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이제 실무계장들하고 직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자료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부결목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많이 줬습니다.

맞습니다. 지주 바꾸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지주 옮기라고 처음부터......

이미 승인 다 난 사항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

16개까지 노선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렸고요. 문화재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일일이 노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거의 1년에 동안 민간전문위원이나 환경단체, 주민공청회 다 걸쳐서 16개의 노선 중에 그나마 4개 분야 과가 가장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노선이다라고 선정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바꾸기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조사기간 동안 팁을 주셨죠.

환경청 환경부에서 그거 결정할 때 문화관광체육부 10개 부처 의견도 다 받았습니다. 자료도 다 갖고 있거든요. 문화재청 의견도 받았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노선에 대해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다 받고 고다음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걸친 다음에 다시 승인해라 이랬으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행정절차밖에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

아니,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조사하면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설명을 안했겠습니까?

그니깐 그분들의 생각이......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 노선하지 말고 딴 거 하라는 거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오다 결정돼서 승인받은 이 노선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지금 기둥에 있는 이 각도가 그냥 똑바르지 않고 여기 노선 따라 영점 몇 도 이제 각을 다 만들어서 만든 설계입니다. 이거 그분들 얘기대로 조금만 옮겨도 전체가 다 흔들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어떻게 수용합니까? 근데 그분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저희들은 이 노선을 고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집요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자료를 넣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수시로도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분들은......

제가 여기 현장 조사하면서 의회에도 몇 번 다녀왔는데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해의 폭이 좀 좁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처음 와서 얼마 안됐을 때 맡았던 부분들이래서 저도 나름 공부를 했고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갔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표현합니다. “기둥 조금 낮추지? 아니, 요 밑으로 조금 더 내리면 어떨까? 왜 대청봉에서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키 크게 나오면 하니까 조금만 낮추자 적게 보이게.”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2억 7,800만원 더 필요해서 그거 들인 설계는요. 진짜 예민합니다, 이 선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이 와이어로프를 건들 수가 있다라면 저도 건들 생각이었습니다. 고다음에 산책로와 전망대 거도 네 가지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모색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왜 그분들이 “대청봉이 너무 가까우니까 좀 내리면 어떨까?” “예, 내려 보겠습니다.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게 또 식물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장애가 됩니다, 소음이나 다. 그래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래 이게 최종안이네, 그럼 대안은 뭐지?” 매일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는 겁니다.

노선, 노선변경입니다. 답은 딱.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들죠.

