개개별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고 또 그 장이 그렇게 마련되다 보니까 좀 방향이 그리로 흐르는 지금 경향이 있죠. 그 부분도 지금 올해 군정설명회 있어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크게 작년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또 읍면장에게 좀 협조를 구해서 하여튼 그렇게 가는 뭐 다소래도 갈 수 있으면 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22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총괄인데 금년도부터 이제 다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이미 진행됐던 사업들이 상당히 각종부서에서 진행을 이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거 ‘19년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제가 엊그저께 도청 농촌개발계에 가서 이제 기본계획 확정에 대한 심의를 받고 왔는데 이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또 일부 바꿨더라고요, 지침을? 그니깐 지침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예.

쉽게 이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읍면장님들은 당연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당연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위원으로. 전에는 그냥 읍면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장으로서 그렇게 참석을 해서 이제 청취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이제는 당연직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무나 급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제는 뭐 이런 농촌중심지 활성화야 뭐 다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면 끝나겠지만 앞으로 각종 농촌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한 과나 아니면 한 계가 이걸 맡아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같이 가야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혼돈이 없고 앞에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뒤에 선정되는 마을들을 잘 이렇게 리더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뒤죽박죽 되어있고 저 위에 지침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엄청나게 혼돈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비매칭이 0원이에요. 이거 국비 70%, 우리 군비 30%, 자부담 30%.

예.

그런데도 도에서 이제 통제를 상당히 많이 한다는 거죠? 도가 무엇인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냥.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그나마 제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런 식이라고 하면 우리 민간위원장들이 갔을 때 도의 어떤 쉽게 말하면 갑질은 더 강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업무를 좀 해가야지만 도라든지 또 중앙정부에 저희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예.

그래서 향후 좀 이렇게 좀 취합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앞서 동료 의원이 좀 질의를 했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가 우리가 홈페이지에 이제 합니다. 이제 설문조사를 홈페이지에서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여기 들어와서, 들어와서 설문에 응하는 응답률이 100명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가 3만인데 최소한 300명이 1% 아닙니까? 그러니까 1%도 아닌 0.3%밖에 안 되는 우리 주민이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문을 한 결과가 이제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의 어떤 주민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더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좀 강구해서 우리 뭐 양양소식지라도 어떠한 그 홍보를 계속해서 주민이 실제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우리가 업무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그런 참여도의 어떤 저조 때문에 업무 자체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는 거죠.

참여 예산제 지금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참여 예산제가 우리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심히 이제 침해받는다 이런 또 얘기가 있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의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좀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좀 뭐 어려움이 있었든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좀 뭐 의문도 들고 이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원님들의 그런 고유권한까지도 이제 침해받는다 뭐 이러는 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차이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는.

그래서 저도 앞서 군정설명회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편성 관련해서 우리가 최소한 설문서는 우리가 인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정설명회 때 거기에 참여하는 리장, 부녀회장님 혹은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향후 2018년도 예산은 어떻게 좀 편성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도 청취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우리가 순순히 홈페이지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다.

그것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볼게요, 요 부분.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이제 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감사계에 감사관으로 재직하시는 공무원들 재직기간이 그러니까 교육부터 해서 그다음에 근무, 감사계에 근무하는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2년 요렇게 되는 걸로 알아요.

2년씩 근무를 하십니까?

예, 보통.

그래서 감사라는 게 어떠한 것을 적발해가지고 어떤 벌을 주기 위한 것보단 우리 자체의 감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감사에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발굴해서 시정조치가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파트에 있는 분들의 능력이 상당히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중교육을 좀 강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감사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기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므로 인해서 노하우라든지 그 능력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양양군의 행정이라든지 어떤 업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이게 단순히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가르쳐줘야 될 건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지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의.

예.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수한 감사관들을 배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예, 사후 지적이나 뭐 이렇게 제재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제 그만한 좀 실력을 탄탄하게 갖추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1쪽 보면은 군정자문위원회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구성이 다됐나요?

지금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또 본인들 의견도 또 중요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을 결정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빨리 구성을 좀 해서 활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24쪽 보면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지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속초나 우리 양양을 봤을 때 역사가 최종도착지가 이쪽 장재터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제 저희 아마 또 강현면 분들도 그걸 많이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속초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설악동 공동화 돼있는 부분을 재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쪽까지 라인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뭐 1억 또 예산도 투자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담당공무원을 이제 협력관을 파견시킨다고 하는데 우리의 그 어떤 군민의 또 지역의 정서가 여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32쪽 보면 제안공모 있지 않습니까?

예.

제안공모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여기 형식에 너무 구애받다 보면은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목 위주로 받아야 되겠다 이 부분은, 그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실지 우리가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 또 군정의 어떤 좀 이렇게 도입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폭넓게 해서 제목 위주로 받아서 그런 부분을 좀 좋은 부분은 좀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폭을 좀 넓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거 뭐 9월 달에 시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이런 창구를 확 확대를 해서 누구든 그냥 형식에 구애 없이 제목 위주로 그냥 ‘이거 이런 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걸 좀 좋은 것은 좀 착안해서 군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금년이 이게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오색케이블카도 문화재, 그 문화재 위원들의 그 어떤 부결에 따라서 현상변경 부결에 따라서 좌초위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양양·서울고속도로도 이제 6월 달에 개통이 된다고 하고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이제 변화가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도 또 이제 기획실이 어떤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시기에 뭐 케이블카 이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양양·서울고속도로 개통 대비해서 지금 뭐 당장 뭐 인프라를 구축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할 수도 없을 거고 개통이 되면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 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또 차량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그쪽에 좀 우리가 한번쯤 한번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을 차량을 유인할 수 있는 이정표 내지는 간판 이런 부분을 좀 어디에 중요한 시점에 우리 양양군과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와 같이 또 고속도로 관계자들 다 같이해서 한번 사전에 점검을 해서 대형 우리 양양낙산, 양양재래시장 이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이정표적인 간판을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거 좀 빨리 이제는 뭐 6월 달 개통한다는데 사실은 알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이 아마 건설과 쪽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기획실에서 한번 기획실장님이 한번 어떤 시기를 좀 잡아서 현장을 좀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우리 의회도 같이 한번 가서 재래시장도 좀 들어오게끔 하고 낙산 여기 오면은 여기 종착역에 JTC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 관광객들이 반드시 양양을 좀 스쳐가게끔 양양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간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동해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북양양IC 이제 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초가 지금 상당히 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효과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의회가 뭐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이게 다시 도로 개통에 따른 대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정말 북양양IC 개통이 되면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석리 군도 1호선을 통과해서 들어오면서 사고도 많고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제방도로는 넓혀 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등등해서 이제는 우리 군도 고속도로에 이제 뭐 접하는 이제 군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걸맞게 그런 부분을 좀 정비 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좀 주관이 돼서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4쪽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2017년도에는 국도비하고 뭐 지특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좀 실장님이 감사실에서 부군수님이나 또 군수님이나 좀 있지 안행부나 뭐 기재부에 가셔서 올해는 좀 있지 많은 예산을 좀 가져오십사 하고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고 출장을 많이 가셔야 돼요. 실장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군수님도 그렇고.

