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복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심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3일이라는 기한이 촘촘히 구성된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촉박한 것은 사실이나 2025년 한 해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적절한 예산 편성, 불필요한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와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12일에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추가 보충 질의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복지국·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 소관)(구청장 제출)

가선거구 엄경석 위원입니다. 영유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2쪽에 보면 구립용답어린이집이 2025년 2월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구립이 폐원되는 데가 있는지요?

영유아과장 정혜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답어린이집 말고 올 2월 말에 폐원 예정 어린이집은 구립양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네, 현재까지는 결정난 곳은 한 곳입니다.

지금 보면 영세 어린이집 비율이 400%가 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나요?

0세반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역 현황이라든지 주변 어린이집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반 조정을 추진 예정입니다.

대기자 수가 많죠, 지금도?

네, 0세반, 영아반 대기자 수는 많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확충을 할 건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에 올해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출생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린이집도 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공간을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뭐 대안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영아반 대기자 수가 0세반은 지금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않은 아이는 1인당 3개 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이들도 2개 소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도 다니면서 그 2개 소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대기가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실 텐데요. 저희가 0세반을 필요에 따라서 즉시즉시 만들다 보면, 저희가 어린이집은 0세부터 유아까지 다 보육을 책임지기 때문에 영아반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서 즉시즉시 반 조정이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걸 보건소하고 이렇게 협업하면 미리 알 수 있잖아요. 내년도에 태어날 아이들을 어느 정도, 임산부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 엄마들이 출산한 다음에 바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는 않습니다. 1년 정도 후에 어린이집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또 지역 내에 있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내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동이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쏠림현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구립에는 0세반이 좀 많고 어떤 구립어린이집은 또 4～5세 이런 애들이 또 많고 그래서 그걸 지역 안배를 골고루 이렇게 좀 해서 가까운 데를 갈 수 있게 그렇게 배정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어린이집별로 특성은 다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반을 편성하는 것이다 보니 어떤 어린이집은 0세가 많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운영 상황이 어렵다 보니 구립어린이집에서는 0세반, 그러니까 영아반, 0세부터 2세까지의 반을 편성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그대로 만들어 드리면 민간과 가정,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내에서도 학부모님들 선택에 의해서 또 한 번의 순차적으로 이동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든 어린이집이 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0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왕십리도선동 지역이나 금호동 쪽, 옥수동 쪽은 저희가 계속 0세반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상당히 많아요, 숫자가. 가정도 한 40개가 되는데 여기는 보통 그러면 아이들 몇 명이나 케어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은 20인 이하요 저희 구에 36개소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40개로 나오는데?

가정어린이집이요?

네, 40개로 나오는데, 여기서 그러면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0세, 저기들은 1～2명, 2～3명?

아닙니다, 이 20명 중에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영아반 위주이기 때문에요.

영아반 위주로.

네, 0세는 교사 1인당 최대 3명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세, 1세, 2세는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정원 충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무튼 아이들 좀 많이 낳아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잠깐만요, 엄경석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먼저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일문일답은 보충 답변 시간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경석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 끝난 후 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조금 이따가.

그러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듣자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시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어쨌든 보충 질의를 하든 시간은 똑같이 할애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저기 뭐야…….

일괄질문을 할 것은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요. 일문일답을 하는 방식으로, 네.

준비하는 동안에?