생략이 되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위원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님들이 원하는 부분은 단 1cm가 변해도 노선변경입니다. 진짜 그냥 저희가 거짓말 없이 자신 없이 얘기하면 핑계나 이유 대는 게 아니라 이쪽 노선 말고 딴 거하라는 거는 여직까지 해오던 모든 것이 다 영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공원계획을 변경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부분에서 용도지역이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되니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10개 부처, 10명의 전문위원, 2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10개 부처 간의 의견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줄기로 내려가는데 가지에 있는 문화재청에서 부결을 한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정부시책사업에 도저히 상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일반인들이 느끼는 상황인데 문화재청에 있는 문화재위원들의 독특한 그 특성이나 기타 본인들의 생각이 맞다는 고집과 아집 그 생각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또 국내에 시류 자체가 편승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겼다라고 봤을 때에는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소한 1m, 2m는요 전체 노선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걸 이해를 일단은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왜 1m만 바껴서 될 일이라면 2억 7,800만원 벌리고 또 하죠, 합니다. 근데 이 노선 자체를 픽스시켜놓고 저보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가긴 갔지만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느 노선을 가도 산양은 똑같이 있고요, 어느 노선을 가도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못 드리는 말씀도 않겠지만 드린다라면 오색케이블카 노선이 놓아지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노선도 답사를 했지만 그걸 보기 위해서 등선대 뭐 한계령 이쪽으로 주변을 돌았을 거 아닙니까, 등산을 했는데. 본인들이 말씀을 하시기 뭐 본인들은 쉽게, 쉽게 얘기합니다. “여기하면 좋겠다. 저기하면 좋겠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를 노선을 결정을 수 년 동안해서 결정한 노선에 지금 현재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도 그걸 그렇게 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했으면 해줄 건데.”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설악산을 넣지 않고는 그렇게 이미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명칭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면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들은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간혹 명칭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악산과 지리산에 어떤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에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회의를 전체 열었을 때 설악산을 일단 먼저 시범으로 육상케이블카를 한번해보고 사천은 해안 바다케이블카를 한번해보자라고 환경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 해보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설악산이란 단어도 안 들어가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했겠습니까? 그니까 당연히 그거는 지명도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단어 설악산은 들어갔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색이든 양양이든 아니면 뭐 케이블카든 삭도든 그런 뭐 그다음 로프A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의 변천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설악산은 지금도 강원도도 뭐 설악산추진위원회고 다 설악산이라는 이미지명은 항상 가지고 가야지 브랜드명이 될 거 같애서 그러고 또 정부시책사업의 또 기본명칭이 또 설악산과 지리산, 사천 바다케이블 뭐 이렇게 구분돼 해상한려수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구분돼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간단하게 주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기 저희들이 문화재청 가보니까 문화재청이 생각보다 완강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적 시류가 시기적으로 아깨 그거 설득을 해가지고 1m 옮기면 돼, 옮겨달라는 데도 우리는 못 옮긴다는 데 설득을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지금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는 그게 쉽게 정치만 제대로 서 있으면은 적어도 문화재청에서 이래 강하게 안했을 거면 되는데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군민의 정서도 있지마는 정서보다도 정서도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문화재위원들의 마음도 중요할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걸 잘 조화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그동안에 겪으믄서 밖에서 들은 소리 그다음에 문화재청 가 듣고 핸 소리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 그거 단장님이 한번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그거 꼭 이 부탁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주요 업무보고에 참석한 환경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김정식 인사) 이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이현 인사) 김남희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자원순환담당 김남희 인사) 시설운영담당인 신영숙씨가 연가관계로 이근상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시설운영팀 이근상 인사) 이인영 하수도담당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인영 인사) 그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종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생태계 교란식물 서식면적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금년도에는 전문업체를 통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실시토록 하여 우리군 지역에 건강한 생태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호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매호 생태복원사업은 2019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포매천, 견불천에 유입되는 토사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습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토지는 18,5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군민실천 지원사업입니다. 온실가스 CO₂를 2020년까지 30%감량을 위하여 비산업 분야인 주택, 근린생활시설 CO₂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실적을 위한 군민 실천운동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는 CO₂배출이 없는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로써 관련 법률에 의거공공기관이 자동차 구입 시 25%의 전기자동차의 우선구매를 의무화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기자동차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작년 말 기준 우리 군이 18개 시군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1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환경시설사업장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은 205개 사업장으로써 수질 70개소, 대기 37개소, 소음진동 18개소, 비산먼지 80개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주요하천 21개 지점에 대해서 연 4회 하천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하천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환경진흥청기본법에 의한 하천의 최상의 수질등급인 “매우좋음” "1-A" 하천인 현황은 우리 양양군이 79%, 강원도가 72%, 전국이 25%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양양군이 전국 제일의 청정하천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은 1,21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110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1,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110개소 중에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양돈농가의 악취 민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는 손양면 삽존리의 양돈단지에 10개 농가, 현남면에 1개 농가, 양양읍에 1개 농가, 강현면에 2개 농가인 14개 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악취측정을 실시하여 시설개선을 이끌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활성화사업으로 금년도에 30대를 폐차토록 하겠습니다. 1대당 160만원의 폐차지원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홍보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향후 폐기물 발생량 전망을 보게 되면 동해, 동서고속도로의 개통과 관광객 증가 뭐 서핑인구의 유입 등 관광의 중심지로 변모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발생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인접 시군인 속초시하고 태백시에 위탁을 실시를 하였지마는 미소각분 3년간 5,585톤이 지금 보관 및 지금 현재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와 관련해서 하여튼 올해 인근 지자체인 태백시에 하여튼 저희 생 쓰레기가 위탁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남대천 하천하고 하구에 수중쓰레기 제거를 위하여 스쿠버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하구에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영상 감시 장치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상습투기 5개소에 대해서 5대의 단속영상 감시 장치를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작년도에 영상 감시 장치가 고정식인 저희가 영상 감시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요새 이 회사가 이동식 단속영상 감시 장치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이동식 단속영상 감시 장치를 저희 구입을 해서 어떤 시기별 또는 어떤 기간 내에 필요한 요소요소 지역에 이동시켜서 단속영상 감시 장치를 설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절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 양양군 환경자원센터에 반입쓰레기 중에서 성상을 분석한 결과 가연성쓰레기 중 30%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80% 정도가 지금 현재에 반입되어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영업장 면적 200㎡인 음식점과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지원을 저희가 할 그런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개소에 대해서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저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한 140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설치 및 관리 주체에 따라서 실과소, 읍면, 마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처리주체의 분산운영으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신년업무 보고 시 군수님한테도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떠한 공중화장실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만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고 하여튼 요번에 조직개편 시 적극 반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담부서화 될 수 있도록 조직인사 부서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수리 및 LED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바일화장실을 여름철에 임대하여 법수치리 계곡 및 2개소 5동을 설치 운영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석면 슬레이트 현황은 1,997가구입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385가구에 대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율은 한 19.3%가 되는데요. 