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4차 본회의에 이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영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난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난성 인사) 권진선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권진선미 인사) 고석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고석선 인사) 박광수 정신건강담당입니다. (정신건강담당 박광수 인사) 김기환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 김기환 인사) 전선주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전선주 인사)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 주요 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 100세 행복 양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6개 분야의 추진전략으로 보건행정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주민진료사업입니다. 주민진료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등 11개소 보건기관에서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격화상 진료사업은 5개 보건진료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환자에게 화상진료를 통한 의사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만성질환자 투약일 사전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투약자를 대상으로 다음 투약일자를 사전에 예약해드리고 환자별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화 건강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연중 발생에 따른 상시적인 기동감시와 대응체계 강화로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80종의 법정감염병을 관리하고 6개 반, 14명으로 구성된 방역소독반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아마비 외 15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병에 해당하는 에이즈·성매개감염병, 결핵, 한센병, 기생충사업도 철저히 추진해서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14개소, 의약품판매업소 14개소 등 총 4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여서 의약업소의 수준 향상과 군민건강 위해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등록환자는 만성신부전증 8명 등 16명입니다. 등록된 환자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기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관내에 미취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대상자를 생애주기별로 선정하여서 어린이 건강교실과 생활터 체조교실 운영, 걷기대회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 치아홈메우기,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30세 이상 지역주민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조기발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건강측정을 실시하고 각종 건강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국가 암 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5대 암 조기검진, 학생 및 일반 건강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암 사망률을 줄이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중 흡연자를 중점대상으로 하여서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조성과 관내의 사업장, 학교, 군부대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율 감소와 주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자별로 6가지 보충식품 패키지를 공급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영양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릉동인병원에 민간위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마음건강검진 고위험자 등을 관리하여 등록환자 치료 및 사회복귀와 아울러 각종 교육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과 치매환자 및 가족이 대상이며 치매환자 등록, 선별검사, 원격진료, 치매예방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선정하여서 유병률 조사와 보습제를 보급하고 건강교실 운영 등 자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8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6명의 전담인력이 재가방문을 통하여서 기초건강 측정관리 그다음에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과 재가환자 간호관리, 경로당 방문건강관리는 물론 물리치료사가 방문하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재가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사업 대상자 발견 및 등록관리,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2차 장애발생 예방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참여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자녀양육에 소외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용품 및 축하금은 자녀수와 상관없이 출산 시 1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는 1년간 월 10만원, 셋째 아는 2년간 월 30만원, 넷째 아는 3년간 월 50만원으로 총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넷째 아는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2쪽 식품접객업소 및 건전영업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1,228개소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식생활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일반음식점 764개소를 대상으로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 보급과 나트륨 줄이기 홍보를 통한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은 물론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으로 위생수준 향상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34개소 등 집중관리 업소 214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요인 예방과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5쪽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가톨릭 관동대학교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 11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 16개소에 대하여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4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 실시로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 보건지소 헬스코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보건지소 이용 주민에 대하여 보건지소 직원이 전담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4개 보건지소에서 약 10명 정도를 선정하여서 대상자에 대한 초기건강을 측정하고 투약관리와 운동처방 실천 확인 관리, 기타 수시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의 지도를 통하여서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지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친환경 해충 퇴치기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다중이용시설 및 상가밀집지역 4개소에 대해서 친환경 LED 해충 포충기를 설치하여 각종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건강 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주민의 주도적인 건강증진 활동수행 과정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현남면 건강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건강한 현남면 만들기를 위한 건강증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담배연기 없는 청정양양 1박 2일 금연캠프 운영입니다. 금년 9월에서 11월 중에 금연 성공이 어려운 중증고도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캠프를 운영하여 금연실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음식점 12개소, 숙박업소 16개소 총 28개소에 대하여 시설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300만원, 보조금 700만원으로 1개소 당 1,000만원입니다. 각종 시설 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다시 찾는 양양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소장님 국가금연 지원사업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청소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 금연대상 교육프로그램에?

예.

그래요?

저희가 학교에도 찾아가서.

학교에 찾아가서?

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 층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보시면 우리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독감 마을별로 어르신들 찾아가서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놔드리고 하셨잖아요?

예.

이거가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마을 다니면서 어르신들 특히 이제 서면 같은 경우에 보건소 뭐 서림에도 보건지소가 있지만 멀리 이렇게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추운데 오셔서 이렇게 독감예방주사 놔주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말씀이 그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좀 이렇게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다, 며칠부터 며칠까지다 그 사이에 방문을 한다는 예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고를 해주는데도 어르신들이 잘 기억도 못하시고 또 금방 잊어버리시고 또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더라구요. 고거 좀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에 보면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저희들이 음식, 숙박업소 음식점에 가보면 우리 좌식에서 입식으로 많이들 바꾸고 계신 음식점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해서 바꾼 건가요, 저희가?

예, 지원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매년 일정 부분 그니까 몇 개 우리 대상이 뭐 10개의 업소를 할 수 있다, 그 예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건 신청하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작년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10개의 업소를 지원했는데 딱 10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도 28개 업소인데 혹시 좀 인원이 좀 이렇게 많고 이러면은 추가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든지 해서 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관광객들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 좌식문화가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보시면은 동료의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전년도에 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금연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저희 읍면에 5개 반에 10명을 편성해가지고 저희 지도대상이 뭐 식당이라든가 게임장 다 합쳐서 한 1,650개가 됩니다. 고 부분에 다 지도를 했고 금연에 대해가지고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갔다가 오면은 어느 정도 한 60명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전체흡연 금연을 하겠다고 신청핸 사람의 한 60% 정도는 이렇게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끊었습니까?

잠깐만요......

됐어요, 됐어요. 아니, 이것을 지원만하고 지원만하고 이거 얼마나 끊었나 한번 알아볼라고 제가 했는데 사실 이것을 비흡연자들이 사실 많은 있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래 보믄 금연 클리닉을 계속하고 있는데 3억 한 800 이래 들여서 하는데 몇 명이 이렇게 됐는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가 질의를 한 거래요. 소장님?

예. 금연 환자가 450명 등록해서 201명.

201명이 끊었어요?

예.

성과가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216쪽에 한번보시믄 치매예방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치매환자 분들이 요양원에 가신 분도 있고 집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치매 분들이, 근데 집에 계신 이래 분들은 보믄 요양원에 안 가신 분들은 보믄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거 치매 뭐 담당도 하고 여기 계시고 가서 뭐 홍보도 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요양원에 가신 분들 많죠? 우리 지역에?

일부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분도 많습니다.

한 몇 분 되십니까?

그 자료까진 아직까지 저희들이 요양원 자료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근데 집에 또 계신 분들 이게 보믄요, 가족이 하나씩 붙어서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 좀 있지 관리하고 좀 이런 뭐 재활 이런 거를 좀 철저히 좀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 이래 보믄 또 건강플러스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30쪽에.

예.

우리 현남면에 실시했는데 그때 할 때 보니까 한 60명 한 뭐 80명 정도 데리고 온 것 같더라고요. 오는데 이거 지금 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위원이 이제 28명이 구성돼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 계약직 중에 이제 사업에 대한 코디를 한 명이 나가갖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은 한 28명인데 그날 보니까 한 8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옷도 다 입고 뭐 그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부터 2017년부터는 뭐 이거 어떻게 뭐 잘 운영하시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뭐 걷기운동도 하고 그런데 이거 현남면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지역에 전부할 겁니까? 앞으로?

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병원하고 한의원 갔더니만 보건소장님이 임명되신 뒤에 각 병의원들을 인사를 다녀왔다고 다들 아주 칭찬을 하시더라구요.

예.

하여튼 뭐 의약체계가 굉장히 어려운 양양에서 병의원들하고의 관계 그 부분들을 좀 잘 이끌어 가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0쪽에 구강보건사업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복지회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칫솔 이렇게 주더라구요. 칫솔주면서 우리 구강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홍보전단지 주고 하는데 그거 보면서 뭔가 좀 한 2% 정도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칫솔을 공급하면서 사실 전단지 보급하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전단지.

예.