네, 답변이 또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이익잉여금 과다 축적으로 2021년, 2024년까지 종합감사에서 각각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자들 간담회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성동구의회에는 책정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통장이 3회 이상 연임한 사람이 거의 10%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 10% 가까이 되는 인원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동청사 관리 355쪽 금호1가동 청사 토지사용 유상 전환 사용료로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사부지는 시유지로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상 전환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이게 지목상으로 보면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365쪽 옥수역 고가하부 다락옥수 운영의 민간위탁금 인건비 편성 내역과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281쪽에 보시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징수교부금이 도로나 하천 전용료 및 변상금 부과 비율에 따라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자체에다 질문드리는데요. 지난해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마을활력소가 금호1가동, 마장동, 용답동, 사근동 4개였는데 올해도 사근동에만 2,000만 원이 예산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6페이지에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이 지난해 9개 소에서 올해는 67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안 399페이지에는 협치 시니어를 위한 그림책 활동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주시고, 자치행정과 26페이지 기금에 보면 여수힐링캠프 증축 개관식이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눈썰매장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에서는 못 봤어요. 성동소식지에서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동청년과 사업예산안 604페이지에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에 대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9쪽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스마트패션센터 운영 전문인력의 임금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산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문인력의 기준이나 업무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복지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부사업설명서 610쪽 중증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사업 올해 예산이 4,300만 원에서 내년에 2,900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 감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612쪽 보시면 장애인 건강식 반찬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규 사업 편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 535쪽 복지정책과, 올해 성동구 무연고사망자 수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유품정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2명으로 편성하였는데 올해는 몇 명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책자 536쪽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산서 책자 588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 운영, 운전기사, 안내 도우미 인건비 편성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책자 561쪽 여성가족과, 1인 가구 안심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안심 귀가 스카우트 활동 시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예산서 395페이지 성수관광안내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 예산서 430페이지 성동형 아트테리어 많이 깎였는데 깎인 이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 예산서 544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이 똑똑안부와 스마트플러그의 이용료가 작년과 다릅니다. 그 이유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초복지과 예산서 555페이지 거리 노숙인 보호에서 노숙인 일자리 작업장 공공요금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396페이지 전통사찰 방계 그리고 전통사찰 관련된, 그리고 전통문화 전승 관련된 사업들이 편성됐는데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신규 사업이 좀 들어온 것 같아서 이해를 좀 하고자 신규 사업 관련된 문화재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397페이지 398, 399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발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공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사립작은도서관에도 399페이지가 1,200만 원이 사립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기보다는 공공이라는 도서관으로 공공작은도서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제는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상임위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제 어디 세미나를 가서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유아가 다닐 곳도 중요하지만 장애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그 책임을 떠맡고 있는 어린이집 혼자서 너무 힘들다. 인근 어린이집들도 장애 아이를 받을 수 있게끔 좀 독려를 해서 곳곳에 권역별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최근에 우리 성동구에 많은 어린이집이 있지만 장애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이고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장애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예산안 332쪽 하단부에 보면 평화구현사업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이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 예산안 369쪽 하단에 보면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수수료에는 15개 동으로 되어 있고, 바로 그다음 페이지인 370페이지에는 상단부에 승강기 유지관리비 16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점검은 아마 기관에서 하는 정기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승강기 유지관리와 차이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 예산안 403쪽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5명으로 잡혀 있고 수당은 지금 7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2명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GTX 왕십리역 신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가 지출되었으며 앞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313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정평가를 담당하는 심의단체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심의단체 선정의 기준, 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예산안 319쪽 하단에 보면 구정 홍보 분야 지원 1개 단체와 예산안 320쪽 중간에 SNS 활용 홍보 지원 2개 단체는 어디고 역시 어떻게 선정됐는지 선정 기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여성가족과 예산안 558쪽 하단에 경력보유여성 취·창업 교육 2개 단체가 어디며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동청년과 예산안 596쪽 중간에 보면 일반형 센터와 융합형 센터의 인건비 단가가 다릅니다. 이게 좀 상이한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97쪽 중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여비만 나와 있습니다. 7일과 5개월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437쪽에 2024년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성범죄 예방 전담조직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해당 기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한테는 보고를 해 줬고, 그런데 지난번 보니까 있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있으면 어떤 식으로 있는지 그것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2024년도 이익잉여금 3분의 2 이상이 되면 사회적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쓸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625쪽 하단 이걸 보면 부모급여 예산이 크게 줄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안 책자 429쪽 축산물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거기에 보면 재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강화가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민원여권과 예산서 410쪽 토요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무인발급기 이용 가능 서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아동청년과 984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금 거기 예산에 대해서 5명 잡혔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예산서 603쪽 구립청소년도서관 운영, 이거 원래 작년에는 일반운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들 지금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장 연임 3번 이상 하신 분이 10% 이상인데 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통장의 기본 임기는 2년이고 2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최대 6년간 활동이 가능하고요. 단, 3회 이상은 공개모집 이후에도 응시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기존분이 또 할 수 있어서 연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 이상 연임한 통장 현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예산 362쪽 금호1가동 토지 유상 전환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은 유상 임대가 원칙이나 2015년도 서울시 자산관리법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2019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무상 사용을 요청했으나 이분들이 방침에 의해서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무상 임대 총 13건을 전체 다 유상임대로 다른 구까지 포함해서 한 사항으로 저희도 불가피하게 작년 9월부터는 유상으로 토지 사용료를 내고 있고요.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 등을 고려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5쪽 다락옥수 인건비 내역 및 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다락옥수는 현재 문화재단에 정규직 1명과 계약직 3명으로 총 4명의 인건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건비 상승률 3% 정도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 문화재단 내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24년 평가급이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서 내년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락옥수의 올해 운영 실적으로는 다락옥수 공간 개선, 아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 성인 인문학 강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365쪽 마을활력소 중 마장·금호1가·용답·사근이 있는데 사근동만 지원하는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렸지만, 마장동·금호1가동·용답동 마을활력소 3곳은 현재 각 동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에 서울시에서 그 마을사업을 폐지한 이후에 각 동 주민자치회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별도로 시설 운영 시달이 없는 사근동 활력소에는 위탁체를 모집해서 성동종합복지관에서 운영 중이며, 거기에 별도 예산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작년 9개소에서 갑자기 67개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서울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숙박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성수동이 최근 가장 각광받는 지역으로 외국인들한테 알려지면서 저렴한 숙박료로 예산을 절약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서 계속 외국인관광민박의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치시니어를 위한 그림책 활동 사업이라는 예산서 39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협치 의존에 제안된 사업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서 그림책 활동 프로그램을 매개로 해서 고령자의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여 어르신의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 공간, 주로 작은도서관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그림책 활동가들이 액티브 시니어들의 문화 활동 공간에 방문하여서 그림책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26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여수 힐링캠프 증축 개관식 개최 관련 행사운영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여수 캠프 용역들의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카라반, 글램핑, 그리고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증축 내용은 카라반 5대, 글램핑 6동, 카라반·글램핑 이용객들을 위한 화장실, 샤워실, 부대시설 조성과 이하 수반되는 부대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개관식을 개최할 비용으로 용역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332페이지 하단 평화구현사업 분야에 대해서 1개 단체는 어디이고 선정 방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구현사업 지원한 단체는 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입니다. 사업비로는 3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구현 사업은 구정 자문을 통한 올바른 정책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및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공모하고 있으며 선정 기준은 독창성, 신청 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결과, 공익활동 실적, 단체 설립 목적과 해당 신청 사업과의 연계성을 여부를 두고 심사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시정·심의에 걸쳐서 결정됩니다. 금년에 평화통일한마당 통일한마당 걷기 대회와 평화통일기행, 평화통일강연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께서 369쪽 동주민센터 시설개선 기본경비 중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15개 동과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16개 동의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정기검사는 2년 이하로 진행하고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마장동과 송정동 쪽 공공복합청사에는 정밀안전점검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5개 동으로 편성하였으며, 전기안전검사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마장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16개 동 청사이기 때문에 16개 동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운영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고장 등 수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비해서 승강기 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403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5명이고 수당은 7명으로 2명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올해 장애인체육지도자 정원은 6명이었고 현재는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 1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수당 지급이 7명인 사유는 사무국장과 장애인체육지도자 6명으로 올해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그 이유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실상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우리가 20등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상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어서 조금 여유를 두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 눈썰매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편성은 돼 있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에 겨울철 실외 체육시설 운영으로 해서 5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운영했지만 구민들이 가족 단위로 실외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눈썰매장을 잘 운영했는데요. 올해도 대형과 소형 슬로프 그리고 회전썰매, 바이킹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동구민은 무료로 하고 타 구민들은 4,000원입니다.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1억 원을 줄여서 편성했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26쪽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여수 힐링캠프 증축 공사비 20억 2,700만 원 내용 및 영월 힐링캠프 증축 계획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아까 이현숙 위원님의 답변과 비슷하고요. 앞의 내용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증축 공사비로 총 20억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설계·건축·기계·전기 공사 등 건립공사비로 19억 9,100만 원, 카라반 부대시설 등에 외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 6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영월 캠프는 올해 시설 개선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복중 위원님께서 성수문화예술마당 사업비 감액 사유와 전기안전관리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성수문화예술마당 사업비는 작년 대비 3,5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성수문화예술마당 내 총 전력량이 300㎾인데 부지 내 현재 운영 중인 거꾸로하우스에서 50㎾를 별도로 사용하면서 납부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0㎾로 편성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조금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올해와 작년에 잔디마당을 보식하고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8,0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내년은 그걸 좀 줄여서 3,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5,000만 원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기안전관리비는 「전기안전관리법」 22조에 따라서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해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 소유자 등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도 대행하여 전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종균 위원님께서 395페이지 성수관광안내소 운영 위탁금 민간위탁금 3,500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수관광안내소는 센터장과 자원봉사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이 대내외적으로 계속 유명해지고 있어서 관광도 증가하고 업무량이 많아짐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1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으로 금액이 상승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께서 전통문화전승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타사가 23년에 시 지정 문화유산 정기 조사 결과 2등급 판정을 받은 미타사 정수암 현황도 보존처리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1,540만 원을 받고 구비는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 규정에 따른 성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개정과 우리 구 지정 향토유산의 최선의 관리를 위해서 안내판 정비 등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150만 원을 안내판 개선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399페이지 작은도서관 예산 편성 중에서 공립은 예산이 많은데 공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에 예산 1,200만 원이 사립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으로 편성된 1,200만 원은 사립에 대한 지원이 맞고요. 올해에도 사립 작은도서관 6개소에다 도서문화 프로그램 개최, 장서 관리를 위한 도서관리용품 구매 지원을 위해서 개소당 200만 원씩 1,200만 원을 6개소에 지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사립 그런 것보다는 공공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공공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말씀이 틀리지 않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봐 가면서 저희도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송정동 자치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구립체육시설이 부족한 송정동 및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12월 공사 발주하고 착공하면 내년도 9월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탁구 및 에어로빅 등이 가능한 다목적 운동 프로그램실, 헬스장 및 샤워장, 옥상 정원 및 휴게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7억 원으로 2025년 서울시 생활체육인프라확충 사업 공모를 통해서 시비 4억 7,000만 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내년에도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 등을 지원을 요청하여 사업비를 더욱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토요민원실 운영 현황 및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서류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토요민원실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 9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팀장 1명과 여권 접수 2명, 여권 교부 1명, 재증명 1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107종이며, 현재 참고로 인감증명서는 발급이 안 됩니다. 