금년도에도 73개소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279농가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40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전기 목책 시설을 설치하여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보상은 수확단계 80%, 중간 생육단계는 60%, 파종단계 40%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될 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작년도에는 98개 농가에 3,5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포획활동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방지단은 22명이 되겠고 수종별 지원은 고라니가 1두당 4만원 그리고 멧돼지가 1두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멧돼지가 156마리, 고라니 770마리를 보상금액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저희가 많은 170마리, 고라니 800마리를 저희가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저희가 위탁운영 대상은 76개소로써 하수처리 3개소, 분뇨처리 1개소, 공공하수도 32개소, 중계펌프장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비는 1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은 저희가 2008년 7월에 처음 쓰레기를 저희가 반입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비는 2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효율 90%에서 28톤으로써 연 8,960톤을 저희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소각시설 위탁관리 운영업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은 지금 현재 2007년 12월부터 매립돼서 지금 9년차 사업입니다. 9년 동안 지금 매립했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계획에 의하면은 저희가 작년도에 매립장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에 잔여매립 가능량이 한 21,100㎥가 지금 현재의 용량이 지금 현재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9년 한 3년 동안 저희가 매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생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매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올해에도 일단 2019년까지 저희 쓰레기 매립장이 한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생 쓰레기가 매립하지 않도록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위탁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양양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써 사업비 2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재활용품의 선별하는 사항으로써 어떤 일자리 창출과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재활용품 분리에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반입폐기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환경자원센터 반입폐기물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서산리, 화일리, 거마리에 주민감시요원 세 분을 지금 환경감시원으로서 지금 현재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반입에 대한 성상이라든가 또는 또 재활용품의 어떤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군 환경과 직원들하고도 같이 연맹해서 어떤 매립장 관리, 환경자원센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강현면 간곡리 외 2개리로써 석교하고 하복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에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성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9월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써 하수관거와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이 같이 이제 시공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어떤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거마리 하수관거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우리 양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거로 이행해서 유입 처리되는 시설인데요.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건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변경용역으로써 내년 2월에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정, 읍면 군정설명회 시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평상시 주민민원 등을 반영토록 해서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를 위한 그걸 확정을 하여튼 원주청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꼭 요번에 확대된 그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확보에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2월 전까지 환경자원센터에 쓰레기가 반입되기 전까지 읍면별로 비위생으로 운영되었던 매립장에 대한 7개의 매립장에 대한 안정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에 5개를 완료하고 지금 잔교리하고 서면 영덕리가 올해 12월에 완료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변 환경 또는 지역 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폐기물 매립장이 1, 2단계가 2019년에 매립이 종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에 앞으로의 지금 뭐 토사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소각재 그리고 비가연성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하여 지금 3단계 지금 현재의 매립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도 금년 12월에 완료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1,500톤 증설사업, 하조대 1,000톤 개량사업, 남애 850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에 3개 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6일부터 종합시운전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종합시운전 기간 동안에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또는 조경공사, 배수설비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 사업은 하여튼 금년 7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시운전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어떠한 시운전, 우리가 나중에 운전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보증에 대한 어떠한 그런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서 종합시운전이 완벽하게 돼서 그 사업을 인계된 위탁업체가 처리시설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종합시운전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돼지풀이 쑥하고 아주 비슷해가지고 참 조그마할 때는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제거작업을 했는데 지금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금년도에는 어떤 전문업체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뿌리째 뽑는 방향으로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면적을 뭐 대폭 확대하기보다도 좁은 면적에 한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이라 해서 저희가 그전에 그린리더 양성을 했습니다. 그린리더 양성 분들을 저희가 각 학교에다가 해서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현재 기후변화 적응 및 실천사업 다시 말해서 CO₂를 줄일 수 있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분들이 가서 어떤 홍보라든가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는 그런 컨설턴트를 해가지고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아닙니다. 소음진동 18개소는 배출시설 다시 말해서 사업장 중에서 소음진동시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압축기가 10마력 이상이라든가 뭐 선별기가 뭐 30마력 이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 신고된 업체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은 지금 현재에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특정 공사 뭐 어떤 사업장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발파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중장비를 이용한 그런 어떤 이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이제 그런 소음진동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소음진동 18개소는 공장에서 발생된 소음에 대한 어떤 신고할 때 그 대상일 땐 반드시 방음벽시설을 설치하도록 그거 저감해서 그거 기준치 이내에 다 들어야지만 저희가 수리를 해주는 이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경유차가 한 7,000대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 한 2,97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국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죠. 그래서 10년 된 이상 차량이라 하더라도 지금 어떤 본인이 폐차 안 시키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거 조기폐차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뭐 15년, 20년 된 차량에 대해서 아마 우선적으로 폐차가 된다 그러면은 정부지원금으로 저희가 또 해가지고 저희가 한......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마. 공고도 나갈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내년에 또 이제해서.

