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석 의원 5분자유발언

2월 달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도로 해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예.

지금 가스공사에서는 이제 설계가 다 끝났구요. 시행사를 이제 선정하려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고런 단계고 내일 이제 3시에 조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겠다 가스공사는 이제 그렇구요. 그리고 조산리의 지금 동향을 보면 그동안에는 이제 반추이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반대 그리고 “그 위치를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으로 옮겨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치 변경하는 건 안된다.” 저희가 이제 불가를 통보했고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뭐 지금 얘기는 어차피 좀 할 거라면 어떤 가스공사의 어떤 마을에 주는 어떤 지원, 인센티브를 좀 더 요구를 하고 군에서도 좀 마을 관련된 숙원을 좀 해결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마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행사가 정해지면서 이제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가스공사는 금년 말까지 무조건 완공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아파트.

예.

그건 말씀하신대로 이제 고거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영구임대는 아마 조만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다른 다른 부분이 이제 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 땅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해인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한 40가구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동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어요, 지난해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동부에서 동부는 자꾸 이제 교환, 군유지 교환을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직접적으로 좀 주민한테 매각을 해달라. 그 대신 그 주민들이 이미 깔고 앉은 땅만 분할해서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양군에서 사주겠다. 그 도로라든가 이런 공유지 부분들은 다 양양군이 매입하겠다.” 그런데 동부에서 거절했습니다. 그거 매각하지 않고 있구요. 그래서 동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광진리 지금 47번지라든가 요기 언덕 위에 이제 전망 있는 땅들 그거를 자꾸 이제 교환하자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한 1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값이 지금 미륭마을 쪽의 땅하고 저희 광진리 땅이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저희가 훨씬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면적도 아니고 저희는 그 미륭마을 땅의 몇 배의 땅을 지금 넘겨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운 땅인데 그게 개발 요지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뭐 저희가 하여튼 동부 쪽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장승리 건도 해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해결해 나가도록 시간이 좀 걸리겠지마는 그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지금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현지, 현 거래가격들이 있잖아요? 사례가 있고.

근데 감정가가 지난해 왜 지난핸가 지지난핸가 왜 휴휴암에서 한번 우리 왜 청소년수련관 부지하고 바꿔달라고 했던 땅 아닙니까? 그때 감정가격이 나온 게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용호리 땅 작년에 팔 때 평당 60만원인가 팔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사례가 있잖아요? 거기 그거 기왕이믄 그거 우리가 광진리 땅도 감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쪽이 하나 대고 우리가 하나 대더래도 현실엔 거래가격들이 있잖아 바닷가 쪽의 거래가격이 있잖아요?

용도, 용도지구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 땅의 용도지구에......

아니, 그래도 거래가격, 거기 어쨌든 거래가...... 그래가지고 제대로 지금 현재 가격이 용도지역이 거의 풀 용도지역이 아니라면은 동부에다 줘도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이니까 현실대로 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바꿔줘야지요. 그 사람들 얼매나 힘든 사람이, 사람이 사는데 그 땅 없어가지고 남의 땅에 살면서 그게 얼매나 힘든지 압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맞습니다.

그니깐 어쨌든 해결할라, 그 사람들이 원하믄 원하는 대로 설득을 해가면서 잘못된 거는 설득하고 바꿔주시라구요. 그래야지만 주민이 사는 걸 살게 해줘야죠, 군민들이 사는 생업 기반인데.