현재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민원서류는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준명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 엄경석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예산서 437페이지 2024년 경영평가 관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성범죄예방전담조직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직장내 성희롱방지 조치 계획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방침서를 세워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 개설을 해서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범죄예방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2023년도 경영평가 결과는 확인 결과 경영평가 시에 수반 자료를 미제출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바로 전에 22년도의 경영평가 결과는 성범죄예방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경영평가 결과 나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24년도 이익잉여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이익잉여금 사용 계획은 2025년도 이월 결산 확정 후에 정관 제60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에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이익잉여금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 확장, 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발 등 사업을 위한 재투자, 그다음 복리후생을 위한 사용,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및 기부, 기타 지역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3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통해서 규정 및 사용 목적에 맞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예산안 281페이지 재무과 소관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2억 1,000만 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란 시 도로와 하천을 자치구에서 위임·관리하면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에 대해서 시 조례에 따라 일정 비율을 교부받는 것입니다. 시 도로의 경우에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거해서 징수한 점용료의 50% 변상금은 40%를 교부받고, 하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로 등 징수 조례」에 의거해서 징수한 점용료의 50% 변상금의 50%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25년도 시 도로 징수교부금 수입 예산액은 10억 2,5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31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025년 하천 징수교부금 수입 예산액은 3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2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예산액은 13억 4,0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069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 예산과에서 2025년도 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도로 하천에 대한 징수교부금 세입 추계액을 일괄 측정해서 25개 자치구에 부과 건수, 부과 금액 등을 토대로 비율을 산정하여 총예산액을 25개 자치구에 배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구 예산과에 통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성근 위원님께서 예산서 429페이지 성동스마트패션센터 전문 인력 인건비 감소 사유와 산출 내역, 그리고 전문 인력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에 주 40시간 10개월을 채용해서 근로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주 30시간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을 채용해서 봉제 성수 기간에 집중 근무로 전환하고자 인건비를 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산출 내역으로는 성동구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1만 1,436원에 월 209시간 대당 10개월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인력은 채용 시에 포토샵, 동영상 프로그램 이용 가능자하고 쇼핑몰 운영 유경험자 등을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으며, 창작 스튜디오 이용 계획에 포토샵 지원 SNS 활용을 통한 온라인 판로 개척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용재단실의 전문 인력인 캠사, 캐드사, 재단보조인력은 타 자치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종균 위원님께서 예산서 42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아트테리어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테리어 사업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2024년도부터 시비가 중단되어서 전액 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도부터 24년까지 13개 시장 중에 한양대 앞 상점가와 마장축산물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기시행해 왔고, 미시행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원 대상 규모가 축소되고 인건비 및 재료비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수행을 대행하는 용역업체의 지원 대상 관리 인원이 축소되어서 사업 수행 업체의 운영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께서 기금계획운용계획안 페이지 56페이지 GTX-C 분담금 집행 실적과 향후 집행 계획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은 대규모 투자 사업 시에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GTX-C 사업은 GTX-C 주식회사에서 50%, 서울시에서 25%, 성동구에서 25% 분담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5개년 동안 총 593억 원 정도 분담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2024년 GTX-C 노선 1년 차 분담금이 37억 1,500만 원을 분담할 예정이었습니다. GTX-C 주식회사의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2025년도 분담금 변경 및 지급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2025년 GTX-C 노선 1년 차 분담금은 6월·9월·12월 3회에 걸쳐서 총 25억 6,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6월에 14억 3,150원, 9월에 1,600만 원, 그다음 12월에 11억 1,40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영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43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축산물 위생 관리 및 원산지표시 지도 관련 축산물 위생업소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 처분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업소 정기점검은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행락철하고 연말연시 설과 추석 이렇게 4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우리 구도 자체점검을 그 시기에 맞춰서 축산물 취급 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축산물이 위생업소 행정 처분 실적은 경고 122건, 과태료 117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3건 그렇게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교육 미이수, 표시사항 미표시,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해당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행정 처분하고 있고 최초 적발 시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복지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이현숙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정교진 부위원장님께서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 604쪽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은 성동구 거주 중학생 1학년 13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하반기 10만 원씩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점, 학원, 영화,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온·오프라인 129개소를 가맹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도 주민등록상 대상 인원은 1,716명으로 올해 1,659명 대비 증가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상 주민등록상 대상 인원 전원을 편성하지 않았고, 약 67% 정도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0쪽에서 612쪽 협치 장애인 건강식 밑반찬 지원 사업 신규 편성 사유와 장애인 밑반찬 지원 사업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중증재가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주중 1회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상 특이성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반찬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5년도 협치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식 반찬 지원 사업이 선정되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저염식, 당뇨식 등 맞춤형 건강식 반찬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 대상자 중 기저질환으로 건강식 식단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 협치사업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기존 사업의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더라도 지원 대상 인원은 감소 없이 더 업그레이드되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안 535쪽에서 536쪽 올해 무연고사망자 수와 올해 유품정리비용 지원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삭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무연고사망자 수는 11월 말 기준 36명입니다. 그리고 유품정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1명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3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명이 지원돼서 2025년도에는 1명을 감액해서 2명분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삭감 사유는 병무청 사회복지요원을 배정해 주는데 배정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2025년도 예산은 15명 줄어든 11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88쪽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 인건비 감액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라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성동구 관내 지역을 중심으로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로 운영 중인 셔틀버스입니다. 이 사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 중인데 토요일 이용 인원이 전체 이용자의 1.3%에 불과하여 이용률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운영기관인 성동장애인복지종합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토요일은 미운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토요일 미운행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없이 전체 운영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561쪽 안심생활환경 조성 사업 개요 및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 활동시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등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인데 이 사업은 밤길 귀가 지원 및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전액 시비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구비 확보 등의 우선순위로 하는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 확보를 위해 우리 구에서 2명분에 대해서 구비로 2,112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총 14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월요일은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2022년 12월에 주택가, 골목길 등에 32개 소에 52개의 안심거울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업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안심거울 보수 사업을 위해 구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과 소관 사업예산안 625쪽 부모급여 지원 사업예산이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까지 부모급여 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모보육료 예산이 2025년부터 영유아보육료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서 2024년 대비 55억 3,8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는데요, 이는 국가사업의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우리 구도 적응해서 변동하기 때문에 변경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스마트돌봄 사업과 관련하여 똑똑안부확인과 스마트플러그의 이용료가 작년과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안부확인 서비스는 핸드폰 수발신으로 안부 확인하는 스마트돌봄 사업입니다. 단순히 전화 수발신의 모니터링에서 앱 설치 지원, 걸음수 확인, 문 열림 센서 등을 추가해서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1인당 월 이용료가 1,100원에서 2,2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플러그 사업은 전력사용량 모니터링으로 안부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24년도 예산 편성 시 3년 약정 체결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1년 단위 계약을 희망하여 25년도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1인당 월 이용료 1,100원으로 하여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 555쪽 거리 노숙인 보호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노숙인 일자리 작업장 공공요금 신규 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노숙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립 24시간 게스트하우스에서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업장이 협소하여 노숙인 일자리 작업장을 추가로 확보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노숙인 일자리 작업장 공공요금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은 1년 치 가스, 전기, 수도 요금 등으로 월 평균 6만 9,000원, 연 82만 8,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 594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명 편성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아동으로 18세에서 22세까지 청년을 말하는데 보호 종료 직전에 성동구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보호 종료 시 1회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자립정착금 집행 실적은 2명으로 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보호 종료가 예상되는 자립준비청년이 5명으로, 5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 603쪽 구립성동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운영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청소년독서실 운영과 관련하여 독서실 청소, 이용자 관리를 위해 그간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독서실 운영관리가 청소 등 단순 사무로 고령화 시대에 맞춰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위탁하여 어르신 대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근무 인력 채용을 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게 되는데,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인력 채용 시 60세에서 70세 이하의 어르신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에 미래일자리주식회사의 청소 및 운영자 관리에 관한 부분을 위탁함에 따라 생활임금 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수도, 전기 등 공공 운영비 증액분, 위탁관리비를 반영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과 소관 장애아 보육 사업과 관련하여 증감 현황과 참여 독려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아동과 함께 보육할 수 있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현재 11개 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증감은 2022년 아동 52명, 23년 아동 49명, 24년 3월 아동이 53명이었는데 현재 10월 기준 아동 55명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치료사 수당 월 40만 원, 장애아 교재·교구비 1인당 22만 1,000원, 보육도우미 인건비 2개 반당 1명 월 162만 8,000원, 그리고 아동이 9명인 경우에 치료사 1명을 채용하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금일어린이집에 1명이 채용이 되었고 시료가의 인건비 전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말씀하셨는데 권역별로 지정하기에는 전문보육교사 채용이라든지 특수교사 및 치료사가 법적으로 채용 기준을 충족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동 보육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집 시기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홍보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와 함께 고민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558쪽 경력보유여성 지원 사업의 취·창업 교육 2개 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보유여성 취·창업 교육은 매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통해 2개 단체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개 단체가 공모 신청하였지만 1개 단체는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해서 미선정되었고, 1개 단체는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2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데요, AI 웹디자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과 보험설계매니저 양성과정으로 총 3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 642쪽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센터의 일반형과 융합형의 인건비 단가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 인건비는 우리동네키움의 일반형과 융합형의 한 달간의 인건비를 산출하여 편성된 것으로, 일반형은 종사자 3인, 융합형은 종사자 5인 기준으로 편성하여 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참고로 융합형은 저녁 돌봄과 주말 돌봄이 강화되어 일반형보다 크고 규모가 있는 큰 센터입니다. 인건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안 597쪽 기간제근로자 여비 산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9개 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해서 학습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교사 11명과 아동복지교사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597쪽에 기간제근로자의 여비는 지역사회복지사의 출장비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채용지침에 지역사회복지사에게 4시간 이상 출장 2만 원, 최대 월 7일 14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5개 구에서 공통적으로 7개월분을 서울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해서는 구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영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소영입니다. 2025년 사업예산안 심사 관련하여 엄경석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2021년, 2024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종합감사결과 이익잉여금 사용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미래일자리주식회사 감사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리방안이 전혀 없었기에 처리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는 2022년 감사이행실태 점검 시 이익잉여금 처분 및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감사 시에 이익잉여금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익잉여금 전용계좌가 없고 이익잉여금 활용 비율과 목적이 부적절하여 이를 시정토록 주의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는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면서 이익잉여금 전용계좌 개설을 완료하였고, 이익잉여금을 연내 사용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에서는 이익잉여금 전용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이익잉여금 사용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의결 내용 중에 주주배당, 소외계층 지원 기부 등을 이행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재투자 부분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내년도 감사이행실태 점검 시 이익잉여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또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교진 부위원장님께서 2025년 사업예산안 책자 31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쪽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평가단체 선정 기준 방식과 선정 심의 기준 관련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평가 분야 민간단체 지원은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단체에서 구정평가 분야 민간단체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었는지, 또 중복 지원 여부가 되었는지, 신청단체의 지원 적합성과 사업예산의 타당성, 공익 활동 등을 자체 평가하고 검토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2024년은 성동구정평가단이 구정평가분야 보조금 선정단체로 선정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소통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김은경입니다. 정교진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319페이지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 구정 홍보 분야 지원 1개 단체와 320페이지 SNS 활용 홍보 지원 2개 단체는 무엇이며 그 선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에서는 민간단체의 구정 홍보 활동 참여와 SNS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사업의 내용,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됩니다. 구정 홍보 분야 1개 단체는 성동구민기자단으로 지원 근거는 성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SNS 활용 홍보 지원 단체 2개 단체는 성동카카오톡공유단, 성동여성트위터가 있습니다. 지원 근거 관련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는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도 전체하고 할 건가요?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문일답으로 하죠.

