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2017년도 경제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담당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섯 담당이 있는데 전통시장 담당하고 지역계획 담당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4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영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경제진흥담당 김지영 인사) 김태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태인 인사) 김태형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태형 인사) 이소영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이소영 인사) 앞에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22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저희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공동체는 50명씩 해서 100명을 했었고요. 공공근로는 25명씩 해서 50명을 했는데 이게 금액은 고정돼있는 반면에 시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줄여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는 70명, 34명을 채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써 서면 송천리와 영덕리에 3억 4,300만원을 들여서 체험관 야외 편의시설과 기타 체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 증대사업으로써 주민에게는 2,000만원, 기업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융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지원 관련해서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및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써 첫 번째로 여성회관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년도에 설치하겠습니다. 20kw용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사업으로써 서면과 현북면을 추진하고 비용이 가능하면은 의회사무과까지 3개 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써 전통시장 토요시장 운영, 전통시장 산나물축제, 청년상인 창업지원, 전통시장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신토불이 상인에 대해서는 장세를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4월부터 산나물축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할머니들 한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토요시장에 나오는 할머니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는 현재 12개 업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고 그리고 900만원을 들여서 업소별로 맞춤형, 업소가 원하는 물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위탁입니다. 금년도가 다시 재계약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해서 다시 재계약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김정중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환경부서에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금방 조만간에 업무가 조정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조정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 지원입니다. 매년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소상공인과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600만원을 들여서 16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필요한 만큼 업체가 원하는 거는 가능한 수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치래마을을 저희가 2차년도 사업을 지금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을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현재 3개 업체가 예비 또는 인증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리하고 추가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야 하는데에 또 저희가 역점을 다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풀뿌리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저희가 시도를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산통부에 어떤 지금 일단은 개념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했고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실사를 하게 돼있는데 실사를 준비를 잘해서 우리 관내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7페이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체계적 개발입니다. 이거는 현재 기본계획은 강원도 승인이 된 상태이고, 2월 중에 관리계획을 도의회에서 이제 심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이거는 하부정류장 때문에 오색집단시설지구만 지금 관리계획이 결정되지 못했는데 조만간 이거는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군 계획시설 군 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장주차장-제방도로와 문수사 앞 도로 포함해서 6억원을 투입해서 2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포장 도로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21억 7,9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단양냉면 뒤쪽에 토지를 금년도에 다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그 지역이 양양의 거의 중심이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구역 이외에도 주민들이 매입을 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가용한 군비재원으로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양양교-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6억원 정도를 한전에다가 납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한전에서 금년부터 2월부터 정상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시장주차장과 제방도로 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차장이 개설돼있는 부분에서 제방도로 간까지를 도로개설을 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이 부분에서 이쪽 코리아나모텔 쪽으로 가는 도로를 추가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도로변 통합안내간판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는 금년부터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요 건과 관련해서는 LED교체사업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중에 사업자를 공고해서 관내 4,523등에 대해서 5월까지 전체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양양 웰컴센터 신축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3월이나 4월까지 완료가 되면 5월에 건축허가 및 업체를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발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안에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략사업과에서 별도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안의 그 구성을 따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영화관하고 바깥에 건물의 디자인 관련해서 디자인에 중점을 둬가지고 좀 주변과 어울리고 또 양양의 어떤 랜드마크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련된 디자인을 가미하는 그런 방안을 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의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돼있는데 양양농협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지금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 밑에 국도유지부근으로 이제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아마 1월말이나 2월 중에 우리한테 이제 접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이거를 좀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대한통운 그 건물 있는 부지가 되겠고 면적은 1,531㎡입니다. 약 463평 정도가 되는데 토지매입비와 조성비 포함해서 약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요거는 시장,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중기청에서는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아주 적정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강원도에서 지특회계로 이제 이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전액확보를 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오늘 오후에 이제 저희가 중기청하고 강원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든 최대한 전액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생태등급 해제 관련해서 지금 도립공원은 생태등급이 별도관리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 이제 국립생태원에 신청을 한 상태이고 약한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희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그 업무를 받아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용역을 추진하면서 뭐 어떤 전략환경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대한 2년 내에 저희는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계획을 할 때 낙산은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에 따라서 부족한 상업지역을 추가로 이제 확보하는 것으로 약 0.2㎢를 이제 확보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른 지역들은 하여간 지구단위 계획을 잘 살려서 어떤 개발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51페이지 강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완료돼가고 있고 금년도에 물치주차장을 정비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조형물을 세우는 부분하고 맨하탄모텔에서 철도부지까지 연결한 도로개설 그다음에 물치모텔에 그쪽 나오는 부분들이 선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거 포함해서 3개 사업을 금년도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우리 이제 전통시장계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뭐 기업지원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따로.

기업지원에서 뭐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습......

직접적으론 아니고 여기 현대화 아니 근데 홈페이지에 보면은 같이 중복돼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저도 그래서 찾아봤더니 홈피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애서.

저런 저런 건 있습니다. 그니까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거는 이제 기업지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기 제가 보니까 조금 겹치는 데가 있더라구요.

예.

전통시장 그거하고 그래서 고거 조금만 고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뭐냐 하면 240쪽에 보시면요,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거 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요거는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국토부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인데 그 계획은 고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단양냉면 뒤에다가 송이연어푸드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 그 구간에. 그리고 이제 이쪽 어시장 부근을 이제 어시장 부근을 정비하는 건데 수족관 이런 거를 이제 일괄로 좀 재세팅을 해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 부분 그거 두 가지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

고거 두 가지 사업이에요?

예.

아니, 저는 송이연어 디자인거리라면 그래도 어떤 다른 뭐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거를 말씀을 안해주셔서 한번 여쭤봤구요. 244쪽에 보시면 우리 가로등·보안, 가로·보안등 지난번에 우리 LED등으로 이제 교체 많이 하셨잖아요?

예.

사실 어둡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LED.

LED등이 이제 그게 LED등이 우리 일반등보다 저도 이제 집에서 LED써보면 처음에 조금 어둡다가 점점점점 밝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 말씀하시기에 기존에 등보다 어두운 곳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한번 그게 좀 더 더 밝은 것으로 등으로 교체하려면 왜 가격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가격하고 이제 전기절감 부분도 이제 포함되는데.

절감 부분에서?

보통 저희가 한 35W짜리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35W를 써도 기존에 훨씬 큰 거보다 더 밝다는 어떠한 판단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한 80, 60이나 80정도로 해놓고 그거는 이제 조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고 상황에 따라 조절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어둡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려봤고 250페이지에 우리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이제 기대심리도 높고 뭐 마치 도립공원 해제가 어떤 뭐 어떤 우리 지역주민들 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뭐 로또 같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존은 보존대로 하고 개발은 개발대로 가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어떤 허탈감을 갖지 않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251쪽에 보시면요, 물치주차장 정비사업 있잖아요? 어떻게 정비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물치주차장이 도로보다 굉장히.

낮잖아요.

낮아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 부분 때문에.

저쪽 뒤쪽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농산물 판매장 있는 그 기점으로 해서 속초방향으로.

예.

거기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거를 도로 높이하고 똑같이 좀 올려가지고 좀 이렇게 효용도를 좀 높이겠다 하는 그 부분이구요. 거기에 이제 그냥 주차면적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나무도 좀 중간에 이렇게 심고해서 모양을 좀 공원주차장 개념으로 그렇게 정비하는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이쪽 농산물판매장 기준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양양 쪽으로에는 조형물하고 이제 전망대를 일부 설치해가지고 좀 관광요소를 좀 가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비하려고 합니다.

전망대는 어디쯤에다 설치?

전망대는.

바닷가 쪽에다요?

아니, 이쪽 이제 도로 쪽인데요.

도로 쪽에다?

예, 도로하고 도로 쪽이 더 가까운 쪽인데 전망대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아주 고층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뭐 조형물 개념의 전망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제가 왜 전에 이제 도로 높이하고 뭐 비슷하게 맞추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니까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도로 높이만큼 맞추면.

예.

그것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또 경사도가 높아 아주 굉장히 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구 하여간 그 주차장 사실은 그만큼 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다닐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애서.

