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형 의원 발언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10개 시부에 그 기금 적립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상주시가 4,930억으로 당연 1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한번 요구를 했던 부분은 과연 우리 상주시가 물론 이제 시 재정상 부채가 없고 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어떤 부채가 있고 이런 부분보다는 한데 또 한편으로 보다 보면 앞에 말씀드린 거와 일맥상통하지만 어떤 예산집행에서 적극성이 좀 결여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우리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략 한 2,670억, 그다음에 청사건립기금 1,316억, 투자유치기금 870억 해서 기금적립에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래 제가 앞전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과연 상주시 현재 재정에서 우리가 어떤 시를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또는 국고보조에 많이 우리가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불가피한 사항에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나 뭐 이런 부분을 적립하는 부분이 과연 적정성이 어디냐?

우리가 한 5,000억 정도 적립을 했는데 뭐 포항같은 경우는 7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금을 적립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 어렵게 적립된 기금을 요새 뭐 이렇게 보면 상주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서 정부에서도 보면 이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보면 서리피해, 또 우박피해 해서 농민들 또 사료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축산농가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올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우리 기금 활용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