엄경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해 준 거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11월 4일 제가 서면 질문을 했는데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현황의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구정질문을 토대로 해서 했고, 그런데 느닷없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있다고 또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저한테 이걸 보내준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누락시켜서 감사과에서 그걸 못 챙긴 건지 그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송준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서면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은 우리 의무사항으로 성희롱 상담창구를 만들도록 법률상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성상담 창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단체나 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유아법이나 초등교육법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학교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공기관하고. 그런데 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그 법률에 해당되는 기관과 단체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2017년도에 설립하면서 방침을 받아서 자체 창구를 설치해서 교육과 상담을 하는 창구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그 사건 있은 후에 창구에서 뭐 한 게 있어요?

접수된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창구를 만들어 놓고 접수를 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표이사니까 당연히 그런 거를 막았겠지 못하게. 그 피해자들이 답답하니까 우리 감사과로 제보를 한 거고. 전혀 그 사람들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전혀 없죠? 직접 보고를 안 해 주면.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상시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매뉴얼에 의해서 보고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구정질문을 하실 때 말씀하신 사항 같이 공단 같은 경우는 아예 규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사장 포함해서. 그런데 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아까 법률상 그런 창구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그리고 실제 그런 기관이긴 하지만 창구도 만들었지만 그거 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규정을 어떻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일반 사기업 같으면 1인 이상이면 무조건 이거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저기를 해야지만 이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 미래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몇백 명을 관리를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일자리정책과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검찰 기소라는 의견을 계속 나하고 이야기 할 때 그런 식으로 했지, 검찰에서 조사한다든지 이런, 거기도 당연히 딱히 보고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법적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검찰로 갔다 그러면 그냥 검찰에 기소했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 검찰에서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 않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도 제대로 알아야 될 거고, 저도 이번에 내가 이걸 하면서 검찰 기소는 검찰 기소가 아니라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를 하는 게 기소라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법원에 기소했다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검찰에서는 조사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보고 받을 때도 검찰 기소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저는 또 기소라는 얘기를 써서 구정질문을 했고, 그런데 그거에 반대해서 언론에 보도 나간 것도 다 막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면 막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당 기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한테 공문을 보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근거로 했는데 이런 게 각 감사과에서도 전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이런 거 지금, 그리고 또 공익목적을 위해서 이거 쓴다는 이것도 창립기념품인가 이런 거 제작했다면서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저기 할 적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창립기념품 이런 거 거기서 한 게 얼마나 돼요?

자세한 금액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익잉여금의 3분의 2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창립기념품은 공익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사항을 지적을 했고요. 올해 공공기여 3분의 2 이상 이익잉여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새로 사회공공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기념품은 뭐 만드는 거예요?

타월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타올이나 컬러밴드 같이.

그래서 이게 진짜 이익이 생겨서 우리가 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금 구도 예산이 없어서 엄청 많이 긴축재정을 하면서 왜 그렇게 그냥 거기다 두는지 모르겠어요, 또 소통담당관님, 언론 기자간담회 이거를 제가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의회 홍보팀에는 당연히 이게 공통 경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위원들하고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식으로 이런 예산이, 여기에 집행부라고 하면 집행부는 어떤 집행부들이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출예산은 각 국별, 부서별, 부서 안에서도 사업예산,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소통담당관의 언론팀에 있는 언론사에 대한 기자간담회고요. 의회나 의원님들 홍보에 대한 언론 대응에 대한 기자간담회는 의회 홍보팀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고…….

그거는 위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홍보팀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집행부처럼 의회도, 의원들도 직접 기자들하고 간담회처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면 안 되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위원님들별로 따로…….

위원님 별로가 아닌, 따로가 아니고, 연 집행부 5회 하듯이 우리는 3회도 좋고 2회도 좋고 그런 식으로 언론인들하고도 이렇게 우리도 소통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홍보팀에 있는 건 당연히 홍보팀에서 쓰겠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거는.

예산 자체가 각 국별, 부서별 사업에 대한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홍보팀에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좀 위원들도 언론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송준명 국장님, 그리고 자료 줄 때는 이게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성동미래일자리 이렇게 해서 대상 기관 아님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자료를. 그렇게 해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청장님 답변은 당연히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런 매뉴얼을 지금 없잖아요. 없는 거를 빨리 좀 속히 만들어서,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문화원장은 선임했나요?

아직 선임 전입니다.

그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그만두고 몇 개월 기간이 있지 않아요?

이후로 두 달 이내에 선정하라고 돼 있는데요.

그걸 넘었잖아요,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본인들끼리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 넘었죠?

안 됐습니다.

두 달 안 됐어요?

네.

두 달이 언제예요?

제가 기억은 10월 십몇일 날 그걸 내셨고 이사회에서는 10월 21일 정도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접수를 했으니까요.

개최해서, 날짜가 잡혀있어요?