예.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생각이세요?

조형물은 지금 먼저 이쪽 주민들하고 일단 1차는 협의가 됐는데 고기 큰 뭐 고기라 그러는데 연어 관련.

연어 관련?

그런 조형물인데요. 고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후에 우리 간담회할 때 와서 좀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광진리 있지 않습니까?

예.

광진리 지금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쪽 파스텔 앞에 그거 공사를 하시더라고. 그거 원래 계획에 없던 거잖아요? 근데 파스텔 앞에는 그거 공사야 그냥 무의미한데 그건 있지 PTP있잖아요?

예.

PTP를 넣어야지 그래갖고 파도 한번 치면 또 내려가요. 그러고 광진리 이쪽에 있잖아요, 그 공사에 거기 이제 도로에 보믄 저가 그때 예산이 좀 모자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도로에 오폐수하고 오수, 우수 그다음에 도로 그거 다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런데 난 그거 그쪽에다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고거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고 정도 선에서 일단 좀 복구를 해놓고요. 그 부분은 그쪽 인구 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국비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청 안하고 지금 그돈갖다 쓰잖아요.

아니, 근데 광진리 부분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요. 복구가 가능하고.

그거 오폐수, 오수, 우수, 그 도로까지 다?

예, 가능하고요. 그 부분에서 당초에도 좀 인구 쪽에도 조금 설계할 때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 부분만......

아니, 근데 그거는 내가 보니 파도만 치면 또 무너져요 큰 파도 치믄. 근데 나 그거 공사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지금 가보면요 지금 공사하다 또 중단했는데 파도가 큰 파도 오믄 또 밀려나가요, 그거. 도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그 도로는.

그래서 일단은 응급복구 개념으로 고렇게 손을 대놓고요. 앞으로 국비를 추가로 받아가지고 항구복구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거 PTP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난 아무리 봐도 그러고 또 한 가지 내가 우리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지금 동해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

예.

이쪽으로 오믄 그거 어둡다고 많이 그러는데 그걸 가로등을 좀 있지 설치를 해서 그거 지시표시는 뭐 건설과에서 하지마는 안전건설과가 하지마는 근데 들어오는 그 도로입구를 좀 있지 가로등을 좀 달아서 요렇게 좀 카바 돌아서 들어올 때 요기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예.

여기 그래서 좀 훤하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아니, 고거는 고거는 지금 북양양IC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지금 먼저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 있으셔서.

아니, 북양양IC 말고 여기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양양IC.

양양IC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요쪽에 들어오믄 지시표시 있잖아요?

예.

양양 우리 굴다리로 들어오는 굴로 해서 들어오는 양양으로 진입하는 도로.

예.

거기가 좀 어둡다 그러고 도로가 그러고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예.

들어오는 길 거기에 표시가 있는데 지시표시는 그거는 뭐 그거 경제도시과에서 할 건 아니고 그거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그건. 근데 거기 도로에 가로등을 좀 있지 해갖고 좀 훤하게 들어오는 입구를 좀 그래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예산을 좀 해갖고.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본계획은 승인이 됐고 군 관리계획을 금년도 몇 월 달에?

2월 달에.

그래요?

예.

요번에 군 관리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는데 그 부분 강원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가 요구한 원안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예.

그와 관련해갖고 설악산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오색집단시설지구가 매년 수년에 걸쳐서도 지금 용도지구가 지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지금 많고 거기 가보면은 지역주민들이 아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왜 안 된 이유가 케이블카 하부 부지하고 같이 갈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거 맞춰서 지금 늦어 갈 거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그 용도로 해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그래요? 케이블카는 케이블카대로 가더래도 지금 여기 용도 빨리 지정을 해줘야지만 지역주민들이 뭔가 또 다시 뭐할 수 있는데 용도지구가 너무 늦어 내 아마 4, 5년이 지나도록 지금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아주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예.

그거 좀 상반기 중에 빨리 좀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앞서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립공원 용도지구 지정되는 문제는 뭐 그건 좀 잘 좀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돼있는 부분이 LNG 정압소 설치 그거 지금 어떻게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가스공사에서는 이제 설계가 다 끝났구요. 시행사를 이제 선정하려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고런 단계고 내일 이제 3시에 조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겠다 가스공사는 이제 그렇구요. 그리고 조산리의 지금 동향을 보면 그동안에는 이제 반추이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반대 그리고 “그 위치를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으로 옮겨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치 변경하는 건 안된다.” 저희가 이제 불가를 통보했고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뭐 지금 얘기는 어차피 좀 할 거라면 어떤 가스공사의 어떤 마을에 주는 어떤 지원, 인센티브를 좀 더 요구를 하고 군에서도 좀 마을 관련된 숙원을 좀 해결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마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행사가 정해지면서 이제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 변경은 안 되고 지금 뭐 마을에서 요구하는 건 이쪽에 하수처리종말장 쪽으로 끌어올려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수용이 안 되고 현 위치 쪽에다 지정된 데다 하면서 마을숙원사업 마을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들어주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가요?

가스공사는 금년 말까지 무조건 완공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물치·강선택지단지 안에 예를 들어서 주택 짓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파트.

예, 아파트 그 부분은 지금 허가민원과하고 뭐 이렇게 공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택지는 어차피 우리가 그거 경제도시과에서 만들어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아마 이것도 몇 년째 지금 뭐 지금 답보상태인데 금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한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그건 말씀하신대로 이제 고거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영구임대는 아마 조만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믄 허가민원과하고 저쪽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주택은 금년도에 착공이 된다?

예,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다른 다른 부분이 이제 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아파트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해놨으면 빨리 좀 착공이 돼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애서 다시 한번 그건 촉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년도 6월 달에 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쪽에 거기 44번국도 쪽으로 시장을 알리는 입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재래시장을 알리는.

예.

그거 국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빨리 좀 어떻게 재래시장을 알리는 간판을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양양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거는 좀 유치해다가 이렇게 좀 설치를 좀 해줬으면 생각이 드는데 좀 빨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거 조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상·하반기 선발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인원만 선발하고 각 실과소라든지 읍면별 배정을 딱 해버리고 나서는 그다음에 추가적인 업무를 어떤 업무를 더하시죠? 없죠?

예, 없습니다.

그냥 선발만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선발을 해서 이제 배치를 시켜주면 각 뭐 실과소라든지 사업소 쪽에서 이제 인원들을 운영을 하고 읍면에서도 이제 뭐 꽃길, 꽃밭 가꾸기 주로 이제 이런 걸 시행을 하는데. 이게 배정을 해주게 되면 그곳에 장이 그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그냥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하나요?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요러요러한 사업에 뭐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재료를 청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운영 그걸 보게 되게 되면 되게 제한적으로 되어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려서 주로 꽃밭 그걸로만 되어있어서 이게 뭐 일을 엄청 오래 쭉 하시는데 계속 꽃밭만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영역을 면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심한 일은 아니지만 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뭐 쓰레기를 과다 투척한 곳 뭐 지금은 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요하게 버리는 곳 그러한 곳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 치울 수도 있다든지 이거 외에 많은 분명히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위임을 해서 일자리를 이용해서 부족한 일손들을 채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뭐 늘 하는 얘긴데 토요시장 관련해서 참 활성화를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생 많았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사실 토요시장이 이제 정착단계에 못 접어들어서 참 안타까운데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봄나물축제라든지 과일축제를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지만 나물축제라든지 과일축제의 품목에 대한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예.

그리고 토요시장에 이제 앞서 뭐 30명 정도의 우리 신토불이 할머니 상인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5일장을 하다보게 되면 외부상인들이 많이 옵니다.

예.

근데 시장이라는 것은 기존 우리 재래시장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상인들이 와서 어떤 일정하게 장사를 해줘야지만 그곳에서 시장의 어떤 냄새가 나는데 지금 주말시장에는 그런 외지상인들이 거의 안 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외지상인들하고의 어떤 협조라던지 그분들이 와서 어떤 장사를 했을 때 수입부분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해서 우리가 외지상인들도 주말시장에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이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우리 풀뿌리기업해서 버섯 명품화 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뭐 기능성버섯을 재배를 해서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애요.

예.

