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관련된 기관들과 협력관계 이게 되어야 하는데 선행적으로 했던 자치구들이 사실은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과장님께서 사회복지를 하셔서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네트워크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참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으면 아는 사람만 이용하고 모르는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행정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자발적으로 본인이 수리하고 신청을 하고 그런 분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분들도 다 정기검사를 받듯이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290대가 전부 다 정기검사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에 비용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하면 누구도 차별 없이 물론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확 줄어들 겁니다. 2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정기점검은 장애인은 2,000cc 미만이니까 4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추정치 예산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1년에 한 500만 원에서 600만원 전수 다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500~6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참고로 그냥 예시를 든 거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돼서 협력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구축을 할 수 있으면 지역 부서에서 굉장히 민간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고 박수칠 문제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시스템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