예.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저희 군이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36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 36개.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지금 현재 10개소하고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런데 문제는 1대당 이 기계가 한 1,500-1,600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액이 한 30%, 40% 정도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하여튼 업소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 우리 양양군에 지금 현재에 쓰레기에 대한 어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위한 그런 어떤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독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현재에 200㎡ 이상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돼있어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책무가 배출자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게 가축의 먹이로 보통 이제 나갔는데 뭐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구제역 때문에 지금 현재에 음식물 쓰레기 반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쓰레기 음식물이 우리 음식물 쓰레기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지금 배출하는 지금 현재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어떠한 처리시설에 대한 어떠한 방향 없이 이분들이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위탁처리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위탁처리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시설에 어떠한 지원금을 좀 지원해주고 이 취지를 설명해준다 그러면은 또 우리 관내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사업장이 36개소이기 때문에 아마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손양면 상향혈리요?

쓰레기 매립장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폐기물 처리장은 허가가 지방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아마 시군 쪽으로 아마 협의가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다 지금 현재에 하수도 그......

예, 관로로 연결 다해놨습니다.

오수관로에다가 연결해놨습니다.

오수, 오수관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시장 안에 보게 되면 개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태라든가 생선손질을 할 때 발생되는 오수 같은 경우에는 관로에다가 오수관로에다가 연결해서 나오는 어떠한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가 그러한 어떤 생선침출수가 우수관로에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요번에 다 작년도에 그거 설치를.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참 4단계 사업은 지금 저희가 당장 큰 문제는 이제 소각로에 대한 어떤 증설입니다. 소각로의 증설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소각로가 지금 8년 6개월 정도 됐는데 환경부에서는 내구연수 15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국비가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한 6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라도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거쳐서 우리 지금 현재의 쓰레기 있는 소각로가 지금 현재 그 어떤 개보수하는 거하고 새로 부셔가지고 신규로 짓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11년차에 이제 그게 적용이 되거든요? 11년차에 적용이 되는 건데 그때서 판단해서 그때 판단해서 매립장에 대한 증설은 그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매립장이 2009년도까지 쓰고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의 3단계 증설매립장이 한 4, 5년 정도 쓴다고 판단했을 때에 결부해서 저희가 소각로가 된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 소각로에는 용량이 30톤-45톤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소각장에만 들어가고 뭐 가연성폐기물이라든가 뭐 그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립용량에 대해서 지금처럼 어떠한 폭발적으로 매립량이 늘어나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한 앞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3, 4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공사는 1년 정도 걸립니다.

아닙니다. 1년 그때 할 때에는 소각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로 옆에 우리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부지에다.

예, 추가로 하고 거기......

아니죠, 45톤을 설치를 하고 기존시설은 그대로 하면서 그게 완료되면 그 시설은 폐쇄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거는 저희들이 12월 달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마을을 통과하는 그 도로보다 지방하천 남대천 그러니까 우안제, 우안제를 이용해서 낙산대교를 연결하는 그 도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안제를 이용하는 지금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져갖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2018년도부터 성장촉진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합니다.

군비에 대한 일단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예.

예.

예.

예.

군도 2호선, 4호선 그다음에 쌍천 고거 외에는 지금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고거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고 지금 사업 관계성이 요렇게 되는데 고거는 저희들이 그 계획을 재조정해서 하여튼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구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고 저희들이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해갖고 현재 이월돼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할라 그럽니다, 사구에 대한.

예.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월을 핸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 요거해서 이제 빨리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대략 한 700명 정도.