제가 검토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현철 기획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 전현철 인사) 김재미 마케팅담당이 되겠습니다. (마케팅담당 김재미 인사) 이상길 관광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이상길 인사) 그다음에 배용직 문화예술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배용직 인사) 박상만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박상만 인사) 그럼 201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5담당, 정원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114억 3,900만원으로 군 예산의 4.5%가 되겠습니다.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공항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휴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16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이용객 수가 공항이 10만 3,849명이 되겠습니다. 노선 수는 총 2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내노선이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50인승 국내노선은 제트항공기가 양양-김해를 또 양양-제주를 운행하고 있고 최근에 12월 1일부터 양양-기타큐슈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17년도 도에서 잡은 목표는 40개의 노선에 50만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여름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3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45일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에 20개소를 운영하는데 편의시설 설치 정비에 9,000만원, 군 주관 마을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채용 및 배치에 1억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안전요원은 무료양성에 1,000만원 30명 내외 교육시키는데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고맙다! 양양, 페스티벌” 낙산 페스티벌에 1억 5,000이 계상돼있습니다. 나머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연중 배포하는데 4종에 1억 4,000만원 그다음에 국내관광객 유치홍보행사, 내나라박람회 외 4개 행사에 2,000만원 그다음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6,000만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및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에 한 3,000만원이 계상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양군 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송이축제가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5억 2,000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양양연어축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억 2,000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양양해맞이축제는 12월 31일에서 1월 1일까지 3,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마을단위축제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연어축제가 문광부 축제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만 강원도의 대표축제로 지정이 돼서 강원도에서 최우수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000만원을 지원받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리 5-1번지에 2021년까지 조성하는데 투자금액은 약 LF하고 LF네트웍스가 500억 정도 투자하도록 되겠습니다. 현재 11월에 관광지 조성사업 세부 실시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안에는 대체산림조성이라든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이 투자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국·공유지 매각을 위해서 감정을 하고 있고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해서 팔기 위해서 지금 사유지 소유자들하고 협조를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이후에 내일까지 이분들을 다시 만나러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교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잔교관광지도 역시 2021년까지 잔교리 산44번지 일원에 하는데 투자금액은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LF하고 LF네트웍스가 역시 투자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11월에 산지전용협의 및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의제 협의를 도하고 끝냈고 금년도 한 2월쯤 되면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강원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4월에 민간투자자 선정 및 협약서 체결을 하고 지경관광지와 같은 단계로 투자를 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조경은 생명치유의 숲, 펜션 등이 착공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서프시티 양양이 되겠습니다. 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양양이 갑자기 서핑의 메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핑을 활성화 시키자면 뭘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나름 계획을 했는데 저희 이미 조성된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과 유소년들이 어떤 좀 친해지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이제 유소년 서핑클럽을 운영코자하구요. 그다음에 양양서핑해변에 웹캠을 설치합니다. 이거는 웹캠을 설치하면 바다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서 이쪽의 바다 날이 좋아서 서핑을 타러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냥 인터넷에 조회 후에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UMMER 서핑시장 플리마켓'이라 그래가지고 벼룩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서로 가져와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어떤 상가, 간단한 음식점 요런 게 들어온다든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핑 페스티벌'과 '양양 NIGHT 서핑 페스티벌'을 한다는 건 이거 축제를 조금 양양답게 서핑문화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요런 얘기구요. 그다음에 서핑 복합문화공간해서 커먼그라운드라 그랬는데 커먼그라운드는 다른데서 좀 하는 거를 좀 딴 건데. 그니까 당장 큰 건물을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컨테이너 같은 걸로도 이 젊은이들이 늘 수시로 내용을 바꿔서 쓸 수 있게 고정건물은 젊은이들한테 큰 돈이 없으니까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프시티 WAVE’해서 기업투자 역시 기업이 마지막에는 투자를 해야 문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1억 2,000을 요구했습니다만 미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또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역사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17년, ’18년 2년간 하는데 16억 7,700만원이 투입돼서 우리 전통사찰인 진전사, 선림원, 낙산사의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년도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에는 진전사 삼층석탑하고 선림원지 삼층석탑 발굴조사 그다음 낙산사 일원 관음송 치유 및 방제, 대웅전 요사채 보수공사가 포함돼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명승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라 그랬는데 ’16년부터가 되겠습니다. 1억 한 4,000, 5,000 정도 투자되는데 전년도 1억을 투자해서 일단 등대 주변에 그 등대로 올라가는 주변에 난간을 다 정비했고 계단을 목재로 해서 안전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금년도는 하조대 정자주변에 가면 나무가 이렇게 위험하게 손으로 밀면 흔들흔들해서 이쪽 주변에 안전도 확보하고 경관 확보를 위해서 정자주변을 정비하는데 문화재청에서 가내시가 돼왔습니다. 