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는 뭐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고 지난 회기 때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이 된 이유가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의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전체를 복지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6개 재위탁 시설 중에 매봉 도담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그건 같은 종교단체거든요. 같은 법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개인이에요.

그러면 재위탁은 당연히 이분들에게 그다음에 공개위탁을 하더라도 또 이분들에게 갈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기존에 하셨던 원장님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기존에 했던 분들에게는 감점제도가 조금씩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자료가 기존에 하시던 분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자료를 기존에 하시던 분만큼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구도거든요.

저는 새로운 위탁체 개인을 찾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자각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감점제도를 적정선을 찾아서 두시는 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나 타구보다 성동구가 고민하셔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위탁을 결정해야 될 어린이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구립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능력 있고 유능하고 성실한 원장님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탁에 뛰어들 수 있게끔 우리도 노력하는 방법을 가만히 있으면 참여하겠지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요. 1인 지원신청서 들어오거나 기껏해야 2명 들어오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경쟁에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원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회복지 쪽에 우리가 전입금을 없앴더니 기존에 안 들어오던 서류들이 갑자기 5개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법인들이, 성동구가 전입금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도 새로운 신청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뭐가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어린이집 쪽에 재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많이 만들어내시는 게 되게 좋겠다. 그게 저는 그중에 하나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이길 수가 없다 보니 그걸 형평성에 맞게끔 감점 제도를 적정선에서 두시는 게 맞겠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경쟁력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