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한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한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한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한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명품도시 양양건설을 위한 분야별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가용재원의 신속한 예산반영을 통해서 좀 더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 주민 불편 생활을 해소해 나가는 등 지방재정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성립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또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도 있었고,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사업 또 북양양IC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필수 예산사업의 반영을 위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2,903억 4,032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729억 968만 8천원 또 특별회계는 174억 3,0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360억 5,508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14.18%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353억 3,798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14.8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1,709만 5천원이 증액되어 4.2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 요인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지경관광지 조성구역 내에 부지매각 수입 10억원, 산불진화헬기 임차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6,270만원,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2,550만원 등 총 14억 4,62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48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13억원이 증액되어서 총 16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억 3,970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7억 4,233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30억 8,20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6억 4,861만 1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50억 1,010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146억 5,87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 예산 중 불요한 내부유보금과 경상적 경비 등 총 6억 3,128만 3천원을 절감하였으며,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채 상환에 49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에 10억원,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접근도로 개선공사에 13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사업에 12억 3,171만 8천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 및 기계구입에 12억원, 시장주차장-제방도로 간 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 등 채무감소와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2017년도 말 지방채 현황은 81억원이며, 이번 상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군 지방채는 32억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며 재정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청원경찰 명퇴수당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예방 및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2,084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임대농기계사업 운영에 12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억 8,866만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5억 7,157만 2천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2억 3,17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3억 5,0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2억 2,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전체적으로 64억 6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적 경비 부담액으로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접근도로 개선사업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23억 1,335만원에 금회 추경 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1,554만 5천원을 증액하여서 23억 2,8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양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군 관리계획 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5,000만원,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3억원, 주공아파트 인근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6개소의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1억 5,000만원, 청사 별관 증축공사에 6억원, 의회 다목적실 증축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경·잔교관광지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 정암리 진입도로 확포장 및 주민숙원사업 5억 7,000, 또 폐기물 처리시설 감온탑 교체공사 1억 8,000만원, 군도 5호선 토지보상비에 5억원, 양양 2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3억원, 낙산해변 데크길 설치사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수탁공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2억 2,000만원,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에 1억원, 상수도 정수시설 운영관리요원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계약 잔액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2,772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예비비 1,227만 1천원을 감액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49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의료급여 인력 인부금으로 777만 1천원, 예비비로 44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억 78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1억 5,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5,641만 8천원, 예비비 1억 2,90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7,17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분야에는 예비비 7,151만 4천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2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0억 5,508만원이 증액된 2,903억 4,03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3억 3,798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1,7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억 4,6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48억 5,100만원, 특별교부세는 13억원이 증액되어 총 16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23억 3,97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7억 4,233만원이 증액되어 총 30억 8,2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6억 4,849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50억 1,022만원이 증액되어 총 146억 5,8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0억 6,38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7억 2,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5억 5,375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5억 5,186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6억 1,986만원, 보건 분야에 9,28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9억 9,949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2억 656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7억 1,95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0억 1,357만원, 기타 분야에 1억 7,79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로 3억 8,4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증감된 분야의 원인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009년 재정보전 원금상환,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자율방범대, 적십자사 등 사무실 신축, 청사 별관건물 증축, 의회 다목적실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쌍천 생태하천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지경·잔교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공원지역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비와 낙산해변 데크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연창리 마을회관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임대농기계사업 북부지소 신축비와 그에 따른 농기계 관리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예술인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정암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북양양IC 연결도로 사업비와 여운포 송전 간 도로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일출예식장 문수사 간 도로개설, 시장주차장 제방도로 간 도로개설, 주공아파트 인근 군 계획도로 개설, 연창리 군 계획도로 개설,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 구교언덕길 북문길 간 연결도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709만원이 증액된 174억 3,0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된 90억 2,181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억 1,709만원이 증액된 84억 882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300만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89만원과 도비보조금 23만원 등 212만원이 감액된 반면 잉여금 6억 724만원과 전입금 1,497만원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6억 2,222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6억 1,70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따른 세입재원 변경에 따라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우리 군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729억 968만 8천원으로 기정액 2,375억 7,169만 9천원에서 353억 3,798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125억 7,698만 1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92억 8,391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4,623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 9,12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2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억 3,881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27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군유림 임대면적 감소 및 문화복지회관 임대료 감소로 인한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6억 866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6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곤충생태관 입장료 수입은 500만원 감액되었고,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수입이 2,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7억 5,719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농업기술센터 사과나무 및 묘목 분양 수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8억 9,270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3,461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매각수입이 12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증액되었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 구역 내의 부지매각 수입이 당초 60억에서 70억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2억 3,354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검사 지연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31억 3,241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1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환경자원센터 공동조성 분담금 2,000만원, 헬기임차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6,270만원, 박물관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 지급금 951만 6천원, 201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1,755만 7천원 등 수입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281억 5,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억 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수입이 148억 5,100만원 증액되었고, 북양양IC 연결도로 개선에 따른 특별교부세 13억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884억 3,907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8,203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517억 1,129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4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은 허가민원과 6,722만 4천원 감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4억 2,846만 9천원 증액, 문화관광과 108만원 증액, 산림녹지과 7만 4천원 증액, 환경관리과 100만원 증액, 안전건설과 9,460만원 증액, 해양수산과 615만 6천원 증액, 보건소 740만원 증액, 농업기술센터 5억 9,260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210억 4,544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제도시과 3,750만원 증액, 전략사업과 4억원 감액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31억 8,050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804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2,254만 3천원 감액되었으며, 경제도시과 12억 40만원 증액, 해양수산과 19만 9천원 증액, 보건소 806만원 증액, 농업기술센터 5,193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25억 183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233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145억 4,849만 2천원으로 기정액 49억에서 96억 4,849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7억 781만 2천원이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241만 3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보통교부세 확대된 부분들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확대됐다라는 큰 골자가 아마 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통교부세 뭐 증액에 대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진행된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45억 정도 지금 됐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하고 달리 이렇게 확대 과다하게 1차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마 당초 이제 예산서에 계상됐던 부분보다 아마 세외수입 쪽에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예산 지난해의 결산에 따른 그 어떤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늘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형성되는 게 우리 뭐 세금 걷어드리는 부분들 그 부분들하고 우리 불용액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사실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수에 있어서는 사실 커다란 증액이 돼서 이런 형성이 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가 많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뭐 사업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들이 사업들에서 조금씩 불용액난 부분들이 부동산교부세에서 한 4억 정도 그다음에 아, 15억 정도 그다음에 예비비 쪽에서 한 8억,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1억 1,000 정도, 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서 한 11억 정도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 한 3억 4,000 그다음에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 한 20억 정도, 오천정주항 개발사업에서 1억 4,000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예,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수증대 부분들은 사실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예,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게 지금 사업 편성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불용액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예.

그럼 실제적으로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다한 편성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사실 145억이라는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또 사업진행도 그만큼 원활하게 진행을 못했다라는 어떤 결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서를 보고 좀 많이 놀랬습니다. 뭐 우리 세외수입이래는 걸 봐도 또 뭐 어쨌든 토지매각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토지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크든 작든 반드시 대체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안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뭐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선심성 예산이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 군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다 같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너무 좀 예산편성에 대해서 방대하게 짜여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편성 자체가 좀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은 거는 우리 예산편성 자체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것도 우리 동료의원 말씀하셨듯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뭐 어쨌든 뭐 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산도 뭐 편성하고 뭐 하는 거겠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예.

굉장히 우리 굉장히 제가 굉장히 이렇게 과장님 얼굴 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중과 뭐 어떤 한 곳에 집중해서 마무리 짓는 부분 모습도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여기저기 나누지 말고 집중해서 편성해서 마무리 짓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양양군의 더 발전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인데요. 뭐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세입을 이제 다루는 입장에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금년도에 뭐 어떤 교부세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재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요번에 좀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들 요번에 여러 부분 살펴서 아마 예산에 계상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선택과 집중 부분도 아마 저희 예산파트에서 그 부분은 잘 앞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대처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토지매각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대체부지는 반드시 조성해야......

그 부분은 제가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뭐 전부 매각비용 전부는 아니더래도 최소한 50%래도 더 대체부지 조성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 좀 과장님 좀 신경쓰셔가지고 이렇게 다 우리 토지매각비용 이렇게 다 쓰다보면 어떻게 보면 후손들한테 물려줄 우리 토지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크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경매각 있지 않습니까?

예.

올 애초에 60억을 잡았는데 70억이 된 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그게?

매각 지금 협의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무부서에서 추정하는 거는 지금 100억 이상에 매각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억만 늘린 거는 좀 저희가 보수적으로 또 그래서 일단 10억만 늘렸습니다.

우리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3만?

예, 한 그 쯤 됩니다.

한 3만은?

평방미터.

근데 이것을 이거 애초에 우리가 잡을 때 60억을 잡았는데 이제 여기 70억을 잡았잖아요? 10억을 더 잡았는데 이것을 용도변경 하는 게 그래갖고 지금 뭐 세무회계과장님은 100억 정도 잡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상입니다.

예상을, 예정을 그렇게 잡았는데 근데 저 얘기는 이게 60억을 잡아도 70억을 잡아서 10억을 더 잡았는데 이거 확정도 되지 않은 걸 잡아갖고.

아니, 지금 거의 이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럼 뭐 평당에 한 얼마씩 하는 겁니까? 이게 3만 5,000, 3만 한 3,000평이 되는 줄 아는데 그 부분 근데 이기 평당에 한 얼마씩 하는지.

제가 구체적인 거는......

실시가, 실시가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그때 뭐 더 받는다고......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하여간 이게 저희가 이 얘기는 왜 얘기하냐 하면은 우리가 실시가로 따져보면 상당히 비싼데 더 받아야 되지 않나 내가 그래서 얘기를 물어보는 거래요, 지금.

예,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것 좀 해주세요.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순서는 예산 총칙분야를 설명 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세출예산을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또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903억 4,032만 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87억 1,021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도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2,889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9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903억 4,032만 7천원으로 360억 5,508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14.1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729억 968만 8천원으로 353억 3,798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14.8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4억 3,063만 9천원으로 7억 1,709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4.2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433억 3,291만 1천원으로 청원경찰 명퇴수당과 둘째 아 이상 가족수당 인상분, 또 산불 예방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추가편성에 따라 본예산 대비 1억 9,66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285억 5,322만 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57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사항별 설명에 대한 총괄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상단에 양양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심사에 따른 심사평가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추진하려고 하였던 군정현안 알리미 운영사업은 자체에서 저희가 가능하므로 인해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군정 주요업무 평가와 군정 및 읍면 행정실적 평가에 대한 전부서의 자부심, 관심을 좀 더 고조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성숙한 행정문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관련 포상금 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에서 74페이지 상단으로 이어지는 시군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역량 강화 용역 심사평가수당 7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위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세입증대, 세출절감 등 지방재정 개혁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동참과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실시예정인 재정개혁 사례발표대회 포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개최된 전국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리 군이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해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기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서 각 부서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관련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은 군정홍보사업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보다 맞춘 우리 맞춤형으로 지역적 지역홍보를 위해서 군정홍보 광고료 및 지역홍보 기념품 구입을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시설 영조물 배상공제비 10만원, 또 SNS기자단 팸투어 참가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40만원, SNS활성화 팸투어 운영비 960만원, 또 SNS기자단 콘텐츠 작성 보상금 7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홍보용 전동스크린 구입에 300만원, 전자 정보게시판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신문단가 상승에 따라서 2,07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중단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세출예산 반영 잔액 1,554만 5천원을 증액하고, 본예산 심의 시 발생한 내부유보금 4억원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서 차입한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4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도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52페이지에 이르는 읍면 예산입니다. 양양읍사무소 담장 철거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 양양읍민의 날 읍민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읍면에서 응급복구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장비임차비용 등해서 활용할 수 있는 1,000만원을 읍면별로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위탁료 지출잔액으로 현북면 880만원, 현남면 917만 5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어디에 어떻게 선택해서 그 예산,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보통교부세 148억과 이제 또 13억 예산 161억 정도 교부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저희 수입으로 잡힐 수 있었고, 기존에 상당히 빡빡한 또 그런 재정 형편이어가지고 기존에 누적돼 있던 그런 이제 주민숙원사업이나 또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 사업순위를 선정을 해서 하였고, 또 투자효율이 좀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어딘가에 또 주안점을 뒀었었구요. 또 기타나 행사나 축제경비 관련해서는 좀 절감을 하는 등 사업비를 그렇게 좀 배분을 하였고, 그중에서도 우리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 경상적 경비라던가 또는 과도한 시설개선에 집중적으로 뭐 이렇게 1, 20억 단위 이렇게 투자되는 거는 조금은 지양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편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올해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사실은 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하면 군정설명회 때 군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뭐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다 오신 자리에서.

