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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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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6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을 예전부터 구청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부서에 주임님들이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개소를 지도 점검을 1년 내내 매일 해도 아마 두 사람이 해도 못 할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보완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건 문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60개 소를 어떻게 2명, 3명이서 다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위임을 하거나 위탁하는 지도점검 업체를 정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우리 구는 육종이라는 데가 있긴 하지만 육종에서 이것까지 권한을 우리가 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0개 소에 대한 사실은 어린이집 인원이 줄어들고 이런 과도기 시기에 오히려 사고가 나면 더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문제가 예산적인 부분에서 그럴 때 오히려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목을 꼭 타이트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유용되거나 그러지 않게끔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60개소를 구립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주임 두 분 정도가 할 수가 없어요. 1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도 점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시스템을 좀 고민을 꼭 하셔야 된다, 어린이집 유보통합이 언제 정상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기에 사고도 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부서에서도 본인 임기 동안에 통합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린이집 하나 통합하는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면 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타 부서처럼 우리가 외부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성동구의 아동이 줄어드는 이 시점에 시설들에 대한 부분 이 구립어린이집 60개, 70개소가 이렇게 있는 부분 절반 50% 이상 50% 이하대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통합할 것은 통합하면서 조율할 것 조율할 것인지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대처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도 아이가 한 명 있어도 통합 못 할 겁니다.

그때 가서 한 번에 통합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고민을 당연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