고거는 재해위험지역 뭐 선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민방위대원을 동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지방에서 또 자치단체에서는 측량에 관해서 군비를 들여야 하는 이런 형편이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서 하여튼 그거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지만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관리공단을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뚜렷한 지침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예.

예, 결국은 뚜렷하게 해서 넘겨줘야지만 이제 민원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냥 넘겨 놓으면은 거기에도 똑같은 그러한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아니죠.

용도폐지를 해서.

예, 해서 자산관리공단으로 넘깁니다.

예.

자산관리공단은 없고 국토해양부 국토부.

국토부에서 이제 실효고시만 돼있지 뚜렷한 그거는 없습니다.

예.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개류라든가 이런 거를 포식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생물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제일 해를 많이 끼치는 저희들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패류를 많이 먹어치우는 그런 해적생물인데 이제 주요 산란기가 4월 달부터 한 6월 달 정도 이렇게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저희들이 해녀 분들이나 관리선이라든가 이런 잠수부가 물속에서 들어가서 연안 마을어장이 15m까지가 마을어장인데 마을어장 위주로 이제 많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본 불가사리가 자망을 놨을 때에도 자망에도 많이 딸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 이런 사업이 없었을 때에는 어민들이 또 의식이 또 부족한 옛날에는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다에다 다시 집어넣는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것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이제 수매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비로도 어느 정도 좀되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별로 좀 실태를 다시 정밀하게 파악해서 좀 추가로 좀 필요하면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인상되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kg 아니......

매년 인상되진 않고 이제 한번하게 되면 몇 년간 이제 어민들 이게 또 굳이 또 뭐 수매라기보다 어민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건데 기본경비정도만 최소한의 경비정도만 지원해주는 취지기 때문에.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 지금 양양군에 통발협회라고 있습니다. 통발협회라고 있는데 통발협회 쪽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안허가어업의 문어포획 제한고시에 3월 한 달간 문어를 포획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고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3월 한 달간 문어포획을 못하니까 2월 달에 통발어구를 다 문어통발어구를 다 육상으로 끌어들이고.

통발 놨던 장소를 좀 바닥을 이렇게 쇠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끄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제 끄는 걸로 바다에 있는 침체된 폐어망이라든가 폐통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통발 수거처리비를 저희들이 2톤 미만 어선은 척당 하루에 50만원, 또 2톤 이상 어선은 80만원 이렇게 이제 단가를 정해서 그래서 이제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월 한 달간 수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이런 장비를 취급하는 주요 항해장비를 취급하는 업체는 주문진에 이제 좀 많고요. 그다음에 속초에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거는 좀 광진리하고.

인구하고 좀 서로 간에 좀 침식관계 때문에 좀 고건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구항을 지금 뭐 지금 안 나간 건 49m가 이렇게 약간 휘어져서 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그전에 강원도하고 저희가 제가 이제 물론 오기 전입니다만 강원도하고 협의할 때에 그거 뒤에 TTP로 보강하는 거로 해서 끝내는 걸로 하고 뭐 그건 안 나가기로 했다, 뭐 이런 이제 전임자들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일단 그거는 차제하고라도 우선 인구항 문제는 지금 광진리 쪽에 연안침식방지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고 그쪽 침식현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인구어촌계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방파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1m가 나가면은 저쪽 상대편에 몇 m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파제 연장하는 거보다도 바깥에 끝부분으로 TTP로 좀 이래 감싸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옹벽하고 밑에 바닥까지 다할 수 있을 거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만 막상 이제 설계를 해보니까 옹벽공사 옹벽이 워낙 높아서 옹벽 공사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이제 옹벽까지밖에 못했는데. 바닥은 또 이제 장단점이 했을 경우에 이제 거기다 뭐 예를 들어서 어구보수보관장을 한다거나 뭐 이래했을 때 또 터파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또 문제가 또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뒤에 옹벽까지 해놨으니까 밑에는 지반다짐 지반정비공사까지만 해놓고 그다음에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장래에 그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포장을 좀 하던가 이런 부분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는 지금 어촌계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제 그쪽에도 어민들이 있다 보니까 어구보관창고도 없고 또 오산어촌계에서 많이 잡는 게 가자미를 많이 잡습니다. 가자미를 많이 생산하는데 그것을 보관할 데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뭐 일부 가자미 잡으시는 분은 이제.