그러니깐 정확하게 이거 공모가 되게 되게 되면 이 사업은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켜주나요, 아니면?

저희가 선정까지만 하고 실제 이제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센터로 지금 이관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할 거죠, 이거?

예.

아니,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슬로건을 송이에서 버섯지역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선회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떤 뭐 임업인에 대한 원목지원이라든지 그니까 표고에 대한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에서는 이제 버섯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버섯이라는 게 양양에서 지금 내노라고 하는 게 표고하고 느타리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이 사업 두 가지 외 버섯 외에 다른 버섯을 충족시킬 것인지 그것을 육성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잘 좀 협조를 해서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중에 지금 여기에는 뭐 공원조성, 디자인센터 구축, 상가 환경개선 뭐 이러한 사업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주차장을 일부 조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예, 주차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믄 거기에 이어서 우리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이제 구 대한통운 창고를 철거를 하려고 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운영을 지금 대운통운 부지도 그렇고요 그거 유료화를 해가지고 실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자체를 가더래도 조그마한 공용주차장에는 전부다 관리인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익을 내기 위한 운영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왜 그걸 하므로 인해서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상당히 많이 지금 신설을 하고 확장을 하고 있는데 길만 내놓으면 주차장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깐 결국은 우리 양양에 공용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차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우리가 행정을 가야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낙산도립공원 해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8년도까지 이제 모든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제 개발행위를 뭐 ‘19년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용역과 공청회를 통해서 몇몇 지역들을 우리가 이제 보존하는 지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재 현재 군 계획 속에 뭐 자연보존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저희가 최대한 풀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습니다.

완화시키고?

예.

그래서 지금 동호리-연포구간까지가 거의 대부분 이제 자연보존지역으로 되어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여기를 사구지역으로 지정을 해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군 관리계획에서는 뭐 완화를 시켜놔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사구 때문에 손을 못 대는 사항이 거의 90% 이상이 될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그걸 할 때 환경과하고 어떻게 긴밀한 협조를 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제 활용도가 높아야지 그냥 우리만 풀은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환경청에서는 사사건건 이 사구 관련해가지고 전혀 손을 못 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망각하고 있어서 이걸 긴밀히 좀 협조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이 방법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영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해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거만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군유지 매각실적이 이제 40필지 있습니다.

예.

대체부지 대체재산 조성은 7필지, 사실은 조금 더 대체부지를 좀 많이 조성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뭐 양양군에 어떻게 보면 재산을 관리하시는 과장님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정중 의원님께서 이제 277쪽에 우리 관내 건설업체 수주하고 하도급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루 그니깐 어떤 한 3억 이상 이제 뭐 8,000만원 이상 강원도 전체입찰 할 때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는 %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인력이래든 장비 뭐 다 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뭐 그니까 여기 일용직 아니 인력 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이제 조금씩 가서 일을 하시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유도할 수 있으면 하도를 그렇다고 뭐 너무 싼 가격에 하도를 할 순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2017년 올해도 군유지 매각 계획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소규모 토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토지도 있고 어쨌든 우리 지금 이제 뭐 택지개발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원칙하고 기준을 놓고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굳이 뭐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사실은 매각하지 말고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다 매각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땅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해 재정자립도가 두 자릿수로 올라왔다 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토지 매각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봐져야 되는데 내년에 이거 매각할 게 없으면은 또 한 자릿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제가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다하셔서 우리 요 지방세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올해 보니 이거 뭐 전년도에 보니 너무 너무 저조해요. 저조한데 이래 보믄 고액자들이 체납이 제일 많잖아요.

고액자들 몇 건이 이제 많이 차지하죠.

많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손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을 있지 어떻게 있지 좀 있지 체계화를 해갖고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은 다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출국금지까지 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사실 고액체납자들 이게 참 사실 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리해서 나중에 또 체납.

아니, 결손처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또 하죠, 나중에?

예.

하는데 이기 문제래요, 이거. 이거를 어떻게 좀 있지 우리 과장님이 한 두어 분을 있지 딱 뭐 하셔서 아주 징수문제 이거 뭐 여기 지금 뭐 예금, 채권 뭐 자동차, 부동산 다 이렇게 압류하시고 이러는데 이거를 정말 있지 어떻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애.

알겠습니다.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기 상습적인 분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재산 다 돌려놓은 분들도 많습니다.

예, 돌려놓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입니다. 272페이지 일반회계 자체수입 목표액 설정을 했는데 뭐 앞서도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2016년보다 목표치가 지금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요거 지금 여기에 저희가 지금 제시한 보고 드린 거는 당초 예산서 기준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상황을 봐서 추경때 가면은 저희가 또 좀 증액을 시킬 겁니다, 이게. 그럼 고때 가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조정?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중에 취득세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도세입니다, 그게.

뭐 저희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특성조사를 해서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조사요원들 지금 몇 분이 어느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개별주택 가격은 그거 하나하나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표준주택을 선정을 합니다, 매년. 우리 관내에 한 100여개 정도가 표준을 선정해서 그거를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을 하면은 고걸 가지고 이제 전체 대입을 해서 가액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양양지역이 개발호재를 바탕으로 인해서 주택이라든지 토지 전체가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절차에 의해서 다 반영이 되어 지고 있는지 또 그래서 상승폭이 높다 보니까 반영에 의해 산정한 가격대가 어떤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이라든지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현실화율이 사실 이게 한 70% 정도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방침으로 매년 조금씩 현실화율을 현실반영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좀 올려버리면은 이게 세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반발도 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뭐 우리가 또 세수측면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묵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화를 좀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28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인데 우리 당초 예산에 우리 군유재산 보존 부적합 소규모 군유지를 지금 약한 20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20억이 계상돼있고?

예.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많이 매각을 하는데 앞서도 다 얘기했지만 저희가 최초에 보존 부적합 소규모 군유지 매각을 승인해 줄 때는 이거는 100% 대체재산 하라고 해준 건데 지금 이 용도로 지금 안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경 관광지 매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로 편성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소규모 이걸 매각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가 다시 대체재산 좋은 걸로 대체재산을 우리가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처음 보고하고 실제 가는 거하고 괴리가 있다.

예, 원래 이제 의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케이블카 때문에 예산을 또 한쪽으로 몰다 보니까 사실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여건을 봐서 추경이래도 확보하는 여건이 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색케이블카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유를 들었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지는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뭐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소규모 보존 부적합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100%를 대체재산으로 가는 걸로 해야지만 앞으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관용차량인데 저희 지금 관용차량 보험 최저연령을 몇 세로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게......

그러면 과장님 공무원 응시연령이 몇 세입니까?

19세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18세죠, 만18세.

18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아마 우리 군청의 공직자분들의 최소 지금 근무연령이 몇 세인지는 모르겠는데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보직을 받아서 근무를 하다보게 되면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험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 강원도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죠.

크게 문제가 됐죠. 그러면 그 공무원이 나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 차량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개인한테 다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군도 지금 보험가입 연령이 몇 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요 현실에 맞게끔.

알겠습니다.

조치를 좀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험료하고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고요, 해보고 그 연령미만에 대해서는 뭐 차량운영을 제한시키던지 아니면은 보험가입 연령을 낮추던지 문제없도록 문제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부족하면 연령이하는 운행을 금지하는 뭐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한 가지만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자투리 토지 매각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팀을 새로 맨들어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건 좋습니다. 참 좋은데 그거 저기다가 좀 활용성이 없는 땅을 활용할 수 있게 맨든다는 건 좋은 참 좋은 이야깁니다.

예.

근데 지금 하천이나 구거가 도로 그런 것이 이제 직선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는 쓰지 않는 땅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전부 평지예요. 군유지는 뭐 산도 있지마는 평지다 보니까는 활용을 해야 할 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각을 해준다든가 아니믄 해줘야지만 하는데 그 하천 같은 거는 수혜 나가지고 직선화시키구서 나머지 땅들이 아직 하천으로 돼있어요. 글다 보니까는 그 땅이 매각이 안돼요, 그게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땅을 쓸라니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양양시내도 그렇구 강현, 강선이나 그런 데 전부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가 옛날 하천부지가 제방을 쌓으면서 아마 구 하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천들이 지금 그대로 하천부지에 있다 보니까 활용을 못해요. 이렇게 공간 우리 땅 양양군에 땅도 많지 맨 산이고 땅도 많지 않은데 그 땅들이 하천에 걸려가지고 땅을 제대로 못쓰거든요?