군정설명회 때요?

예, 설명회 때 질문 드렸던 내용 그 자체가 군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그냥 빠져있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왜 빼뜨렸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군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한 가지 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집중, 선택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세무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다 나눠지다 보면 사실은 우리 발전이 더 늦게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교육가서 항상 얘기할 때마다 교수님들, 박사님들 말씀하시는 게 나한테 어떤 뭐 내 면에 안 되더래도 선택해서 집중해서 발전시키는 거를 저희들한테 늘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번 예산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보이질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예산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예산 이런 부분도 좀 편성이 돼 있어서 좀 조금 제가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것도 있었고, 물론 뭐 실장님이 하시다보면 전부다 뭐 완벽하게 다 입맛에 맞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주민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뭐 이해를 구하든지 뭔 얘기가 미리 사전에 있든지 아니면은 약속이 지켜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 편성 부분에 대해서 뭐 군수님이 놓치셨든지 뭐 실장님이 그거까지 신경을 못 쓰셔서 어쨌든 누군가는 놓쳤기 때문에 이게 편성에서 빠져있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174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다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증가된 이유가.

문화재청 관련해서 행정심판도 해야 되고.

행정심판때문에 한 거예요?

예, 두루.

행정심판에 이게.

아무래도 중앙단위 뭐 변호사 선임하다 보니까 단가가 저희 뭐 지방하고는 뭐 현격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리고 이제 또 하단부분에 보면은 군정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예, 홍보광고료 오색케이블카 요번에 우리 문화재청 할 때 중앙지 3개소하고 지방지해서 전체 8,800만원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의회에도 뭐 말씀을 드렸고.

그거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그렇죠.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고 위에 이제 포상금 주는 건 좋은데 어쨌든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뭐 어쨌든 지금 이제 뭐 도에서도 조기 집행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 사실은 일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 가면 화단에 벌써 꽃묘 식재 다해서 다했는데 우리군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포상제도를 그런 데에 포상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실장님 가보시면 속초 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은 항상 늦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173쪽에 군정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도 지금 포상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신속집행 우수부서랑 그런 거 하나로 몰아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그냥 저희들이 보기에는 군수님이 선심 쓰는 거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정책이 다 목이 또 달라서 이제 그렇게 불가피하게 세웠던 거고 어차피 일은 또 뭐 우리 전체 공직자가 하는 거니만큼 나름대로 또 소정의 성과를 좀 거두고 좀 더 군민이 행복한 좀 더 나은 발전적인 그런 걸 가져오기 위해서 좀 독려하고 또 함께 가자는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아깨 말씀하신 우리 군정설명회 상에 이제 말씀하실 때는 그 사업 전체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와 관련해서 사업들이 또는 당해연도에 끝나기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좀 딜레이 시킬......

아니,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마무리돼 가고 있는 사업은......

장승리에 일양레미콘 소유의 땅이 도로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집도 그렇고.

예, 그 부분 제가 한번 별도로 알아보고 또 2회 추경이 또 있으니까.

기억나시죠?

마무리한다고 하면 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적극 검토를......

도로로 편입된 것까지 지역주민들이 도로로 편입된 것까지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군수님이 그거 살펴서......

우선 우리가 그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존예산이 목에 있는지 보고 우선 선지출하고 저희가 2회 추경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깐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러고 국도비는 지금 꽃 가꾸기 관련 사업에서 저희가 또 늘상 뭐 속초시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저희도 부러워요. 그러니까 속초는 해당 과에서 직접 꽃을 재배합니다. 이렇게 재배하는 부서가 조직상 이렇게 있어요. 있어서 상당히 원활하게 제때 공급이 되고 또 날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저희는 뭐 집중적으로 직접 재배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구입해서 하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우리하고 또 도시계획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격차가 또 심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어쨌든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이 이루어지면 이루어 이게 이루어진, 뭐 포상을 해준다 했을 때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고 보여지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일은 한 걸음 앞서서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이제 상반기에 개통이 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앞서가야지만 우리 군으로 누가 올려고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굉장히 걱정이 돼요. 빨대효과래는 거 속초 빨대효과로 빨아들이면 사실 우리 군은 손 놓고 있어야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예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실장님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예산이 의외로 보통교부세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2차 추경이 조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얘기 아까 세입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편성에 있어가지고 사실 뭐 과다하게 편성되는 어떤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인 거는 우리가 예산 편성돼 있었던 것 중에서도 사실은 전용돼가지고 사용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본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45억 정도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인 거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얘길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어쨌거나 양양군에서 지역적으로 해야 될 일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당해연도 들어온 예산가지고 당해연도에 다 소화하는 것이 가장 예산 운영을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순세계잉여금이라 그래서 불용액이라는 부분들이 145억이라는 정도까지 물론 여기에는 뭐 세수 증대된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재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순세계잉여금이 뭐 목적은 지방채 상환을 가장 우선적으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유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방세 상환에 대한 이야기하셔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75쪽에 지금 금년도 지금 추경에 상환을 꽤 많은 예산을 약한 60억 정도 전체 지금 상환하는 거죠, 이게?

예.

하는데 이번에 기금을 전년도에 기금 우리가 그거 했던 거 다 못하고 얼마 못한 거죠, 이제?

이제 한 9억 남았죠.

9억 정도 못했죠?

예.

이번에 그것까지 다 마무리가 됐었으면 더욱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예.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서들의 의견조정을 좀 하시나요?

예, 당연하죠.

대부분 예산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조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당초에 우리가 중장기계획 용역 지금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이 양양군 전체의 향후 내일에 대한 그림을 다 그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 더 그런 과감성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예로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게 우리 양양-서울고속도로가 6월 달에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현안사업 중에서 터미널 이전에 대한 신축에 대한 부분들이 현안으로 돼가지고 사실 우리 계획에 의해서는 벌써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돼갖고 쭉 오는 이유는 우리 그거 폐도고시가 안되고 그런 여건들이.

그것도 그렇고 또 농협에서 창고 이전하는 부분 때문에 다시 또 도로개설하고 하는......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못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용역비 1억 5,000만 세웠더라구요. 사실은 이거 제가 좀 보고 아쉬웠습니다. 그나마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사실 여유가 그래도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소규모사업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소규모사업이 약한 5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예산들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양군 발전의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서울-양양까지 오는데가 1시간 10분에서 30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양에 고속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터미널이라는 곳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시골터미널 그냥 접하듯이 했을 때 우리 선입견이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당장 이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부분 금년도 예산에 기본적으로 토지매입비 정도는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

예.

토지매입비 정도는 이번 예산에서 좀 잡아놓지 않았어야 되나 하는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고것도 지금 감안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다뤄줄 겁니다, 요거 다음 추경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추경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 보게 되면 예산 보게 되면 예산은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 양양군에서는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 현안사업이라든가 양양군에 중장기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분명히 이 시기에 가지고 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아주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감사실장이 뭐 다음번 2회 추경도 있겠지만 사실 2회 추경에 가서도 아마 소규모사업 또다시 나올 거고 우리 주민들한테 해줘야 될 부분들은 워낙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요번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걸러냈구요. 또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리라는 건 또 보장하기 어려워서 지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공감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 점은 저희가 또 추후 또 좀 감안을 해서.

예,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구요. 이번에 보니까 사회단체들 보조금 진행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사회단체들이?

보조금도 저희들 뭐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선에서.

우리 당초에 당초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들 예산 10%씩 전부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이 부분도 좀 아쉽더라구요. 왜 아쉽냐 하면 사회단체들 예산액을 10%를 삭감을 했으면 사회단체 전체 예산을 공히 똑같이 예산 증대시켜준다든가 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어떤 단체들에게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보조금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고 일률성이 없었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보조금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정산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정산을 하는데 그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모호하고 좀 그런 점들이 다소 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특히 거기에 이제 장애인단체에 관련해서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은 또 추가로 요번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보강을 또 이건 필요하다 싶어서 좀 보강을 했던......

그러니까 사회단체가 지금 사회단체 관리라는 부분들이 부서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적인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회단체 보조라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인용이 됐구요. 또 어떤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단체에게서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로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런 불평, 불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히 이끌어줄 때는 우리가 10% 삭감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이라든가 하는 면도 일률적인 어떤 잣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뭐 하여튼 다소 좀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지역에 이번에 예산 중에서 바닷가 쪽 데크길 만드는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예.

낙산지역주민들이 전에 우리 낙산지역 개발 그림을 전부다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그래서 최근에는 그 부분들이 진행들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이런 원성들이 좀 나오더라구요. 특히 낙산사 입구 들어오는데 아치 같은 경우에는 몇 개씩 한다고 벌써 이야기를 해놓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다. 근데 사실 이번에 데크 부분들은 그 계획 속에서는 없었든 계획입니다, 이게. 해안 쪽 데크 부분들이, 근데 우리가......

그게 지역맞춤형 수요사업 관련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같이 추진하면서 필요한 거죠.

들어온 거죠. 최근에, 최근에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원성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군비부담을 안하면 또 저희 국토부에서도 예산이 승인나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기존에 하겠다라고.

같이.

못하는 입장에서 다른 것들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기존 국비사업을 가져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된 것 같애요.

예, 주민들은 주민들은 전체 흐름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데 관광파트랑 좀 더 있을 텐데. 예, 저희가 또 고것도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입니다. 2017년 제1회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총 42억 3,262만원으로써 기정대비 4억 7,133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민원행정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써 지문스캔 구입에 6개 읍면에 900만원, 인증기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업무배상 공제보험료에서 저희들이 49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인감하고 토지이용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양군에서 일괄 보험가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권발급에서 저희들이 2만 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요것은 국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민 주거안정에서 11억 7,912만 9천원으로써 3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서 8,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요거는 국비 삭감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철거에서 저희들이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동이었는데 14동으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요번에 계상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비에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번에 저희들 신청 받은 결과가 1억 1,700만원의 요청이 있어서 요번에 좀 대부분 계상해 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지적행정 기반강화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기능고도화사업에서 과목경정을 저희들이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207-1에서 207-2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항온항습기 구입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1998년도에 구입했는데 20년 이상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요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교통시설물 운영에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3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버스승강장 신설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7번 국도 교통신호등 연동화 정비에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작업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질 못해서 요번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에서 1억 8,4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택시이용 양양군 브랜드 홍보광고료 지원으로써 2,664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랩핑비를 8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양양버스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지 개발에서 3,77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관련 광고비를 2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업진흥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KRAS등재 용역에 대한 용역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에서 1,725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대한 관리지원 운영비를 1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운영경비에서 56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재무활동에서 저희들이 1억 7,77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으로써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들 8만 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감에 대한 예비비에서 감을 8만 9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772만 9천원의 잉여금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써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1대를 설치를 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청사거리에서 남대천 방향으로 거기에다가 지금 1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비비를 1,227만 1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과장님?

예?

버스승강장 어디어디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월리하고 하복을 하고요. 요번에 회룡리에 군정질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요번에 하나 설치를 더 할려합니다.

사실 버스승강장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아서 좀 지역주민들이 뭐 비가 올 때도 그렇고 버스승강장이 있으면 좀 바람도 막아주고 해서 버스승강장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 구입 이번에 꼭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네요?

예, 이것이 저희들 전기료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지금 요번에 예전의 내역을 좀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보다 요번에 구입을 하면은 전기료가 한 4.5배가 지금 절감이 됩니다.

저도 알아봤거든요,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알아봤드니 항온항습기 요즘에는 굉장히 절전형으로 굉장히 잘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거하고는 좀 알아본 가격하고 여기 예산 올라온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요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대략 금액인데.

대략 금액이죠?

예.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택시이용 양양군 브랜드 홍보 광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양양군에 있는 택시에다가 전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양양군에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서울을 가보니까 서울 어디 택시는 어디 이렇게 봤는데 어느 택시인지 회사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방 거를 서울택시에다 광고를 하고 있더라구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광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지역 분들은 대부분 아시니까 외부에서 큰 도시에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광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역보다도 외부에서 뭐 외부관광객 어차피 이 광고라는 거는 관광객이나 뭐 이런 우리 지역,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우리 지역에 하는 거보다 외부에 또 큰 도시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180쪽에 지금 빈집철거하고 노후공동주택 이거는 지금 이제 이번에 예산 서게 되면 들어왔던 거는 다 정리하는 건가요?

예, 거의 95% 정도 정리가 됩니다.

95%요?

예.

해주려면 100% 다해줘야지 왜 또 95%입니까, 이게?

거기 이중 투자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진 다 해결해줍니다.