아직은 일자는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데는 바로 그냥 이런 문제 있으니까 바로 사퇴하고 자기가 저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일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 지금 일도 안 하면서 결국은 우리 구민 세금으로 월급만 받아가는 거잖아요.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저기 한 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월급을 주고 이렇게 있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오전에 답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금호1가동 청사 토지사용료를 유상으로 전환했다고 했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유상 전환이 된 거죠?

작년까지 8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했고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돈을 냈습니다.

작년 9월부터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토지사용료를 전혀 안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호1가 동청사가 한 20년 정도 됐더라고요.

네,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2004년 5월 달에 준공했으니까 20년이 딱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혀 토지사용료를 안 냈고,

그렇습니다.

작년 8월부터 이제 9월 1일부터 토지사용료를 내는데 이게 보면 연 사용료가 5,000만 원 이내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도 계속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시에다 매입을 지원했었는데요. 매입은 수도용지로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시도공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매각을 하지는 않아서 저희 시유재산을 쓸 때는 유상 사용하는 게 원칙이 돼 있습니다.

지목상 어려울 때는 형질 변경을 해 가지고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 형질 변경을 저희가 막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는 2필지가 있습니다. 1필지는 수도공원 1필지는 대지로 돼 있는데 여기 소유자 자체가 서울시고 배수지로 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수지로 사용에 있어서 우리 구 의지만으로 지목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직은 아닌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동 중에서 토지사용료를 금호1가동 외에 또 납부하는 동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거기밖에,

캠코에서 하는 그 건물 임대료 말고.

거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금호1가만 있는 것 같죠?

일단 자체가 땅인데 시유지이다 보니까.

다른 17개 동은 사용료를 납부하는 곳은 없고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연간 5,000만 원씩 나가면 우리 구에서도 재정적으로도 많이 부담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까?

일단 교환도 추진해 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배수지로 확실히 돼 있는 경우가 맞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의적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예상이 돼 있던 일인데요. 금액은 상당히 들겠지만 당장으로 어떤 해결 방법이 없고 저희가 좀 더……

당장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계속 매입을 하는 방법 그 방법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계시죠? 패션봉제활성화사업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봉제경력인증제를 2022년도 그때부터 시행해 가지고 경력 인증 자격이라면 좀 그렇고 그런 것을 발행해 줬던데 지금까지 경력인증서를 발행해 준 분이 몇 분 정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배은화입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경력인증서를 발행해 줄 때 스물세 분이 신청해 가지고 실기시험을 보더라고요. 스물세 분이 신청해서 스물두 분이 경력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저도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그동안에도 꽤 많은 분들이 영세민들이라 경력을 인정받을 데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실시를 해서 경력을 인증받았다, 받은 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지금까지 몇 명 정도 그 인증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조사해서 숫자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센터에 자동 재단을 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들이 가져온 재단을 자동재단기에, 하루에 몇 분 정도 이 자동재단기를 이용해요?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패션센터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캠사나 캐드·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가 고가여서 그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샘플을 가져가서 패턴을 가져와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고가의 재단 기계를 사용해서 재단을 하고 있고요. 소량으로 할 때는 본인 공장, 가내수공업처럼 본인 공장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대량으로 할 때 스마트패션센터에 가져오면 그때 재단사들이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량으로 할 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아니면 한 분이 200벌 300벌 계속 재단할 수는 없잖아요. 이용하는 데 그런 제약 같은 거 없어요?

사실 성동에 있는 봉제인들은 보통 영세하신 분들이 많아서 하청이나 재하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 분이 대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못 들어 봤고요. 저는 더 활성화가 돼 가지고 우리 성동구에 있는 봉제인들이 더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분이 아니라 몇몇 분이 계속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다른 분들을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아니면 하루에 얼마까지는 이용할 수 있고 그 후로는 다른 분들한테 양보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성동구 관내 봉제인들한테 더 홍보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1쪽 문화체육과인데요. 찾아가는 열린음악회에 예산 3,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전년도까지는 440만 원에 5회씩 해서 2,2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올해부터 회당 책정 비용이 갑자기 44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비용이 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440만 원에서 5회로 해 놓은 게 물론 여러 번 하는 것도 좋지만 완성도라든지 질이 좀 떨어져서 1,000만 원에 3번으로 해서 완성도를 좀 높이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문체과의 대부분 다른 축제들은 말하자면 예산이 동결되거나 하다못해 100만 원이라도 삭감되거나 이러는데 유독 이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만 예산이 늘었어요.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대개 찾아가는 음악회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평가가 좋다 생각해서 질을 높여서, 작년에도 440에 5회를 한 건 아니고요. 덜 했죠, 숫자로는.

횟수를 덜 했었나요?

네.

회당 들어가는 금액은, 그렇지만 숫자는 적었지만 쓴 금액은 똑같았나요? 책정된 예산을 다 쓰긴 썼었나요? 440만 원이 아니고 책정은 440만 원을 하지만 거의 1,000만 원에 가깝게 써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좀 더 800만 원 정도 3회,

800만 원을 들여서?

좀 더 썼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축제들이, 하다못해 100만 원 심지어 몇십만 원이라도 삭감이 되는데 이 사업 예산만 유독 늘어서 궁금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이 늘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390쪽 문화체육과인데요. 박물관 및 미술관 설치 운영 및 활성화에 3,684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박물관·미술관 활성화해서 3,500만 원 1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단체에 이 사업이 위탁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철수입니다. 공모사업이고요. 예전에 헬로우뮤지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헬로우뮤지움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동부권 9개의 대학교에서 연합을 해 전시회도 하고 워크숍도 진행하는 비용으로 사용했고요. 열악한 지역미술관과 박물관 업계 현황 봐서 500만 원을 상회한 거고요. 이게 2020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박물관과 미술관 활성화라고 돼 있어서 저는 공모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온 행당동 쪽에 기부채납을 받아 구립미술관을 하겠다고 했던 그 사업인가 생각을 해서,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그거하고 별개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몇 년간 추진해 왔던 그 미술관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구립미술관 건립 과정 사업은?

21년 12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요.

그 큰 건물이 착공을 했나요?

네, 착공을 했는데 23년 4월쯤엔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가 왜 중단이,

터파기 공사 중에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시행사와 건축주하고 공사비 문제로 마찰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구립미술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면 그 건축주와 시행사, 시공사 건축하는 중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올해 들어와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및 작품 수집 조례안을 전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진위원회도 가동하려고 해서 예산 책정해 놨고요. 물론 이게 공사 진행 추이에 따라서 하겠지만, 어쨌든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두번 정도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작품 수집하는 것은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추이를 보면서 예산 책정을 해서 한 60점 정도를 저희가 미술관에 대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중단된 상황이라서 작품 수집 그것도 중단된 거죠?

네.

미술관이 갖춰지는 상황에 맞춰서 작품을 수집하는 이런 것도 예상이 된다는 거죠?

네, 예산 반영을 해서 작품 수집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5쪽인데요. 서울 속 성동마을여행에 1,900만 원이 또 예산이 책정됐는데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에 로컬가이드 양성교육이라고 1,500만 원 1회에 걸쳐서 로컬가이드를 양성하겠다는 교육이네요,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성동구에 관광해설사가 18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성동구 전체적인 관광 안내, 관광 해설을 하고 있는데 로컬가이드는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설명을 하고 관광 안내를 한다 그런 취지거든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소개한다라는 취지로 해서 로컬가이드 양성 과정으로 해서 한국역사해설진흥원을 저희가 컨택하고 있는데요. 2개월 과정으로 해서 한 15분 정도 로컬 주민들이나 기존에 있던 관광해설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에 참여시켜서 골목 동네 구석구석을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양성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국역사해설진흥원이라는 데서 주도를 해서 거기에 가서 교육받는 건가요?

여기 와서 할 것 같고요. 마포가 기존에 했었고요. 구리시도 했었고 지금 운영 사례는 대전시나 광주 동구, 통영시 같은 데에서.

이분들의 활동은 누구를 대상으로 가이드를 하는 걸까요?