예.

고거를 요 부서에서 해야 할지 아니믄 저런 부서를 또 맨들어야 할진 모르겠구만 그런 차원에서 좀 폐구거, 폐하천 시켜가지고 그게 폐구거, 폐하천 된 다음에 일반재산 되믄 또 저쪽에 국에서 관리하는 재산관리공사로 또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재산관리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그래도 매각은 되거든요?

예.

그니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로 쓰는 부분 같은 경우는 손 끝 대가지고 또 불편하게 맨들 필요 없겠지마는 정말 평지로 쓰는 땅들은 폐하천, 폐구거 시켜 줘가지고 그거 할 수 있게 고렇게 좀 챙겨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먼저 번에 남애4리 건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아시려나 모르겠네 거기서 관리했나 어디서 관리했나 모르겠네.

남애4리 미립마을 주거지 문제 말이죠?

예, 교환지 문제.

예, 교환문제.

군유지 지난번에 바닷가에 또 좋은 부지를 딴 데 쓰겠다 해서 판다 그리구 이래서 우리가 못하게 했잖아요?

예.

남애4리부터 해결해라.

예.

남애4리가 다 미륭 땅인데 미륭 그니까 거기 부지인데 그 부지를 그분들이 지금 현남에 땅 사놓은 게 한 150만평 거의 되잖아요? 근데 전부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못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바닷가 쪽에 앞으로 개발할 부지를 달라는 거거든 바꿔달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찾아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집이 그러겠다면은 아마 굉장히 아우성 칠 거예요. 그러니깐 제3자 내 입장 바꿔가지고 역지사지 차원에서의 내 걸로 생각하고서 와서 그 쓴 좋은 땅을 좀 찾아가지고서 쫓아가서 바꾸는 노력을 좀 군수님이 받든지 해가지고 좀 마무리 해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애 미륭마을 주민들이 지난번에 깔고 그분들이 지금 깔고 앉아 있는 부지가 어디 땅입니까? 동부 땅입니까?

동부 땅입니다.

사실은 글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고 재산상 어떤 행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부지를 좀 교환 내지는 뭐 다른 대체부지로 좀 바꿔서 이 땅을 그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민원이 제기됐죠?

예.

우리 의회에도 아마 그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미륭마을 동부 땅을 깔고 앉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난해인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한 40가구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호 정도 됩니까?

예.

지금 뭐 앞서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동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어요, 지난해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동부에서 동부는 자꾸 이제 교환, 군유지 교환을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직접적으로 좀 주민한테 매각을 해달라. 그 대신 그 주민들이 이미 깔고 앉은 땅만 분할해서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양군에서 사주겠다. 그 도로라든가 이런 공유지 부분들은 다 양양군이 매입하겠다.” 그런데 동부에서 거절했습니다. 그거 매각하지 않고 있구요. 그래서 동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광진리 지금 47번지라든가 요기 언덕 위에 이제 전망 있는 땅들 그거를 자꾸 이제 교환하자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한 1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값이 지금 미륭마을 쪽의 땅하고 저희 광진리 땅이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저희가 훨씬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면적도 아니고 저희는 그 미륭마을 땅의 몇 배의 땅을 지금 넘겨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운 땅인데 그게 개발 요지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믄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뭐 저희가 하여튼 동부 쪽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개발 부지를 뭐 가격차이가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 같구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미륭마을 분들 민원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예.

다른 거 떠나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떤 대책, 대안을 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수십 년을 깔고 앉아있는 부지가 개인 땅 다른 사람 앞에 땅에서 앉아 있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장승리 건도 해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해결해 나가도록 시간이 좀 걸리겠지마는 그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좀 해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현지, 현 거래가격들이 있잖아요? 사례가 있고.

근데 감정가가 지난해 왜 지난핸가 지지난핸가 왜 휴휴암에서 한번 우리 왜 청소년수련관 부지하고 바꿔달라고 했던 땅 아닙니까? 그때 감정가격이 나온 게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용호리 땅 작년에 팔 때 평당 60만원인가 팔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사례가 있잖아요? 거기 그거 기왕이믄 그거 우리가 광진리 땅도 감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쪽이 하나 대고 우리가 하나 대더래도 현실엔 거래가격들이 있잖아 바닷가 쪽의 거래가격이 있잖아요?

용도, 용도지구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 땅의 용도지구에......

아니, 그래도 거래가격, 거기 어쨌든 거래가...... 그래가지고 제대로 지금 현재 가격이 용도지역이 거의 풀 용도지역이 아니라면은 동부에다 줘도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이니까 현실대로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바꿔줘야지요. 그 사람들 얼매나 힘든 사람이, 사람이 사는데 그 땅 없어가지고 남의 땅에 살면서 그게 얼매나 힘든지 압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맞습니다.

그니깐 어쨌든 해결할라, 그 사람들이 원하믄 원하는 대로 설득을 해가면서 잘못된 거는 설득하고 바꿔주시라구요. 그래야지만 주민이 사는 걸 살게 해줘야죠, 군민들이 사는 생업 기반인데.