이번엔 마무리가 다되는 거네요? 그 아래쪽에 보면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계획 용역 수립하는데 이게 우리 지금 따로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 원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이게 법에서?

예, 법적인 사유입니다.

법에서 하는 거래서 하는군요?

예.

그 밑에 쪽에 버스승강장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위원께서 했는데 이거 다섯 군데가 다 나와 있나요, 지금?

아니, 지금 세 군데에 지금 세 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월리하고.

월리하고 하복리하고요.

하복리하고 회룡리하고요?

회룡리는 저번 군정질문 때 나와가지고 고걸 요번에 계상해 줄려 그럽니다.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전체 예산이 3,000만원 돼 있네요?

예.

요 3개, 세 군데 할려고 요거 1,000만원씩 해서?

예.

181쪽에 터미널 관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이야기 할 때도 터미널 현안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어쨌거나 우리 작년도에 벌써 재작년도에 됐나요? 이거 폐도고시가?

예, 그렇습니다.

폐도고시가 재작년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폐도고시가 되게 되면 양양군에서 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제가 그게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종합터미널이 서게 되면 도시 확장이라는 것은 사실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금년도가 지금 뭐 우리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지만 금년 6월 달이면 양양-서울까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서울서부터 여기 내려오는데 지금 1시간 10분 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에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터미널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복잡한 길을 통해서 들어가고 반듯한 터미널도 하나 없는 곳이라면 사실 우리 양양은 속초에 계속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라면 사실 터미널은 벌써 지금 준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뭐 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 서있는데 저는 이거 당연히 이번에 뭐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지금 1차 추경이 1회 추경이 우리가 보통교부금도 많이 내려왔고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좀 나름대로 좀 편했습니다. 조금 전에 뭐 빈집철거, 노후공통주택 이런 부분들도 거의 100% 다 이끌어주듯이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터미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도 지금 전의 계획 배로 지금 진행할려고 하고 있죠?

예.

아마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뭐 과장님께서는 내년 당초나 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면 되겠다고 하지만 내년 당초되면 당연히 선거해기 때문에 또 예산 쓸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과감하게 확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종합터미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곳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자면 양양군에 종합터미널 계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 지휘부가 등한시하는 것 같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군 관리계획이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안이 이제 저번 달에 지금 사실상 나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들이 안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저희들 의원된 다음에 터미널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업무보고 받지 않습니까? 그 업무보고 받는데 지금까진 그럼 계속 거짓말이 된 거네요?

아니, 그때도......

그냥 “금년도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진행들이 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게 되면 지금 공사가 벌써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보고서에는. 제가 이 얘기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 과장님도 실제적으로 양양군의 중추적인 어떤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에 대한 어떤 예산확보 이런 부분들에 좀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하다못해 6개월 일찍이래도 터미널이 조성된다 그러면 그것이 곧 양양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예산하고는 뭐 별개인데요. 저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 안에는 3ha가 길이 있어야지만은 허가가 난다 그랬잖아요?

예.

신축 허가가?

예.

신축 허가라든가 뭐 건축물 허가.

건축물 허가요, 예.

그런데 지금 건축이 있는 데는 4m터가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그 집은 수리는 하되 건축물 허가가 안 나면은 집은 못 짓는 거 아니냐고 그래 이게 상위법에 이래 돼 있는데 보니까 도시계획에 벗어나서는 3m고 그다음에 또 이제 도시계획 안에는 4m로 돼 있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상위법에 된다 그래도 그 집을 헐어갖고 그 허가가 안 나면 집을 못 짓는데 그거 어떻게 돼야 되는 이게 난 참 애매하다고 봐요. 이런 거 어떻게 뭐 조치가 안 되나요? 상위법에 되니까 저촉이 되니까 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좀 아쉽습니다. 그게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요.

글쎄 그러니 지금 있지 동산도 그런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동산도? 골목으로 들어가서 집이 그런 집이 있으면은 3m, 4m나야 되니 그게 거기는 이제 도시계획 벗어났으니까 3m가 나야 되고 인구 같은 데에도 많아요, 뒷골목으로도 있고 우리가 많은데.

그렇죠.

그 집들은 헐어갖고 신축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기 그러믄 어떻게 하믄 집을 못 짓잖아요, 4m를 확보해야 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과장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거 어떻게?

저도 이래보면은 이제 한 3m 정도만 해도 어지간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가에서 4m확보를 하라 그러니 저희들도 뭐 대안이 이제 없지 않나......

아니, 그래도 기존에 도로가 있고 집이 있으면은 헐어서 다시 있지 짓더라도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하지 않나 내 생각에 그러는데.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적부서에 팀이 하나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지적문제 때문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양양군에서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관심을 못 갖고 있고 또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확대를 못시키고 있는데 타 시군들 제가 보니까 우리 지하매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지하?

예.

지하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사실 우리 지금 하수도, 상수도 또 통신 여러 가지 우리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어떤 고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이거 우리 군에서는 시도도 못하고 있죠?

지금 지하매설물은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추가로 이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수계나 상수도사업소해가지고 현장들 사업하는 거 보게 되면 지하에 있는 지도라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오래전에 것은 전혀 없구요. 또 지금 현재 사업하면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보거든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 지적부서들이 사실 지하매설지도에 대한 것도 타 시군들은 지금 진행들을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계획 따로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예.

하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나요?

그게 이제 GPS로 해야 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주철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설로를 따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P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당초에 설계 또는 시공했던 분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위치를 선정하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오차가 좀 있는 많이 좀......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시냐구요.

예, 이제 앞으로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련 부서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통합관리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지 향후 지하에 대한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허가민원과장님이 서기관과장님이 와계시는 이유가 이런 것도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과감하게 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배로 지금 확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번에 계상된 금액은 당초 예산 대비 17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466억이 되겠습니다. 국고장학금 출연과 연금 지급금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4,730만원이 증액된 1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정책사업인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자원봉사 문화체험 및 선진지 견학 등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하단부입니다. 행정자료 유지관리 등 행정기능 강화에 따른 21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방위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7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자매소초 신문구독료 그다음에 고향희망심기사업 등 5,78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등 제반경비에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율방범대 군 직무경진대회 지원 또한 사회단체 통합사무실 신축 등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군정참여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도 1억이 증액된 2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 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38선 돌파 재현행사와 2016년도 군의 우리 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등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에 따라서 4,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붐업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도비보조 등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과 이장 선진지 견학 지원 등 이반장 활동 지원을 위해서 2,105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과 관련해서 새마을부녀회 선진지 견학에 따라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평가관리, 규제개혁 발굴 경진대회 등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 아카데미에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경비로 기존금액을 감액해서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교육 및 행사참석 지원과 관련해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다음에 190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주평통 양양군협의회 안보견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애2리 종합복지회관 석축공사 등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1억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지원 등 교육기관 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4억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초, 중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지원과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유지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정보화기능 강화를 위해 8,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인사교류수당, 청원경찰 명퇴수당 등 행정인력운영비에 1,32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무기계약직 연가보상비, 무기계약 피복비 등 인력운영 인건비로 5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보조금 반환에 따라서 316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자치행정과 분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86쪽 하단부에 우리 군민문화운동 추진에서 재경양양군민회 고향희망심기사업 지원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2016년도 저희가 고향 행자부에서 주관한 고향심기사업 저희가 고거 평가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우수지자체로 해서 2억원의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요거 고향희망심기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출향인에 대한 공공서비스 그거 참여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재경군민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재능기부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봉사활동 등 요렇게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이거 안 해주셔가지고 항상 우리 군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원을 해서 하시겠다?

예.

포상금 받은 게 꼭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고거는 저희가 그거 특별교부세 받을 때 고런 내용으로만 쓰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구요. 그렇고......

요런 내용으로만 특별교부세가 요런 내용으로만 써야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고 밑에 8군단 12포병단 풋살구장 설치 지원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요 부대위치는 지금 강현면 강선리 그 뒤에 있는 8군단 산하 포병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정냉동 바로 윗부분에 있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해달라고 지원해달라고?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부대에서는 지금 2016년도에요. 고 앞 부대 내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사격장 인근에 부지조성도 완료를 했고 배수로 시설도 지금 완료가 다된 상태입니다. 다만 군에서 최소한의 재료비만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

예.

또 한 가지 손양면 의용소방대 187쪽에 하단부에 사무실 리모델링 5,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디다 하는 겁니까?

고거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 보건소가 있습니다, 손양면 보건소.

예.

보건소 바로 뒤에 지금 의용소방대 예전에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1층은 지금 반을 나눠가지고요, 반을 나눠서 손양면사무소에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요. 고 반은 반도 안 됩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고걸 리모델링을 해서 창고는 그 뒷부분에다가 다시 옮기구요. 그 부분을 사무실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층은 손양면 사랑회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 1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들은 장비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거기 이제 사무실을 나누면요, 고쪽 손양면에서는 지금 손양면중심지 활성화사업 고 차원에서 손양면사무소 현재 게이트볼장하고 중간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뒤로 옮기믄 거기에 고걸 뒤로 옮길라고 합니다. 그래 고런 창고는 그 뒷부분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 부분은 순수한 사무실로만 활용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5,000만원가지면 전부 해결되는 겁니까?

예, 다 됩니다.

그리고 고 밑에 한국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 회관주변 정비공사 이거 뭡니까? 회관주변에 뭘 어떻게 정비하실라구요?

지금은 저쪽에 금년도에 이제 준공이 2월서부터 됐습니다마는 고 밑에 언덕이 쳐져내려가지고요. 거기 일정부분 또 옹벽공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주민들이 자꾸 그거 이제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거 공사만 건물만 지어놓고 터파기하면서 이거하다가 비가 오면은 그거 유실되는 거 아니냐, 침하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 일정부분은 옹벽도 설치하고요. 주변 좀 정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옹벽 설치하는데 과장님 이게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갖고 돼요, 옹벽 설치하는데?

그래서 옹벽을 너무 높게 하는 게 아니구요. 한 일정부분 한 1m 안되게끔요, 요거만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어지간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처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 이런 거 전부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거할 때 그래서 그거 저희가 도비, 군비 포함해서 이쪽에 했습니다만 순수한 건물공사비만 서있었기 때문에 주변정비공사는 거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사실 건물신축비만 했어요. 그게 이번에 부득이 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나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돼서요. 그래서 주변 환경정비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그런 문제점이 애초부터 보였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애초부터 할 때보면 여기가 무너질지 흙이 내려올지 애초부터 보였을 텐데 왜 애초에 안하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뭐 이거 뭐 군수가 선심성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가 본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러고 189쪽에 좀 봐주세요. 이장증 발급 이건 뭡니까? 이장증 발급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요거는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금년도 2017년도 우리 자치행정과 분야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양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도요, 이장증 고기에 고 사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발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발급을 안했습니다. 그래 이장님들께서 좀 이장증을 발급받으면은......

아니, 과장님 이장증이 어떤 식으로 발급을 할려고 그러는데?

일종의 우리 공무원증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가 124개리이거든요?

그거 하나에 1만원 안 듭니까, 하나 만드는데 사진이랑 해서?

1만 1천원 정돈데 지금 124개리인데 100만원 섰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스물네 분이나 한 30명 가량의 이장님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1만 1천원씩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견적은 그렇게 받았습니다마는 단가를 좀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해셔서 했다?

예, 조정을 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 190쪽에 남애2리 종합복지회관 석축공사, 남애2리 종합복지관 석축공사 이거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거 작년도에 저희가 도비 1억, 군비 2억 그다음에 자부담 4,000만, 3억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뒤에 뒷부분에 가면은 한 1m의 건물과 뒷부분에 하고 거리 간격이 한 1m정도가 나옵니다, 경계선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뒤에 그게 우기 시에는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이것도 또 흙이 무너져 내립니까?

아니, 고건 그런 유실 가능성도 있구요. 주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처음에 건물이 들어슬 때 다했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해놓고 다해놓고 하는 거 이거 애초에 그런 게 눈에 저희도 집 지을 때 보면 “여기 어떻겠다.” 처음부터 다 보이는 건데.

예.

그리고 마을앰프 스피커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남애2리에다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 이건 아닙니다.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해서 지금 이제 마을별로 지금 앰프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요거는 응급조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마을이 들어오게 되면은 최소한의 범위를 들여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앰프 망가져서 제가 작년에도 이거 서면 어느 지역의 마을앰프 망가져서 이장님이 못쓴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잊어버리고 계셨었어요? 지금 마을앰프 망가진 마을이 한두 마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거 다 교체해주긴 곤란하고요.

