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유현숙 과장님은 늘 침착하고 또 섬세하게 일을 잘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보육여성과 예산이 감액이 돼가지고 올라올 때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이유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사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우리 동료 이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깝(미끼의 방언)정책을 쓰면, 유인정책, 지금 지방에서도 굉장히 특혜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원한다든가 폐교 직전에 학교를 특수학교로 개선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입정책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도 정말 특별한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이 많은 것보다 한 곳에 몰두해서 지원을 확실하게 다른 구하고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우리 키즈카페 시비로 전부 가지고 와서 하는데 있어서 그때도 제가 늘 염려스러워서 얘기했던 게 지금 개인사업으로 하고 있는 키즈카페하고의 어떤 기준성을 서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운영비나 인건비 두 사람 분에 대해서도 시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게 어떤 책임이 떨어질지는 그 또한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사업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할 때 우리 구는, 우리 구만이 아니라 2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밀어붙이는데 서로가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정책이 돼야 된다.
아이를 낳게 하는데 억지로 낳게 할 수도 없고 우리 동대문구에 와서 아기를 낳게 하려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난임 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한방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개인주의가 성행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것이 없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신규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말 개인 사업자하고 어떤 게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많이 해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지금 안심보육 3대 분야라고 해가지고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가 부실 급식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개선사항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행감을 할 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지적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리사 처우개선을 적은 돈이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래도 도움을 드리고자 5만원이라도 올려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 교사님들과 원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각 민간이나 구립이나 가정이나 어린이집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