그다음에 3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원형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는 6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진전사지 삼층석탑 발굴조사, 하조대 탐방로 정비, 선림원지 발굴, 낙산사 일원 관음송 치유 및 방제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는 6억 3,600만원이 드는데 명주사하고 영혈사 방재시스템 구축하고 진전사 대웅전 및 요사채 보수, 진전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이미 가내시되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제 전승사업 및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지원에 5억 5,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양양문화제 행사 외 5개 사업이 포함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3억 4,200만원 투입해서 문화원 사업하고 사랑방 지원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 발굴 육성사업에는 6,900만원을 투입해서 군민문화상 시상 외 2개 사업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사업 중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에 1,4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동구리민요경창대회 전국대회 확산개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 10회 대회를 군 자체로 했을 때는 한 10에서 15개 팀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년부터 ’16년까지 한 6회 동안은 강원도대회로 격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연평도 한 18.5개 팀이 참가를 해서 참가팀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문화원을 비롯한 지인분들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으로 좀 전통예술과와 협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년도 9월 달에 협의를 해본 결과 이제 절차공모 신청방법을 알아서 ‘16년 12월 2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한 1월쯤 나올 거고 된다 그러면 ‘18년 3월부터 우리가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여받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40억 2,000만원을 정도를 투입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지금 20억이 부족해서 요긴 20억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한 13억, 인구초등학교가 3억 5,000 천연잔디 조성에,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음향장비는 제외가 됐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5,000만원,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잔디구장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체육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15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체육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에 2,500만원을 비롯해서 10개 사업이 포함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르신, 엘리트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4억 2,900만원으로 도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7 KBS 양양 전국사이클 선수권대회 1억을 비롯해서 8개 대회가 나열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인데 앞으로 유치해야 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치되면 한 2만 4,800여명이 참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18년에는 생활체전을 1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19년도는 어르신체육대회를 8,000만원을 들여서 유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은 22억 4,000만원을 들여서 ‘20년도에 유치를 하고 ’21년도에는 6억을 들여서 소년체전을 유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는 신청서가 제출됐고 전년도 말에 실사도 완료를 해서 거의 우리 군에서 유치하는 걸로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전화는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자면 타 시군도 그거 참고로 보시면 체전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휘부에 최소한 조그만 행사할 때는 체전추진단을 한 3명 정도 주시고 도민체전 같이 큰 체전을 준비할 때는 한시기구로 한 6, 7명 기구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5억 6,8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지도자 1명, 선수 6명해서 7인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16년도 운영하던 선수 3명을 퇴출을 하고 3명을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전년도 성과라면 오제석 선수가 ‘16년 11월부터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서 국가대표 훈련원에 가서 현재까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선수권이라든지 아시아게임까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입한 선수들도 이에 못지않은 선수들이 들어와서 훈련여하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회출전에 대해서는 7개 대회를 표기해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현안사업 중 낙산월드와 해마레저 관련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루한 소송이 벌써 2011년부터 계속 2010년부터 계속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22쪽을 보시면 박스 밑에 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원고로 2016년 10월 10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의, 저희가 원고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그러니까 피고의 주장은 완전히 기각을 당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구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돼서 조산리에 있는 399-20번지 땅을 저희한에 인도를 해라 그다음에 9월 6일까지 전년도 인도하지 않으면 인도완료일까지 43만 1,763원을 계속 우리한테 돈을 매일 납부를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구 “나머지 원고의 본소청구는 다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구 대법원에 그래서 11월 3일 날 원고가 아니 피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변론은 안 났는데 한 2월쯤이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변상금은 저희가 낙산월드한테 물으라고 냈던 건데 재판부가 다 취소를 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걸 상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던 건데 그기 다 기각됐기 때문에 이거를 안 받아도 저희가 돈을 내야 될 일은 없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마레저 손해배상 소송이 되겠습니다. 해마레저 손해배상 소송은 저희가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48713번도 저희가 승소를 했고 서울고등법원에 있었던 ‘16년도도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변상금부과처분을 저희가 부과를 했드니 상대방이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저희한테 제기했는데 이거는 아직 변론이 한 번도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취소돼도 저희한텐 손해되는 게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32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옆에 구교리 160번지 일원에 지금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이 드는데 이중 기금이 3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5억이 확보돼서 20억만 확보하면 금년도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공사준공 예정은 금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명 있습니다.