이게 응급, 응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보면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를 응급으로 해놓고 또다시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과장님들한테 굉장히 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내 돈이면은 이렇게 쓰겠냐는 얘기에요, 애초에 다시하지. 그러니까 한 군데를 해더래도 제대로 해드리라는 얘기에요, 제 이야기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응급조치해서 금방 다시 망가져요. 그믄 깨끗하게 한 군데 여기 마을 나눠서 망가진 데 해주셔야지 그런 게 진짜 아쉽습니다. 뭐 제가 다하면 우리 또 뒤에 의원님들 하실 게 없을 것 같애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입니다. 예산 보면서 자치행정과가 우리 주민들이나 사회단체들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의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편성이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형평성 문제나 또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또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과의 역할이라는 역할이 또 그렇구요. 근데 저는 이번에 1차 추경 진행하면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님이 의회에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거는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지휘부에서 실과장님들한테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가서 전부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의원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이게 당연히 통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 필요한 부분은 고렇게 의원님들께도 그거 협조도 구하고요. 설명도 드리고......

어쨌거나 이게 우리 주민이나 사회단체들 관련돼 있는 예산인데 삭감되고 나면은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부분들을 떠나서 이 부분에는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듯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건물지은 지 지금 한 달밖에 안됐습니다, 준공한 지.

예.

준공한 지 한 달밖에 안된 곳에 또다시 집기류 예산이 지난번에 들어갔습니다, 집기류 예산이.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석축 해가지고 주변정비 예산해가지고 들어가면 당연히 이거는 오해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전에 와가지고 다이야기가 됐었어야죠. 어떤 이유에서 했고, 남애2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축공사. 저희도 그 준공식엘 가봤지만 그 뒤쪽이 큰 절개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진행이 안됐었던 이유하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됐었었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고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의원님께.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기 땜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존중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186쪽에 8군단 포병부대 풋살구장, 이거는 부대에서 뭐 요구한 사항이니까 뭐 접근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강현면에 지금 부대 쪽에 풋살경기장 하나 만들어놓은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그거 사용을 누가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세요?

인근에 있는 515항공대 그다음은 또 이쪽에 101기갑여단 또 그다음에 또 고 시간대를 중복되지 범위 내에서......

확인 안 된 걸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구요.

예.

제가 이거 올라와있어서 그거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속초에서 나와서 이거 매주 공차고 있어요, 거기 와서 속초주민들이 나와서. 군인들 그거 사용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강현면에서도 사용을 안 하고 있구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진행을 할 때는 그냥 무작정 어디에다가 설치해 달라 그러면 설치해 주고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이렇게 부대 안에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접근이 되면 하고 바깥에 있는 풋살구장은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 지금 우리 그라운드 골프하시는 분들이 또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풋살구장을.

예.

그렇다 그러면 아예 용도를 그라운드 골프 연습장으로 만들든지 풋살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요런 부분들을 좀 살펴가지고 사업진행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87쪽에 자율방범대, 적십자사 사무실 신축하는 게 있습니다. 부지가 정해졌나요?

예, 부지는 현재 양양소방서 옆에 고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작년도 안전건설과에서 거기에 5,600㎡ 정도를 공공용 물품보관창고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됐구요.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총 부지가 거기 7만㎡입니다. 부지가 다 조성되면 한 2만 1,000평되겠습니다. 요걸 그래 1만㎡가 넘으면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그렇게 뭐 지금 뭐 절개해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땅인데 그 땅을 가지고는 활용하는 게 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노인회관 짓는다고도 했고, 산불진화대 짓는다고도 했었고, 또 택지 개발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이제는 거기에 자율방범대, 적십자사 또 사무실을 짓겠다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부지정리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왔나요?

부지정리에 대한 계획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기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라고 하면은 경사도가 25도 미만이 돼야 됩니다. 현재 표고가 표층높이가요, 3m기 때문에 29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단계로요, 지금 저쪽에서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의뢰를 해서 고게 나오면은 산지전용 15m 정도를 부지정리를 표층정리를 할 겁니다. 나머지 2단계로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통합사회단체 통합사무실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작년도에 받았던 산지전용 허가 고걸 가지고 나머지 총 부지가 한 2만 1000평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분만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또 활용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물을 맨들어서 통합사무실을 짓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요 앞에 보건소건물 철거를 하면서 우리 사회단체들에 대한 얘기를 의회에서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사회단체들이 지금 사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농민단체들은 뭐 농민회관 얘기도 나와 있고 또 뭐 근로자 부분들 지난번에 우리 진종호 의원께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또 근로자회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종합적인 계획 한번 군에서 세우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예, 고거는 저희가 1단계로 요렇게 하는 거는요. 지금 자율방범대 그거 사무실이 현재 우리 여기 남문리 제방 일원에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다목적광장과 연계해서 금년도 하반기 늦어도 8월까지는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관리하고 있는 통합사회단체 그 이전과 관련해서 요렇게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정중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통합적으로 아마 고런 사회단체사무실 같은 거는 병행해서 아마 수립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방범대하고 적십자사하고도 이 이야기가 위치라든가 이런 게 다 서로가 이야기가 된 겁니까?

그래서 적십자봉사회는 저희가 관할하는 사회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요 사무실도 방문해서요, 여러 가지를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요쪽에 적십자봉사회 양양지구협의회는 거기 지금 7개 단체가 지금 의상봉사회도 7개 단체가 지금 그거 입주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품창고가 없어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품창고를 그다음에 사무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들은 걸로는 지금 적십자사무실을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쪽 쓰고 있는 것도 거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불편하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이거가지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월리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위치보다도 훨씬 더 먼 곳에 위치가 돼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사회단체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거 확인해가지고 진행을 하세요.

예.

이게 뭐 단체 사회단체들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 뭐 2개 단체 이야기 나온 것도 그 단체들하고 협의를 분명하게 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진행이 안 되게 하지 말구요.

알겠습니다.

사전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8쪽에 38선 돌파 재현행사 이번에 예산을 2,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거 지금 8군단 주관해가지고 진행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2,000만원 더 이렇게 전년도하고 달리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당초 예산에 도비, 군비 등 1,5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700만원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750만원이 편성됐고 보상금으로 750만원이, 1,500만원이 있는데요. 나머지 2,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가행진 시에 과거 제대 제대별로 있지 않습니까? 요거 행사 보강을 하는 고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거 할라면 사전에 부대 내에서도 연습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 또 기간 동안에 또 나와 있어야 되고, 장병들 연습 및 행사기간에 간식비가 일부가 포함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쭉 받아 보니까 그래서 2,000만원의 최소한의 범위로 저희가 원하는 금액은 저희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만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첨언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10월 달에 축제 부대 장병들이 헬기라든가 또 우리 탱크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축제에 컨셉을 굉장히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좋은 효과는 분명히 봤습니다.

예.

보고 그쪽에서 이야기가 군에서 어떤 지원들이 더 좀 해준다면 자기들이 좀 더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답을 좀 들은 것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지, 근데 지금 뭐 막연하게 부대 내에서 연습하면서 뭐 간식비 이런 부분들 쪽으로 방향이 지금 재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8군단이 협조해가지고 진행되는 행사가 가장 큰 극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송이축제 때는 사실 어린 학생들이 많이 안옵니다. 근데 연어축제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연어축제 때는.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군부대의 시설물들을 보고 좋아하고 하는 것은 주로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어축제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부대하고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어축제 때도요?

예.

예.

191쪽에 교육예산 지원에 대해서 뭐 필요한 예산들 지원하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양양여중 심리상담사 지원이 돼 있어요.

예.

이거 우리가 지금 지원하던 건가요?

요거는 심리상담사 191쪽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191쪽에요.

191쪽에 심리상담사는 여긴 이 부분은 없는데요?

양양여중 심리상담사 지원해가지고 1,200만원의 예산이 지금.

그 부분은 뭐냐 하니까 그 부분은 양양여자중학교에 그거 배치시키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남고, 남중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더 폭력사고라든가 왕따현상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글다 보니까 지금 양여고에서는 정규교사가 한 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양여중에는 없구요. 글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양여고에서 정규교사를 양여중에다가 가서 고 시간대를 내서 한 답니다.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양여중에 심리상담사를 배치시켜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라든가 요거해서 그거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체육코치들 지도자들 지원하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중에서?

예,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리상담사라는 부분들이 필요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사실 이거 인건비에 관련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전체 통합교육경비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은 우리 통합교육경비 이외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항목을 따로 띄어내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선생이 여기 선생, 심리상담사 선생님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양양군에서 책임을 지고 가야되는 겁니다, 이게. 어쨌거나 이거는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관계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통합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우리가 따로 지원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추경예산은 24억 9,029만 3천원이 증액된 총 425억 9,9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시설보수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활과 아동에 대해서 도비변경 내시로 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사무용품 및 동아리 운영 재료구입에 540만원,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강사료에 34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재료구입비 강사료는 증액된 그거 증액된 것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용품 구입 및 위생용품 구입에 211만 9천원 또한 청소년행사 및 교육참가 여비에 270만원, 사무실 운영비에 240만원, 종사자 교육참가 여비에 100만원을 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국비변경 내시로 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48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급자가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요거는 424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국비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서 이것도 국비변경 내시로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기사례관리가구 지원사업에서 사례회의 등 기타 운영에서도 국비변경 내시로 160만원과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16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차량 운영비 지원에서 5,120만원을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차량 구입에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희망e빛 운영에 이것은 양양희망e빛은 사회복지기관 간 연계망 운영인데 요기에 대한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 내시로 7,63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장애수당 지원도 국·도비변경 내시로 1,42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엔 공공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도 국·도비변경 내시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에서 5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국·도비변경 내시로 3,845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편의증진 의무비치용품 구입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 부족분 36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다운마을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변경 내시로 6,37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으로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1,87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도 48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에도 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다운마을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 구입비로 1억을 썼습니다. 이것은 정다운마을에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이 구입연도가 오래돼서 낡아서 새로 구입해 주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간일자리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국·도비변경 내시로 16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행사 참가자 단체복 구입비에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만원을 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서도 국·도비변경 내시인데 요거는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국·도비보조로 2억 8,86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요거는 저희 양양군이 대상자가 축소되는 바람에 4,863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92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로 695만원이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도 이것도 국·도비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21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이건 기간운영비가 되겠는데 요긴 712만 8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감해서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에 1,132만 2천원, 시설 의료급여비용에 부담금 3,089만 4천원을 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금 도비 변경으로 507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대한노인회의 주변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노인회에서 그 자리에다가 노인회관을 신축하는데 좀 더 크게 좀 조금 늘려서 좀 지어달라고 해서 지금 이제 토지주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읍노인회 사무실 신축비로 4,0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협약사업으로 연창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로 1억 8,600만원을 감했는데 요거는 207쪽에 보면 당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돼었었는데 이게 이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므로 해서 감하고 207쪽에 경로당 난방비로 2억 640만원 또 경로당 양곡비로 3,434만 1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위에 보면 노인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도비변경 내시로 500만원, 요거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프로그램 과목경정해서 500만원을 감하고 위에 500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관리인 기간제계약 인부임 5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원 봉안당 안치단 위패제작 설치비 부족분으로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 강사료로 1,190만원, 드림스타트 행사 운영비로 500만원을 국비변경 내시로 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참석 및 업무수행 여비로 340만원을 감하였고, 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569만 7천원을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3,780만원을 증액했는데 요것은 당초 150일에서 213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서 77만 9천원을 감하였으며,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금 지원에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도비변경 내시로 461만 5천원을 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국·도비 변경으로 9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도 도비 변경으로 313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도 도비 변경으로 774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국·도비 변경으로 36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지원에 국·도비 변경으로 1,24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은 5년 이상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서 저희 관내에 이제 어린이집에 운전기사하고 조리사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장기근속수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이분들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추가 지원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국·도비변경 내시로 보조교사 2,876만 7천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911만 9천원, 교사겸직 원장에 대해서 250만원을 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인데 요거는 이제 어린이집 아동 1명당 부모들이 4만원씩 그거를 거기에다 냈었는데 여기에 군비로 50%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저희들은 이제 200명 이상일 때는 상담원이 두 명인데 저희들은 200명이 안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0명이 저희들 상담해서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되겠습니다. 2,486만 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 상담프로그램 외부 강사료하고 기타 운영비에서 781만 2천원을 감하였으며, 집단 상담프로그램 참가자 간식비도 58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 다 저희들 상담원이 한 명으로 감되는 바람에 다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차량운영비 지원에 72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청소위탁금에 대해서는 8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강사수당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4,37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는 300만원이 감되어 이거 도비 변경에 따라 감되었으며, 또 프로그램 운영비 활동비, 급식비에서 146만 4천원, 다문화가족 교육참석 여비에서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나형으로 되어있는데 총 예상이 1억 2,6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상을 하다 보니 다문화가정 인부임하고 퇴직적립금을 증액하다 보니 나머지는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인부임의 출장여비로 240만원, 퇴직적립금으로 1,3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감하였으며, 교재교구비도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사회이해 교육 강사료도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5만원,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 지원에 15만원, 그다음에 자녀양육 방문지도사 인건비에 160만원, 강사료 50만원, 그다음에 교재교구비에 111만 1천원을 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 간담회에 국·도비변경 내시로 70만원 감되었으며, 다음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71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6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연차유급 휴가수당으로 35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는 요거는 이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시간 외 수당을 퇴직적립금에서 23만 8천원을 감하여 시간 외 수당으로 2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연가보상비로 113만 3,900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새일센터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로 연가보상비로 1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자격수당 72만원, 연차유급 휴가수당 235만 8천원, 총 30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억 5,735만 8천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은 1억 3,584만 8천원입니다. 그 세부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전출금으로 1,49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373쪽에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73쪽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1,4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근로 보수에 27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50만 1천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인부임으로 54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상단부에 보면 노인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치안협의회에서 우리 속초치안협의회에서 노인들 이제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로 이제 좀 시군마다 속초시도 하고 그런 데서 이제 뭐 효자손 같은 거 고 다음 지팡이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구입을 해갖고 그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문구를. 그거 넣어갖고 그 홍보물을 노인들한테 좀 배부 좀 하자는 그런 치안협의회에서 나온 사항이 돼갖고 요번에 효자손으로 좀 구입하고자 1,4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 말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게 뭐 홍보가 되나요, 그걸 해서? 거기에 문구를 집어넣은 다고해서 뭐 얼만큼이나 홍보가 되겠어요? 차라리 효자손을 하나씩 사서 나눠드린다고 해야지, 이게 군수가 이거 선심성 예산이라고 이거 다 그렇게 보여지죠. 이게 아니 어디서 왔던지 간에 이게 그거 갖고 홍보가 안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저희들이 예산 다 요구핸 후에 경찰서 정보과에서 이제 요런 사업을 하는데 속초시나 이런 데서 하는데 양양군도 요런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저희들 뭐 없는 예산을 1,400만원 정도 편성하게......