동네의 소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이드가 되셨으면 교육을 마치고 가이드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가이드가 되시고 나서 동네 구석구석을 안내하고 관광을 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은 가이드를 역할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수동이면 성수동 특정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응해서 가이드를 해 준다는 컨셉입니다.

성수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네. 아니면 옥수동이면 옥수동 이 지역의 자세한 투어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로컬가이드를 활용해서 투어를 시켜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가이드라고 하면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네, 두 달 과정 이수하면 수료증은 주지만 관광해설사 같은 공식적인 자격증은 아닙니다.

정식 가이드거나 해설사 이거는 아닌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구민 스포츠구단은 우리 성동구를 대표하는 축구단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 아마추어일 수도 있지만 거의 준프로에 가까운 엘리트 체육에 가까운 분들도 있고 동호인 축구가 좋아서 하는 분들도 있는 섞여 있는 개념인데요. 엘리트 체육을 하고 나서 부상이나 군대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축구를 계속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FC투게더 성동구민구단에 그런 반이 있고요.

이게 말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FC투게더라는 그 팀을 지원하기 위한.

그동안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FC투게더가 검증이 됐습니다. 한 3년 정도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외형도 확장되고 내실도 지금 많이 갖춰져 있고요. 성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추어팀 K5부터 K7까지 아마추어팀이 전국에 한 5,300개 정도 있답니다. 거기서 우리 FC투게더가 제가 아는 바로는 랭킹 3등 정도 되는 실력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한 분들은 일본 제이리그에도 진출한 분이 있고 필리핀리그에도 진출한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FC투게더를 처음 우리 성동구를 연고로 하는 구민구단으로 했을 때 원래 이 구단의 태생은 말하자면 성동구가 아니고 서대문을 연고로 하는 구단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동구로 이 팀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누구 요청에 의해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K5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 봤자 K5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아마추어 리그인 거잖아요. 아마추어 리그에서, 물론 서울에는 열몇 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아무리 잘하셔도 아마추어 리그를 우리가 왜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지원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 기존에 성동구를 연고로 해서 시작했던 수많은 생활체육, 물론 수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구를 연고로 시작했던 수많은 체육 축구 구단들이 있잖아요. 그 축구 구단들에 대한 지원은 운동장 구장을 빌려주는 것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왜 우리 구를 연고로 시작하지도 않은 구단을 굳이 우리 구로 데려와서 예산을 1억씩이나 지원해야 하는지 형평성 문제, 그러면 다른 구단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이 예를 들어 요청을 하면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다른 종목에서 구민구단으로 해 주세요, 우리 성동구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도 구민구단으로 받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이 FC투게더는 충분한 실력도 갖췄고 내실도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축구 협회의 추천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300개 아마추어팀 중에서 랭킹 3위이고 조금만 더 잘하면 프로로 갈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답니다. 그런 분들한테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거고요.

프로라고 얘기하셨지만 아시다시피 K1부터 있는 거잖아요. 1, 2가 프로인 거고 3, 4가 세미죠, 5부터는 아무리 그래 봤자 아마추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상으로, 축구를 물론 하기는 했었지만 대학 때 뛰어난 선수였거나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아마 구단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재기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거기서 그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 봤자 그래도 아마추어 리그 내에서 실력이 뛰어난 분들인데 그분들이 성동구의 위상을 높이면 얼마나 높일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명단을 받아봤는데 한 165명 정도 되는데요, FC투게더는 선수들이. 50% 이상이 다 성동구민이고요, 그 주소를 다 확인했거든요. 특히 여성부, 요즘에 TV에 여성 축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대기자가 40% 이상 됩니다.

여성 축구 구단 명단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여성 구단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FC투게더의 실적은 방금 랭킹 3위 정도 된다, 내지는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구단이고 우리가 1억을 들여서 구민 구단으로 만들 때 우리 성동구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 있는데, 그거 말고 그다음에 여성 구단 명단을 저도 받아 봤어요. 그럼 그분들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 구에 비해서는 평범한 수준이고요. 미용이나 체력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고 여성분은 축구에 입문하시기 때문에.

요즘 여성 축구가 또 붐이 일어나서 얼마든지, 그렇지만 구에서 굳이 그러니까 재정 상황이 넉넉하고 얼마든지 여기저기 다 퍼줄 수 있고 이런 상황이면 이해하겠는데 긴축재정으로 하다못해 각 사업마다 심지어 반드시 책정해야 되는 예산을 몇십만 원까지도 다 졸라매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도대체 예산을 이렇게 퍼주는지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구단으로 받아들일 때는 우리 구민구단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봐도 이 팀은 구민구단으로 봐줄 만해라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받을 수밖에 없는, 받을 만한 납득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 기준은 아까 성적은 확실히,

성적이 아마추어 리그에서?

네, 상위권에 있고요.

사실 3등을 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K5 리그가 있는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 리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잖아요.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구민이 도대체 K5 리그가 있고 K6, 7이 있는 걸 알겠습니까.

서울에서 노원이나 중랑도 우리 정도의 예산 규모로 축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축구는 단일 종목으로는 압도적으로 지자체에서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 구단에 이런 K5 리그의 팀들이 서울시만 해도 열몇 개가 있는데, 열몇 개가 있는 거 맞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서초 어디 서대문 어디 이렇게 이름은 걸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동만 그쪽에 구장을 빌려서 하고 본인 스스로가 무슨 팀이라고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거의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프로 구단도 운영을 하는데요.

지자체 어디에서 프로 구단을?

FC서울도 서울시에서 하고요.

서울시하고 비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남FC도 성남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시책을 장려하게 돼 있고요. 충분히 법적 근거도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구 단위를 예로 드세요.

프로 구단도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고요. 축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해서 축구를 육성하는 종목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비슷한 환경에 놓인 구단 중에서 이 성동FC투게더가 거의 이렇게 전폭적인 구민구단으로 받아들여서 지원하는 게 아마 최초, 전국 최초, 서울시 최초를 지원하니까 이게 시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노원이나 중랑도 이 정도 수준을 하고 있고요. 송파 여성 축구도.

과장님, 잠시만요. 시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상황의 구단들 입장에서는 제가 심지어 우리 FC투게더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구가 시작하면 다른 구도 압박에 못 이겨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 구를 처음 시작으로 해서 구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축구 단체들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실력이 그렇다고 생활체육팀들이라고 반드시 떨어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중에도 선수 출신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곳에서 데려와서 구민구단이라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구민구단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500에서 시작하더니 점점 예산이 늘어나요. 그리고 제가 이 선수들 명단 같은 경우에는 대조를 해 봤어요. 축구 협회인가요? 이 FC투게더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선수 명단들이 비교를 해 봤더니 물론 우리 성동구로 연고를 옮기고 구민들을 많이 받아들였을 수 있죠. 왜, 구민구단이 되기 위해서는 구민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곤란해, 힘들어 이런 조언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증거가 없어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선수 명단이라고 구민 명단이라고 주신 게 3월에 주신 게 다르고 최근에 주신 명단이 다르고, 구민이라고 주신 명단이 달라요. 그다음에 다르지 않은 거는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성동구민이 아닌 선수들의 명단은 안 달라요, 똑같아요. 그럼 주축 선수들은 그 선수들이라는 얘기겠죠. 원래 이 축구단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모인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국 각지 여러 군데서 모여서 축구를 좋아하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였듯이 학교에서 엘리트 축구하셨던 그런 축구팀 그런 분들이 모여서 결성된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결성된 팀이죠, 아마추어. 그냥 생활체육만으로는 묻히기 너무 아까운 선수들이 모인,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뛰어나게 운동을 해서 프로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모인 거기는 하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재정 상황이 좋고 예산 상황이 좋아서 넉넉하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내지는 구민 체육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도 주고 주고 싶으면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긴축재정하고 난리 치는데 왜 여기 연고도 없는 팀을 데려와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K5, K7팀 팀이 3팀인데 FC투게더가, K5팀이 엘리드 쪽에 속하고.