물론 제가 지금 정답을 드릴 순 없지만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칫솔 공급받는 부분들에서 그칠 게 아니라 우리 구강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는 뭐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렇게 놓고 해가지고 좀 효과가 더 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더 첨가시켰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13쪽에 금연서비스 사업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6개월 금연 성공하신 분들한테 돌아가는 상품......

예, 상품권 5만원.

12개월 상품 지적했는데 무슨 개선방안 강구했나요?

그 부분 제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고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쨌거나 6개월 하신 분들은 5만원짜리 상품이 나가고 12개월 하신 분들한테 1만원짜리 상품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어쨌거나 더 장기간 금연하신 분들한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져야지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으니까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6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항상 접하고 또 우리 축제장이라든가 이런 행사장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실 그 예산이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예.

근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는 굉장히 크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에 너무 이거 국한, 이거 예산은 이 예산대로 진행하지만 보건소에서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어린이급식 관리에만 지금 딱 치중이 돼있는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확대해서 홍보라든가 우리 그분들이 뭐 식단 이런 부분들 아주 잘 만들어서 하는데 그분들의 좀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다양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지원해서래도 방법을 좀 찾아가주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센터에서 하는 게 이제 거기 16개소에 대해서 식단표 그걸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학부모라든가 어린이 그다음에 교사에 대해서 영양교육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분기에 1회 이상 또 이렇게 나가서 또 방문도 해주고 이러는데 나머지 혹시 모자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또 다른 어떤 특별활동을 우리가 좀 그거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요즘에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직접 밥을 해먹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 형태들을 좀 연결시켜서 가지고 간다면 그 식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좀 좋게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좀 하는 영역은 벗어나 있지만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을 좀 더 강구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8쪽에 헬스코디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사업비는 전혀 없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서면은 이제 여기 빠져 있는데 서면은 시범보건지소라 해가지고 도비를 조금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업보다는 좀 더 향상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건지소에서 이제 직원들이 어느 보건지소나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비 예산사업으로 해서 이제 한 10명 정도 뭐 인원은 가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투약서부터 이런 걸 전체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지금 보건지소가 주민하고 가깝다, 그리고 또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주민과 함께 할려고 우리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보건지소에 일단 사업영역을 자꾸 전체적으로 좀 넓혀가는 일원 중에 하나네요, 이게?

예.

하여튼 뭐 시행을 해보시고 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환영하는 어떤 사업이라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예산도 좀 세워가지고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은 사실 병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이 유일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보건소인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에도 한 6만 명 이상 다녀갔죠, 그죠?

세입만 5억 한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공중보건의를 이젠 좀 유명하신 분들을 좀 이렇게 초빙을 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늘 친절에 좀 각별하게 유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뭐 군민이 한 2만 7,000밖에 안되는데 6만 명 이상 다녀갔다면은 두 번 이상 보건소를 방문을 핸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보건소에 그 어떤 중요성이 날로 이제 커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또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222쪽 보면은 식품안전관리 뭐 예방위생관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객업소 특히나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 몇 곳? 한 700곳 되나요, 700곳이요?

식품 식당이 907개입니다.

한 700곳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생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식생활이 좀 바뀌다 보니까 집에서 먹는 거보다도 외식을 거의 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위생관리, 식품업소의 위생관리에 보건소가 좀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은데 요즘은 뭐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지금 위생점검은 이제 과거에는 법에 이제 연 1회 이상 이런 식으로 법에 적혀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수시로 나가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때 나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규제개혁 그런 차원에서 어떤 뭐 업소들한테 뭐 피해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자주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그런 차원이 있다 하더래도 위생관리는 보건소에서 좀 책임지고 좀 철저히 해줬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요즘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설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뭐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히 뭐 문제가 있는데 금연 이게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자치단체별로 다 만들어가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지금?

지금 그 흡연......

금연 장소를 지정을 해서 우리 군청도 지금 금연 장소가 있나요?

이제 흡연 장소가 이제.

아니, 흡연 장소가.

예,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에 있어요?

이거 별도의 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탁 트인 데를 흡연구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담배를 태우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이 요즘 보면은 죄인 이런 취급이 되는 것 같애서 좀 안쓰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정 공간 좀 뭐 그런 부분에는 흡연 장소를 지정을 해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

지금 금연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보건소 이런 경우는 진짜 금연건물이고 일반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흡연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돼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담배를 피우면은 세수증대도 되고 이런다고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쭉 가면은 건강보험 재정이라든가 이래서 사회적인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담배 피우면 건강에 나쁘니까 어떤 비용 면에서 또 뭐 간접적인 이제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차원도 있지만 또 피우는 분들은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금연을 보건소는 금연만 강요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흡연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흡연 장소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는데 사회적인 추세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담배 피우는 사람 이제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입니다. 눈에 안보이게 생산적인 일은 없고 많은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격려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예.

포괄적인 얘기는 많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각 마을에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예.

보건진료소에 관련된 분들이 참 눈에 안보이게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뭐 한 곳을 지정, 다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현남 입암리에 진료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거기는 아주 양양에 소문이 아주 자자해요. 어르신네들이 뭐 아주 그래 해서 좀 관리실태를 좀 이 항목에 여기에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는 출퇴근이고 보건진료소는 상주하게 돼있죠?

아니, 상주규정은 없습니다.

예?

상주규정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과거에 처음에 5벽지 그거 처음에 할 때는 상주를 했는데 이제는 출퇴근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출퇴근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뭐 지문인식기도 없고 스스로 지금 요즘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뭐 늦게 온다든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연가라든가 늦으면 병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없겠지마는 없어야 되고요.

예.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잘 점검을 하세요?

예. 그리고 혹시 연가라든가 뭐 교육을 갔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담당마을 이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현관에다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이렇게 자리가 빈다.’ 그런 걸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라는 데가 진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데고 이번에 다양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이제 다양한 제안도 했는데 그거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도내 우리가 양양군 같은 경우엔 도내에서 제일 고령군이잖아요?

예.