없는 예산인줄 알긴 알지만 참 이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예.

고 밑에 대한노인회 주변 토지매입 100㎡ 이제 1억 정도 예상을 하셔서 계상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애초에 첫 단추를 아주 잘못 끼웠던 그런 이제 노인회관 신축 문제가 이제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애서 조금 반가운 이야긴데.

예.

여기 토지매입 이거하고 전에도 또 토지 매입한 게 있잖아요?

예, 그거 14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고기까지 다해서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 당초 예산의 사업비가 확보됐던 거가지고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제 그거가지고 추진해볼려 그럽니다. 뭐 부족분이 얼매 나올란지 아니면 그 예산가지고 되는지, 이게 이제 한 저희들 지금 이제 설계도라 하면 한 60평 규모로 지금 저희들이 당초설계는 나왔는데 하도 노인회에서 적다고 총회를 못하고 회의실이 좁다고 그런 주장해서 한 20평을 좀 더해갖고 80평 규모로 좀 지어달라 그랬는데 저희들 이제 이거는 토지주하고 아직 협의는 안됐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 토지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토지주가 그냥 과연 그 땅을 끊어서 한 20평 정도 매각이 될 수 있는지 하여튼 저희들 매각이 되면 좀 약간 확장해서 좀 지을까 그런 생각 중입니다.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요, 60평이 결코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제 생각에는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군수님 본인이 첫 단추를 아무튼 잘못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노인회에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불편함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만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 그거 할 수 있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의회에서 어짼다 저짼다, 계속 군수님 어디 가서 의회팔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 저는......

요것도 어르신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잘 과장님 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고 밑에 부분 양양읍노인회 사무실 신축 이거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양양읍사무소 옆에다.

읍사무소 옆에?

예.

지금 읍사무소 그래갖고 담장 철거한다고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4,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그거 요구핸 사항이 그 정도 됩니다.

요구핸 사항이에요?

예.

요즘에 저도 잘 몰랐는데 굉장히 신축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졌더라구요. 많이 올랐더라구요. 모든 물가가 올르니까 뭐 그것도 많이 올랐고 또 인건비도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부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또 못하고 못하고 하지 말고 애초에 해드릴 거면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해드려서 마무리를 지어드려야지 끌고, 끌고 가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이거 뭡니까, 어느 경로당?

이게 서문리 이제 경로당이 그때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나갔습니다.

예.

그게 마을에서 이제 그걸 경로당으로 쓰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로당으로 쓸 수가 없고 안에 리모델링을.

리모델링을 좀 해드려야 된다구요?

예.

그리고 고 밑에 연창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이거 협약사업인데 애초에 협약사업 할 때 이거 3억 5,000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구핸 대로 하게 되면 좀 당초 요구핸 대로 하게 되면 조금 더, 근데 요게 이제 저희들이 도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로당 이제 비용으로 해갖고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마을에서 요구해준 정도의 좀 수준이 되지 않겠나.

도비 1억이 확보된다 그래도 4억 5,000인데 제가 알기론 처음에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당초에 요구핸 거는 규모가 좀 저희들이 봐도 좀 크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른 협약사항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고 다른 데는 쓸데없는 데는 뭐 막 예산 세우면서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이 금액보다 제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러서 이러는지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저는 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많이 확보하시도록 노력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알겠습니다.

212쪽에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없던 게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예.

우리군 돈 이렇게 많습니까?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제 금년도 당초 보육위원회가 군에서 열렸습니다. 위원장이 이제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신데 그거 보육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타 시군에서는 이거를 100%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50% 지원해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왜 하나도 지원이 안 되냐고 이제 보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군수님께서 그걸 한번 “그러믄 한번 우리가 얼매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확인해보겠다.”해갖고 확인핸 결과 요 예산을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육위원회에서 이제 나와 갖고 요구한 사항이라서 요 관계하고 아까 제가 어린이집 조리사하고 운전기사 근속수당 관계가 이제 보육위원회에서 좀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추가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이제 뭐 과장님이 뭐 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러고 부군수님 그때 위원회 끝났을 때도 저희 의원들한테 와서도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러고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 해놓고 이러는 모습보다는 미리 꼭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면은 담기 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간담회래도 오셔서 오시면 이런 부군수님 오셔서 이런 얘기도 한 말씀 없으셔갖고 이거.

저가 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저가 와서......

아니, 과장님 불찰은 아니구요.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설명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3쪽에 좀 보시면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공익형 12개월이 있고, 9개월이 있고 여기에 보믄 노노케어에는 또 9개월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한 800명을 요번에 노인일자리를 하셨잖아요?

예.

하셨는데 그게 2차로 제가 알기로 한 6개월 하신다 그랬는데 먼저 누락된 분들 그분들을 요번에 뭐 하실라 그러는가 본데 여기에 추경에 이래 올라온 거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6개월로 다 지금, 몇 명 정도 합니까?

지금 60, 60, 180명 정도.

180명 정도?

예.

그거 누락된 분들 각 면에?

근데 누락됐다 해갖고 그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또 새로 하게 되면 신청자들 보면 점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근데 기존에 점수가 워낙 높았던 분이 저번에 신청에 떨어졌다 해갖고 또 그분이 다시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

또 다른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더 점수가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상자가 또 나오게 되면 그분들이 돼 있는데 저번에 떨어졌다 해갖고 그분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기 202쪽에 보면은 노인복지행사 참가자 단체복 구입 이거 55명인데 참가하실 때 55명은 없어서 이젠 조끼, 조끼 식이죠? 이게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잠바를 매년 잠바를 같은 걸 이제 구입을 해게 해줬는데 좀 예산에 맞추다 보니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체복을 구입하다 보니 노인회에서 좀 이제는 똑같이 좀 어떻게 좀 입고 나갈 수 있는 걸로 좀 하자 요구가 와갖고 요번에 200만원 추가로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4쪽에 경로당 경로식당 무료급식 있잖아요, 지금 두 군데서 하는데 요번에 뭐 600이 또 올라왔네요? 그래갖고 3,000이 됐는데, 2,400에서.

예.

이게 지금 현북......

현북공소하고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각 300만원.

근데 이 인원들이 몇 번합니까, 1년에? 급식, 급식을 몇 번하냐고요. 됐어요, 됐어.

노인복지관은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하고요. 공소는 매주 화요일 날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요?

예.

이기 내가 왜서 저가 왜 이래 물어보냐 하면요, 경로당식당 무료급식 이거 있지 현남도 했댔어요. 옛날에 했댔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지금 이제 경로당 급식이 없어졌다고 우리 현남이 사실.

예.

그래서 저가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중입니다. 뭐 앞서서 우리가 예산 총괄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 1차 추경이 예산 조금 여유가 있어서 모든 부서들이 예산들이 많이 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노인복지나 또 보훈복지나 이런 쪽은 예산에 있어서 사실 좀 맞춰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청소년이나 우리 아동복지 쪽에는 늘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쭉 살펴보니까 뭐 일반 국·도비 매칭에서 뭐 거의 국한이 돼 있고, 또 작은 부분들 이렇게 증액들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좀 대폭적인 아동복지나 청소년복지 쪽에 예산이 할당이 안돼서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95쪽에 보훈회관 시설보수 이게 어디 보훈회관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양양보훈회관인데요. 의원님 혹시 뒤 이제 보훈회관 뒤쪽에 가보면 그냥 외벽만 돼 있고 이렇게 쳐져 있는데 아무런 그게 없어갖고 겨울되믄 거기가 눈도 들어오고 비오면 비도 쳐갖고 그거 창고도 없는데 거기 이제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물품을 못 갖다놓고 보관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창호 외관, 외 창호 이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창호 설치 예산이에요?

예.

예, 200쪽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부족하다고 했는데 100만원 증액을 시켰네요?

예.

202쪽에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해갖고 있는데 이거 대상자들이 어느 분들이세요?

우리 읍면 그러니깐 노인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읍면 부녀회장이나 아니면 경로당회장님들 중에서 이거 금년도 이제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워크숍에요?

워크숍을 한번 개최하는데 1인당 한 1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20명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자 요번에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좀 서로가 진솔한 얘기들이 노인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영자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노인회관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고 이번에도 또 토지 확대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한 부분들인지 아니면 당초에 노인회에서 요구했던 취지가 얼마만큼 부합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진솔하게 좀 이런 자리에서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206쪽 연창리 마을회관 신축 이거 협약사업이죠?

예.

금년도에 이거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금년도에 추진할라 그럽니다.

지금 그 마을에서는 70평 요구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이거 가능합니까, 70평?

70평 규모로는 안 됩니다.

안되죠?

예.

제가 이게 뭐 저는 아무래도 제가 양양읍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접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협약이 양양장례식장이 들어올 때 마을하고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고 이것을 해주겠다라고 마을 쪽에 전달이 어쨌거나 집행부에서 갔습니다.

예.

그러면 해줄 거면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거 예산 부족하게 만들어놓고 이거 예산 확보를 못하게 되면 발주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예산 확보는 의미가 없어요.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까지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있지 해주겠다라는 의미지 이렇게 예산 부족하게 만들어놓고 설계만 떠놓고 예산 확보가 안돼서 발주를 못할 때는 이게 주민들 가지고 우롱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까 도비 1억 확보되면 한 4억 5,000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여기 도비 1억 확보.

안 돼 있습니다.

1억까지 포함된 게 이게 3억 5,000입니다, 이게.

도비 참,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예산을 최소한 2억 이상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지만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의 약속에 있어서는 해줄 것인지 안할 것인지 분명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이게 무슨 집인데 반 만들어 2층까지 지은 다음에 그다음에 3층 증축할 겁니까 아니면 1층 지어놓은 다음에 2층 짓겠습니까? 불가능한 쪽의 이런 예산 편성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확보 2차 추경에 하셔가지고 해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분명하게 해주고 안 해줄 것 같으면 연창리 주민들한테 “우리 양양군은 이거 사업 못해줍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11쪽에 장기근속수당 같은 부분들 이제는 필요했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뭐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니까 다행이구요.

예.

212쪽에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요거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본 건가요? 이렇게 학생 수에 맞춰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는지?

아니, 어린이집 아동의 한 아동에 대해서 2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게 50%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편성을 했나요?

예.

100%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비용을 전부다 파악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예, 어린이 아동수 이제 파악해갖고.

아동 숫자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매달 이게 또 내용들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방법이 서로가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맞는 지원 방법인지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거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내는 부담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학부모들한테 좀 부담을 줄이고자 한 50% 지원해주는 걸로.

