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물론 복지가 보편적 복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소득층 자활근로 같은 경우도 자활의 능력이 있지만 자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활을 하면 보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을 기피하고 정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정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활에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지원을 끊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로 자활근로를 통해서도 저소득 지원을 받으면서 자활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단계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자활지원에 대한 어떤 소득을 조금 감액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차등 지급에 대해서도, 그 차등 지급도 이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보다 더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헌법과 불법과 그 사이에 편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하는데 그분들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금년에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앞으로 갈수록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이런 매스컴 보도들을 통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구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방종남 과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