예.

우리가 사실은 이래 보면 좀 적극적인 면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보면 . 그래서 저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출향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도 보면 좀 있고 여러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기재부나 안행부에도 고위공직자도 우리 양양군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하고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좀 있지 예산을 좀 많이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뭐 한 1,000억원에 가까운 또 국도비 확보 뭐했고, 작년에는 군비부담이 다소 좀 또 너무 쏠림현상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것만 했고요.

아니, 군비부담이 좀 힘든데 그렇더라도.

올해는 또 다소 저희가 국비확보 관련해서 조금 더 뛰어야 되는 그런 한해로 저희도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출장을 많이 가셔서 실장님도 그렇고 부군수님 그렇고 뭐 군수님 좀 바쁘시면 꼭 있지 기재부나 안행부에 좀 가셔서 좀 자금을 많이 좀 확보해 주십사 하고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는.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우리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이게 농업과 주택에만 해당되는 융자지원이죠?

그렇죠.

이거 일반주택에는?

일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은 해당이 안 되겠, 안 되는?

예.

왜 제가 여쭙냐 하면 사실은 우리 농어가주택 귀촌하신 분들이 보면 이런 지원을 받고 싶은데 사실은 그분들은 뭐 농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이거 그런 부분에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못 하는 건지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 건지.

이건 국가에서 농어민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경관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경관주택이라는 게 사실은 집을 멋있게 아름답게 꾸민 주택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이거 안 받아도 되는데 실지루 주택을 짓기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었는데 사실은 경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못 받는 어떤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불합리한 거다고 신문지상에 나온 거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부분도 좀 참작을 하셔서 우리 도비도 확보 안됐는데 어떤 확실한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들거든요.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으면 기준을 정해놓고 하면은 아마 주민들도 지역주민들도 우리 저희들도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뭐 지적재조사 부분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보시면 79쪽이에요. 진흥지역 변경 해제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님께서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올해는 이거 얼만큼, 이게 5년에 한 번씩인데 이걸 조사하셔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매년 이거 차츰차츰 조사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조사를 하시나요?

아니,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이제 지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작년도에 워낙 과감하게 이제 풀어가지고 올해에는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주변, 준공이 되면은 고 부분이 자투리땅이 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해지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진흥지역에 뭐 농지, 농림지역에 와서 집을 짓고 살려고 보니까 귀촌하고 싶으신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장님한테도 알아봤는데 농지수입이 많아야 되고 아니 농업수익이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있어요, 제 주변에도. 근데 그런 제약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런 제약 때문에 못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좀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 해야 되는 다하겠다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진짜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민원환경 관련해서 뭐 이게 단순 민원인들에 대한 환경을 좀 해주는 건데. 실제적으론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해서 정말 필요한 거는 사실 어느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가보게 되면 우리 지금 지자체들 이렇게 청사를 신축을 한다든지 뭐 하게 되면 대부분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어떤 토론을 할 수 있고 만남의 장소 이러한 역할들이 다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좀 일부 책임은 있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쾌적한 공간속에서 쉽게 이렇게 만남을 이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야지만 민원인들도 좀 편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사실 1층 민원허가과 가보면 허가민원과에 가보게 되면 어떤 그 금융, 금융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전체적으로 요거는 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민원환경을 좀 개선하는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안이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74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에 우리 보조사업으로 하는 7동에 대해서 이게 소유주가 직접 우리 군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신청을 취합해서 들어오면 군에서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하나요?

저희들이 읍면에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하죠.

읍면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한다?

예.

이 시스템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75페이지에다가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경제도시과하고도 문제가 되는데 저희 양양군에서는 “공동주택에 가로등 설치 및 가로등 전기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의 뭐 규정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 이게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용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급,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니까 허가민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한진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군이 명확한 선을 좀 그어줘야 될 것 같애요.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우리는 도저히 뭐 거기까지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뭐 이렇게 못을 박던지 그래서 어떤 민원에 우리가 휩싸여서는 안 된다. 어떤 중심을 잡고 가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다른 지자체에 좀 확인하셔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83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 앞서 동료의원이 뭐 이야기를 했지만 복구에 대한 문제들 많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산지허가를 하게 되면 소나무 굴취가 가장 기본인데 제가 예전에 뭐 저류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잘 이행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세륜시설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나무 굴취를 할 때 소나무 이동차량에 대한 세륜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큰 도로에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토사가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현장점검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되게 좀 뭐 그러니까 허술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세륜시설이 아마 법적으로 뭐 허가 어느 일정이상 허가가 돼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라라고 강요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돼서 소나무 굴취하는 사업자가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토사가 유출이 안 되게끔 차량에 대해서 유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좀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 지적삼각보조점이라든지 지적기준점을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이게 설치를 어느 지역에다가 하는 겁니까? 뭐 도로주변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 그 공유지에다 하는 건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훼손되지 않는 도로부분에다 거의 다 설치를 합니다.

도로에다 주로 하죠?

콘크리트 쪽에다 이제 박아가지고 지금.

그렇죠? 도로에다가 이제 우리 이렇게 그거 위주로?

예.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런 설치점들이 지금 뭐 사유지 쪽에는 전혀 이제 안 가있는 상태죠? 그럼 100%가 다? 도로라든지 우리 공유지 쪽에 다 설치가 돼있는 거죠?

예, 거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적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을 좀 보시면은 앞서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농지해제 문제 사실은 농지 이거 지정할 때 보존 지정할 때 사실 그때 식량난이 어렵고 이래서 이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에 와보니까 어떤 쌀 생산량도 많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돼서 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많은 면적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우리 허가민원과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쪽 농업기술센터하고 공조를 해서 또 이 해제하는 부분도 뭐 우리 양양군수가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강원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들이 기준이 딱 있습니다. 3만㎡ 이하로 딱 한정돼있기 때문에 이상을 못해주는 그게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예, 그 이하에서 찾아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보면은 산지의 효율적 관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은 산지면적이 한 83%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지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개발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지난번 산지허가 담당 이재식 계장이 규제개혁 그쪽에 산지이용 부분에 대해서 개혁해서 시상 받은 게 있죠?

