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 다시 반환될까봐 우선 행정절차 할 때 다 완료될 때까지는 공사는 실시안 하고 그거 반납 막기 위해서 우선 계약부터 했다. 이런 게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입에서 할 수 있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계약은 했는데 행정절차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냐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행정절차를 해놓고 무주군이든 국유림관리소든 새만금환경청이든 완벽하게 해 놓고 계약도 하고 다 시작이 됐을 때 5억을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아가야 우리하고 같이 하는 우리가 상대해야 될 다른 기관에서 우리 진안군을 믿고 실례하고 협의도 하고 협조도 해주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취소를 하고 다시 부동의를 다시 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절차도 안 끝났는데 공사를 시설을 하겠다는 계약을 할 수가 있는것인지 가장 기본이 뭐예요.

행정절차 아닙니까? 그것이 완료가 안됐는데 어떻게 이사 업을 하겠다고 5억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고 제대로 처음부터 그런 절차를 밟아가야지 그러니까 자꾸 하찮은 기관들에서도 진안군행정을 무시하고 취소하고 반려하고 부동의하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