또 그다음에 종합병원도 없고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이제 보건소가 담당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양군에 지금 역할이 많은데 요번에 소장님 또 새로 승진하셨고 또 의욕적인 분이고 하니까 올해 좀 더 발전된 그런 보건행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기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예산현황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에 기구는 2과 12담당, 정원 41명으로 되어있고 현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예산 규모는 141억 6,200만원으로 군 본예산 대비 5.5%가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중에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800만원 사업을 가지고 강소농 농가에 경영개선교육, 컨설팅, 경영개선 현장실습 견학 또 중앙단위 성과보고회에 참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에 농촌 현장포럼 운영입니다. 마을에 유·무형 자원을 개발하여 마을을 차별화된 마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청한 마을은 회룡리, 수동골권역, 수리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57쪽에 기업형 새 농촌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8개 마을에 기초마을 4개 마을, 도약마을 4개 마을을 총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기업형 새 농촌 군 역량강화 사업 등 기초마을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초마을은 회룡, 물갑, 장리, 중복리가 신청을 했고 도약마을은 견불, 사천, 수리, 포매, 기정리가 되겠습니다. 258쪽에 기업형 새 농촌 도 우수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전년도에 새 농촌 우수마을로 선정된 오색1리, 상광정리, 용호리, 상복리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총 7개소에 사업비는 9억 1,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동호리, 상광정리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방축, 오색1리, 강선, 영덕리는 금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쪽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관광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체험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총 7개 사업에 2억 1,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주요마을은 해담마을, 환경마을, 송천, 잔교리, 영덕 등 마을이 되겠습니다. 261쪽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최근 인구절벽에 봉착하여 감소되는 인구를 우리 도시민을 유치해서 우리 3만, 우리 인구를 늘리고자 기술센터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본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총 479명의 인구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 사업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인구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90명이고 7,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할 계획인데, 작년도에는 2016년에 11개 학교에 69명 5,924만 2천원 사업비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63쪽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및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복지 바우처는 260명이 계획이 돼있고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은 한, 두 가정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4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은 작년까지 일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가 마지막차로 오색1리가 3년차고 수리, 용호리가 2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비예산으로 1개 마을 선정하는 게 이제 내시돼있는 상태입니다. 265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및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 편이장비 1개소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1개소, 2개 마을을 선정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편이장비 및 맞춤형 안전관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66쪽에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 및 다양한 우리 쌀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 쌀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쌀을 소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쌀 이용 농특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수제맥주반, 가공반, 전통주, 천연발효빵 사업 등 4,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67쪽에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및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특산물 판매 전시판매 마을 1개소, 전통한과사업장 1개소 해서 2개소를 저희가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도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268쪽에 산채음식점 육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우리 관내에 1개 산채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69쪽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속 추진입니다. 직불제는 1,660농가에 18억 8,3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본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확정해서 12월 달에 직불제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박람회 참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는 연 25회 내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송파구청 또 군포시, 서울장터 등 행사에 참여하고 주요업체는 10개 업체가 지금 현재 참여하는데 앞으로 참여하는 업체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에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쇼핑몰 운영은 지금 8,7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택배비 지원 또 양양몰 활성화 홍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해서 지금 농민들이 농산물을 못 팔아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다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2쪽에 농특산물 소포장재 및 도지사품질인증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군비지원사업과 또 양수발전소 지원금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지사품질인증제 1개 업체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작년도에 양수발전소 지원금으로 들기름 병, 낙산배 등 복숭아 박스 등을 지원해서 좋은 호평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좋은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73쪽에 농산물 저장유통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이건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온저장고가 3평형이 17동, 10평형이 3개소 그래서 총 20개소고, 농산물건조저장시설 1개소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농민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274쪽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HACCP시설 1개소하고 친환경조청 가공공장 설치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HACCP시설은 송천떡마을을 저희가 이제 2017년까지 HACCP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정하였고, 친환경조청공장은 포매리마을이 되겠습니다. 포매리마을은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9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시험가동해서 금년에 판매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5쪽에 밭농업 및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우리 6개 읍면에 4억 5,1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조건불리 직불제와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한우사육 기반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총 13개 분야에 사업비 24억 8,3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의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수정란이식 지원사업, 암소 난관견찰술 또 수송아지 거세시술, 한우사육 TMR사료 지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등 전년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좀 한우입식이 늘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7쪽에 양돈 및 양봉·토봉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총 10개의 사업량을 가지고 사업비 3억 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자돈 생산성 향상기술 시범사업, 축사 환경개선, 담미사료 구입지원 사업, 양봉농가 경영안정화 사업 등 본 사업을 통해서 양돈 및 양봉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8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개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볏집 처리비 지원,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 등 조사료 생산하는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9쪽에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3억 5,76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한우 및 돼지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이건 톱밥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수분조절제 등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서 악취를 저감하도록 최소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0쪽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최근 AI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축방역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축은 방역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예방위주로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5억 5,7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가축 예방접종사업에 하고 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 등 또 공동방제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1쪽에 AI, 구제역 및 각종 전염병 예방지원입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축산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영세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등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찰하고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2쪽에 저탄소 친환경 농업기반 육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재배가 굉장히 화두로 떠올라있는데 저희가 5개 사업에 1억 3,8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주산지 GAP 토양, 용수분석 및 안정성 검사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자재 공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8억 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데 우렁이농법에 41ha에 5,100만원 또 친환경 잡초억제 부직포 지원에 15ha, 친환경농업 실천 농자재 지원 350ha 또 토양개량제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양개량제는 양양읍하고 손양면이 되겠고, 토양개량제는 3년 1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84쪽에 첨단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환경 분석 추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토양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토양들이 굉장히 오염이 돼있는데 저희가 토양검정을 통해서 금년도에 2,000점을 저희가 검사해서 농가에 처방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5쪽에 고품질 쌀 안전생산 재배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쌀 문제가 작년도에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년도는 품종을 좀 바꿔보는 쪽으로 해서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하고 맛드림 벼를 채종단지를 육성해서 5대 벼를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인 농작업비 지원, 쌀 전업농 유통전문지 보급 등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에 쌀 생산비 절감과 건전묘 육성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상토 그다음에 육묘시설, 육묘상자 운반기, 벼 일괄 파종기, 볍씨 온탕소독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등 쌀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기기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농작물 병해충 실용화 방제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면적이 1,815ha에 2억 4,3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벼 병해충 농약 지원, 예찰포 관찰포 운영,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8쪽에 소비자 기호에 맞는 밭작물 안전생산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높은 잡곡 생산단지입니다. 잡곡이 최근 건강의 화두로 떠오르고 농가소득으로 각광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1개소에 20ha의 시범단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1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잡곡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수리지정점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 지정점을 해서 9,300만원의 농가에 수혜를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임대농기계로 해서 임대수입으로 한 1억 2,600만원 정도 임대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7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임대농기계 장비유지 및 농자재창고 신축 지원 또 농기계 수리지정점 부품비 지원, 순회수리비 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북부분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내시를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6억을 보태서 12억으로 강현면에다가 북부분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290쪽에 양양농업 주도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단체로 조직된 게 5개회에 1,203명이 지금 조직되어있습니다. 2억 8,7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아름다운 들판 가꾸기 사업 또 생활개선회 향토음식점 운영, 농업경영인회 주요하천 경관활동, 여성농업인회 농산물 소비 촉진운동 등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에 차별화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즘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6과정 1,264명을 통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필두로 농촌지도자 하계연찬교육, 품목별 연구모임회 육성, 사이버농가 e-비즈니스 교육과정 등 차별화된 전문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에 과수·화훼·과채류 재배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에 2억 2,95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낙산배 품평회 및 과수 특수봉지처리 지원사업,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등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신 소득성장 전략작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10ha에 총 1억 6,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주로 산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채는 저희가 곤드레, 엄두릅, 산마늘 이 3개 품목을 집중육성해서 주산단지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4쪽에 버섯 연중생산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개 사업에 8억 1,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느타리버섯배지 지원, 표고 톱밥배지 지원, 표고원목 지원 등 느타리와 표고에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5쪽에 지역특화 향토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버섯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버섯은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 8,4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섯 전문 인력양성 및 가공상품 연구개발, 유통마케팅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합니다. 특히 버섯가공공장은 총 전년에 발주한 사업으로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농공단지 내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총 9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에 설악산 산채를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향토산업은 이 산채사업은 금년도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3억 6,4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아카데미 지원, 유통 활성화 지원, 홍보마케팅 강화사업, 전통음식 브랜드화 사업 등을 하고 지금 그린푸드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 우리 지역에 산채가 생산 판매되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97쪽에 고품질 신선 과채류 재배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2개 사업으로 1억 2,7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5동, 클로렐라 등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엽채류 재배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8쪽에 과수 및 특용작물 우량묘목 종묘생산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과수 3,000주 또 가시 없는 엄두릅, 숙근초·초화류, 산채종묘 등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99쪽에 조직배양실 운영 및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전년과 같이 조직배양실에서 마늘 및 감자 등 사업을 해서 이거 생산해서 농가에 좋은 품종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권역권 사업을 세 군데를 했는데 두 군데는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수동골이 아직 2단계 사업이 완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자연체험관 등 본 사업을 착공해서 저희가 금년도 8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본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한우 명품화를 위해서 TMR사료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2,500만원 이제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까지 본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지금 포대당 우리가 1,500원의 TMR사료를 보조하고 있는데 본 사업을 통해서 양양한우가 명품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에 양양한우 맛집 조성이 됩니다. 저희가 도로변에 우리 양양한우를 알릴 수 있는 맛집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돼서 저희가 2018년까지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앞으로 맛집 한우, 돼지 육가공시설을 갖춘 판매장을 앞으로 육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양양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295페이지를 보시면은 버섯을 활용한 향토산업 2년차 육성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버섯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에는 느타리, 표고, 노루궁둥이 뭐 그런 버섯들이 지금 주종을 이루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잎새버섯 또 요즘 하는 우리 월드팜에서 하는 해송이 버섯 그다음에 포토벨라 해서 저희가 버섯을 좀 다양해 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향토산업 육성에 있어서 이 사업비를 갖고 온 것이 기능성버섯으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이제 제목은 기능성으로 했는데 주종은 표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지원내용에 보니까 기능성버섯 향토사업단 운영 1식해서 돈이 들어가 있고 고 밑에 보면은 버섯전문 인력양성 30명이 들어가 있고 맨 밑에 보면은 버섯가공공장 건립 및 2차 가공생산설비 지원해서 1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냥 이거 식용 제가 뭐 이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마는 버섯이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형태별, 성격별로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기능성버섯과 식용버섯이 있는데 이거 기능성버섯하고 식용버섯을 합새해서 이 사업이 운영이 돼도 괜찮은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이제 버섯마다 기능이 다 있습니다.

