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폭탄 발언을 하셔서 질의할 의욕이 너무 떨어져서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의욕을 너무 상실시키게.

사실 감사담당관 역할이 비리나 부정부패를 방지하면 너무 좋겠으나 사실은 그게 그 위에 있는 단계이지 신이 아니고서야 그걸 어떻게 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감사담당관의 책임인가 싶은 게 있어서 마음이 좋지는 않아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많았는데 다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의 심정이고요, 그래도 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원래는 행감에서 지적을 하겠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 뵈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자료를 몇 개 받았어요. 그런데 가격이 지금 보면 9페이지에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원가 산정 내용에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쉼터를 했을 당시에 물품구매 계약할 때 적정성 심사가 됐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단가가 지금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초금액 자체, 그리고 단가도 기초금액 자체가 높으니까 실제 계약단가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업체가 지금 성동구에서 설치한 업체랑 같은 업체가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의 스마트쉼터는 성동구에서 설치한 것보다 더 단촐하게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더 희한한 건 단가가 더 높아요.

그래서 계약에 문제가 있나 의구심이 들었는데 여기서 원가산정 적정성 심사를 하신다길래, 그럼 스마트쉼터는 적정성 심사를 하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