5팀하고 7팀 아닌가요?

7은 일반 동호인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성 축구가 있고 이렇게 3개, 한 165명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규모로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만 해도 한 서너 군데 되고요.

과장님,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어요.

노원이나 중랑, 송파 정도는 우리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축구에 대해서 지원을, 본인들이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자꾸 그렇게 우기시지 마시고.

중랑구가 서울중랑축구단인데 1억 3,000 정도 되고요. 노원구가 노원유나이티드라고 해서 한 1억 1,000.

축구단에만 1억 3,000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네, 송파구 여성축구단이 8,196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유소년축구단도 송파가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축구가 확실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례도 많이 지자체에서 제정을 하고 있고 지원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니에요. 자치구 스포츠구단 지원 현황을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에 축구단은 없어요.

이거 어떤 자료인지 제가 지금…….

자료를 제대로 안 주신 거네요, 있으시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자료를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데는 더 많은 자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 자료는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자료를 주시겠어요?

네.

저만 계속하는 것 같아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수힐링캠프 증축 개관식 2,000만 원 책정하셨죠?

네.

증축은 20억 정도고요.

네.

개관식에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어떤 개관식을 하시길래 2,000만 원이 소요가 될까요?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절약해서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활자가 그냥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약을 해서 올리셨으면 구태여 이렇게 질문을 드릴 필요도 없는 건데, 어떻게 절약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사를 크게 하지 않고 좀 축소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당시에는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축소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지를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 정도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크게 안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동강에 있는 영월에 있는 힐링캠프를 항상 같은 맥락에 놓고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힐링캠프잖아요, 성동힐링캠프잖아요. 그럼 일단 접근성에서도 물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저도 동강을 가봤거든요. 여수는 아직 못 가봤는데, 서로 형평성에 맞게 20억 증축을 했다고 그러면 좋죠. 물론 모두 성동구민이 사용하시고 하면 좋은 건데 형평성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 주시고, 그 2,000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절감하셔서 행사를 하시는지는 잘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기금이요. 자치행정과에 성동형 자립수당이 50만 원씩 13명이더라고요?

네.

어떤 대상과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내년부터 위탁시설의 보호아동이 22세가 되면 끝나잖아요.

자립준비청년의 그…….

네, 그 친구들이 우리 성동구에 한 13명 정도 내년에 지금 대상이 됩니다. 국가에서 50만 원, 자치구에 10만 원 해서 5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게 끝나면 그래도 이 친구들이 아직 사회에 나가면 생활도 좀 달리고 제대로 정착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정기부사업을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1년 동안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아까는 10만 원을 우리 구에서, 시에서 50…….

그거는 5년 동안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우리 구에서 50만 원 정도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간은요?

기간이 1년입니다.

딱 1년이요?

1년 정도만.

그러면 우리 이 자립청년들에게는 아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러셨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선하 국가에서 50만 원하고 우리 구에서 10만 원 해서 6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이 친구들이 별도로 지원받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해서 1년 동안만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국가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아동청소년과에 아마 국가에서 2,000만 원 정도 나갈 겁니다.

국가든 구든 시든 어떤 지원이 없냐는 거죠?

5년 이후에는 사실 지원이 없었죠.

저는 실질적인 지원을 좀, 정신적인 지원이든.

잠깐만요, 그 부분은 또 아동청년과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청년과장 남혜진입니다.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18세까지 시설 보호나 가정위탁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보호 종료가 지난 청년들에게 5년 동안 저희가 자립정착금과 수당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는 시비로 2,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2,0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수당이 월 50만 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구비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자립정착금 100만 원과 그리고 수당 10만 원씩 5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은 일회성인 거죠?

네,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1회만 지급되는 거고 월은 이제 말씀하신 이 상황인 거죠?

네.

이 청년들이 지금 지난번에 2명이었고 이번에 5명인 거죠?

저희 구 지금 24년 기준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이 31명이고요.

총 31명이요.

네, 31명 있고요, 내년이 되면 4명이 더 증가해서 3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3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분들의 일생을 좀 추적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준다든지 그분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아동보호 전담공무원들이 있어서…….

아동보호전담이요.

네,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에서 좀 더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안타깝거나 아니면 잘 성장하고 있다거나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네,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립정착금이랑 수당 외에 학업준비금, 학업을 위한 비용이나 취업을 위한 비용 그리고 주거 같은 경우도 SH나 LH 임대료 같은 것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지원 정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주거의 지원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조금의 지원보다는 이분들이 실생활로 몇십 년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놓고 지낼 수 있는 주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시 쪽으로서도 그렇고 그런 방향성은 없나요?

주거 같은 경우는 LH나 SH 쪽에 임대주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네.

100%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대료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만…….

임대료만이요?

네.

이분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35명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분들이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도움이 함께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마을활력소 결국에는 지금 4군데는 맞는 거죠? 존치하고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실상은, 실질적으로는 사근마을활력소가 실질적으로 활력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명칭상으로 명분상으로는 지금 4군데인데, 2022년부터 마을활력소가 서울시에서 지원이 끊겼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는 주민자치회에서 그냥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그러면 그분들은 사근마을활력소 같이 2,000만 원이 매해 지원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주민센터든 회장님이든 기관단체장이든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는 그 사근동의 케이스를 알고 계세요?

아마 주민들은 사근마을활력소라는 거를 사근동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근동도 중요하지만 타 동도 중요합니다. 타 동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성수동에 가다 보면 길에 구민체육센터 옆에도 마을활력소가 있더라고요. 그건 기능이 없는, 마을활력소라고 불이 들어…….

성수1가2동이요?

네.

여기 총 3군데 1가2동, 용답동 토속공원 한 3군데가 있는데요.

금호동은 없나요?

금호1가동.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과장님과 저의 생각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주민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자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실제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정으로 해도 그 기관이 존치하고 있다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네.

지금도 사근동은 그래도 활력을 찾았어요. 4군데인가 5군데가 지금 마을공동사업을 가지고 계속 모임을 하고 자조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다른 마을활력소가 아예 없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을활력소라고 그 타이틀이 있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도 같은 입장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형평성에서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또 드렸어요. 지난해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고 사근동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죠, 당연히. 2,000만 원의 지원이라는 게 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마을활력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의미로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거에 달라짐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마을활력소는 버리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사근동은 마을활력소가 주민센터 내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다른 동에 있는 마을활력소도 그렇게 똑같은 위치, 똑같은 상황에 마을활력소를 구비를 조건을 해 준다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동네 용답동이든 금호동, 성수동에 있는 입장에서 마을활력소를 따로 독립적으로 위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원도 해 주면 어떤 분이 그걸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것도 같이 살리는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그렇게 목 놓아서 말씀드렸어요. “다른 동도 좀 챙겨 주십시오, 마을활력소” 라고 했는데.

주민자치회랑 협의해서 일정 부분 좀 주민자치회로 지금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동에다가 다 확인하려고 하다가 일단 두 채널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에서 일단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거절한다고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원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야기가 의미가 없겠지만…….

사실은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한 3,400만 원 정도 시비 받아서 지원이 됐거든요, 용답토속공원

어떤?

용답토속공원 마을활력소요.

용답토속공원은 토속공원 안에 있는 게 마을활력소인가요?

네, 그게 마을활력소,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마을활력소라고…….

거기 마을활력소라고 쓰여 있어요? 토속공원 안에, 앞에요? 거기 그 사인이 있습니까, 마을활력소라고?

제가 그거는 안 쓰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부터 보통 용답동 마을활력소가 보통 거기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 2020년도 마을활력소 예산이 중지된 이후에는 아마 간판도 철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정비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속마을 그 안에 저 몇 번 가봤거든요. 마을활력소가 아니라 그냥 공유주방이라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마을활력소…….