제가 검토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현철 기획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 전현철 인사) 김재미 마케팅담당이 되겠습니다. (마케팅담당 김재미 인사) 이상길 관광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이상길 인사) 그다음에 배용직 문화예술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배용직 인사) 박상만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박상만 인사) 그럼 201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5담당, 정원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114억 3,900만원으로 군 예산의 4.5%가 되겠습니다.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공항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휴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16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이용객 수가 공항이 10만 3,849명이 되겠습니다. 노선 수는 총 2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내노선이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50인승 국내노선은 제트항공기가 양양-김해를 또 양양-제주를 운행하고 있고 최근에 12월 1일부터 양양-기타큐슈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17년도 도에서 잡은 목표는 40개의 노선에 50만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여름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3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45일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에 20개소를 운영하는데 편의시설 설치 정비에 9,000만원, 군 주관 마을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채용 및 배치에 1억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안전요원은 무료양성에 1,000만원 30명 내외 교육시키는데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고맙다! 양양, 페스티벌” 낙산 페스티벌에 1억 5,000이 계상돼있습니다. 나머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연중 배포하는데 4종에 1억 4,000만원 그다음에 국내관광객 유치홍보행사, 내나라박람회 외 4개 행사에 2,000만원 그다음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6,000만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및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에 한 3,000만원이 계상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양군 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송이축제가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5억 2,000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양양연어축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억 2,000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양양해맞이축제는 12월 31일에서 1월 1일까지 3,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마을단위축제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어축제가 문광부 축제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만 강원도의 대표축제로 지정이 돼서 강원도에서 최우수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000만원을 지원받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리 5-1번지에 2021년까지 조성하는데 투자금액은 약 LF하고 LF네트웍스가 500억 정도 투자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 11월에 관광지 조성사업 세부 실시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안에는 대체산림조성이라든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이 투자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국·공유지 매각을 위해서 감정을 하고 있고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해서 팔기 위해서 지금 사유지 소유자들하고 협조를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이후에 내일까지 이분들을 다시 만나러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교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잔교관광지도 역시 2021년까지 잔교리 산44번지 일원에 하는데 투자금액은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LF하고 LF네트웍스가 역시 투자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11월에 산지전용협의 및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의제 협의를 도하고 끝냈고 금년도 한 2월쯤 되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강원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4월에 민간투자자 선정 및 협약서 체결을 하고 지경관광지와 같은 단계로 투자를 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조경은 생명치유의 숲, 펜션 등이 착공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서프시티 양양이 되겠습니다. 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양양이 갑자기 서핑의 메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핑을 활성화 시키자면 뭘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나름 계획을 했는데 저희 이미 조성된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과 유소년들이 어떤 좀 친해지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이제 유소년 서핑클럽을 운영코자하구요. 그다음에 양양서핑해변에 웹캠을 설치합니다. 이거는 웹캠을 설치하면 바다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서 이쪽의 바다 날이 좋아서 서핑을 타러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냥 인터넷에 조회 후에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UMMER 서핑시장 플리마켓'이라 그래가지고 벼룩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서로 가져와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어떤 상가, 간단한 음식점 요런 게 들어온다든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핑 페스티벌'과 '양양 NIGHT 서핑 페스티벌'을 한다는 건 이거 축제를 조금 양양답게 서핑문화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요런 얘기구요. 그다음에 서핑 복합문화공간해서 커먼그라운드라 그랬는데 커먼그라운드는 다른데서 좀 하는 거를 좀 딴 건데. 그니까 당장 큰 건물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컨테이너 같은 걸로도 이 젊은이들이 늘 수시로 내용을 바꿔서 쓸 수 있게 고정건물은 젊은이들한테 큰 돈이 없으니까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프시티 WAVE’해서 기업투자 역시 기업이 마지막에는 투자를 해야 문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1억 2,000을 요구했습니다만 미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또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역사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17년, ’18년 2년간 하는데 16억 7,700만원이 투입돼서 우리 전통사찰인 진전사, 선림원, 낙산사의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년도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에는 진전사 삼층석탑하고 선림원지 삼층석탑 발굴조사 그다음 낙산사 일원 관음송 치유 및 방제, 대웅전 요사채 보수공사가 포함돼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명승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라 그랬는데 ’16년부터가 되겠습니다. 1억 한 4,000, 5,000 정도 투자되는데 전년도 1억을 투자해서 일단 등대 주변에 그 등대로 올라가는 주변에 난간을 다 정비했고 계단을 목재로 해서 안전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금년도는 하조대 정자주변에 가면 나무가 이렇게 위험하게 손으로 밀면 흔들흔들해서 이쪽 주변에 안전도 확보하고 경관 확보를 위해서 정자주변을 정비하는데 문화재청에서 가내시가 돼왔습니다. 그다음에 3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원형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는 6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진전사지 삼층석탑 발굴조사, 하조대 탐방로 정비, 선림원지 발굴, 낙산사 일원 관음송 치유 및 방제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는 6억 3,600만원이 드는데 명주사하고 영혈사 방재시스템 구축하고 진전사 대웅전 및 요사채 보수, 진전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이미 가내시되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제 전승사업 및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지원에 5억 5,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양양문화제 행사 외 5개 사업이 포함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3억 4,200만원 투입해서 문화원 사업하고 사랑방 지원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 발굴 육성사업에는 6,900만원을 투입해서 군민문화상 시상 외 2개 사업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사업 중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1,4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동구리민요경창대회 전국대회 확산개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 10회 대회를 군 자체로 했을 때는 한 10에서 15개 팀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년부터 ’16년까지 한 6회 동안은 강원도대회로 격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연평도 한 18.5개 팀이 참가를 해서 참가팀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문화원을 비롯한 지인분들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으로 좀 전통예술과와 협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년도 9월 달에 협의를 해본 결과 이제 절차공모 신청방법을 알아서 ‘16년 12월 2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한 1월쯤 나올 거고 된다 그러면 ‘18년 3월부터 우리가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여받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40억 2,000만원을 정도를 투입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지금 20억이 부족해서 요긴 20억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한 13억, 인구초등학교가 3억 5,000 천연잔디 조성에,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음향장비는 제외가 됐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5,000만원,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잔디구장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체육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15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체육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에 2,500만원을 비롯해서 10개 사업이 포함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르신, 엘리트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4억 2,900만원으로 도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7 KBS 양양 전국사이클 선수권대회 1억을 비롯해서 8개 대회가 나열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인데 앞으로 유치해야 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치되면 한 2만 4,800여명이 참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18년에는 생활체전을 1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19년도는 어르신체육대회를 8,000만원을 들여서 유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은 22억 4,000만원을 들여서 ‘20년도에 유치를 하고 ’21년도에는 6억을 들여서 소년체전을 유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는 신청서가 제출됐고 전년도 말에 실사도 완료를 해서 거의 우리 군에서 유치하는 걸로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전화는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자면 타 시군도 그거 참고로 보시면 체전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휘부에 최소한 조그만 행사할 때는 체전추진단을 한 3명 정도 주시고 도민체전 같이 큰 체전을 준비할 때는 한시기구로 한 6, 7명 기구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5억 6,8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지도자 1명, 선수 6명해서 7인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16년도 운영하던 선수 3명을 퇴출을 하고 3명을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전년도 성과라면 오제석 선수가 ‘16년 11월부터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서 국가대표 훈련원에 가서 현재까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선수권이라든지 아시아게임까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입한 선수들도 이에 못지않은 선수들이 들어와서 훈련여하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회출전에 대해서는 7개 대회를 표기해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현안사업 중 낙산월드와 해마레저 관련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루한 소송이 벌써 2011년부터 계속 2010년부터 계속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22쪽을 보시면 박스 밑에 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원고로 2016년 10월 10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의, 저희가 원고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피고의 주장은 완전히 기각을 당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구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돼서 조산리에 있는 399-20번지 땅을 저희한에 인도를 해라 그다음에 9월 6일까지 전년도 인도하지 않으면 인도완료일까지 43만 1,763원을 계속 우리한테 돈을 매일 납부를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구 “나머지 원고의 본소청구는 다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구 대법원에 그래서 11월 3일 날 원고가 아니 피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변론은 안 났는데 한 2월쯤이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변상금은 저희가 낙산월드한테 물으라고 냈던 건데 재판부가 다 취소를 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걸 상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던 건데 그기 다 기각됐기 때문에 이거를 안 받아도 저희가 돈을 내야 될 일은 없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마레저 손해배상 소송이 되겠습니다. 해마레저 손해배상 소송은 저희가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48713번도 저희가 승소를 했고 서울고등법원에 있었던 ‘16년도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변상금부과처분을 저희가 부과를 했드니 상대방이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저희한테 제기했는데 이거는 아직 변론이 한 번도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취소돼도 저희한텐 손해되는 게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32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옆에 구교리 160번지 일원에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이 드는데 이중 기금이 3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5억이 확보돼서 20억만 확보하면 금년도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공사준공 예정은 금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에 봐주시면 이 앞에 거하고도 좀 이제 같이 연결돼서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양양공항 활성화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도에서도 같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포노선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근데 왜 김포노선 있다고?

김해?

아니, 여기 김포도 있잖아요. 이 앞에 2016년도 이 앞에 성과도 보면 김포노선이 있다고 돼있습니다. 잘못?

예.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애서 제가.

예, 그건 재작년도는.

재작년도에, 그니까 노선현황이 작년에 총 22개였다고 그랬는데 22개가 안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요거는 도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도에서 받아?

예.

22개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중국에도 상해하고 연길가는 노선 잠깐 있었고 광저우가 한다 그러고 안 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었는데 이게 훨씬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구 지금 다낭노선도 여기 또 안 돼 있고 다낭이 어쨌든 1월 16일까지래도 한시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건데 안 되고 있고.

요게 11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고 이후 거는 좀 빠졌습니다.

아니죠, 다낭이 그러면 다낭도 작년에 넣었어야죠. 작년에 다낭이 12월부터 12월인가 그때부터 운행을.

그니까 요건 11월 30일 기준.

어쨌든 좀 몇 가지 좀 빠진 게 있고 이 자료가 뭐 도에서 받았다 그러는데 실지루 좀 자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애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305쪽에 이제 축제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연어축제가 이제 문광부축제 선정이 무산됐고 도에서 이제 최우수축제로 지정이 돼서 7,000만원이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문광부축제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문광부축제는 유망축제에 들어가도 한 1억 이상은 받......

그죠, 1억 이상 받죠?

예.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뭐 문광부축제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과장님 아시죠?

죄송합니다, 하여간.