예.

물론 역시 그 모든 것은 예산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니, 기금이 국가에서 결정되면 그 기금에 따라서 도비가 일부 나오고 군비가 일부 매칭이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건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데 다만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뭔가 우리가 뭐 구린 데가 있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 혹시나 저희가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봐 지금 수면 밑에다가 우선 놔뒀다가 판결 이후에 움직이려는 계획입니다.

예.

예.

송이축제는 산천어축제하고 조금 성격을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천어는 축제를 안 하면 산천어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양송이축제는 축제를 안 해도 송이를 팔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지도만 높여주면 되는 거지.

예,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저가 몇 가지만 좀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을 보니까 지도가 아직까지 우리 북양양IC가 이게 그려진 홍보물이 안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동서고속도로 뚫리잖아요? 그것까지 연결시켜 그림그려가지고 다해가지고 그전에 만들어가지고 동서고속도로 오다보믄 IC가 휴게소가 생길 거예요. 거기에 전부 배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 좀 해주시고요.

예.

체육대회 체육행사 많이 하는데 지금 단체별로 단체 많이 오니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지금 군수기하고 생활체육회장기하고도 지금 같은 사람 같은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 좀하고 똑같은 횟수 같은 거 하믄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예.

또 그다음에 지금 도 대회라든가 많이 가요, 가는 게. 근데 도 대회 가는데 아침 새벽부터 가가지고 저녁때까지 하루 종일 끝내는 행사가 있고 또 어떤 거는 1박하면서 오후에 가는 행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급식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가다 보니까 3끼를 먹어야겠는데 그거 나오는 거 딴 시군과 비교해서 적게 나와 가지고 식사가 좀 어렵단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적어도 행사 또 어느 행사는 지원하고 어느 행사는 안 지원한다, 몇 회까지만 지원한다 그런 기준도 맨들어야 할 필요있고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좀 모든 걸 맨들어가지고 운영했으믄 하는 생각입니다. 고건 한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진짜 문화관광과가 진짜 우리 삶의 기반이에요, 군민의 수준높이에. 그러믄 그런 부서기 때문에 군민의 요소요소까지 다 챙겨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이 많은데 그렇더래두 좀 제일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 형평성 문제거든요. 사회복지 문제도 내가 먹고 살만하면서도 남이 더 잘사는 사람이 받는데 내가 못 받으면은 기준 안 좋고 그렇듯이 이거도 어느 어느 그건 2번, 3번 행사하는데 어느 건 1번도 안 해주고 받아주면 또 거기도 불만 있습니다. 그러니깐 같이 안고가가지고 불만 없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보면 끌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개선해주기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우 전략기반담당입니다. (전략기반담당 김선우 인사) 정용교 현안사업담당입니다. (현안사업담당 정용교 인사) 김상철 전략기획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는 3담당에 정원 10명, 현원 9명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4억 5,700만원으로 이월예산과 합치면은 총예산은 110억 정도를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 도시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첫 번째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수년간 정체된 도심권을 확산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368,357㎡이며, 사업비는 33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규모는 단독 570가구, 공동 720가구 총 1,290가구에 3,2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6월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군 건설사 등에서 투자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암·용호지구 전원형 지역개발입니다. 대규모 전원도시를 건설해서 도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강현면 정암·용호리 일원 해안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52,472㎡이며,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5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규모는 단독 635세대, 공동주택 1,203세대 총 1,838세대에 4,595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1월 달에 하고 사업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10월 달에 해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남대천 하구의 풍부한 수자원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대천 송이공원 인근이며 사업비는 15억 2,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접안시설로 폰툰, 탑승장, 주차장 및 체험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유역 둔치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하천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하천관리위원회에 자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2월 달에 하고 남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은 수상체험장 접안시설과 체험기구는 내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휴양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공병단 훈련장 부지이며, 부지면적은 83,767㎡가 되겠습니다. 