아니, 그거 얘기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 부분이 학생 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저희들은 이제 정원, 정원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고 인원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물치 주말장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내 CCTV 추가대여료로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은 전통시장 내에 현재 32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는데 예전에 설치가 됐고 화소수가 낮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20대를 렌탈해서 200만 화소 기능의 성능의 CCTV를 20대를 렌탈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고렇게 되면 기존 32대를 운영할 때의 기능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 비용이 한 달에 40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에 9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현재 시장에서 질서안전요원 4명을 지금 고용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현재 40%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9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신토불이 할머니들 장세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시장상인회랑 계속 협의를 해왔었는데 자부담 보조비를 좀 낮춰주면서 고거는 좀 상쇄하는 고런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사업은 12억 3,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요거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라서 기금사업으로 금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하고 도비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이 당초에 9,6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요거는 강원도에서 일괄 조정해서 반영하는 바람에 저희가 11명분 6,600만원만 현재 계상이 되었는데 요거는 시군 간에 조정을 할 때 저희가 추가로 좀 요청을 해서 16명까지 좀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고렇게 다음 회기에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전기시설 개선지원의 부분인데 요거는 과목이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경정이 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삭감하고 하단에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서 지방투자 촉진사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요것은 작년도에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해송KNS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전산관리 등 ICT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도시계획 전산 유지관리비로써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것은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UPIS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에 1억원이 추가 반영이 돼서 2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군 계획시설의 유지보수, 차선도색, 편입토지 보상 등의 소요비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 반영 한 것입니다. 그다음은 228페이지 광고물 시설 관리에 통합간판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현면 지역의 통합간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쪽에 10개를 이번에 노후된 부분들을 요번에 저희가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이번에 많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출예식장-문수사 간 도로개설에 4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3억이 계상되어서 지금 이월이 돼 있는데 그 사업비로 일부 구간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4억을 추가 계상해서 노선 전체를 다 이번에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고 밑에 시장주차장-제방도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당초에는 지금 시장주차장 끝에서 저쪽 동쪽 끝에서 제방도로까지 가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하셨는데 추가로 이쪽 계상된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이쪽 새한공업사 쪽으로 나가는 부분하고 저쪽 코리아나모텔 쪽으로 가는 부분을 다 그러니까 십자 방향으로 다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 개설하기 위해서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주공아파트 인근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이 계상되었는데 요 부분은 삼전샷시 뒤쪽으로 해가지고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와 연결되는 그런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창리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국유림관리소 앞에 부분을 이제 개설하는 공사로써 마찬가지로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29페이지에 보건소-파리바게트 간 도로정비는 작년에 저희가 보건소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요 부분은 그 부분을 인도 설치해서 도로 폭을 넓히고 고 부분부터 터미널까지를 인도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에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의용소방대 옆에 건물 사유지가 두 필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구교언덕길-북문길 연결도로공사는 태산2차 앞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연결하는 공사로써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활편익시설 관리, 남대천변 경관등 개선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기존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방도로 경관등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둡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저희가 교체하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등을 좀 보완을 해서 좀 밝게 저희가 좀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230페이지 보조금 반환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이 당초 1,200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폐수처리시설 업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체납금이 1,3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70%만 적용해서 이렇게 좀 감액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은 5억 3,7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보수의 사무관리비로써 기술진단 수수료에 1,3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시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써 포월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등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써 증가분 5,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운영 사무관리비로써 폐수종말처리장 CCTV시스템 임차료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 말씀드린 경우하고 같이 새로 설치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4대의 CCTV가 필요한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당 행사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요거는 매년 농공단지 업체와 우리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한마당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협의회하고 좀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최소한 부분을 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전부 예비비에 1억 2,9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을 3억 3,320만원이었는데 요 부분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수입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은 7,179만 6천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예비비로 7,152만 4천원이 반영되었고, 하단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사항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입니다. 225쪽에 물치 주말장터 운영 보조사업 이거 전년도에 주말장터 시행을 좀 진행했었는데 시행이 안됐었죠?

예, 잘 안됐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안 자체가 나왔나요?

이번에는 작년에는 이제 추진 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의견 절충이 안돼서 못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는 저희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아마 주관해서 했었고요. 이번에는 주체를 강현농협 쪽에서 이제 좀 해보겠다는 의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을 하는데 보조로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는데 뭐 강현면에 재배정을 해서 하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하여튼 물치 주말장이 좀 형성돼서 물치상권이 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228쪽에 통합간판 보수해가지고 2,000만원이 서있는데 우리 지금 통합간판들 전부 쭉 가다 보니까 관동대학교 앞에도 우리 광고하는 간판이 있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

예.

그런 거는 처리를 따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소용이 없는 거는 저희가 뭐 일제 정비한 적이 사례가 없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소용이 없는 것들은 좀 철거를 하고 필요한 것들은 재정비를 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전부다 녹이 슬고 있고 어떤 도로 옆에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좀 보는 것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제정비를 한번해서 필요한 곳에는 새롭게 설치를 하고 필요 없는 곳에는 좀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9쪽에 남대천 경관등 개선사업 어쨌거나 어두운 곳에 뭔가 새롭게 좀 할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었지만 사실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이 전선 지하에 매설돼 있는 선로 자체서부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것은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처럼 이제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번에 예산 요구를 못한 것 같은데 저는 그곳에 대한 계획은 이렇게 경관등 뭐 개선해서 보수하는 어떤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곳을 산책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또 우리가 그곳에 벚꽃들이 굉장히 식재가 돼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벚꽃 철이 되는데 그때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어떤 하나의 관광지처럼 느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 진행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보수하는 것이 맞는지 이왕 예산들여서 하는 거 지휘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분명한 어떤 답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379쪽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지금 세입을 보게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5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뭘로 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사업 못한 것들이 많이 있나요?

아마 이거는 작년에 이제 토지매각이 이제 돼가지고 고대로 이월된 것 같은......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뒷장에 그 예산가지고 지금 포월농공단지 기반시설 하는데 도로 어느 부분들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억 5,000돼 있는 부분은 기존......

아니, 2억 가지고 지금. 예, 전체 2억.

도로? 이제 당초에 5,000만원 있었구요. 이번에 이제 1억 5,000을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인데 도로는 이제 저쪽 어디 부분이냐 하면 저쪽 올라가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그쪽 보강토 옹벽핸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비가 오면 자꾸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쪽에도 단 블록을 매각을 했는데 좀 여건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제2그린농공단지에 있는 그쪽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부분 그게 기존에 페이스라는 업체가 이제 부지를 매입을 했었는데 비가 오면 이제 자꾸 토사가 흘러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일단은 좀 지지를 정밀진단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주변으로 좀 배수로를 좀 해가지고 배수시설을 보강해서 좀 토지를 좀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 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2농공단지 그린농공단지 들어가는데 도로 형성하면서 사실 오른편 쪽에 있는 농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농지들 농수로에 대한 것도 사전에 사실은 마을하고 협의가 돼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주변정리가 다 되면 그 농수로에 대한 정비도 하겠다, 근데 지금 주민들이 농수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이제는 전부다 정리가 됐으면 그 농수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고것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하단부에 주공아파트 인근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삼전샷시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 쪽까지 이렇게 같이 도로를 내겠다, 그랬는데.

예.

그 밑에가 굉장히 낮은데요? 그쪽으로 해서 뒤로 이렇게 갈려면?

아니, 도로 시설을 하는데 뭐 문제는 없는데 거기의 문제는 그쪽은 도로를 내줘야 토지들이 다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데 문제는 중간지점에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예,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을 저희가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직선으로 나가서 이쪽 주공아파트 나오는 부분에 접속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대각선으로 저 위쪽 접속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층 건물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우리 예산이?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건물 철거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3층 건물이 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집도 뭐 이렇게 아직까지 뭐.

쓸만해고?

예,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그 부분을 피해서 그렇게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게 마을에서 개설의견이. 그래서 좀 고렇게 지금 일단 협의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는 과장님 그쪽이 그게 그쪽으로 지나가야지만 사실 도로가 예쁘고 곧게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 쪽에 229쪽에 양양초교 주변 정비공사 있잖아요?

예.

전에 언제 저희들한테 와서 이거 한번 저희들 보고를 했었는데 예전에, 그 주변에 고기 지금 조그만 슈퍼 그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고기에 그때는 공원 조성하는 걸로 보고를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같이 똑같은 걸로 똑같은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뭘 할려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공원 뭐 이런 계획보다도 일단은 그 전체를 사유지를 일단 저희는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영을 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토지매입비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정비하는 부분들은 어떤 도로에 조금 편입을 하고 나머지는 뭐 쉼 공간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아마 고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가 고심을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애초에 왜 거기를 매입할려 그랬었죠?

거기가 옆에 이제 의용소방대 있는 건물이 군유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전체 의용소방대가 또 이전을 이제.

이전하니까?

할 계획이었고, 하다 보니까 그 전체를 저희가 옆에 사유지까지 매입하면 굉장히 큰 공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뭐 쉼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어떤 편의, 복지 이런 게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거 때문에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럼 이거 여기는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그 토지 매입하는 매입해갖고 뭐 그거 어떻게 철거하는 비용도 안되겠네요?

일단은 매입하고 철거하는 비용까지는 좀 요걸로.

가능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대천변 경광등 개선사업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제 생각에도 그게 지금 굉장히 어둡거든요?

예.

어두운데 우리가 이제 거기가 벚꽃 길로 굉장히 명소가 되고 있고 또 그쪽으로 가면서 아시다시피 남대천변에 우리 억새랑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있는데 뭐 이게 어쨌든 보수가지고는 이게 어려울 거 같애요, 그게.

예.

그러면 과장님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아예 철거를 하고 새로운 등을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거 가지고는 보수하기도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해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또 보수해야 되고 하면은 아예 철거를 해버리고 새로운 뭐 경관등을 만드는 게 조금 지금은 어쨌든 뭐 조금 사업비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도.

예.

그렇게 하는 게 앞을 보거나 해서도 어쨌든 훨씬 더 우리 사업비도 절약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건 한 5억 정도 있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작은 비용으로 어떻게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한두 개 정도를 한번 교체를 한번해보고 그것이 이제 효용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 하고 만약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면 사업을 동결시키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당초 예산이나 이렇게 전체 교체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애요.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등은 예쁜데 그게 뭐 보수나 이런 거에 맹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공단지에 해송KNS라고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고 저가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한 두어가지만 저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현남에 광진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전번에서도 신문에선 신문에서 매스컴에도 났는데 그것이 공사를 늦어지다 보니까 그 주위에 주위 분들이 지금 마대자루 갖다가 다 쌓아 놨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공사를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죽도정에 우리가 전망대를 6억 5,000들여 지금 만들었잖아요?

예.

만들었는데 곧 뭐 준공을 하신다 그러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내가 저가 물어보니까요, 일하신 분들하고 감리 분들 내가 한번 얘기를 들어봤어요. 물어봤더니까 한 100명이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 전망대를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의심이 스러워요. 근데 애초에 할 때 뭐 튼튼하게 해갖고 그게 지금 그 위에 공간이 넓잖아요?

예.

넓고 올라가는 삥삥 이래 돌아서 올라가게 돼있는데 그게 보믄 저가 보니 좀 약한 부분이 있더라구 그거 그리고 거기가 지대가 상당히 높아서 옆으로 바람막이라도 하라니까 바람막이도 못한데요, 바람이 세서.

예.

그러니까 공중에 우리가 위에 있으니까 거기가 또 산이 높다보니 바람이 불으믄 옆으로 비바람이 막 친다고, 그래서 바람막이를 못한다 그러더라고 바람이 불어서 못하고.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한 100명이 올라가면은 위험하다고 그러니 거기다가 간판을 뭐 붙여야 되는지 그것도 해돋이에 그거 올라가는 계단부터 위에까지 한 100여명이 더 올라갈 텐데, 내가보니. 다 매달릴 텐데, 해돋이 보러. 그러믄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난 심히 의심스러워요, 하마 지금.

예.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팻말은 붙여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기? 근데 그분들 얘기는 50명 이상이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일단은 설계구조 자체를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정확하게 어떤 하중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일단은 그 이상을 진입하지 않도록.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진입을요. 가서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난 그기 뭐 세맨으로 해갖고 튼튼하게 해갖고 사람이 올라가도 견고하게 만들어놔야지, 그걸 인원이 올라가는 제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요? 팻말을 붙여도 그게 되냐고, 난 저게 있지 의심스러워요. 사고가 나면 양양군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예.

그 위에도 바람막이 없어갖고 난 있지 진짜 있지 위험스러워요, 이거.

고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 부분을 해가지고 그거 포함해서 그렇게 저희가 한번......