아무튼 뭐 또 행정력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문화재 이야기 311쪽에 봐주시면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제 뭐 전년도에 선림원지도 이제 막 뭐 국보급 신라시대 국보급 유물이 나와서 부랴부랴 뭐 우리도 관심을 갖고 이랬는데 늘상 보면 뭐가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 관심을 갖는데 어쨌든 우리지역에 국보도 있고 문화재도 많고 또 뭐 국보급 유물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문화재라든지 우리가 어떤 지금 진전사 뭐 설악산, 선림원지 이런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기 계속 어떻게 하시겠다고 쭉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전통문화 계승사업해서 이제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는데 가끔씩 이제 이렇게 우리군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화천군 같은 경우에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지역 우리 강원도 출신의 이제 유명한 소설가 이외수 작가를 거기 어떤 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서 이제 그쪽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거의 그분 한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워낙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분 자체가 지역을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큰 기여를 하시고 또 관광객 유입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 그분의 소설이 유명해서 작가가 유명해진 거고 또 그분의 인지도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도 어떤 그런 지역에 예술 하시는 분이나 또 어떤 작가 분들 여러 방면의 작가 분들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모 한 분이 저도 한번 찾아왔었는데 추사체로 이렇게 나무에다 직접 손으로 다 파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예.

근데 그런 분들 어디다 이렇게 집단시설 같은 데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317쪽에 보면 이제 도 단위 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 10쪽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종합운동장을 조성해 놓고 잔디보호 때문에 2년 간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잔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 유지보수비가 이게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보호 잔디를 보호하면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유치가 돼야지만 우리가 종합운동장 유지보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잔디를 훼손하지 않는 팀이 오면 적극 유치를 하고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경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 지경 관광지에 도유지가 한 3,500평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휴휴암 그 옆에 3,500평이 우리 군유지가 있잖아요? 군유지가.

예.

그게 도에서 LF하고 MOU체결을 했는데 저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도유지를 매각해서 도유지를 사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아직 뭐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도에서 양양에다가 산림분야 쪽으로 해서 산림을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이 된다면 받아서 그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그 관광지 산촌마을을 조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서로 맞아 떨어지면 도비 들여서 우리 군에다 투자해서 우리 군에 마을을 만들어준다면 그게 우리는 손 안대고 코푸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유지를?

예, 도에서 군유지를 도유지하고 바꿔서 거기에다 산촌마을을 조성하고 도에서 다 투자를 해준다고 하면 그거 우리는 기업유치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서.

아니, 이기 이 주위에 지금 동부 땅이 있잖아요. 동부 땅이 있는데 뭐 개발을 하신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쪽은 뭐 말 저희가 꺼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거 드리게 되믄 동부에 드려야 된다고 동부에 드려갖고 개발을 하면, 우리 또 뭐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남애4리 있잖아요. 남애4리 그 주택 주민들 그 행위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 45가구가 돼요. 그런데 그분들에 그 행위를 하게끔 요렇게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얘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그쪽하고 안할 거니까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고 다음 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308쪽에 서프시티 있잖아요? 서퍼, 서퍼.

예.

이게 지금 죽도해수욕장에 우리가 먼저 한 43억을 들여서 해양레저 그거 타운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기 저가 알기에는 이제 본예산에 예산을 못하고 추경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국비나 뭐 도비 지원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환동해 본부에서 수산과로 돈이 와서 수산과에서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성되면 그걸 이용해서 해수부 돈을 좀 가져올 생각입니다.

아니, 이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있잖아요 올림픽이 채택이 돼 있잖아요. 유소년들이 지금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오니 얘네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저가 보기에는 이기 분명히 뭐 국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추진해보세요.

그래서 용역을 용역에 요런 내용을 포함해서 해가지고 해수부에 방문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대외적인 요건도 좀 상당히 저희 군에게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공항을 갔다 왔었는데 물론 탑승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티켓팅하는 그 일대가 얼마나 추운지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채난상태가 아주 지극히 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러고 지금 면세점도 운영이 안 되고 특산품 뭐 식당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내걸었던 슬로건 활성화에 상당히 지금 역행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대책을 내놓기도 참 어려운 거고 그렇다고 저걸 저대로 그냥 유지하기도 상당히 난감한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금년도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간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방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304페이지 저희가 이제 관광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은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것들 위주로 여태껏 관광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지금 이제 트렌드 자체가 어떤 요즘은 가족 단위라든지 어떤 뭐 직장 동료들에 의한 어떤 뭐 소규모 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젠 우리가 단순히 보여주는 시각적 홍보에서 이젠 체험 쪽으로 이제 관광산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어떤 체험관광에 대해서 전혀 지금 첫발을 못 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군의 계획들을 좀 수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체험을 뭐 반나절짜리, 1일짜리, 1박 2일짜리 뭐 2박 3일짜리 이러한 것들을 개발을 하는데 기존에 농촌체험 플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앞서도 말했던 뭐 서핑이라든지 요트라든지 기타 각종 뭐 송이밸리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획 상품화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뭐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뭐 용역비래도 좀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이 정말 관광객들이 더 올 것이며 또 누구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체험을 하고 간다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구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좀 “양양에 가니까 볼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더라.”라고 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307페이지에 지경 관광지하고 잔교 관광지 조성인데 이게 지금 최초 2012년에 진행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2018년 그니까 내년도가 돼야지만 착공을 좀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업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진을 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신속성과 좀 집중성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늘어지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이제 식상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업체하고 좀 발 빠른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좀 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쪽 부분하고 맞는 건진 모르겠는데 전통문화 관련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정명 600주년이라고 해서 현산문화제를 문화원에 뭐 추진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셨겠지만 현산이라는 용어를 우리군 실정에 맞지가 않고 지명에 좀 어떤 사용이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현산이라는 용어를 빼고 그냥 순순히 양양문화제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지금 왜 현산에 대해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지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전달이 안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학교 같은 데는 현산학사 뭐 현산정, 현산공원, 현산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지명을 이용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게 최초에 문화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양양사에 의해서 이 현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쓸 것이냐, 말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 금년도에 좀 정확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군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릉도 강릉단오제 이렇게 이름이 다 지역명 다음에 축제명이 따로 있는데 양양은 그전에 현산문화제 그니까 지역명이 안 붙어있다 보니까 이제 양양현산문화제 이렇게 옮겼다가 또 뭐 현산이 필요 있느냐 그래서 양양문화제로 옮겼는데 지역과 문화제명이 함께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다시 복원을 좀 시킬 수 있으면 문화원하고 문화원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복원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아직 뭐 회의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19페이지에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앞서 보고해주신 바와 같이 우수한 선수가 어떤 뭐 국가대표라든지 국가상비군에 이렇게 발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직장부에 대한 뭐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아무래도 연봉책정에서 국가대표가 되면 일단 무조건 A급 선수로 분류가 돼서 일정 수준이상의 연봉을 받도록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최상을 주는 건 아니고 위원들이 그 사이에서 활약도에 따라서 논의를 해서 연봉을 정하도록 돼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저희 직장부 소속으로 돼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상승하는 연봉책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뭐 대한체육회에서 우리 직장부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뭐 이렇게 보조를 한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우수한 선수들이 세계대회에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 직장부는 관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8·15 뭐 대회를 한다든지 기타 다른 대회를 나가서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 선수들은 차출돼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직장부에서는 어떤 대회성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한체육회라든지 아니면 그 가맹단체에서 우리 군에 직장부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까지는 없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국위선양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국위선양......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표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군에서는 우수한 선수를 발굴을 했지만 그 선수가 어떤 연봉협상에 의해서 뭐 다른 데로 스카우트 되거나 다른 이제 직장부나 뭐 프로팀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저희가 연봉체계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수한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그 선수가 성장과정이 나올 것이고 그 선수가 어느 팀 소속이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미 우리군의 인지도는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타니까.

그냥 양양군청 소속 선수다?

예.

이제 그거 하나하고?

예.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연맹협상 계약을 할 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속 성적을.