예.

그거 좀 활용도를 이제 경사도......

예, 그건 판단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난 상당히 그 신문을 접하면서 ‘우리 이재식 계장이 상당히 좋은 일을 했구나.’ 높이 칭찬을 하고 싶어서 내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맞습니다.

이게 좀 많이 완화된 것 같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이재식 계장이 제안을 해서 규제개혁에서 이걸 받아들여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뭐 기회가 닿으면은 내가 군수님한테도 부탁하겠지만 자체에서도 좀 시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산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우리 군이 개발하기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산지 어떤 이용관리에 또 허가하는데 있어서 좀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89쪽 보면은 지적업무가 이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의 어떤 재산하고의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이 토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토지 공부관리를 잘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툼이 없고 또 재산관리가 잘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우리가 지적과가 있었어요, 그죠?

예.

있다가 이제 뭐 직제개편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지적부서, 지적하고 지적정보 2개의 팀장이 있죠?

예.

근데 지금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 보면은 지적재조사 2030년까지 불부합지 재조사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과는 뭐 신설이 어렵다 하더래도 신설이, 이 계 팀 정도 하나는 좀 이렇게 신설을 해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물론 이 부분은 직제개편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도 좀 관심을 갖고 저쪽에다가 직제개편이 있을 때 요구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이 그걸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까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직제개편 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됩니까?

거의 반영이 될 걸로 지금 믿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객, 종합여객터미널 문제 이거 참 상당히 이거 허가민원과는 이게 현안사업으로 이제 대두됩니다, 사실은. 이게 반드시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서고속도로 지금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이제 금년도 6월 달 개통이 되면은 제 바람엔 그렇습니다. 시외버스 고다음 또 고속버스가 종착역이 양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터미널 가지곤 수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니까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마 수년째 계속 현안사업으로만 대두되고 한발자국도 나가는 게 없어요. 정말 뭐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우리 군이 올인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다. 이건 지금 뭐 그냥 이제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을 게 아니고 군이 시책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 정말 이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어떤 교통수요가 이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종착역이 생길 수 있을라면 터미널부터 갖춰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 과장님 어떻게?

지금까지 사실상 고속도로 부지 때문에 사실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실효가 지금 2015년도에 됐으니까 올해에 군 관리계획 변경이 됩니다. 되면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용도폐지를 하면 올해 부지매입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다음서부터는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이건 책임을 지고 뭐 좀 빨리 좀 이렇게 착공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근데 부지도 이제 좀 할 때 좀 저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크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시외 또 고속버스 이런 부분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종착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출 수 있도록 우선 터미널부터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올인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전용 때문에 사실 338개소잖아요?

예.

이거 전담반이 두 분이 있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 현장점검하기도 좀 힘들고 사실은 뭐 많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불법처리 핸 사항이 한 얼마나 몇 건이나 됩니까? 고발한 사건이.

작년에, 작년에 8건을 했습니다.

작년에 8건?

예.

우리가 그거 뭐 처리를 이래하는 것보다도 가서 홍보를 좀 하셔갖고 자주 좀 가셔서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줄 것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혐오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리로 들어올 때는 공청회를 좀 이래 하셔서 꼭 있지 우리 군에 패소돼 갖고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가 강릉석산이나 여러모로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예.

거기도 뭐 한 1억 손해보고 이랬는데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공청회를 좀 하시고 앞으로도 저가 보니까 뭐 풍력이라든가 여러모로 들어올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공청회를 많이 하셔갖고 우리 군이 피해가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진설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2017년부터 건축법 건축......

내진설계요?

예, 그게 뭐 시행된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고거는 시행이 됩니다.

예?

시행이 된다구요.

시행이 올해부터요?

그렇죠.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구요?

예.

그게 몇 층부터입니까? 5층부터, 5층?

그기 2층부터 시행이 되니까 상당히 강화되는 거죠, 뭐.

내진설계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어느 마을에 갔더니마는 그 주민들이 몇이 모여 얘기하면서 민원얘기 민원의 자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너무, 너무 민원자세가 공무원들이 너무 그런 것 같다 그런 얘기하던데 민원이 우리 양양군의 얼굴입니다. 근데 민원이 뭐 민원허가 부서만 있는 건 아니지마는 전반적으로 민원하는 분들이 그 자세가 공무원이 공무원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 가면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민원인 오면은 이분이 그 부서를 찾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럴 때는 공무원이 직접 모시고 가서 안내까지 해주는 그 정도까지는 적어도 돼야 한다고 보는데 고런 민원인 교육 좀 시키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는 분에 대해서는 뭐 분기별로 시상을 하던지 해가지고 정말 양양군의 모습이 변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좀 민원허가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마무리 좀 지어주고 갔으면 좋겠구요. 했으면 좋겠구요. 어쨌든 민원을 좀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과 담당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선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이영선 인사) 윤재복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윤재복 인사) 이재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자치지원담당 이재진 인사) 대외협력담당이 병가 중이므로 김택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대외협력팀 김택의 인사) 장영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장영환 인사) 조인숙 규제개혁담당입니다. (규제개혁담당 조인숙 인사) 그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 주요성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6년 한해 부서 직원들이 적극 노력한 결과 행자부 규제완화 추진평가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등 3개 분야의 수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제목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에 대한 건입니다. 군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전무하므로 금년도 처음으로 공제 가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건입니다. 투명하고 원칙적인 인사행정을 운영,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전 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을 실시 통해서 직무역량 강화와 도전정신 함양을 통한 인력육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필수교육 이수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필수교육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요 개념을 좀 확산을 시키고 군민들로부터 여기에서 그래서 1년에 4시간을 자원봉사 필수교육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증가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또한 교육시간 이수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1년에 이수해야 될 시간은 20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38선 돌파 기념행사라든가 그다음에 102기갑여단 우리 도민화 운동 우수부대 선정 그거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화 운동을 적극 추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환경개선 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개 읍면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2,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제외된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출향군민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 건입니다. 인적자원의 네트워크화 추진으로 출향군민과의 정보공유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 건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사기양양 시책입니다. 자녀장학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해보험 가입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입니다. 읍면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로 주민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방범 CCTV 설치 추진 건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범죄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아카데미 운영 건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의 의식수준을 함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지원 건입니다. 장학기금 조성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1인 1구좌 갖기 운동 등 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추진 건입니다. 금년도에는 12억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서 환경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1학년 2학기에는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유학기제 군청방문 시에 내실 있는 취업활동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건입니다. 우리군 정보화마을은 해담마을과 송천리 2개 마을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정보화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운영 건입니다. 전산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과 강원도 관광홍보를 연계한 wifi 무선인터넷망 구축 건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이 3년차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인가자 및 비인가자에 정보조건에 대한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체계가 필요한 실정인바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나라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요거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체 조달 요청해서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건입니다. 본 공통기반은 지난 2005년 및 2006년에 도입된 공통기반 장비로써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서 9,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를 교체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 조달청에 요청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 구축입니다. 유해 및 비업무사이트 접속차단을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강화와 인터넷 순기능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소멸 솔루션 구축입니다. 자유게시판 등 소멸 솔루션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은 자동 소멸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요거를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000만원을. 요게 되면은 요걸 구축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PC문서 생산 시에 요거하는 거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각 부서 공직자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규제사항을 발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트럭 창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실업자 또는 자립의지가 강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기준을 설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인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뭐 승진임용제에 다면평가에 운영하고 인사예고제를 시행한다 그랬는데. 사실 다면평가제가 몇 % 정도 반영이 돼요, 지금? 우리 승진인사시스템에서?

