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는 강은희, 김광수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6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1월 15일 제출된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 1월 16일 의원 공동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로부터 1월 17일 제출된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22일 제출된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 이상 6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며 1월 22일 의원 공동발의 한 연탄 가격 인상 철회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정옥주 의원님의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방안 촉구와 박관순 의원님의 보건소 조직관리 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옥주 의원님과 박관순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옥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저는 진안군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안군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 14건, 657세대의 허가가 났고 작년까지 분양을 마친 11개소는 약 62%가 분양되어 38%인 90여 세대는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미분양 현상은 전국적인 문제로 신축 아파트들이 높은 청약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계약율은 저조하여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으며 이런 미분양위험에 따른 주택 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곳에서는 미분양관리지역을 매달 선정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진안군이 이 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군의 미분양율이 증가되는 것을 보면 언제까지 마음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도 미분양 세대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향후 공급될 390여 세대까지 더해지면 진안군의 미 분양된 공동주택 세대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러한 주택 문제 해결은 정부정책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지역마다 주거 형태나 비율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문제점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법체계 또한 시‧군 공동주택 허가는 도나 국가가 아닌 시‧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수요‧공급을 충분히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새로운 거주공간을 조성해 군민들이 깨끗하고 좋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북 및 진안군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공동주택이 공급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진안군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여 원활한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도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진안군 농어촌 임대주택은 진안군에서 20억원 전북개발공사에서 198억원을 부담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호계층 및 저소득 계층의 주택난 해소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인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일부 부유한 사람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 및 입주 조건을 명확히 하여 보다 어렵고 힘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진안군과 유사하게 추진된 인근 임실과 장수의 농어촌 임대주택 임대료 현황을 보면 전용면적 59㎡의 경우 보증금 4,400여만원에 월 임대료가 18만원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보증금과 월 임대료 모두 입주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 사료되므로 진안군에서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북개발공사의 임대료 산정 결과에만 따르지 말고 진안군에서 적극 협의하여 어려운 진안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고자 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장․과장․소장이며 출석기간은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준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