1년 단위로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우수선수에 대한 뭐 소유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

뭐 열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한테는 국가대표가 없었을 뿐이고 이제 국가대표가 최초로 저희가 뭐 개편작업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구 거기에 상응하는 현재 우리 봉급체계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연봉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아직 국내 그 선수가 최상급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연령대도 작년도에 고교를 졸업해서 처음으로 작년도에 이제 우리 실업팀으로 첫발을 내딛은 선수였고 올해도 훈련장에 따라서 바로 또 국가대표가 될 만한 자원들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허락해 주신다면 타 시군에 뒤지지 않은 정도 어차피 연봉이라는 건 우수선수를 확보하자면 연봉은 조금 좀 높아야지 활용을 하지 그전에는 대회 가서 메달 못 따는 사람들로 그저 따든 못 따든 계속 유지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메달성적이 없으면 과감하게 올해도 3명 정리했습니다만 작년에 들어온 선수들도 정리가 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면 성적을 위해서는 연봉 때문에 이 운영비가 조금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참고로 지금 연봉협상이 끝나고 인건비가 조금 남아서 학부형들 건의를 받아서 코치를 코치를 하나 영입을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실력이 클 때 좀 확실히 실력을 키워서 국가대표래도 만들자 그래서 저렴한 수준에서 코치를 영입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6명 있습니다.

6명 있나요?

예.

지금 문화해설사들이 그 영향이라고 할까 그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교육이라든지 무슨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어떤 문화,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좀 많이 그 지식이 박식한 분들이 이제 문화해설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그분들이 참 이 지역을 홍보하는 어떤 홍보대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6명 가지고 카바가 될 수 있나요?

물론 역시 그 모든 것은 예산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도비도 지원이 되는가요?

아니, 기금이 국가에서 결정되면 그 기금에 따라서 도비가 일부 나오고 군비가 일부 매칭이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문화해설사를 좀 더 강화 좀 인원수도 좀 늘리고 교육도 좀 강화시켜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좀 제대로 좀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해마레저하고 낙산월드 문제가 소송이 이제 마무리단계에 가있는 거죠?

예.

다 있으면은 앞으로 그 부지는 어차피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투자됐던 분들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그건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데 다만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뭔가 우리가 뭐 구린 데가 있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 혹시나 저희가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봐 지금 수면 밑에다가 우선 놔뒀다가 판결 이후에 움직이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좀 준비를 철저히 좀 해줬음 좋겠단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축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송이축제가 20회를 이제 맞고 있죠, 지금?

예.

맞고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축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역경제와의 하여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들을 보면은 그 기간이 화천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는 한 달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대표적인 축제는 보통 조사를 해보면은 15일에서 20일 뭐 이상 열흘 이상은 다합니다. 근데 우리 송이축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회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이제 3일을 한다고 해요. 이 문제는 뭐 지금 뭐 지난번에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 축제가 지역경제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은 축제기간을 좀 연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이축제는 산천어축제하고 조금 성격을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천어는 축제를 안 하면 산천어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양송이축제는 축제를 안 해도 송이를 팔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뭔 얘긴지 뭔 얘긴지.

다만 인지도만 높여주면 되는 거지.

글쎄, 뭔 얘긴지 알겠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송이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물찾기를 비롯해서 단위행사가 39개 종목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도 좀 이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어차피 뭐 축제위원회에서 다 결정했던 사항인데 이 축제가 지역경제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은 축제기간을 좀 연장을 시키고 또 송이와 관련된 그런 어떤 부스라든지 그런 행사만 좀 추진을 하면서 정말 지역 상권과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갔으면 좋겠다. 금년도는 그렇게 안된다 하더래도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영구대상을 영구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데 3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5억씩 투자한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듭니다. 저도 뭐 축제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뭐 계속적으로 문화관광과장 할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축제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지역 상권하고 연계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거 뭐 금년도에 어차피 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래도 분명히 축제는 좀 기간을 3일 가지고 뭐 20회 이상 되는 축제가 3일 가지고 그거 어떻게 간다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연어축제하고 갭이 한 10일 정도 이제 뭐 한 보름 정도 나는데 송이와 버섯과 관련된 부스만 좀 설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10월 한 달은 우리 양양오면은 축제의 달이다 그래서 송이축제가 끝나면서 바로 연어축제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이 경제와도 부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한번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겠습니까?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몇 가지만 좀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보니까 지도가 아직까지 우리 북양양IC가 이게 그려진 홍보물이 안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동서고속도로 뚫리잖아요? 그것까지 연결시켜 그림그려가지고 다해가지고 그전에 만들어가지고 동서고속도로 오다보믄 IC가 휴게소가 생길 거예요. 거기에 전부 배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 좀 해주시고요.

예.

체육대회 체육행사 많이 하는데 지금 단체별로 단체 많이 오니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지금 군수기하고 생활체육회장기하고도 지금 같은 사람 같은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 좀하고 똑같은 횟수 같은 거 하믄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예.

또 그다음에 지금 도 대회라든가 많이 가요, 가는 게. 근데 도 대회 가는데 아침 새벽부터 가가지고 저녁때까지 하루 종일 끝내는 행사가 있고 또 어떤 거는 1박하면서 오후에 가는 행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급식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가다 보니까 3끼를 먹어야겠는데 그거 나오는 거 딴 시군과 비교해서 적게 나와 가지고 식사가 좀 어렵단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적어도 행사 또 어느 행사는 지원하고 어느 행사는 안 지원한다, 몇 회까지만 지원한다 그런 기준도 맨들어야 할 필요있고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좀 모든 걸 맨들어가지고 운영했으믄 하는 생각입니다. 고건 한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진짜 문화관광과가 진짜 우리 삶의 기반이에요, 군민의 수준높이에. 그러믄 그런 부서기 때문에 군민의 요소요소까지 다 챙겨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이 많은데 그렇더래두 좀 제일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 형평성 문제거든요. 사회복지 문제도 내가 먹고 살만하면서도 남이 더 잘사는 사람이 받는데 내가 못 받으면은 기준 안 좋고 그렇듯이 이거도 어느 어느 그건 2번, 3번 행사하는데 어느 건 1번도 안 해주고 받아주면 또 거기도 불만 있습니다. 그러니깐 같이 안고가가지고 불만 없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보면 끌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개선해주기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우 전략기반담당입니다. (전략기반담당 김선우 인사) 정용교 현안사업담당입니다. (현안사업담당 정용교 인사) 김상철 전략기획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는 3담당에 정원 10명, 현원 9명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4억 5,700만원으로 이월예산과 합치면은 총예산은 110억 정도를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 도시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첫 번째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수년간 정체된 도심권을 확산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368,357㎡이며, 사업비는 33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규모는 단독 570가구, 공동 720가구 총 1,290가구에 3,2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6월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군 건설사 등에서 투자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암·용호지구 전원형 지역개발입니다. 대규모 전원도시를 건설해서 도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강현면 정암·용호리 일원 해안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52,472㎡이며,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5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규모는 단독 635세대, 공동주택 1,203세대 총 1,838세대에 4,595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1월 달에 하고 사업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10월 달에 해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남대천 하구의 풍부한 수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대천 송이공원 인근이며 사업비는 15억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접안시설로 폰툰, 탑승장, 주차장 및 체험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유역 둔치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하천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하천관리위원회에 자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2월 달에 하고 남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은 수상체험장 접안시설과 체험기구는 내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공병단 훈련장 부지이며, 부지면적은 83,767㎡가 되겠습니다. 73가구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54억 9,200만원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 17억 8,800만원, 군비가 37억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마을정비 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중이며 2017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7억 8,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를 6월 달까지 마치고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7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월리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소방서 인근 군유지를 개발해서 도시미관을 형성하는 한편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소방서 인근 부지이며 계획면적은 20,000㎡에 단목주택부지 24가구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균경사도가 25도가 넘어서 물품보관창고 부지용도로 토사채취 후에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압니다. 앞으로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을 1월 달에 하고 군도4호선 공사에 필요한 토사채취를 6월까지 마친 다음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암리 336-1번지 목장용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0,126㎡이며 전원주택 55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6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인허가를 마치고 주택용지 선분양은 5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2명이 매입의사를 신청한 상태로 선분양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이 성공되면은 대지조성사업 및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손양면 동호리 산51번지 일원 53,844㎡가 되겠습니다. 계획가구는 50가구이며, 사업비는 74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민간투자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유지와 연접해 편입이 불가피한 사유지 1,200평 정도는 사전에 매입해서 일괄 매각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군유지 매각 및 민간사업자 선정은 3월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예술인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강현면 답리 산39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30,828㎡가 되겠습니다. 빌라 10호, 아트호텔, 미술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사업자는 계획부지 내에 도로개설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건축설계를 신청하고 3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지구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손양면 가평리 123-7번지 일원 63,980㎡의 부지에 숙박시설과 물놀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립공원이 해제된 상태에서 단독지구단위 수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건립입니다. 위치는 주청리 87번지 일원 수목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3억을 투자해서 생물 500종, 5만여 마리를 전시할 수 있는 5천톤 규모의 수족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체에서 건립한 대구 신세계백화점 아쿠아리움을 개장해서 잠시 보류한 상태로 3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 등이 구체화되면은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군도4호선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평리 260번지 일원 14,160㎡가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지 120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발방향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되 환지방식에 의한 민간자본 개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 의견과 기본계획 수립을 3월 달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이며, 사업내용은 웰컴센터 조성에 12억원, 둔치주차장 조성에 15억원, 제방도로 터널조성에 6억원, 축제광장 및 야생화공원 조성에 10억원,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에 20억, 기타설계, 역량강화 등에 17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1차협의는 지난해 12월 27일 받았습니다. 2월 중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이며 누림행복센터 신축에 15억, 건강나눔센터 3억, 손양 중심가로 정비에 15억, 공항운동장 연결 산책로 정비에 5억 5,000, 면사무소 쉼터 조성에 1억 5,000, 동명천 생태하천 정비에 5억원, 지역 안내간판 및 버스정류장 신설에 2억원, 기타설계비 및 역량강화 사업에 11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에 대해 강원도와 1월 11일 협의를 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현안사업으로써 낙산프레야콘도 해결입니다. 시설물은 254실이 있는데 객실 235실, 부대시설 19실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380명이나 중복된 소유자를 제외하면은 실소유자는 23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재개를 위해서 전체의견 도출이 중요하므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의견 조사결과 99명의 171실이 매각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북경 교문호텔에서 건물 증·개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최대소유자는 대명건설과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기능전환 해결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취항을 준비 중인 항공사에서 항공사 종사원 숙소, 항공을 통해 유치한 외국관광객을 수용하는 호텔, 콘도, 면세점 등을 조성하기 위해 양양캠퍼스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서 학교법인과 매입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승인이 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단지 엠토스 조성 해결입니다. 현재 관광휴양시설 투자희망 업체에서 엠토스와 가격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매매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엠토스 부지는 총 27,428평으로 엠토스에서 54%인 14,690평 우리 군에서 46%인 12,738평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엠토스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군유지도 매각해서 군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낙산 359쪽에 낙산프레야콘도 해결방안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전이 좀 됐나요?