저희가 통괄 승진후보자를 작성함에 있어서 70%를 근무성적, 30%를 경력평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는 저희가 30%를 적용했습니다. 근무성적의 30%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승진후보자 명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당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30%니까 크게는 뭐 0.1점에서 0.2점 사이에도 바뀌고요. 그게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공무원 승진 임용 시에도 다면평가 방안을 한번 조심스럽게 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승진임용 되시는 분 전체를 이제 다면평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과에 근무를 했고 다른 다면평가에서 전혀 관계없는 과에서 다면평가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있나요 아니면 그 과에서 다면평가를 하게 돼있는지?

고거는 일종의 운영의 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 직렬이 따로 있고요. 특정한 직 보건소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데.

작년도에도 저희가 그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지도직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행정직이 지도직에 쉽게 얘기해서 업무 영향이라든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했구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했고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했고 이렇게 직무와 연관성 있는.

연관된.

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면평가제를 어찌 보면은 사실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 부분에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구요.

예.

제가 이제 이장님, 부녀회장님 제가 2015년도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장님들 여기 128쪽인가요?

예.

보면은 이장님들 자녀들 장학금 보면은 37명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고 새마을지도자회는 사실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급인원이 10명으로 돼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우리 이장님들이 그렇다고 뭐 더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녀회장님들은 어떤 대가도 이장님들한테 비하면 어떤 혜택도 적고 이런데 굉장히 많이 더 힘들여서 일을 하고 계신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부녀회장님들한테 조금 더 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걸 해서 저희들 부녀회장님들이 사실은 무보수로 이장님들은 그래도 참 많진 않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의 수당도 받아서 받고 계신데 부녀회장들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사실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서 한동안에는 저희가 여성잡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이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게 저희가 물론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선거법에도 상당히 또 영향을 준다고 또 그게 또 판단이 됐어요. 결국 이렇게 선관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또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없더라고 하면은 다양을 방안을 좀 수렴을 할 텐데. 하여간에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 마을에서 선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데 부녀회장님들 같은 경우엔 서로 안할려 그래서 공석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134쪽에 보면은 교육경비 지원해서 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2,000만원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몇 학교에 한정된 거죠, 오케스트라 지원은?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한남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상평초 그다음에 현북중 3개교가 지금 오케스트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분들이 애초에 당초에 저희 의회에도 방문을 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가 사실은 어찌 보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케스트라가 있으므로 해서 아이들이 여기에 갈려는 이쪽으로 보내야겠다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뭐 턱없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추경에 어떻게, 어떻게 확보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2,000만원으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지원해서 끝내야 되는지 이분들의 오케스트라 지원비가 거의 지금 강사료에 국한돼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해당학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자부담 플러스 군비 포함해서 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5,000만원을 군비를 요청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2,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또 학교에 관계자들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그거 가지곤 도저히 이건 뭐 안 된다.” 그래 추경에 일정 부분된다라고 하면은 금액을 좀 상향을 조정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요. 저희가 추경의 재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오케스트라 운영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과장님 할 수 있게 할려면은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못하는 거는 확실하게 못하게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고 부분 좀 검토 좀 해주시구요.

예.

마지막으로 146쪽에 이제 푸드트럭 창업 지원 이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푸드트럭이 지금 이제 우리 군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지금 우리 군에 공식등록 된 거는 지금 먼저 번에 저희가 인구항에 거기에 서핑 관련해서 지금 1대를 저희가 지난번 1월 달에 저희가 그거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거는 지금 1대만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푸드트럭 창업 지원을 하면 몇 대를 더 저희가 지원할 생각이세요?

고거하게 되면 요게 이제 요게 1대분입니다.

1대분이에요?

1대는 푸드트럭 구입하고요. 구입하는데 2,500만원 그다음에 2,500만원은 차량구조 변경입니다. 그래서 고건 1대분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예, 명년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게 진짜 우리 군에도 푸드트럭이 좀 상당히 필요하구나.”

예.

금년도에도 사실 저희가 3대를 사가지고 할라 그랬었는데요. 실제 금년도에도 한번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애서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코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진짜 잘 이렇게 판단해서 이게 진짜 앞으로도 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드트럭이 잘되는 곳이 있더라구요, 과장님.

예, 그래서 도내에는요 춘천, 홍천, 고성. 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3대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화진포해수욕장이라든가 김일성 별장 쪽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구요. 춘천 같은 경우는 원래 뭐 바운더리가 크니까요. 그래 이걸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 제1과제로 지금 1호 과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엔 아마 전 시군이 다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의 어떤 포장마차 촌처럼 푸드트럭 촌이.

예, 그거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더라구요. 왜냐하면 그게 관광상품이 되더라구요. 그런 것 좀 고민하셔서 뭐 어쨌든 우리 군에서 뭐 예산 때문에도 왜 이렇게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도 과장님 좀 많이 고민하셔서 진행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시에는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직원 복리후생 관련해서 직원 종합검진 지원이 이제 50인이 있는데 이게 그면 지금까지는 종합검진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공직자분들이?

종합검진을 이제 개인자비로요 하고 그다음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그거는 이제 받아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군비지원을 통해서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긴 뭐 나이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두지 않고 전 직원을 관련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50인까지 지원하겠다?

예.

그러신 건가요?