죄송한데 말씀 중에 그게 아니고 지역특화 향토산업 육성을 할 때 이 사업비를 기능성 사업비로 갖고 온 건지 아니면 통합버섯사업비로 갖고 오신 건지?

통합사업비로 가지고 와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기능성에서 식용 요 버섯을 같이 합새해서 운영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짚어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은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양양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소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257쪽에 기업형 새 농촌사업 추진하시면서 이제 선진지 견학들을 많이 가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 마을에서 신청한 분들이 가시는데 주로 대상 가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가셔요?

이제 사업마다 반드시 역량 강화교육비가 들어있습니다.

교육비요? 그거 때문에?

역량 강화교육비에 선진지 견학이 또 들어있습니다.

견학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마을에 주류를 이루는 분이 가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그 역량 강화사업이 꼭 들어가야 돼서 그게 선진지 견학 꼭 그게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셔서 이제 젊은 분들이 뭐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좀 새로운 것도 많이 좀 보고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가자 그러니까 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한번 좀 그 부분도 소장님 신경을 좀 쓰셔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66쪽에 이제 우리 쌀 활용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쌀 활용교육 우리 쌀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건 알고 계시는데 물론 뭐 전통주도 그 막걸리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고 또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실지루 이게 어떤 우리 창업과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창업은 아니더래도 그니까 어디 특정한 지역에서 우리 보면은 축제 때나 무슨 행사 때는 그 막걸리를 맛을 볼 수 있는데 다른 때에는 그 막걸리 맛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대는 거 소장님. 이게 교육을 하면 창업과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또 전통 우리 여기서 교육한 거를 어디 밖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연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소장님도 뭐 제가 그렇게 다양한 막걸리가 있는지를 이분들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예.

뭐 커피막걸리 그 커피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막걸리의. 그리고 뭐 생강이래든지 아주 뭐 다양한 약초 뭐 다양하게 있는데 실지루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어지면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제맥주 같은 거는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연계하면은 좀 가능성이 있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쌀이 굉장히 쌀이 남아돌아서 사실은 우리가 어디 이 쌀로 활용할 수 있는 뭐, 작년에 소장님도 가셨죠? 왜 생활개선회 합창대회 갔을 때.

맞습니다.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분들은 춘천에 계시는 분들은 그니까 주문생산을 하더라구요?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보면 우리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박람회 이제 참가를 어떤 우리 자매결연 그 시에서 뭐 이렇게 우리 송파구 같은 데에도 뭐 행사가 있을 때 이제 농특산물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전년도에 고속버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갔는데 지하에 이렇게 쭉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쭉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속초시도 들어와서 젓갈을 팔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냐.” 이랬더니 그거 신청해서 이렇게 부스가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알아보셔서 좀 우리 농특산물을 알리는데 좀 소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쪽, 그 다음 다음 쪽에 보면 272쪽에 보면 우리 소포장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 농산물이 사실은 전국 이제 뭐 복숭아나 배나 이런 게 전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농협마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농협장님들이 그 말씀을 계속하세요.

예.

그러면 전국 어디 농협에도 전부 나가서 팔 수가 있는데 그 마크가 안 들어가 있어서 어렵다, 판매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올해는 좀 박스 제작하실 때 농협의 조합장님들하고 말씀하셔서 “어느 농협, 어느 농협이 좀 꼭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고 부분 좀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보면 소장님 우리 쌀 이제 신품종 보급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품종이에요? 신품종 하시는 게?

요게 이제 맛드림 벼라고 풍미 벼하고 일품 벼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교잡해 나온 건데 요게 이제 경기도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험적으로 좀 갖다가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기후 풍토하고 좀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쌀도 좋고 이래서 앞으로 5대 벼를 이제 맛드림 벼로 교체해 가는 걸로.

교체를요?

예.

5대 벼도 사실은 밥맛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어떻게 신품종으로 바꾸실 때 지역민들이 어떤 바꾸므로 해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종으로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 지금 이제 TMR 한우에 대해서 TMR사료 이제 많이 지원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1,000원씩 이제 보조를 해주다가.

1,500원.

1,500? 전년도에도 1,500원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사실은 TMR사료에 소장님 더 잘 아시지만 이제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조사료 때문에 사실 TMR이 이제 TMR사료 해주고 있는데. 한우농가에 이렇게 여쭤 보면은 사실 조사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조사료라고 보아지는데 지금 한우 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왜냐, 왜?

예, 뭐 한 100여만 원씩 이렇게 옛날......

김영란 법이래든지 모든 여러 가지의 경기 사정에 의해서 안 좋아졌다고 이제 값이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TMR사료 때문에 우리 초지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조사료?

예, 조사료 그거 하실 때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소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진짜 고민하셔서 1석 2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것 좀 고민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그건 옳으신 말씀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벼 베기 전에 이제 이렇게 논에다 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비가 워낙 많이 와가지고 이게 좀 단지화되는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이거 다시 해가지고 하여튼 조사료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지가 조성이 돼서 우리가 지금 쌀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조금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을 좀 봐주십시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한 479명이 지금 계신다는데 오신 분들이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여기 지원을 많이 합니다. 뭐 교육도 하고 뭐 지원을 좀 많이 해드리고 이러는데 귀농을 해 오신 분들이 제일 있지 애로사항이 그 주민들하고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한 분이 또 오시면은 그 주위의 분들을 같이 또 이래 몰고 오십니다. 친구 분들이 내려왔다가 “여기가 좋다.” 이러믄 또 같이 들어오시고 특히 또 하월천 같은 데나 지금 북분리 같은 데는 많이 오시는데. 그래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하시는 기 나는 저는요, 어떻게 좀 전담반을 두셔갖고 어떻게 직원이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또 리장이나 반장들이 어떻게 좀 잘 이래 융합을 좀 하셔갖고 더 오시게끔 하믄 저가 보니 한 분이 내려오시니까 그 친구 분들이 셋, 넷이 내려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더욱 더 좀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데 소장님은 좀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27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농산물 저장유통 시설장비 지원 이기 이제 저온저장곤데 우리가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예.

농촌엔 보니 집집마다 이거 다 있어야 돼요, 앞으로요.

예.

보믄, 근데 우리가 뭐 저온저장고를 3평짜리부터 또 뭐 과수 이런 데는 뭐 평수가 좀 큰 걸로 다해드리고 그러는데 전년도에는 많이 신청이 많이 들어왔죠?

작년에 한 70농가 정도 들어와서.

전년도에는 우리가 몇 동했죠?

25동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25동이 좀 적어지네요? 아니, 17동에다가 3개하니까 뭐 좀 적어지네요.

예.

근데 이거를 예산을 좀 늘구셔야 될 것 같애 내가 보니 이거 이제 선호하는 분들이 농촌에 거분 다 이걸 있어야 돼요. 그러고 보니 가보니 뭐 감이고 뭐 사과고 또 김치고 뭐고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하시는데 정말이지 좋더라고요, 보니까. 냉장고가 필요 없어요, 가정에 보니 너무 좋더라고. 더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여기 이래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포매잖아요?

예, 포매.

포매인데 이게 이제 조청공장을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 판매가 문제예요, 판매가. 조청을 뭘로 만들 것인가 이거 만드는 거는 저가 얘기듣기에는 쌀로 만드는 거하고 옥수수로 만드는 게 있는데 옥수수가 조청에 더 좋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뭐 얘기로 들으니 옥수수로 만들어야 조청이 더 판로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

그거 이제 조청 양이 옥수수를 맨들으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더 낫는 거죠.