집에 이제 수족관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보관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항 쪽에 그 항 쪽에 이렇게 수족관을 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그 어떤 활어를 이렇게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육상에 그래서 뭐 좀 여름철 수요가 많을 때 비싼 값에 좀 팔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안에 지금 요트하고 뭐 딩기요트라든가 뭐 이런 게 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딩기요트는 하여튼 지금 창고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를 쓸려면은.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요트라든가 이런 게 그 어떤 실내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는데 뭐 다른 이제 실외에다가 그거 뭐 이렇게 선가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놓을 경우도 있겠지만 안에도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우선은 이 사업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양장을 요트가 이렇게 인양할 때에 들어올 수 있는 선양장을 확장하는 방안부터 우선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페인트칠이나 했을 때에 어떤 창고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진 저쪽하고 이제 요트협회 쪽하고는 직접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선하고 지금 요트인양시설은 차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창고를 만약에 수리장으로 쓰게 되면은 그 옆에 어떤 좀 요트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넣어 놓을 창고도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모가 그거보다 작은 창고를 좀 하나 더 만들던가 뭐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해안림 사구복원사업은 이제.

지금 해수욕장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 이제 소나무 심은 거는 저희들이 해안림 사구복원사업으로 사업을 핸 곳이고 거기를 지나서 이제 지금 작년도에 파도가 월파해가지고 거기 지금 약간 흙을 갖다 이렇게 좀 도톰하게 이렇게 갖다놓은 곳이 있습니다.

펜션 그 앞에 쪽으로.

예, 그러니까.

동호항 있는 지금 동호항 조금 나가는 그쪽으로는.

지금 많이.

침식이 돼서 다행히 거기는 도로공사 할 때에 기초를 사석으로 이렇게 놓고 겉에를 이제 사석 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안쪽으로 이제 휀스를 쳐놨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를 휀스까지 피해는 안 봤습니다만 휀스 그 밑에 사석에 돌 있는 부분까지 모래가 다 유실된 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지금......

금방 계획은 없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여름 철되면 또 이제 모래가 들어오니까 모래의 이동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안전건설과랑 해서 이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든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하류 쪽에 어떤 특종어종 저희들이 뭐 보호대상 어종이나 이런 포획금지 기간인 뭐 이런 걸 빼고는 낚시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라든가 토속어종 매입방류사업은 물론 내수면에 서식하는 뭐 재첩, 은어, 붕어, 뱀장어 뭐 이런 이제 토속어종을 뭐 전체를 다 어떤 예산만 되면은 방류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양양군에 남대천하면은 또 은어기 때문에 은어 위주로 저희들이 방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방류장소는 남대천 수계 쪽에는 상류 쪽으로 그러니까 하류 쪽에는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은어들이 있으니까 놔두고 상류 쪽으로 좀 방류할 계획이고 후천수계 쪽으로는 양수발전소와 협조해서 영덕하고 상류지역으로는 양수발전소에서 좀 하고 밑에 쪽으로는 좀 우리 군에서 방류해서 자원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뭐 중앙 내수면 연구소라든가 또 강원도 내수면 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이제 협조요청 할 수 있는 종묘는 붕어나 잉어나 이런 거는 협조요청해서 작년도에도 갖다 넣고 그 작년도에도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낚시꾼들이 자꾸 유입되는 어떤 요인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매라든가 저쪽에 가면 큰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가.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쪽 저수지 쪽으로 넣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수지 쪽으로 넣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쪽 부분은 그쪽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노선선형을 직선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도로를 개설할 때에도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도저히 뭐 협의가 불가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금 도로가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도로 하나로는 수산항을 오가고 오가는데 너무 좀 혼잡하고 또 수산항에서 어떤 요트대회라든가 했을 때에는 너무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수산항 문화마을 쪽에서 수산항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그래서 그거로 해양수산부랑 진입로와 진출입로를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개설하는 하나 개설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저쪽 동해지방청에서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먼저 설계단계에서도 저희들이 몇 차례 이제 그쪽 부서 팀들하고 만나서 이제 의논했습니다만 사업시행과정에서도 혹시 가능하면 그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가지고 인원이 인원은 10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산림청에서부터 인원은 점점 줄구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구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선 점차적으로 이거를 없애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다 공모사업으로 본인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요 냉동탑차는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에 20억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송이산영농조합법인하고 또 베다니 고런 업체에서 자기들이 냉동탑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된 겁니다.

일반 그런 거는 아니고.

예.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건 또 뭐냐 하면 차가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주면 거의 일부만 지원해주고 다 대부분 자부담입니다.

근데 솔잎혹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