그래서 요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요. 저희가 총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4억 7,000, 직원단체보장 보험가입 1억 4,000 총 6억 1,000입니다. 이중에서 남는 예산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면은 연간 한 2,500만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민원환경 개선 관련해서 사실 이제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측면에서 앞서도 이제 어떤 뭐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휴게쉼터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의회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견해를 좀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뭐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지금 여러 강원도 내 지자체 중에 지금 철원, 홍천 또 우리 양양 2030국방계획 2030에 의거해서 주둔지 이전 및 통폐합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실 우리 양양 지역도 지금 8군단이 그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현재 8군단 사령부 및 예하부대의 간부들이 어느 정도 지금 양양에 거주하는데 국방계획에 의거해서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는 건지 좀 저희 파악해가지고 우리도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인구수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소비 형태를 갖춘 분들이거든요. 근데 수익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기에 일조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양양을 혹시 떠난다라고 했을 때는 지역상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앞서 뭐 동료의원이 질의가 됐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리장님이 당연직으로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일부 일부인, 일부 리장님이 아니신 분들이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분들은 이 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지도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포함됩니다.

문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바깥에서 일부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난 새마을지도자대회도 했지만 새마을지도자의 대부분이 과거에는 리장님들 위주 남성 위주로 갔는데 지금은 90%가 여성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여성의 어떤 뭐 자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새마을지도자의 전체 비율이 여성으로 확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고유의 업무적인 부분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지지 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다시 새마을지도자 분들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이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장학금 주는데 지도자들 분들은 공납금 전액의 120%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게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수업료, 고등학교 수업료가 해서 100만원이라고 하면요. 거기에 20%를 더 초과해서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거기에 20%는 왜 추가로 더 주는 거죠?

그거는 해서 거기 이제 그니까 고거는 강원도 이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라고 별도로 명시가 돼 있구요. 그거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대다수가 리장님들이 거의 다 아닙니다, 우리군, 우리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사기양양 대책도 이런 일종의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 부분 같습니다.

뭐 상위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예.

이게 고등학교 입학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업료보다 입학금이? 처음 입학할 때 입학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입학금은 안주고 수업료만 주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기타금액 20%를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20%를 그런 차원도 일부분의 보전되는 부분 같습니다.

131페이지 CCTV인데 지난해에 손양면 상운리 치매환자 실종사건 이후 CCTV를 우리가 속초경찰서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이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좀 빨리 좀 승인을 받는 그리고 좀 주민들은 벌써 설치를 해준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설치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군민들이 와 닿는 거에 접근이 상당히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도 빨리 승인을 받으셔서 신속하게 좀 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위민행정의 어떤 그런 표상들이 그런 거거든요?

예,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저희가 속초경찰서에 요거 방범 CCTV 총 고거하는 거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구축이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하여간에 그런 게 없으니까 속개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7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인데 이건 뭐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이 교육장이 지금 군청에 마련이 되어있죠? 어디에 돼 있습니까?

이거는 문화복지회관에 전산교육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문화복지회관에?

예.

그래서 이게 교육하는데 편성을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양양읍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교육 수강생들을 모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희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현남이나 강현.

아무래도 뭐......

또 뭐 멀리 있는 분들이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실 등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면 단위에는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전혀 지금 혜택을 못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그런 장거리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어떻게 수송해서 교육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wifi망 구축 관련해서 지금 동계올림픽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턱없이 지금 부족하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wifi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 이거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는 어떤 그 특수사항에 직면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곳을 망을 구축한다는 것도 우리 군의 하나의 어떤 일인데 요거 좀 확대해가지고 좀 진행을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앞서 또 푸드트럭 얘기 나왔었는데 이거 지난번 보건소에서 조례 올라왔을 때 식품위생 관련해서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왔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우리 푸드트럭 조례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푸드트럭을 이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1호의 푸드트럭이 동산해변에 1년 365일 거기서 영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곳에서만 승낙서를 받아서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동을 이동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푸드트럭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승낙서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치항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물치어촌계에 가서 받아오고 또 뭐 낙산에 가서 하려 그러면 낙산어촌계에서 받아야 되고 우리 행사장에 와서 장사를 할라 그러면 우리 군에 와가지고 “행사기간 내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승낙서를 해달라.”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푸드트럭을 하는 사람이 차라리 한곳에 가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만 보건소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예.

본인들은 식품위생법에 관련돼서 가는 곳마다 다 승낙서를 받아와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규제개혁을 하겠다라고 진행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다시 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어디를 정해줄 거라고 하게 되면 관에서 일괄적으로 승낙을 해줘라라고 해서 그 사람은 창업만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가야되고, 또 한 가지 창업비용을 대당 5,000만원을 전액 다 지원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창업을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50%는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을 가야되는데.

예.

우리가 본인이 차량을 사면 저희가 차량구조비를 대주던 이러한 개념으로 가야되는데 애당초부터 차를 사가지고 모든 걸 다할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차량구입은 본인이 하고 구조개선은 우리 행정에서 해서 이게 1대가 아니라 이게 지금 2대 할 수 있는 물량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그래서 그게 참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푸드트럭을 이제 시범 운영코자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3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청년창업자 같은 경우 나는 원하는 금액이 한 3,000만원이면은 내가 다른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래 그거가지고 또 인수인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또 그거 할 때 2,500만원 나는 차량구입비만 해서 받고 2,500 구조변경 하는 거는 안 바랬으니까 그거 돈을 또 내고 이런 또 불상사가 또 있는 겁니다, 그기.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게 그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유권은 양양군입니다.

양양군이잖아요?

예, 본인은 운영권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자가 나는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 반납하죠.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 “나는 이 차량 구조가지고는 이 업종을 못한다. 구조개선 해달라.” 그러면 구조비용 또 대줍니까?

아니, 그거는 가급적......

안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초에 차량을 지급받은 자가 구조개선을 하면 계속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품목만가지고 가야된단 얘기죠.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거 푸드트럭이 이제 사업자를 갖습니다?

예.

영업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이 사업자한테 소비자가 와서 카드 제출했을 때 카드기까지 다 구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구비.

예.