글쎄 뭐 더 좋아 경제성이 더.

예.

근데 쌀도 쌀로 만들으면은 우리 지역 쌀을 써야 되는데 단가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단가문제가 그래서 저가 얘기도 좀 이래했는데 사실 조청공장을 만들으면은 뭐 판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있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지금 거기 이제 그분들이 포매단지에서 하고자 하는 그분들은 현불사하고 연계해서 전국 사찰 조계종에다가 이제 판매하는 걸로 네트워크를 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게 그래도 단가가 비싸믄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단가가 비싸면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잘 이래하셔서 좀 판로에 대해서 개척을 좀 해주십사 하고.

연구해가겠습니다.

올해 넣든가 이래갖고 저 얘기는 고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아시겠죠?

예.

2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요거 버섯, 버섯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송이하믄 이제 양양이잖아요.

예.

근데 송이축제 때 보니까 뭐 표고라든가 이래 보믄 없어서 못 팔아요, 표고를.

예, 표고는 많이.

근데 이거를 더욱 더 활성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배지시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완공이 됐습니까, 배지시설?

지금 이제 산림조합에서 거의 이제 기계가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예, 이제 좀 시험가동을 거쳐서 이제 배지를 생산할 계획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표고라든가 느타리라든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지금 아까 소장님 얘기는 뭐 노루궁뎅이라든가 뭐 해쌈이라든가 뭐 해송 이런 것도 뭐 하신다 그러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할 필요 없어요. 몇 가지를 딱 품목을 두시고 아주 지원을 해서 송이하믄 아주 근데 표고도 송이축제 때보니 없어서 못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느타리도 그래요, 느타리도.

예.

이거 느타리도 또 그때 또 나올 때는 고때도 잘 안 나와서 많이 안 나와서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예산을 좀 들여서 하더라도 딱 품목을 딱 둬갖고 지원할 땐 아주 뭐 하여간 배지가 시설이 됐다니까 좋네요, 하여간.

예.

그거 뭐 하여간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요기 301쪽을 봐주실래요? 수동골 있지 않습니까, 2차 산업?

예.

요거는 좀 마무리 짓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계속 있지 리장들하고 문제가 있어갖고.

고게 이제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땅 문제 거기에 자부담이 들어가면은 지분등기로 하면은 문제가 있을 거라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거 자부담을 안 들이고 그냥 우리 군비 플러스해서 그거 짓기로 결정해서 이제 건축허가만 나면은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자부담은 안 들이는 걸로 했습니다.

고걸 좀 꼭 해줄 것을 부탁드려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방제기 있지 않습니까?

예.

종합방제기 그거 뭐 한 대 더 사신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없네요, 이렇게 보니?

그게 이제 사실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긴축재정 관계로 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군수님께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거 1회 추경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꼭 사셔야 돼요.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기 방제기를 활용하는 거보니까 지금 있지 고령화 되셔 갖고 노인들이 있어서 방제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자기 쌀 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쌀을 팔아먹기 위해서 농협에서 지금 뭐 물 수매 다하잖아요.

예.

농협에서 하니까 품질을 위해서 농협에서 나와서 합니다. 농협 직원들이 나와서 해요. 주민들 몇 명을 같이 젊은 분들하고 이래갖고 공동방제기를 지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구입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뭐 이쪽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을 칠 때 같은 시기에 같은 데 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대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양이나 현북이나 칠 때 같이 치잖아요, 딱 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우리 또 쌀도 지금 있잖아요. 뭐 인원이 자꾸 줄거지고 인구감축 때문에 쌀은 앞으로 가믄 갈수록 점점 팔기가 힘듭니다. 어떠한 수단을 뭐 우리가 한다 그래도 힘들어요. 근데 저가 보기에는 공공미비축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신청을 더 하셔갖고 늘려야 돼요.

그것도 저희가 많이 신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고성보다는 많이 적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산물 벼로 농협이나 산물 벼로 농협에서 많이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농협도요 저가 얘기 들으니까 규제를 둔다 그래요. 팔기 힘드니까 자기들이.

이미 줄었습니다, 수매.

지금 수매가 줄고 자기들이 팔기가 힘들어요, 농협에서. 농협에서 자기가 팔기 자기들이 팔기 힘들고 그다음에 쌀을 지금 보조를 해주잖아요, 적자를 보고.

예.

그 쌀을 사서 3천원, 4천원씩 밑가 가면서 팔아요, 농협에서. 농협에서 지금 그렇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쌀을 받는 것도 전량을 못 받는 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규제를 둔답니다. 그러니까 팔기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공공미를 우리가 늘려갖고 고성 같은 데는 많잖아요.

예.

우리는 한참 뒤떨어져 있고 옛날부터 우리가 농협에서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앞으론 점점 힘들으니까 공공비축을 하여간 뭐 소장님이 힘써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늘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농업단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지난해보다 금년도 예산이 농업예산이 많이 줄었다. 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245쪽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이제 140억 정도 되는데 5.5%대죠?

예.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얼마나 줄었나요? 한 지난해에.

저희가 지난해보다 한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20억?

예.

그게 주 줄은 원인이 수동골 쪽 어디서 줄어들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국비사업이 우리 한우송아지 비육시설을 그게 있었는데 그거 1개 사업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개발사업 여기에서 줄어서 국비가 줄어서.

국비가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우리 자체 예산이.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군이 농업 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인구가 농업인구가 30% 이상 되는데 농업예산이 너무 좀 적다 그래서 한 10%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계속 돕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차피 뭐 우리가 좀 요즘 뭐 케이블카 뭐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긴축재정은 가는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농업단체나 농민들이 또 바라보는 시각은 지난해보다 농업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농업에 어떤 투자가 적어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보면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농업예산 좀 늘구는데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규모가 커져야지만 뭐 또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커질 수밖에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을 좀 키우는데 좀 박차를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지금 쌀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가 이제 같은 브랜드로 가야 되고 도정도 같은 데서 해야 되고 가격도 같이 가야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주문이.

예.

그래서 RPC 같은 것도 공동으로 저희 만들어서 농협이 지금 공동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투자를 해서 가공도 같이 거기서 하고 또 판매도 같이 같은 가격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참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 지금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좀 해볼 의지는 없는지?

저희가 농협하고 지난번에도 그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RPC라면은 쌀이 한 400톤 정도 연간 가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의 우리 강현농협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건 소규모 도정시설이고 이제 RPC라믄 체계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4개 농협이 좀 자부담을 대고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의논을 하고 농협의 농협장님들도 인식을 하는데 아직 의견은 통일이 안됐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도 지금 공동으로 이제 이렇게 RPC 만들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지금 도정을 우리 군에서 다하나요, 농협별로?

지금은 다......

안되잖아요, 지금. 다른 데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 나갔습니다.

고성도 가고 뭐 다른 데 가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사업 같애요, 보니까. 브랜드 한 군데로 가야되고 도정도 같은 데서 나와야 되고 가격도 동일하게 가야지만 경쟁력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이 주도를 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갖고 이거 반드시 일궈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거 좀 정책 할 수 있도록 좀.

그게 금년도에 포장재는 저희가 4,500만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포장재는 통일하고 농협 입장이 우리 관내에선 쌀값을 똑같이 할 수 있어도 외지에 파는 거는 동일하게 못 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농협장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농협장들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외지에 파는 거는 그거까지는 하는 건 좀 너무 가혹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행정이 좀 주도를 해서 우리 센터에서 주도를 해서 그런 사업을 좀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거 로컬푸드하고 관련해서 농식품 가공시설 지금 우리 소장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센터에다 가공시설 하나 만들겠다, 이거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했나요?

3월 달에 이제 국비신청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국비신청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뭐 소장님도 견학을 갖다 오셔서 벤치마킹 갔다 오셨겠습니다마는 완주가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행정에서 식품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완주 같은 데는 120개 품목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식품을 6차 산업 가공을 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가공공장을 개인별로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센터 어디에다가 식품가공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소규모로 생산해서 그걸 가공해서 가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가공을 해서 거기 브랜드를 달고 나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요번에 아마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다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제 3월 달에 하겠다?