지금 중국교문호텔에서 지금 낙산지역에 어떤 호텔을 건립할라고 왔었습니다. 무슨 새로운 거 하느니보다 기존에 이제 방치되고 있는 거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해라 그래서 지금 건축도면을 저희가 중국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높이가 한 2m 40밖에 안됩니다, 1층과 2층 높이가. 그게 최소한 2m 70은 돼야 되는데 좀 낮아서 복층을 어떻게 개조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최대지주인 대명건설과도 지금.

협의 중이시죠?

견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삼척시 의장님이 살짝 물어오셨든 그 교문호텔 그거 맞으신 거죠?

예, 그거 맞습니다.

이거 빨리 좀 진행이 돼서 낙산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소유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죠?

지금 소유자 소재파악하고 있고 의사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과장님께서 힘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가톨릭관동대 기능전환 해결문제 사실은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제오고 있는 거고 진짜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엄청난 거고 이런데 지금 뭐 어쨌든 조금조금 그 대안도 나오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게 뭐 조금 전에 어떤 항공회사에서도 뭐 매입을 하겠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임대를 하겠대는 거예요?

매입을 하겠답니다. 근데 이제......

매입이죠? 관동대 측에서도 매각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관대에서도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9월 14일까지.

9월 14일까지?

예,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관동대학교에선 얼마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감정평가액으로 이제 매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이제 아깨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항공사와 연계된 어떤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한공운항허가가 나와야 되지 가능합니다. 그니까 항공운항허가가 아마 설 명절 전까지는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요?

나오면은 의회에 와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항도 항공사가 더 들어와서 이용을 하면은 뭐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 그니까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항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기지항으로?

예.

알겠습니다. 뭐 진행을 좀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절개공법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계단형태의 단지조성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나중에 뭐 현황측량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산 밑에 바로 그 민가들이 이렇게 쫙 요렇게 붙어있습니다.

두 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측량을 하게 되면 그 경계가 거의 뭐 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절개를 하는 그 공법을 아직 뭐 생각을 안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이 공법은 뭐 부수거나 폭파를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에 그 민가피해에 대한 부분 이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그 가정에서 어떤 발파에 의해서 뭐 민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산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그분들 것까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매입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민가를 훼손하지 않고는 사업추진이 좀 어려워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일부임야는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민가에 대해서는 별도 또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방법이.

매입을 안된다 그러면은 어떤 그 라운드형 경계를 만들어서 요렇게 사업하는 방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50페이지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현재에는 공항도로 쪽으로 민간개발이 이루어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제 그 너머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것이 개발이 되게 되게 되면 그쪽도로보다는 주 기거하시는 분들이 동호면옥 쪽으로 나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예.

이 도로에 대해서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아질 걸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이 개발과정에서 그 도로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집 한 채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쭉 올라가서 집 한 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바로 그 논 있는데.

당초에는 이거 이 지역을 개발할 때 그것은 이제 진입도로를 활용할 계획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많이 겹칩니다. 그게 뭐 토지보상에다가 건물보상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마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뭐 그쪽 동호리 주민들도 사실은 그 도로를 좀 개발해줬으면 하는 이제 바램이 있고요. 전에 이것을 개발할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건물 및 토지보상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이게 제동이 걸렸었는데 그 문제만 풀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맞습니다.

그쪽으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상당히 관리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익하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평지구 아성디피엠 지금 관광휴양 시설을 하는데 이거 저희 의회에 전년도에 최초에 보고했듯이 도로개설을 보고 최초보고와 동일하게 또 이 계획을 가져갑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 군에서 개설핸 도로를 더 추가로 확포장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갑니까?

추가로 확포장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초계획은 포기하고?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자꾸 안전건설과 군도 4호선 노선 관련해서.

예, 안도 나왔습니다.

자꾸 그 안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안은 절대 수용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성에서도 기존에 지금 우리 군에서 개설핸 도로를 추가로 이제 확포장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엠토스 관련해서 앞서 엠토스 측의 소유부지하고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곳을 개발하려는 의욕을 보이는 업체들의 이제 이구동성 공통점이 뭐냐 하면 개발부지가 너무 작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지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전체 부지는 한 27,000평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앞에 사구가 형성돼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면은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12,000평에서 4,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자가 사업면적을 확대할 경우에는 그 바닷가 쪽은 좀 힘들고 뒤편으로 도로 맞은편으로 좀 확장을 해서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도 실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객들이 뭐 사구를 다 지나다니면서.

그렇습니다.

뭐 사구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열악한 어떤 그런 형태인데 지금도 그걸 이용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어떠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개발을 하는 업체에서는 앞쪽에 철책도 다 철거를 하고 자연스럽게 바다와 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개발을 원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곳에 사구라는 특정한 환경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고 앞서 경제도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사구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개발업자들이 많은 눈독을 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사구라는 부분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옆은 사유지 쪽인가요? 그거 군부대로 이렇게 쭉 나가면서?

아니, 군유지고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개발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존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지역까지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서 일괄 미 우리가 지금 매각한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좀 확대해가지고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면적이 넓어진다라고 하거나 활용도가 조금만 높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게 사업자들이 지금 투자의향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업할 수 있는 곳은 기 훼손된 지역 고기밖에 이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투자의향을 밝혔다가 직접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면 군부대 초소가 있는 쪽에는 이제 자연보존지역으로 송림이 이제 많이 발전된 지역이고 거기서 조금 더 오산 쪽으로 이렇게 더 오다 보면 소나무가 상당히 이제 어린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지역까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보존지역을 해제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하는데.

되는데 이제 그 사구가 철책에서 100m 이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이렇게 많지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니까 사구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염두에 두고 좀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