왜 사업자 그 카드기를 안 해서 하게 되면 고발하면 벌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니깐 이 푸드트럭의 사업자는 공식적인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일반사업자가.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공적인 우리가 공식적으로 허가해준 푸드트럭이고 그냥 포장마차를 하거나 임의적으로 그냥 우리가 노점상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단속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규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또 다른 면에서는 족쇄를 채우기 위한 거라는 거죠. 글쎄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접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 저희가 차량 구입하고 차량 구조변경해서 5,000만원가지고 2,500, 2,500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서 차량 구조변경은 저희가 거의가 가스로 사용합니다, 가스. 그다음에 그건 한국가스공사 완성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비용도 들어가구요. 그다음에 구조변경 할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구조변경 이거에서 뭐 “추로스”라는 그런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한다라고 하고 그거 기본적으로 거기에 음료하고 다 병행이 되는 겁니다. 그걸 다음 만약에 A라는 분이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인계할 때는 인계할 시즌이 되면요. 그거 구조변경 자체를 다 바꾸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본적 고거 그건 틀은 놔두고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하는데 그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그게 재정적인 손실 또 저희가 그거 처음에 해서 도입됐던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도할 때도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3대축제 양양군의 그거 한번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어느 기 참 푸드트럭 참 매출이 좋고 어떤 기 참 저조하고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보고 가급적이면은 그런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보시면은 대명리조트 회원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모자라서 뭐 운영 더 구좌합니까?

예?

대명리조트 회원권 말입니다.

그거 저희가 군에서......

지금 6구좌 6구좌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6구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이 밑에 회원권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좌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이기?

아니,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구입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기?

예, 6구좌를 구입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마을회관 신축 있잖아요, 마을 단위. 우리가 124개 부락에 지금 있지 안 된 데는 한 몇 군데 됩니까, 이기?

지금 5개 마을이 있습니다.

5개 마을?

예.

근데 뭐 이게 부지확보라든가 뭐 자부담을 댈 그런 능력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대부분들이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돼서요. 그런 마을이 이제 5개 마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부지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 저희가 그거 마을회관 신축 조건이 일단 부지가 선행돼야 됩니다.

근데 올해가 이제 2억 4,000을 예산을 소요예산을 잡아놨는데.

아니,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입니까, 이게?

예. 이번에 그거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보수입니까, 이거는?

예, 신축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진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12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에 관련된 내용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추진계획이 지금 1, 2, 3, 4개밖에는 없는데요. 제가 군부대 연대장들하고 대대장들하고 원사들하고 많이 만납니다. 좀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면은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교육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교육지원 사업을 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고건 해당학교로부터 관내 초, 중, 고등학교로부터 교육재정 수요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또 고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해서요. 교육청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는 군비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대상교육지원 사업을 확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배정을 하세요.

예.

얼마 전에 모 교장선생님이 양양군의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예산지원 사업내역서를 가지고 갔다 오신 거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점을 둬서 확실한 교육원칙을 두고 그거 기준으로 가지고 배정을 하세요. 하도 말을 말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쪽 보면은 수상 지난해의 수상실적이 나오는데 3개 분야에 한 3억 3,000 수상을 했네요?

예.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느끼겠는데 수고들 했습니다, 시상금 타오거라.

고맙습니다.

이 시상금은 뭘로 씁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은 했나요?

요건 2015년도 거는 지난해에 편성을 했어요. 아주 알차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심기사업 요거는 금년도 아직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안 됐습니다. 오면은.

2억, 2억?

예, 내려오면은......

직원들 뭐 후생복리에 쓰도록 이렇게.

요건 직원들 후생복리에 쓰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쓰는 거죠?

요거는 저희 출향단체.

출향단체?

요게 저희가 활성화 하는데 돈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노력하신 분들 또 수고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20쪽 보면은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이제 금년도 처음 하는 거죠?

예.

이게 참 좋은 시책 같은데 배상책임 앞으로 이게 이제 뭐 민원이 이제 확대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 복잡해지는 관계로 해서 민원 간의 어떤 배상책임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사실은.

예.

이게 좋은 제돈데 이게 이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보험사가 뭔 사건이 생겼을 때 자치단체한테다가 이제 배상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개인이 잘못핸 걸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이제 국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 청구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대신 이제 보험사가 물어주는 게 되겠네요?

예.

우리 재원도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 군비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예.

금년도 예산 확보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지금 그거 요거는 현재 강원도 내에서도 지금 6개 시군이 하고 있구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돈을 저희가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요거를 공제금액을 지금 입금시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걸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번에 우리 오색케이블카 관련해서 김호열 국장님 그다음에 김철래 계장님 이분들이 지금 개인, 소송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지난번에 소송비 뭐 계상......

그거는 저희가 차후에는 그게 개인이 군에서 군비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된다고 하면 이런 기요, 소송비용이 다 지급......

이게 참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행을 좀 해주시고요.

예.

인사 관계 조금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인사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협력관이 지금 끝났습니까?

우리 최승일씨가 작년 12월 31일자로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복귀해서 지금 재 발령 안냈나요?

재 발령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땐가 주문은 좀 했는데 사실은 뭐 1년 단위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중앙부처 인맥도 없는데 가서 사실은 업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연속성이란 게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한 1년 단위로 가있다 보니까 인맥도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다시 돌아와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가면은 다시 또 인맥을 형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가교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능하다면은 뭐 좀 중앙인맥이 두터운 그런 분을 좀 별정직으로 인명을 해서 좀 우리 군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나 지금 요즘 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촉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을까 하는 바램을 좀 바라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공무원법상에 별정직은 사실 비서실장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인가요?

예, 그래서 그건 지방공무원법상 명기가 돼 있구요.

더 만들 수 없는가요?

예, 별정직은 딱 한 자리로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그게 왜 그러니까 일선 지자체에서 선심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약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하신 것처럼 요거 뭐 일반임기제라든가, 2년, 일반임기제 처음하면 2년입니다. 그다음에 하면은 5년 범위 내에서 또 재임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성과에 따라서는 뭐 계속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부분이 또 이렇게 단점이 있는가 하면요. 중앙부처하고 교류하는 부분엔 이분들의 탁월한 업무역량이 되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재경군민회 관계는 또 그쪽에 또 이게 또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니, 이게 재경군민회나 중앙부처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약직을 하나둬서 좀 이렇게 가교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형식적으로 가있고 사실은 인력이 이거 하나 뺏기는 격밖에 더 되지, 그렇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걸 한번 지휘부 쪽하고 좀 검토를 좀 해서......

근데 그게 어차피 우리가 양양군에 현재 정원이 486명입니다. 일반임기제로 가더래도 정원 한 사람을 못 쓰고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한이 있더래도 그기 바람직한 것 같애요.

인건비 운영하는 부분에선......

특히나 요즘 오색케이블카 같은 이런 부분도 좀 중앙부처에 두터운 인맥이 있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 보건소에 무보직 지금 몇 명입니까, 6급? 무보직이 12명인가 13명되죠?

지금, 지금 우리군 관내에 오늘 현재로 무보직자가 스물두 분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구만요?

예, 그중에서 보건직렬이 열 분입니다.

열 분?

예.

아니, 보건이......