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기 결국 농민들을 살리는 길이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든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수리하고 관계해서 이번에 뭐 북부지소 하나 설치가 돼서 상당히 뭐 좀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현 쪽에 있는 분들은 임대농기계를 하기 위해서 이게 국도변을 타고 나오던 게 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북부지소가 설치가 되면은 아마 그쪽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애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농기계 수리도 지금 마을별로 가보면은 오지마을 그쪽엔 좀 이동수리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병행해서 금년도에 농기계 그거 이동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작년도에 특히 강현에서 이제 좀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저희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29개소를 했는데 금년도는 마을을 뫄가지고 28개소 그건 작년 수준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조사를 해서 그 마을에서 좀 필요한 마을은 좀 순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군이 특작 특용작물 이제 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요즘 뭐 기후변화 뭐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특용작물을 좀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뭐 많이 이렇게 유통되고 생산되는 거 가지고는 사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신기술 신품종 그런 신품종을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진흥원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품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300쪽 뒤에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서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왜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문제를 거론을 안 하셨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난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지금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곳에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예.

저희가 연말총회 때 의장님하고 같이 물치 마을을 갔습니다. 물치 마을을 갔는데 농특산물 판매장을 보수하기 전에 물치 마을에 사용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처음에 이제 이장님이 한번 오셨는데 사무실에 오셨는데 게 판매장, 게 판매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수산물은 저희가 지금 안 할려 그런다. 그래서 게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위탁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죠? 기본원칙이 있죠?

예,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본원칙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마을에 전 주민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의장님하고 저 세워놓고 “의회에서 물치 마을에 주는 것을 못하게 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건......

여기 의장님이 의장님하고 저 같이 다들은 얘기인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질 때 어려움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좀 노력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일들이 추후에 물치 마을에서 의회를 방문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기론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없었음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이 지난번에 계약했던 부분들이 무산됐죠?

무산됐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분이 이제 적은리에 있는 그분이 여러 사람 사업자를 뫄가지고 자기가 할려고 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다 뫄지지 않으니까 이제 못한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다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온비드에 공고할 계획인데 지금 오늘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양양군으로 제한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할 만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강원도로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강원도까지 풀어가지고 저희가 온비드에 다시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려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업자가 들어올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지금 단계죠, 이게?

저희가 이제 한 2번 정도는 더 올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수의계약 할려고.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304쪽에 양양한우 맛집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사실 이야깃거리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벌써 한우 맛집 한번 진행해가지고 했던 결과가 있죠?

예, 한우랑송이랑.

이 사업 다시 진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도로변 또 이렇게 위치가 좋은 데에다가 이제 좀 직매장을 만들으면은 이제 고기도 팔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당초에 의회에서 주문을 했었잖아요, 벌써. 예전에 진행할 때 벌써 그런 내용들은 의회에서 벌써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 다시 이 진행을 한다 그러길래 저희가 현안사업으로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고를 할 때에는 집행부와 협의가 다 끝나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끝난 건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

그거 선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주로 공보를 합니다.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이제 사업 안내를 통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의회라는 게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그 구성은 어떻게 돼있어요?

산업협동심의회라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심의 이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진행에 있어서 우리 일반농가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렇습니까?

예. 진행한 부분들 결과가 당초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위에 가서 결재할 때 이게 뒤바뀌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정하는지 선정에 있어가지고의 문제점, 정리돼있는 부분들이 오면 당연히 결과가 수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일들은 보조금 지원 문제에 있어서 원칙을 분명히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수화해서 점수에 의해서 하여튼 뭐 선정해서 뭐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55쪽에 맨 앞장에 강소농 육성 지원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강소농들이 이 뒤에 283쪽에 있는 친환경 인증하고 관련해서 많이들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 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친환경 인증 받는 게 굉장히 어렵게 돼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차가.

거의들 거의 이거 진행하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부착을 못하고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 품질인증이라는 부분들 제도를 좀 가지고 가는 것은 한번 어떨까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행정이라는 부분들은 신뢰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의 그 지역상품으로써 인증제 같은 거 가지고 가는 방법은 없나요?

근데 이게 이제 인증을 할라면은 모든 검사를 통해가지고 검사인증기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기술센터에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검사인증기관으로 지정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을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뭐 그냥 홍보는 합니다, 군수님이 인정하는 농산물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친환경 인증을 받겠죠. 그런데 친환경 인증이라는 부분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강소농 육성이라든가 또 이런 친환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양양군의 군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증을 해줄 수 있는 방향 한번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이게.

예.

그냥 뭐 일단 안된다라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접근해가지고 계신 분들이 친환경 인증이란 부분들을 다 포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거 해줄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차선책으로래도 좀 강구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256쪽서부터 쭉 우리 마을 단위로 기업형 새 농촌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새 농 운동 그다음에 뭐 창조마을, 장수마을 그다음에 편이장비 진행 이렇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추진하고 있는 마을들만 중복적으로 추진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가보조금 관리제도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들어간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예.

과거에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고거 들어간 장수마을 들어갔다 이런 다른 우리 일반기초마을 이런 건 지원을 못하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를 가져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도 분명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우리 새 농 운동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뭐 창조적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본적인 형태들이 같이 포함이 돼있다 보니까 쉽게, 쉽게 접근을 하니까 가능했던 일인데 이게 중복 그러다 보니까 중복적인 혜택을 받는 마을들만 계속 받아오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초마을하고 그다음 도약마을하고 선도마을에 가가지고 끝납니다.

그거는 뭐 매뉴얼 자체가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거 진행하는데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또다시 창조마을로 접근되고 이렇게들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복적인 마을들이 있었는데 향후는 그게 뭐 매뉴얼이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 문제점은 없는 거 같습니다. 261쪽에 귀농귀촌 활성화 그거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우리 지역에 최근에 있어서의 실적 부분들은 조금 좀 지금 소리가 좀 잦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예.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사실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 이 활성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귀농뿐만 아니라 귀촌에 있어서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

저는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농업인단체들 쭉 있어서 멘토, 멘티사업 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귀농 전 단계서부터 그분들이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262쪽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당연히 뭐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 선정하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다른 장학금들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청파장학금도 있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이거는 교납금을 주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전혀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예산은 7,200만원 세워놨는데 작년에도 5,900만원이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지원하는 게.

어떤 그 이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66쪽에 전통음식학교 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사업체로 전환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거의 매년 비슷비슷한 동일인들이 많이들 참가를 하더라구요.

여태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제맥주하고 가공반은 엄격히 새로 오는 분들만 하는 걸로 했고요.

제가 이 표현이 어울리는 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동호인들 모임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실제 전통음식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시더라구요. 진짜 뭐 우리 저소득층들이 이걸 사업화로 어떤 연결시킨다거나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 여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와가지고 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동호인들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취미활동 같이 이런 어떤 부분들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았거든요.

예.

이게 뭐 대상자들한테는 뭐 또 생각이 틀릴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좀 개선책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전통주하고 뭐 천연발효빵 이런 거는 저희가 볼 때는 몇 년간 교육을 시켜야지 이게 전문가가 된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1, 2, 3학년이 있듯이 이거 몇 년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주나 천연발효빵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던 분들이 숙련을 위해서 하고요. 수제맥주가공반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신규자를 받아가지고 육성하는 쪽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한번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좀 사업하고 연관시킬 수 있게끔 처음서부터 아예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뒤에 가서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원까지도 우리가 이 계획 속에서 좀 들어가 있으면 그분들이 처음서부터 새로운 어떤 사업체를 구성한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문 드리니까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73쪽에 지금 저온저장고 보급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가지고 있는 실태는 다 파악이 돼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다 있습니다.

대형하고 소형하고 함께 가지고 있는 집들도 있죠?

그거는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 실제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서류상에 의해가지고만 이 부분들에 의해서 선정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현장 실태조사가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버섯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버섯사업을 제대로 되는지 뭐 이 저장고의 필요에 의해가지고 그 버섯을 그곳에 저장할 만큼의 양이 있는지 뭐 사실 가정용 냉장고로 쓰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뭐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두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식의 그러한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선정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여튼 더욱 철저하게 해서 꼭 필요한 분들부터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이 지금 한우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우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뭐 지금 외국하고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래도 수입육이 들어와도 한우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이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목적은 한우 양을 확대시킨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죠?