73가구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54억 9,200만원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 17억 8,800만원, 군비가 37억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마을정비 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중이며 2017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7억 8,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를 6월 달까지 마치고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7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월리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소방서 인근 군유지를 개발해서 도시미관을 형성하는 한편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소방서 인근 부지이며 계획면적은 20,000㎡에 단목주택부지 24가구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균경사도가 25도가 넘어서 물품보관창고 부지용도로 토사채취 후에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압니다. 앞으로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을 1월 달에 하고 군도4호선 공사에 필요한 토사채취를 6월까지 마친 다음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암리 336-1번지 목장용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0,126㎡이며 전원주택 55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6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말까지 인허가를 마치고 주택용지 선분양은 5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2명이 매입의사를 신청한 상태로 선분양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이 성공되면은 대지조성사업 및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손양면 동호리 산51번지 일원 53,844㎡가 되겠습니다. 계획가구는 50가구이며, 사업비는 74억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민간투자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유지와 연접해 편입이 불가피한 사유지 1,200평 정도는 사전에 매입해서 일괄 매각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군유지 매각 및 민간사업자 선정은 3월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예술인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강현면 답리 산39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30,828㎡가 되겠습니다. 빌라 10호, 아트호텔, 미술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사업자는 계획부지 내에 도로개설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건축설계를 신청하고 3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평지구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손양면 가평리 123-7번지 일원 63,980㎡의 부지에 숙박시설과 물놀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립공원이 해제된 상태에서 단독지구단위 수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건립입니다. 위치는 주청리 87번지 일원 수목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3억을 투자해서 생물 500종, 5만여 마리를 전시할 수 있는 5천톤 규모의 수족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체에서 건립한 대구 신세계백화점 아쿠아리움을 개장해서 잠시 보류한 상태로 3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 등이 구체화되면은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군도4호선 도로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평리 260번지 일원 14,160㎡가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지 120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발방향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되 환지방식에 의한 민간자본 개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 의견과 기본계획 수립을 3월 달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이며, 사업내용은 웰컴센터 조성에 12억원, 둔치주차장 조성에 15억원, 제방도로 터널조성에 6억원, 축제광장 및 야생화공원 조성에 10억원, 중심가로 보행환경개선에 20억, 기타설계, 역량강화 등에 17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1차협의는 지난해 12월 27일 받았습니다. 2월 중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이며 누림행복센터 신축에 15억, 건강나눔센터 3억, 손양 중심가로 정비에 15억, 공항운동장 연결 산책로 정비에 5억 5,000, 면사무소 쉼터 조성에 1억 5,000, 동명천 생태하천 정비에 5억원, 지역 안내간판 및 버스정류장 신설에 2억원, 기타설계비 및 역량강화 사업에 11억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에 대해 강원도와 1월 11일 협의를 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현안사업으로써 낙산프레야콘도 해결입니다. 시설물은 254실이 있는데 객실 235실, 부대시설 19실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380명이나 중복된 소유자를 제외하면은 실소유자는 23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재개를 위해서 전체의견 도출이 중요하므로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의견 조사결과 99명의 171실이 매각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북경 교문호텔에서 건물 증·개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최대소유자는 대명건설과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조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기능전환 해결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취항을 준비 중인 항공사에서 항공사 종사원 숙소, 항공을 통해 유치한 외국관광객을 수용하는 호텔, 콘도, 면세점 등을 조성하기 위해 양양캠퍼스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서 학교법인과 매입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승인이 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단지 엠토스 조성 해결입니다. 현재 관광휴양시설 투자희망 업체에서 엠토스와 가격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매매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엠토스 부지는 총 27,428평으로 엠토스에서 54%인 14,690평 우리 군에서 46%인 12,738평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엠토스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군유지도 매각해서 군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