일반직이 열둘 그래서 스물두명이 무보직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무보직 6급 어렵게 달아서 좀 보직을 좀 받고 싶은데 이거 뭐 나가, 뭐 자리가 나야지 뭐 어떻게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난 보건소 지난번에 좀 가서 이렇게 얘기를 애로사항을 좀 들어보니까 열두 분인가 뭐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은 그전에 읍면에 사회복 자린가 거기 왜 복수직 한번 놓은 게 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읍면보건소, 보건소에 지금 거기에 보통.

보건지소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보건지소에 6급이나 아니 6급이나 뭐 7급 이렇게 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조금 뭐 어떻게 뭐 팀장제로 좀 만들어서 형식상이래도 팀장제를 만들어서 뭐 6급 무보직들이 좀 이렇게 내 팀장이라고 하고 가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6급은 뭐 마음대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폭넓게 6급 무보직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뭐 13년만 되면은 지금 다 자동.

12년입니다.

12년인가 13년만 되면 다 자동승급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느 대안이 그러면 보건지소가 지금 5군덴가요?

예, 양양읍을 빼고 5개소가 있습니다.

5군데 있는, 5개소 자리를 하나씩 좀 만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요즘 뭐 6급들이 일을 안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명함만 주고 팀 주고 의욕을 갖고선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도 좀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손양면 같은 경우 특히 거기 보건소의 보건직 6급이 나가서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도 핸 적도 있습니다. 지난번 2015년도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양양읍을 빼고 나서 제외하고 나머지 5개면은 저희가 담당제를 한 자리씩 축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생활민원 담당만 주민생활뿐만이 아니고요. 주민생활민원 이래서 그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반직들도 갈 자리가 쉽게 얘기해서 다섯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려운 건 압니다. 아니까 뭐 여러 가지래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하여간 보건지소 그 팀장제도 한번 도입을 하는 것 또 어떻겠나 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사실 제가 지난번에 뭐 일부 보건지소에서 몇 분이 얘길 하시길래 제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 의료원이 있는 데는 사실 보건소가 없는데도 있고요. 그거 쭉 보니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오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지소에 쉽게 얘기해서 그 팀장이 담당입니다. 담당으로 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또 행자부에도 또 알아봤습니다.

예.

알아본 결과 보건지소에 보건직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공중보건의 의료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담당제를 둘려고 하면은 담당에 맞는 걸맞는 일감이 있어야 됩니다, 일감이.

일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모니터 다해보니까 타시군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무보직자. 우리보다 더한 데도 더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걸 검토하냐 그럽니다. 저희가 정원규칙, 정원규칙상에는 저희가 일반직 전체적인 공무원 중에서 28%를 둘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팀장을 줄라면은 팀장에 맞는 업무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좀.

아니, 그게 그러고 나서 검토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명예군민 뭐 이렇게 증 줘서 명예군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상당히 많은 명예군민 지금 몇 명이나 한 뭐 꽤 많을까요?

우리 양양군에 현재까지 받은 명예군민패를 받은 분은 서른세 분입니다.

33명인데 명예군민증 아니 패를 받은 분들한테 내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예군민증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가 패만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인제 같은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을 이렇게 만들어서 항시 소지하게끔 하고 있답니다. 그니까 명예군민패에다 플러스 명예군민증까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거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왔는데 여기 지금 있으면 내가 과장님한테다가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군민 뭐 이렇게 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그거 뒤에는 뭐 군민으로서의 뭐 되면은 뭐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해갖고 인제군수 직인 찍어서 이렇게 증을 줬더라고.

예.

그분은 항상 그걸 이제 소지를 하고 다니면서 “내가 명예롭게 인제군민이다, 명예군민이다.”, “내가 양양군민이다.” 이런 걸 누구한테다 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증을 좀 만들어줬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그걸 좀 특히 받은 뭐 서른 몇 명한테도 명예군민증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줘서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시책사업으로도 가지고 갈 필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북면 개잔리에 산불로 아니 불로 어쨌든 뭐 집 전체가 전소됐을 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그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인데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 때문에 굉장히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이동차량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차량이 이제 이동목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차량을 이용하셔서 어쨌든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들어보면 그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사실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목욕서비스 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바깥에 나오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목욕시설을 이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좀.

관내 목욕탕을 이용하는?

예, 목욕탕을 이용하시고 싶어 하셔요. 그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동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밖에 나오셔서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거를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예.

176쪽에 양양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 장애아를 장애아동을 장애아동이 아니지, 우리 장애우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이 작업장이 있으므로 해서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구요. 그러구 이 작업장에서 얼만큼의 우리 뭐 경제적인 효과 그런 거보다도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거, 적을 두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사실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차량이동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이러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다 감수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 뭐 식사비용이래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요 부분도 과장님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193쪽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참 십몇 년 만에 이제 강사료가 조금 과장님도 이렇게 좀 많이 신경써주셔서 사실 이제 일정부분 이제 강사료도 조금 올려드릴 수 있고 했는데 왜 3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조금 뭐 이 부분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 더 길게 하면?

그건 아니고 이제 예산에 맞추다.

예산문제 때문에.

예, 예산에 맞추다보니 그렇게.

아니, 왜냐하면 이분들이 “왜, 이때까지 하냐. 뭐 7월까지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뭐.

그니까 이게 7, 8월은 또 날씨관계도 무덥고 또 1, 2월은 또 날씨관계도 있고 또 예산, 날씨나 또 예산 분야......

예산이 이제 가장 큰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다른 노인회관 우리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우리가 새로 신축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전성에 D등급이 나와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려고 했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뭐 노인회관, 노인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노인회관 회장님도 저희 의회에 오셔서 의장님도 찾아뵙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첫 단추가 아주 잘못 끼워져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때 의회사무과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가면 우리군의 어떤 계획이 이거에 의해서 흔들려서도 안 되고 분명한 거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노인회관 노인회장님하고 노인회 측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기준이 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흔들리면 그런 자체가 흔들리면은 우리군 전체의 계획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D등급이 나와서 거기에 신축을 해야 되면은 거기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노인회 측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한 거는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군 전체의 계획이 절대로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6페이지 자활근로자 사업과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이러한 분들 사실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자활근로를 하면서 좀 더 나은 생활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이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자립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립을 못하게 하는 그냥 제자리걸음을 하게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자활을 통해서 받는 그 수익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생활비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그런 자활능력이 있는 분들이 노동을 하지만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키우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뭐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시책 자체가 지나치게 좀 생색내기 형태로 되어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차원에서도 차원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좀 더 자립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5년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해서 좀 자기들도 목돈 좀 만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계속 먹고 사는데에 바쁘게 하는 그런 금액밖에 안주다 보니까.