처음에는 이제 마릿수를 늘리는데 중점을 뒀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우수형질의 한우를 혈통을 육성해 간다 이런 방향으로.

그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을 다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사업화가 되자면 우리가 두수에 대한 부분들도 확대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확대하는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축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5동씩 계속 지원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양양군에 있는 축사 지원 지금 돼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약한 몇 % 정도가 미사용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세요? 우리 양양군 축사 중에서 한 30% 정도는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그래도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예, 뭐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축산 농가들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단계에 있고 그래서 축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우리 지금 송아지 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우농가에서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러다가 가격폭락이라는 부분들이 왔을 때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과감하게 송아지 입식 같은 부분들은 못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맞습니다. 그건.

근데 축사만 무조건 늘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송아지 입식 우리 양양군에서 지원해가지고 한 부분들 있죠?

예,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업이 오히려 축사를 축사 보조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더 좀 확대시켜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앞으로 저희가 송아지 입식하는데 지원하는 건 지원하고 또 빈 축사도 저희가 찾아가지고 이것 또 귀농인들 중에서 소를 또 키울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연결하고 해서 하여튼 뭐......

그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새로 이렇게 한우농가로 오겠다, 진행을 하겠다는 분들 좀 하셔야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대부분 기술력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한계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장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접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우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방향을 제대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에 농작물해가지고 공동방제단 뭐 이런 것도 활동하고 방제기 이 사업이 진행되자면 우리 농로에 대한 것이 농로길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장비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못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반조성계하고 좀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기반조성계 사업이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래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동방제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길에 있어서 이게 확보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기반조성계 사업하고도 좀 연관시켜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뭐 폐지 도립공원이 폐지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상당히 업무가 줄어들은 거 같은데 예산도 많이 축소되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든 낙산관문 설치하는 문제 지금 그 용역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그 용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러 가지 지역특색에 맞는 디자인 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도립공원이 해제되고 해서 여건이 좀 변화되고 해서 군 관리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과 아울러서 도시계획 뭐 편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근데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관문을 만드는 것을 뭐 여기는 낙산도립공원이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뭐 “낙산해변입니다.”라든지 뭐 다른 명칭을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했다면은 용역을 발주를 핸 건가요?

발주는 안했습니다.

발주 아직 안했어요?

예, 저희들 디자인용역 안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하게 되면은 예산도 저희들이.

그거 그믄 예산도 지금 아무것도 편성이 안 되고.

예, 편성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상당히 시급한 사업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낙산을 이제 찾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어디가 낙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름철에 여기는 뭐 “낙산해수욕장입니다.” 해서 뭐 플래카드도 내걸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관문을 좀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좀 낙산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거 한번 용역해서 발주하라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경에래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검토를 좀 해보세요.

예.

해보시고, 그 위에 지금 국립공원 업무를 도립공원에서 보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오색집단시설지구 용도지구 변경하는 문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그거?

오색집단시설지구 지금 관광휴양지구 단위계획도 지금 현재 그거 수립해가지고 저희 거의 1월 말 쯤 해서 지금 경제도시과에 제출할려고 합니다.

지금 오색 분들이 상당히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 변경하는 문제가 우리 케이블카 하부부지하고 관계가 있어서 계속 미뤄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는 케이블카 문제가 조금 어떻게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그거고 이건 또 별개로 해서 지금 국립공원에서 재촉된 지가 아마 수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도 용역발주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한단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경제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도립공원이 일단 해제가 됐고 또 실제적으로 예산도 지금 한 18억 정도 거의 뭐 기반시설 지금 사업비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이 부분들 빼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주문을 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좀 주문을 좀 드리자면 어쨌거나 이런 시기에 지금 뭐 도립공원이 해제가 됐고 사실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수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봤을 때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관광지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또 환경부분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사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낙산해변에 대한 정취를 느끼고자 이렇게 방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러면 환경이 일단 깨끗해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시설물들 중에서 꼭 사용해야만 되는 어떤 시설물들에 대해서만큼은 좀 개방도 시켜주고 또 관리도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주문을 좀 드려보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저가 한 가지만 챙겨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거 331쪽에 강원도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받아야 돼요?

예?

강원도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도립공원이 풀렸는데도 해제를 했는데도 받아야 하냐고요.

이거 도립공원과 관계없이요 이건 설계......

설계를 왜 받아야 돼요, 일반시설을? 우리가 양양군이 우리가 군 사업을 하는데 어느 사업 도 승인 받는 게 있어요?

이기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

지역수요맞춤형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거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기 건설교통부에서 강원도에 위임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지금 승인을 받게끔 돼있습니다.

공원구영이 아니라도요?

예, 이거 공......

자꾸 시간만 끌길래요.

아니, 이건 이게 그동안에 많이 협의해왔기 때문에 금방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한석 의원님 말씀했듯이 그전에 낙산해수욕장에 아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낙산해수욕장이구나 알았는데 그걸 철거하면서 문제가 주민들이 문제제기해가지고 그거 지나가면서 여기가 낙산해수욕장인지 몰라요, 건물만 있지. 그래서 아치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정표 얘기 나와 가지고 아치를 세우겠다고 도립공원서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 이제 벌써 1년 넘었습니다. 근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소장님이 진행은 굉장히 많이 해놓고 갔는데 그거 진행이 안 되니까는 주민들이 또 원성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던지 하나씩이래도 차곡차곡 해나가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낙산도립공원이 작년에 해제됐는데 거기 갔더니 입구에 낙산도립공원이라고 돌에다 새겨놓은 거 있죠?

예.

그런 거도 그거 지금 거기 갈아서 새로 낙산해변이라고 고치든가 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이 1원 하나 없어요, 지금 그런 사업이.

아니, 그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안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니깐 예산이 확보 안 돼 예산 자체가 확보 안 돼가지고.

확보돼있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안하믄요 사람들이 “도립공원 해제도 벌써가 언젠데 아직도 안하고 있어.” 댕기면서 한 마디씩 할 때마다 우리 행정에 대한 질타를 해요. 그니깐 빨리빨리 진행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왕 할 거, 이래야 돈 들여 할 건데 늦게 해가지고 또 괜히 자꾸 뭐 행정이 뭐 잠자고 있니 소릴 듣지 않도록 그거 좀 빨리빨리 챙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전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정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직제에 대한 담당 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 담당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담당은 지금 명퇴신청을 해서 연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의 차석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337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주요 예산현황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40쪽 상수도사업소는 구조가 운영담당, 상수도담당 2개 담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규모입니다. 저희들은 총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0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총예산 대비해 4.1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억 4,000만원, 특별회계는 89억 2,1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44쪽에 저희들 주요 작년도 저희들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수상실적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와 지방공기업 상수도분야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결과에서 강원도에서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표 및 추진전략에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8쪽부터 본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노후관로 교체사업으로 매년 관로연결 내지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관로 긴급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비상발생 시 연중사업으로 복구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쪽에 세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호구역 내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남면 입암리와 하월천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림식품부 사업으로 대체수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손양면 주리 일원에 26가구에 105명에 대한 암반관정을 파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연중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 예산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한 10여건을 유지보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노후관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서면 오색1리에 2억 8,700만원을 가지고 개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일전에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큰 타이틀로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정배수지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 말 그대로 정배수지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52쪽에 양양통합정수장 여과장치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지 여과지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 수요의 충족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하나 남아있는 7,000톤 규모의 여과지를 올해 증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하반기 수도법 재규정에 의해서 저수조를 청소를 실시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배수지 수질자동 측정 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배수지에 수질자동 측정 장치를 설치해서 신속하게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북-현남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5부터 올해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일전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맞물려서 지금 4호공 신설 그다음에 손양지구 주리, 우안, 남양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관련 이런 부분을 좀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56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안이 한강청에 접수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본안이 작성이 되면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하수도요금은 이제 현실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때문에 매년 단계적으로 몇 %씩 이제 인상을 하게 돼있는데 상수도요금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한 45%가 되는데 2015년도에 하반기에 상수도요금을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때 당시에 연차적으로 한 3년 치를 17.1%씩 올릴려고 계획을 했으나 여건이 좀 충족되지 않아서 1년 치만 17.1% 정도 1년 치만 상수도요금을 좀 인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화율이 맞질 않아서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45%에서 요금 현실화율이 1년 치를 올리면 2015년도 또 통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53% 정도 지금 오를 계획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 하반기까지는 지금 3년차 상수도요금 현실화 세부추진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제 60% 선까지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군에 페널티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뭐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일이지만 또 우리 군에 현실화 다른 시군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페널티가 주어지면 많은 또 불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민하셔서 어쨌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현남에 견불, 포매 그다음에 상월천, 북분리 요번에 다 증설됐잖아요?