강의하는 분도 그러더라고 100명 올라가면 그게 위험하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 저거를 누가 가서 있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사람 올라가는 거를. 팻말을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게. 그렇다 해서 계속 관리해갖고 인원수 제한도 못하고, 올 때는요 관광차가요 몇 대씩 와요. 휴휴암에서 와서 휴휴암에서요, 그 차들이 복잡하니까 죽도 해안가로 와갖고 올라간다구요, 많이 올라가요. 고거를 좀 있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안 그러믄 보강을 해서라도 제가 보니 보강을 해서라도 좀 있지 사고가 안 나게끔 해야지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날 것 같아요, 보니깐.

예, 고거는 저희가......

이상입니다.

4월 달에 이제 봄 산나물 축제를 시작해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234쪽에 중간 부분에 청사 별관건물 증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서고 있는 그 자리에 이제 하실려는 거죠, 서고?

서고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전략사업과.

전략사업과 있는 데.

거기 왼쪽으로 옹벽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쳐내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붙여서 지을려고 그럽니다.

아예 짓는 거예요?

증축하는 겁니다.

증축하는 거예요?

예.

그 크기는 얼만큼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40평 바닥면적 40평 정도로 지금 저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바닥면적 40평에다가.

2층으로.

2층으로?

예.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본청에 청사 사실 경제도시과를 항상 이제 문제가 돼왔는데 그쪽 부분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은 경제도시과를 신축건물에다가 좀 크게 사무실을 확보해서 전략사업과하고 같이 이제 쓰고 경제도시과 자리는 저희가 다른 용도로 휴게실을 설치하는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쓸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그러면 휴게실 설치하는 비용 그 밑에.

맞습니다.

7,000만원 그거하시고.

그러니까 7,000만원은 그거 설명을 드리면은 그중에 5,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흡연부스를 지금 설치를 하는데 두 군데를 합니다. 옥상에는 이제 이달 말쯤에 그건 조립식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들여올 설치할 거구요. 그거 지금 두 군데를 설치하는데 지금 그 7,000만원에서 일부는 한 5,000만원 정도는 저쪽에 실외 흡연부스가 청사건물하고 한 10m정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띄우게 돼 있어서 2층에 지금 옛날에 휴게소 있었던 자리 그쪽에서 통로를 해가지고 저쪽 뒤에 청사 뒤에 옹벽부분들을 연결시켜서 거기에다가 지금 실외 흡연실을 간단하게 휴게실 휴게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 이제 설치를 할려 그럽니다.

흡연실을 따로 하나 좀 이렇게 뭐 한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마치 죄인처럼 어디 설자리가 없어지고.

맞습니다.

또 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담배를 사서 피움으로써 또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하여튼 기호식품인데 마치 이제 요즘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죄인처럼 이렇게 돼서 참 뭐 그런 휴게시설 그거 짓는 거는 굉장히 흡연실을 이제 따로 하나 만드는 거는 좋은데 별관건물 증축 공사하는데.

예.

제 생각에는 서고 있는 데도 아예 거기도 오래돼서 아예 그냥 우리가 어쨌든 서고도 결국에는 이제 철거를 해야 되고 새로운 건물이 올라와야 되는.

예,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면은 아예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 확보를 좀 여유 있을 때 더 해서 아예 그것도 해서 아예 크게 좀 이렇게 증축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중을 봐서래도 예산 뭐 예산이 더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 뭐 계속 별관 때문에 지금 몇 번째 이거 올라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 있잖아요, 정비 공사하는데?

예.

지금 여직원 휴게소가 뭐 협소해서 정비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휴게소라고보기는 그렇고.

그렇죠?

조그만 방 한 칸 이렇게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 한 칸인데.

들어가 보지 못했죠.

들어가 보시면은 바닥도 지금 뭐 형편없구요. 또 창문도 지금 휴게실로 당초에 건립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청사 일부를 그냥 한 칸을 잘라서 방 한 칸 쓰고 있기 때문에 창문 부분도 사실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조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정비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손을 좀 볼려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저희가 이제 저쪽이 완공이 되면은 그거 이전해 가게 되면 그거 지금 현재 테니스장 부지는 지금 주차장으로 저희가 확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구내식당 쓰고 있는 건물 그쪽 부분도 차제에 다 정비를 해서 좀 보기 좋게 청사에 붙이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이거를 사실 지금 뭐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그런 체제가 완전히 갖춰지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역만 지금 환경관리과 계획으로는 낙산 그다음 수산, 물치, 설악회센터 여기에 있는 음식점들만 우선 시범적으로 이거 차량 구입해서 하는 걸로.

아니, 그거 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현재......

예.

지금 환경과 계획을 보니까 강릉소재의 민간처리업체에다가.

예, 위탁하는 걸로 수거를 해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액이 114억 3,900만원에서 24억 6,700만원 정도가 증가돼서 139억 7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308-07 홍보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북경박람회를 겨냥을 해서 시군별로 공히 2,000만원을 세우도록 도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01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6,600이 늘었는데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어축제 비용이 일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7-02 낙산사 템플스테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비, 군비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1 해양레포츠센터 집기 구입에 500만원, 서프시티 교육 운영 강사비가 840만원, 서핑보드 및 체험활동 보험료가 160만원에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낙산사 및 해마레저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수립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요기에 서프시티 양양에 웹캠 구입 파도의 상태를 보는 CCTV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기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구요. 관광지 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4억 5,000만원이 계상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흘림골 대체코스 개발용역에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요것은 지난 연말에 2,500만원이 계상돼서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2,500만원은. 그다음에 양양송이축제 201-03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1억 6,000을 감액을 한 게 되겠습니다.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301-09 송이축제비용에 2,000만원 그다음에 행사관련시설비에 1억 4,000에서 1억 4,000을 다시 감액해서 다시 세운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어축제가 되겠습니다. 201-30 연어축제비용 중에서 도비 700, 군비 1억 300해서 1억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대신 여기에 이제 동계올림픽 붐업조성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구요. 양양연어축제 민간인 실비보상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연어축제 행사비가 7,000만원을 계상해서 총액 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근데 연어축제비가 실 예산이 4억 8,600인데 아까 홍보비에 6,600이 앞에 계상돼 있구요. 고 밑에 보면 이제 401-01 양양팔경 및 관광홍보 포토존 설치에 2,000만원이 계상돼서 8,600, 더하면 8,600이 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이상해졌는데 해맞이축제에 2,000만원 더 계상했구요. 그다음에 광고탑 설치에 4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1,200만원 총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1 사무관리비 양양군 축제위원회 수당이 880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축제위원회 운영비가 19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변관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더 계상됐고, 용왕제 제물 구입비가 100만원 더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해변 개장식 참여 민간인 급식보상이 70만원이 더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401-01 시설비 중에 양양군 해변 기능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3,000만원을 증액을 했구요. 그다음에 해변 기능시설 화장실 등 설치공사에 중광정리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낙산비치페스티벌 언론 홍보비가 5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401-01 휴휴암 입구 주차장 공중화장실 조성비가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해서 3억이 서있었는데 이번에 과목경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된 이유는 토지가 준보존 공인용 준보존 산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화장실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찰측에서 직접 짓는 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절에서 직접 짓는 걸로 저희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인데 설악해변인데 잘못됐고 정암해변 공중화장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감한 금액이 여기에 추경에 세워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7-02 243쪽이 되겠습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순회공연사업 5,000만원 중에 도비 3,500, 군비 1,5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고 밑에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올림픽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공연 경연에서 저희가 도내에서 4팀을 뽑는데 4팀에 포함돼서 받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송림을 공연했었습니다. 307-02 읍면 농악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면별 읍면별 500만원씩 지원해서 3,000만원을 총 계상했는데 이번에 1,800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일반사업비 이중에 부족분 1,250만원 그다음에 양양군지를 인쇄하고 찾는 사람은 많은데 군지가 부족해서 필요한 데에 보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권 하는데 900만원, 고문헌 발굴사업에 저희가 3,000 있었는데 도비 2,500이 계상돼서 5,5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454만원이 공공요금, 인쇄비, 집기류, 출장비 등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402-01 문화학교 교실 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닛해서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족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존 중 307-02 동명서원 문화전승보존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건 월 1회 제례를 봉하는 봉심분향례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07-02 한국한시협회 양양지회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01 각종 문화행사 지원 중에 동해신묘 및 성황사 제기 구입은 제기 구입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과목경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3 각종 공연 지원에서 5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좀 더 사업비를 활용하는데 좀 용이한 곳에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310-09 각종 공연 보상금이 요게 이제 500만원이 감해진 게 위에 가게 되겠습니다. 요것은 행사관계자들밖에 쓸 수가 없도록 돼 있어서 거기 지원하는 팀들도 조금 좀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과목을 경정한 거구요. 그다음에 405-01 동해신묘 및 성황사 제기 구입이 201-01로 간 거는 제기는 자산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봐서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07-02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복골 천복교회가 작은 도서관을 개설을 해서 1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 중에 201-01 문화재 및 문화시설 안전진단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구요. 그다음에 문화재 유지관리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401-01에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수선유지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02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은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와 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김택준 가옥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요기에서는 이제 내부수리 구들장, 부엌 등에 한 도비 포함해서 6,400여만원이 지원이 되구요. 북분리 김성래 가옥은 창고 등 부속채에 1억 5,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부대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6쪽 307-04 상복골 농요 5주년에 따른 공개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307-02 엘리트체육 꿈나무 육성이 되겠습니다. 요기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에서 1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에서는 240만원 감액됐고, 스포츠 마케팅 운영비에서 100만원이 계상돼서 14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140만원 개정된 것은 체육 사무용 기기 구입에 240를 자산취득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07-02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도비 도달이 늦어서 군비도 같이해서 추경에 계상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247쪽 307-03 생활체육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급식비가 당초에 월 16만 6,500으로 해서 11인으로 해서 서 있었는데 3개월 기 나간 거는 어쩔 수 없고 그 이후부터 이제 남은 걸 가지고 다시 13만원 이 기준이 공무원 책정급식비 기준에 맞춰서 다시 책정을 하다 보니까 13만원으로 해서 다시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를 신설해서 1,600만원을 감해서 밑에 계상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1 체육대회 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년체전 개최 시 운영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충남 익산에서 있는 체육대회 참가자가 되겠습니다. 거기 800만원이 계상돼 있구요. 그다음에 202-01 국내여비 중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전 개최지가 되다보니까 체육선진지 같은 데에 좀 가서 운영하는 방법 등을 좀 배우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307-04 현충일 기념 양양군민 한마음달리기 대회 개최에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07-04 양양군수기 궁도대회에 1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307-04 양양군민 골프대회에 200만원이 더 계상돼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전년도 금액에서 깎였던 부분을 다 전년도 금액으로 복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7-04 송이축구대회 역시 마찬가지 3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송이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200만원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양 사이클대회 307-04도 500만원이 더 계상되어서 1억 500이 되겠습니다. MTB대회 제25회 문화체육관광기 양양송이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도 3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근로자 보수 인건비 부족분 88만 8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01-01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연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구요. 테니스장 의회 옆 테니스장 철거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01-01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유지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000만원은 너무 부족해서 4,562만 5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제초작업 인부임 여름에 제초를 여러 번 해야 돼서 인부임이 1,000만원 계상됐구요.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401-01에다가 10억을 군비 10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95억 중에 85억이 확보가 돼서 다음 추경에 한 10억만 확보하면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301-01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이클 코치를 뽑는데 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금년도 국가대표 1명이 지금 국가대표 전지훈련에 참가 중이구요, 오제석이라고. 그다음에 조금만 조금 좀 더 신경을 쓰면 국가대표가 될 만한 재원들이 우리 군에 이번에 신규영입이 돼서 열심히 운동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인력운영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 등 해서 관광안내원-1, 2해서 332만 7천원이 더 인건비 조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곤충생태관 근무자가 2,027만원 더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휴일근무수당이 포함이 된 게 휴일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 중에 802-01 보조금이 쓰다가 남아서 소액 남은 금액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1,750만 2천원이 계상이 돼 있구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1,394만 4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중간 부분에 사이클 코치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분을 더 영입하시는 거죠?

예.

이거 지난번에 영입할려 그러다가 안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예.

왜 다시 영입하시기로 하셨죠?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재목감들을 이제 많이 영입을 했는데 뭐 김청수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김청수 선수는 거의 고교랭킹 1위로 봐도 되는데. 그런 선수들이 입단을 해서 그 부모들 요구도 있었고, 저희도 영입을 계속 타진을 하고 있었고 그전엔 의회에서도 조금 좀 끌어올릴려면 과감한 투자와 인적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란 질타도 있었고 해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좀 순위를 좀 끌어올리려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이클 선수들이 몇 명이죠?