예.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9페이지하고 관련된 거 같은데 지금 양양읍에 맞춤형복지 팀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맞춤형복지 팀의 업무가 읍에 이제 편성돼있다 보니까 보통 우리 실질적인 통제는 우리 주민생활과장님이 통제를 좀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 팀 자체가 어디 배속이 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장애 이제 어떻게 보면 지휘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코드를 맞춰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팀들이 발굴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주민생활과하고 연관을 시키는지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통제를 해서 지시된 사항들이 잘 이행이 되는지 이 연결고리를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소속이 이제 읍에 하나의 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읍장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있는데 업무 자체는 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읍장님과 저희 이제 가장 협의를 잘해갖고 지금은 뭐 추진하는데. 다만 이제 3개 읍면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 그런데 대한 약간 뭐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직접 나가서 확인해야 될 팀들인데 또 다른 면에 가게 되면 또 거기엔 또 면장님이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만큼 정말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통제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1쪽 보면 이게 뭐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걸 한번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로 거기 보면 뭐 김장나누기도 50세대에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연말이 되거나 아니면 김장철이 되게 되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수많은 김장을 해서 나눠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런 위주로 이제 나눠주는데 여기에서도 배제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뭐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일반 그런 주민들인데 뭐 자식들이 상당히 멀리 있는 독거노인들 그래서 이건 뭐 어머니들 할머니들 정도면은 뭐 본인들이 좀 어떻게 해서 해먹을 수가 있는데. 혼자사시는 아버님들 할아버지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물론 자식들이 있겠지만 자식들이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남자 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저도 지금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많은 단체에서 김장 기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독거노인인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78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앞서 뭐 자활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분들이 장애인도 이런 일자리를 가지므로 인해서 장애수당이나 연금 기타 기초생활수급 이런 비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왜냐하면 차감, 차감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수입에 대해서 차감지급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장애인 위치추적기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보건소에서 치매노인들 위치확인 이런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들이 치매노인들이 이거를 부착을 해주면 스스로가 이거를 풀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급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그 장애인들이 항시착용을 해야지만 이게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추적기 관리를 정말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달아만 줘서는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위치추적기 뭐 달아줬는데 풀어놓고 집에다 풀어놓고 다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에 노인일자리에 보게 되면 시간조정 및 탄력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 노인일자리가 월, 화, 수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노노케어 같은 경우도 왜 제가 이제 이러는 거냐 하면 노노케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줍는다든지라고 했을 때 똑같은 코스에 가서 그분들이 노노케어도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월, 화, 수가 아니라 월, 수, 금으로 가면 이틀에 한 번씩 가면 노노케어도 더 일주일 내내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줍는다라고 단순한 걸 하나 보더래도 그 자리에 이틀 후에 갔을 때의 쓰레기양하고 매일 가서 월, 화, 수 주웠는데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 목, 금에 가면 또 쓰레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파트별로 이건 정말 우리가 좀 유동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만 뭐 그분들로 인해서 뭐 정말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래도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간을 한번 일자별로 한번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엔 19억인데 지금 15억밖에 안돼서 이제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약 거의 한 200명가량 줄은 거 같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았을 때 또 어르신들 대란이 오지 않을까 일자리 구하는데 대란이 올 것 같은데. 좀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끼리 이제 이야기들이 불만사례가 뭐냐 하면 왜 똑같은 일만 저분만 하냐 이거죠, 똑같은 일만. 나도 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저 일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대학교 가듯이 지망 내가 이 업무, 이 업무 지망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는데 어떻게 하게 되면 그러한 불만들을 좀 다소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주민생활과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생활기초수급자, 복지대상자 조사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정 시에 객관적인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웃 간에 또 불신을 좀 없애야 될 거고 또 행정 특히나 행정 내에 불신을 없애야 됩니다. 이게 간혹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정 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이웃 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 조사 시, 선정 시 정말 최대한 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건 항상 이제 뭐 민원이 좀 요구되는 발생되는 사항인데 보면 이제 부정수급 해갖고 하시는 분들이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10월 달에 전 대상자를 해갖고 재조사도 하고 들어올 때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례관리를 통하고 이래갖고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의 여건 지역의 생활여건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아마 리장님들일 겁니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리장님들을 통해서 대상자 조사 선정 시 그 의견을 좀 수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기 정말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조사에 좀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시면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우리가 연료비를 요번에 있지 전년도부터 3월 달 뭐 이래 먼저 드렸잖아요, 우리가요? 드렸는데 요번에 뭐 반납하는 거는 많이 없었습니까? 2016년도에 연료비.

예, 반납 들어온 데가 정산서상 저가 없습니다.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노인회에 노인되신 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잘하신 것 같애요, 이거.

예.

그러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래 보면 노인분들이 양양군에 한 26%라 그러는데 몇 %입니까, 확실히?

퍼센트는 이십 한 5, 6% 한 거의 이제 6, 7,000명 가까이 이제 저희들 노인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래 보면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인일자리에 보면 뭐 노노케어인지 뭐 공익형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청을 상당히 많이해요. 할머니들이 노인분들이 이것도 못해서 난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정하는 부분에서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분을 좀 하시던가 이기 계속 있지 민원이 제기돼요.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원한테 부탁하는 분들도 있고 뭐 보니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위탁을 3개 업소에 주는데 노인복지관하고 양양군지회하고 정다운하고 뭐 이렇게 복지관에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 양양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고건 관리를 좀 잘하셔서 좀 골고루 이렇게 올해하면은 내년에는 다른 분이 좀될 수 있게끔 그거 신청해서 떨어진 분들은 계속 있지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고걸 좀 고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좀 몇 가지만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게 봄에서 가을까지 하고 겨울에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겨울에 좀 이렇게 축소되는 봄에서 가을까지는 한 20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13개 프로그램이 돼있는데. 제가 보니까 봄에서 가을까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이렇게 다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겨울에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이유가 그것도 예산 때문이에요?

강사.

강사?

예.

제가 이제 거기 보니까 거기 보니까 바깥에 외벽에 우리 클라이밍이라 그러죠?

예, 클라이밍.

그것도 돼있고 이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던데.

근데 겨울에는 방학 때는 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저조해요?

학생들 참여율이.

실지루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에 방학이 길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겨울 프로그램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강사 그면 강사분들......

강사 이제 선정, 섭외라든가 강사료 예산.

그런 게 어려워서?

고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방학 때는 더 참여율이 좋을 것 같은데 실지 개강 때보다는 좀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