예.

하여간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아주 선호도가 좋습니다, 아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양 통합정수장 이게 7,000톤 더 증설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건물이 짓고 그러면은 물이 많이 딸립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대규모 아파트, 관광단지 이런 분야를 총망라해서 수원을 확보를 해보니까 6,500톤 정도가 부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양양군 입장에 볼 때 지금 현재로서도 6,500톤이 부족한데 앞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 한 28,000톤 이상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21,000톤입니다. 그래서 4호공을 지금 준비를 할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4호공만 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년도가 2035년인데 그때까지 이후에라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7,000톤을 증설하신다 그러는데 예산이 800이 아닙니까? 군비가 100%? 그래서 이건 뭐 어디 국비나 뭐 도비를 좀 받을 수?

그거는 지금 기존에 통합상수도 여과시설 하는 여과동입니다. 여과동에 시스템 1지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뭐 소장님이 하여간 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소규모 개인들이 몇 집이 있는데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우리 현남에도 보믄 저짝 임호정리에 리장하시던 분 임영각 씨 거기에 한 몇 집이 있고 그다음에 하늘펜션 그 집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래 위에서 끌고 내려왔는데 그것도 못가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자부담을 좀 들이라니까 저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부담을 좀 내면 자부담을 내면은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서 좀 할 테니까 좀 해보라니까 그 양반들이 그기 어떻게 돈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이 한 37개소 계속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 이제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 번에 행감 할 때 진종호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 5호 이상 정도의 개인이 지금 지하수 먹는 가구를 좀 조사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봄이 되면 한번 실태조사를 좀 겸해서 좀 이렇게 집단화 돼있고 지하수가 좀 불량하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좀 소규모 급수시설로 지정해서 좀 관리하고 지정이 하게 되면 그다음엔 예산이 또 뒤따라서 유지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350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사업 나와 있어서 지금 일부 이야기는 좀 나왔는데 화일리 지역 영혈사 가는 쪽에 최근에 아마 소장님이 방문하셨든지 아마했던 사실이 있는데 그곳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지하수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거기가?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지하수로 이용이 되고 있고 거기는 지금 불당골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을 좀 수반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수반만 되면 곧바로 소규모 수도시설로 연결할 겁니다.

예, 소규모 수도 그러면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는 거는 지하수를 파는 겁니까? 아니면 뭐 표층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공급해주는 거도 있고 또 표면수를 댐을 작은 댐을 막아서 뭐 공급하는 것도 있고 그건 뭐 수원확보의 종류에 따라서 그거는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제가 며칠 전에 그곳에 갔더니만 그곳에서는 표층수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호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시작이 되면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349쪽에 여기는 지금 뭐 내용은 현남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데가 현남하고 현북 지금 지역이 있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에도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해가지고 지금 환경부를 통해서 향후 양양의 어떤 수도정비라는 부분 큰 틀에서 진행되는 게 사실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남대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요구를 계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됐을 때 우리 양양군이 수도정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참 받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참 그게 숙제입니다. 저희들이 수원의 젖줄인 양양 남대천이 관련법 수도법 근거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각종 상수도사업을 할 때에 지금 걸림돌이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최소한의 지금 최소한의 면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수립이 되면 지금하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이 수도시설에 대한 어떤 현대화 방법인데 서로가 어떤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어떤 제약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감수하고 가야된다라는 어떤 원칙이 있으니까요. 일단 계획 세워가지고 주민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시키고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선사문화유적지, 선사문화유적지에 사실은 변화가 크게 없다 보니까 최근에 있어가지고 조금 침체된 그런 어떤 느낌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선사유적박물관에 대한 어떤 좀 더 나은 프로그램 대안 이런 거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뭐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쨌거나 부서에 계획이.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화를 추구해볼려고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그거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군도 5호선 그거 공사할 때 집터하고 그거 토충이라 그러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게 집터, 집터 이제 유구라 그러는데 고거를 갖다가 전시관 내에다가 터를 마련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 한 10평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고거를 전시하려고 이제 준비하였습니다만 뭐 잘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걸 올해 좀 차년도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집터 전시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볼 때는.

고거 외에 또 지금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먼저 전 군수님 계실 때입니다만 그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올 한 2, 3월 달쯤 되면은 문화재청 승인을 승인이 최종승인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저쪽 야외 지금 데크시설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간에 가다 끊겼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50%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건 뭐 지금 고거를 마저 연결하는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제가 가서 항상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선사유적이라는 게 과거라는 부분들에 굉장히 밀착이 돼있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굉장히 정적입니다. 그냥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들인데 최근에 다른 지자체들 이제 활동들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미래적인 어떤 형태에서의 어떤 그것을 접목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선사유적진데 선사유적지이지만 지금 현대적인 부분을 가지고 놀이문화라는 부분들을 그 속에다가 접목시키는 부분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사유적박물관에 우리가 박물관을 견학온다라는 그런 데에서 그런 모습으로만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좀 새로운 모습을 좀 접목시키는 방향이 전혀 좀 다른 부분을 접목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뭐 놀이시설이라고 놀이시설 같은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놀이시설 같은 거. 그런 것도 물론 좀 제한적이지만 함께 어우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게 오히려 아이들이 와가지고 더 많은 교육이 되지 않느냐, 그러고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저희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2,000만원 사업비 들여 가지고 그거 기획전시실 내에다가 어린이들을 주로 이제 뭐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체험 프로그램 그런 걸 이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토기를 갖다가 예전에 우리 발견된 토기 대부분 덧무늬토기라고 있는데 그 토기를 중심으로 해서 퍼즐제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그게 상당히 파악을 해보니까 하나 만드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또 박물관도 뭐 이런 시설이요. 그래서 고런 걸 갖다가 좀 보강할려고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이 예산 가지곤 좀 미흡합니다만 하여간 연차적으로 차차 그렇게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물론 지금 현재도 퍼즐 프로그램 지난번에 가니까 이제 보고 왔습니다. 퍼즐 아이들이 즐겁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과감하게 놀이시설이라는 부분들까지도 접근을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곳에 와서 보고 그런 프로그램에서만 끝나지 말고 아예 놀이시설이라는 부분들까지도 그 속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접목을 시킨다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뭐 조직개편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우리 양양군에 사실 시설관리사업소가 지금은 굉장히 제한적인 일을 지금하고 있는데 앞으론 영역이 굉장히 많이 넓어질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무슨 따로 이렇게 자치행정과나 이쪽하고 시설관리사업소의 어떤 영역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된 건 없습니까?

지금 BMX경기장 지금 사이클경기장 있는 BMX경기장 고거하고 지금 이쪽에 작년에 준공한 우리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국민생활체육관 이거 시설이 이제 뭐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시설관리사업소는 어차피 지금 현재에서는 업무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 쪽의 업무를 방향을 중점을 둬야지 거기다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운영부분 이런 것까지 같이 집어넣게 되면은 각 실과업무하고 중복될 수 있는 이런 혼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 쪽만 지금 중점적으로 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련부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생활체육관 나중에 그게 운영부분이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뭐 365일 계속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시설 준공된 다음에 그 시설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쪽에다가 위탁해다와, 맞게해다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운동장은 뭐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언급을 안했습니다.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정도로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열악한 입장에서 모든 시설물들 관리하는데 수고가 많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