총 7명입니다. 선수 6, 감독 1명.

그렇죠?

예.

감동 1명이 선수들 6명 카바가 어려운가 보죠?

근데 꼭 어렵다기보다는 이제는 스프린터 육성하는 부분, 도로 육성하는 부분들을 조금 뭐 혼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눠서 해야 스프린터하고 또 도로하고는 쓰는 근육도 틀리고, 좀 그런 전문적인 이젠 점점 전문화되어 과학적으로 변해가니까.

이 영입하시는 코치는 어디서 오시는 분이에요?

지금 2명이 원서는 냈는데 여기서 뭐 이름까진 밝힐 순 없지만 상당히 둘 다 자질이 있는 분이 원서를 냈습니다.

선수 출신인가요?

그렇습니다.

선수 출신이죠?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244쪽에 작은 도서관 이제 재료구입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한 군데에 이제 지원을 했더라구요, 한 군데에?

전년도 한 세 군데 정도했습니다.

예, 당초 예산엔 한 군데 했다가 늘어났는데.

예.

이 작은 도서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군데에만 이제 절에서 하는 의상도서관이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사랑방 역할도 하고 젊은 애들도 좀 모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공부를 공부한다기보다 이건 뭐 도서관이니까 와서 시간을 건전하게 보내고 여가활동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뭐 학생들 뭐 성적을 올리는 그런 거 하곤 좀 틀리구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지금 이제 5개의 도서관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기존에 있든 도서관 전년도에 한 세 군데 했었고 또 그러면 한 두 군데가 늘어났다는 이야긴데.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책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관리하는 부분도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구요.

예, 저희가 매일 저거는 하니까 체크는 합니다.

그러고 제가 양양군지 243쪽 추가 인쇄사업 뭐 군지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100부 정도 더 한다 그랬는데. 참 이거 뭐 어떤 분들이 이거를 찾는지 모르지만......

주로 외부 연구기관이나 언론사나 이런 데서 우리 군에 대해서 뭘 쓸 때는 그래도 군 역사를 군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으니까 그런 데서 찾는데 저희가 못 보내주면은 저희가 홍보가 안 되고.

이게 당초에 몇 부 인쇄할려 그러셨죠, 당초 예산에?

아니, 요거 군지 인쇄는 당초에 한 5억 들여서 다해가지고 그때 한 1,000여부 아마 만들어낸 걸로 아는데 그러고 그기 이제 다 떨어져서 달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물론 뭐 진짜 필요 없는 사람들도 받고서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예산이든 사실은 소중하지 않은 예산이 없습니다. 좀 더 소중하게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요게 이제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문화원에서 쭉 이제 배포를 하는 건데 하여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양양군 해변 기능시설 화장실 개보수사업인데요. 중광정리에 하나하고 또 어디 하나합니까?

아니, 요거는 위에 거는 개보수 말 그대로 있는 걸 보수를 하는 거고.

이거 개보수는 어디다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다 정해진 게 아니고 해수욕장 개장하다 보면 화장실들 낡은 시설 뭐 음수대, 샤워장 이렇게 시급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작년에 하면서 또 막 낡아서 환부가 드러난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마을의 자력이 없는 쪽은 저희가 도와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무슨......

특정 어디라고 딱 정하진 않았고.

아니, 저는 이런 부분도 계획성 있게 “어디, 어디, 어디를 하겠다.” 딱 계획이 세워져서 그 마을에 지원을 하고 또 뭐 보수를 하고 해야지 이게 정해놓지 않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기저기 다 필요한 곳이 생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자료를 제출받아서 요렇게 예산을 염출했습니다만 또 생각지 않은 부분들이 개장하다 보면 이제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광정리 해변에 화장실은 이거 왜 설치할려고 하세요?

중광정리 해변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해수욕장을 하는데.

해수욕장을 하는데?

예.

그리고 고 밑에 부분에 보면은 낙산비치페스티벌 언론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홍보하실 거예요?

물론 낙산비치페스티벌을 하면서 요즘에 비치페스티벌 자체만 봐서는 성공적이다라고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역시 이게 수도권 쪽으로.

그렇죠?

홍보를 안 해가지고는......

제가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 우리 지역 분들보다 수도권 쪽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와야지만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홍보래는 거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는 지역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홍보를 하는 거지마는.

그렇습니다.

관광객을 유입하는 거는 수도권 쪽에 홍보를 해야지만 관광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 잘하셔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쪽에 여기 보믄 서핑보드 뭐 이래 나와 있잖아요, 이거?

예.

근데 집기 같은 거나 이거 뭐 스포츠 집기 구입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거 서퍼 거기다 하시는 겁니까, 이게?

예.

근데 이것을 동해출장소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서퍼에 대해서 이거 이제 올림픽에도 채택이 돼 있잖아요?

예.

돼 있으니까 유소년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 그 거리를 서퍼의 거리로 좀 만들어보고 그러고 또 저가 한 가지 바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걸 어떻게 좀 담아갖고요, 실내에서 파도가 있는 게 있답니다.

예.

그런 거를 있지 한번 하셔갖고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죽도가 상당히 지금 저가 이래보믄 요새 집을 계속 지어요, 지금도. 계속 활성화되는데 동산 이쪽 뒤에도 지금 이제 그거 뭐 170동이 또 들어오고 저쪽에 또 짓고 그러는데 이것을 앞으로 뭐 하와이처럼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갖고 과장님이 좀 있지 동해출장소에 좀 담아서 우리나라의 아주 좀 그런 멋진 그런 관광지로 좀 변모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며칠 전에도 곽 과장님 이 일로 해서 가서 만났구요. 해수부 쪽에도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거리도 좀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거.

예.

그러고 여기 축제위원들 이제 수당 받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또 휴휴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기 3억인데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휴휴암에서 직접 한다, 그러고 아니 그 부지 때문에 못한다 해서 이제 그쪽한다 이런 게 이게 지금 있지 강현 쪽으로 갔는데, 제가 이래보니까. 이 3억 이거 드려야 돼요, 이거?

아니, 저......

설악해변에?

3억이 다는 들지 않을 겁니다.

이거 그거 화장실하고 샤워장 이런 데 만든 겁니까, 여기에?

예.

아니, 근데 왜 3억을 잡혀있네요, 보니? 다 안 드는데요? 설악해변 공중화장실 3억 이래돼 있잖아요?

예. 아니, 나중에 도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일괄로 옮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쓰는 거는 다시 보고를 드리고 조정을 해서 쓰겠습니다.

그러고 요쪽 243쪽에 보면은 읍면 농악대 지원 이래갖고 요기 나와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1,800 또 계상이 됐는데 보믄.

예.

근데 이건 뭐 적지 않아요, 이건? 적은 거 같지 않아요, 적은 거 같은데 6개 읍면에?

전년도보다는 참 많이 계상을.

조금, 조금 계상했다?

예, 노력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예산 부분들을 추경에 예산 여유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긴축해야 될 부분들은 좀 긴축을 해갖고 가야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예산을 풀어놓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해양, 239쪽에 해양레포츠센터 집기구입 지금해가지고 지금 뭐 500만원 또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왜 500만원만 정해놨어요?

그때는 케이블카가 금방 되는 분위기래서 모든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다 일괄로 일정 부분 다 깎였습니다.

240쪽에 흘림골 대체코스 개발용역 지금 이제 6,000만원 들여서 하는 코스는 정해져 있나요, 이게 지금?

예, 코스는 일정 부분 정했습니다. 지금 오던 코스가 아니고 왜 바라보던 정상쯤에서 구름다리도 넣는 데가 있고 이래가지고 코스를 좀 획기적으로 약간 하면 변하게,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만하고 이제 산지일시전용 뭐 그런 정도만 해주면 자기네가 예산을 따서 공사하는 걸로 공사는.

어쨌거나 이제 흘림골 대체코스에 대한 부분들은 국립공원하고 합의는 다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예.

지금 뭐 문화관광과가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일을 해서 여기 보니까 낙산월드, 해마레저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것도 이제는 계획이 선다니까 일단 반가운 얘기네요.

예.

241쪽에 기념일 광고탑 설치 제가 전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뭐 만들었다가 또 새롭게 없애고 만들었다 새롭게 없애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우리 양양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알릴 수 있는 기념탑 하나 제대로 세워야 될 때 안됐나요?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전문업체가 디자인은 지금 하는 중입니다.

디자인은 하는 중이에요?

예, 꺼내놓진 못했지만 그런......

지금 계획에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242쪽에 이영자 의원께서 얘기했던 중광정리 해변 기능 화장실 설치, 설치할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던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디 위치 다 개인사유지들 위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장님을 조만간에 만나서 화장실이 없어서 설치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토지가 그래서 마을에서 토지는 꺼내놓도록 할라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그곳에서 서핑이 이제 좀 활성화되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예, 맞습니다.

뭐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 그쪽의 토지 관계는 제가 좀 알다 보니까 개인 토지 위주로 다돼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어디다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했구요.

예.

그 밑에 낙산비치페스티벌 홍보비 이거 섰는데 이거 작년도에 홍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양양군 내에.

군 내에도 많이 했지만 저희가 언론사를 끼고 하다 보니까 언론사를 통해서 수도권도 많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바라는 건데 양양에 홍보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그거 필요한 곳에 일정하게 딱딱하고 그다음에 많이 우리 자체적으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외적인 홍보에 좀 집중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지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242쪽에 정암해변에 공중화장실 이 부분들 이번에 지을 때 제대로 지으세요. 거기에 우리 어떻게 보면 동해안을 바라보는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들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또 거기 뭐 해파랑길인가요?

예.

팔경 그 길로 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왕 짓는다 그러면 제대로 지어서.

상시 사용하는 화장실을 짓겠습니다.

예,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농악대 예산 지금 읍면당 500만원씩 됐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할 거죠?

이제 한번 올라가면.

한번 올라가면.

낮추기는 좀 어렵고.

농악하시는 분들이 예산 부족해가지고 항상 얘기하더라구요. 이거 제대로 좀 책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아무튼 결정이 됐네요. 하단에 있는 문화학교 집기 아까 그 부족분이라 그랬는데.

예.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부족한 게 있었나요? 아니면 이거 새로 지금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쓰는 것들도 써야 되고 인원도 자꾸 늘어가지고 교실이 늘어나니까.

교실이 늘어나요?

종목이 늘어나니까 이제 자꾸.

예, 245쪽에 문화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지정문화재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나름대로 뭐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또 주변 환경개선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예산이 2,000만원만 올려놨네요?

예.

사실은 제가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이런 여유가 있으면 예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의지를 가지고 좀 접근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거나 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내밀든 그런 시기하고 달리 이번에는 어쨌거나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는 뭐 2,000만원이라는 부분들은 2,000만원밖에 더 증액이 안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하자면 한 우리 지금 예산 어느 정도 필요해요?

지금 이제 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었구, 지금 2,000만원이니까 전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이제 계상이 된 건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주면 할 기 무궁무진한데 예산에 맞춰서 일을 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7, 8,000 정도 주시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손을.

못 댔어요.

예.

거의 손을 못 댔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뭐 조금이나마 이렇게 세워서 지금 들어오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뭐 이런 기회에 좀 제대로 예산 세워서 한번 정비를 하는 그런 행정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주문하는 거구요.

예.

2차 추경이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의원님들 여기 대부분이 다 그런 주문을 다 받아오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 확보 좀 하셔가지고 우리 고유의 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좀 제대로 해서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좀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해가지고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이것도 그전 삭감됐던 예산 그거 보완한 차원인가요, 이거?

그런 차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 왜 K리그 할 때 그쪽에서 5,000만원 달라 그랬는데 저희가 3,000밖에 못줬거든요. 그리고 일찍이 이렇게 이미 지나간 체육대회들도 다 일부 조금씩 깎았던 부분을 이런 돈으로 다 메워줬거든요.

그게 뭐 요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예산들을 뭐 환원시켜가지고 대부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 예산 편성을 해놨어요, 이게. 아마 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이렇게 요구 안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뭐 200, 300 뭐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없이 예산 그냥 편성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예산 좀 확보 좀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248쪽에 맨 하단에 천연잔디 유지관리 용역돼 있는데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4,562만 5천원 이렇게 문구가 달려서 왔어요. 이거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이게 잔디 관리하는데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요 정도 든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 빼고 나머지 세운 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예산 관계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5천원 단위 예산을 굳이 있지 넣어가지고까지 진행되는 거 보고 내가 “아니, 그렇다면 이거 뭐 정해진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용역설계를 미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금 모자른데 그쪽에서......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