주민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런 시설들, 금년에 시설 좀 개선 보수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근동에 주신 것에 대해서는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하지만 다른 동에도 형평성 있게 동일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예산안 405쪽인데요, 겨울철 실외체육시설이 어린이 눈썰매장이죠? 명시이월조서에서도 3억을 이월해서 내년 초에 지출하는 게 맞죠?

네.

그럼 번거롭게 매년 이거 명시이월을 하셔야…….

해가 바뀌니까, 하여간 12월에 시작해서 2월에 끝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에 시작해서 2월이요. 작년에 민원을 받았어요. 그 안에 간단하게 스낵, 간식 같은 거 파나 보더라고요. 그게 너무 비싸다고, 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셨거든요.

그러셨어요?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리고 먹거리, 어린이들이 사용해서 오는 건데 부모님들이 거기 너무 비쌉니다 그러는데 부서에서는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자료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주민분들…….

옛날에도 그 부분은 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 지도를 했습니다, 업체에다가.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를 했었고요.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네, 올해 업체에도 가격 비싸게 받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여러 차례 말했고요, 그런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였길래, 저 궁금했었어요. 얼마를 팔길래 이게 비싸다는 얘기가 나올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리식품은 못 팔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컵라면이나 아니면 완제품이나 해서 데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떡볶이 같이 이렇게 조리를 해서 파는 그런 음식은 절대 안 되고요.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데 아마 컵라면 정도면 한 4, 5,000원 정도 받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절대 그렇게는 안 되죠 앞으로는. 저희들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작년에 컵라면을 4, 5,000원을 받았어요?

아마 그 정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과장님, 그 정도면 굉장히 과한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서비스로 무료로 줘도 지금, 예를 들면 다 무료로 준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받아야죠. 물론 제가 당연히 무료로 이걸 제공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실 테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컵라면에 4, 5,000원이라 그러면 이게 구에서 운영하는 건데 어쨌거나 주민분들은 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꼭 그 정도는, 약간 높게 책정된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높게 못 받게 저희들이 이번 업체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항상 수시로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팔 때 그거를 확인을 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얼마에 어떤 종목을 파는지는.

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눈썰매 개장이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 개정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에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폭이 너무 짧은데 높은 거는 아시죠?

그래서 그걸 제가 기억해 놨다가 이번에 작년에 7m였을 겁니다, 긴 슬로프가. 높이가 7m였을 텐데 올해 6m로 좀 줄였습니다.

이 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눈썰매를 하기에. 그러니까 이게 높아서 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지적을 몇 분이 하셔서 한 1m 정도 낮췄습니다.

이번에 그럼 5억을 예산 책정하셨나요?

네.

그리고 작년에 사고 났던 게 위에서 리프트가 무인으로 사람이 없이 그냥 기계가 밀어주는 거였다면서요?

네.

아니, 그런 기본적인 거를 체크를 안 하셔서 그래서 그 어린이가 다친 게 발가락에 낀 거잖아요, 그 기계에요. 그 어린이 장애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한 7월까지도 확인을 했는데요.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장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절대 그거 걱정하지 않고 계시고, 어머니하고…….

걱정하고 계시죠, 과장님. 제가 통화를 했는데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무튼 생활지원팀장이 7월에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계속…….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계속 체크는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상황을 체크하신다고 그랬는데 심각한 수준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일하게 났던 사고가 바로 그거 1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사고는 유일하든 아니든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올해는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그 부분은 설치 안 합니다.

그럼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 건가요?

출발할 때 안전요원이 밀어주는 식이죠.

거기가 폭이 안 나와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 짧으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주민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셨어요. 예산이 너무 높다 보니까 차라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린이들 눈썰매장 보내줄 테니 모이세요 하면 그 예산이 더 실질적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참 요즘은 굉장히 깊고 넓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걱정거리는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없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식, 스낵코너에 대한 거는 저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청년과장님,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그게 지금 이번에도 불용률이 결국에는 한 40%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올해 불용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예산 책정을 1,100명 기준으로 예산 책정을 했고요, 1,012명이 카드를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까지 카드 사용을 지금 할 건데 11월까지 아직 남은 예산이 있는데 보통 해마다 12월에 카드사용액이 평소보다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12월 중에 5,000만 원 정도 더 집행을 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불용액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동구의 중학생들한테 다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당연히 제한이 있겠죠?

사용 가능한 곳은 직업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나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나…….

체육 활동을 어디를 말씀하세요?

저희 구민체육센터나 탁구장, 볼링장, 같은 데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서점 같은 데 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130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130개요?

네.

130개보다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워낙 너무도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또 쓸 수 있는 곳은 확대가 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은 드는데요. 그러면 이게 12월 안까지 사용이 안 되면 당연히 불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잔액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합산을 하세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예를 들면 20만 원씩이지만 누구는 1만 원이 누구는 2만 원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추계해서?

저희가 불용액이 남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당 2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20만 원을 다 사용하는 경우가 비율이 좀 낮아서 불용액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불용액 같은 경우는 개인당 남는 비용을 저희가 전체 사업에서 5,000만 원이 남는다고 하면 그걸 저희 과에서 바로 또 사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돼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몇 년도에 시작하신 거죠?

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인지가 되나요? 얼마가 남았는지를 카드로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요.

네, 그리고 저희가 11월부터 계속 청소년 당사자와 학부모에게 문자로 사용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메시지를 전송을 하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만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불용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 사안은 저희도 좀 알고 있고요.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불용액을 좀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사용을 독려를 하고 열심히 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줘도 이게 불용이 된다는 건 참 이게 모순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하려고 하는데 정회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380페이지, 교육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쿨매니저 지원인데요. 스쿨매니저가 올해 처음 실시를 했죠?

교육지원과장 차소연입니다. 네, 이번 해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그 대상 학교는 1개교가 되겠고요?

지금 대상 학교는 2개 교로 행당중과 경수중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2개교 하고 있습니까?

네, 2개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개교로 더 늘어나는 겁니까?

네, 내년도 3개교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신청률이 조금 저조해서 올해도 2개 학교로 해서 시범 운영식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교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학교 개방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들은 협의가 된 내용들입니까?

아직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스쿨매니저의 근본 취지가 학교 개방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이 협의가 안 된다면 스쿨매니저를 계속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올해 시범 운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예산을 5대 5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채용을 구에서 담당을 하고 물론 시교육청에서도 관련 학교들 독려도 하겠지만 저희도 홍보를 통해서 의사가 있는 학교 이렇게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당중학교 1개교만 학교 개방을 했죠?

경수중.

경수중도 학교 개방했습니까?

네, 운동장 개방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되는 1개교는 개방에 대한 협의가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네.

그러면 이거 바로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스쿨매니저를 먼저 파견합니까?

학교에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모 신청을 받으시는데 지금 25년도 예산안은 3개교로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이 3개교는 일단은 내년에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그 의사를 확인해서 3개교로 잡았던 건 아닙니다.

그럼 3개 교를 잡은 근거가 뭐예요?

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3개교 정도, 시교육청으로도 사실 생활체육인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도 저희 자치구와 협약을 해서 그런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공모 신청으로 해서 공모하는 시점에 학교에 홍보도 하고 개방할 수 있는 학교들을 가서 설득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 내용은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더 잘 아실 거고, 왜냐하면 이 사업을 주도하셨으니까 내용을 더 잘 아실 텐데, 이 스쿨매니저, 서울시교육청의 공모사업에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서울시교육청과 5대 5로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학교 개방이 최우선인데, 그럼 내년에 지금 1개교는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일단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늘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3개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3개교 정도 목표로 가지고 지금 가려고 해서 3개교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일단 그냥 가능할 것 같은 수치를 잡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잡으시는데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까? 예산안 378페이지 구 중점 사업 및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에서 지금 학교 스쿨버스 지원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교 지원하고 있습니까?

구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4개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교 중에서 지금 1개교가 폐선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를 다 하고 있어요?

네.

이 4개 교의 지금 지원 근거는 교육경비지원으로 들어가죠?

네, 교육경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다른 학교는 다 그렇다 치고 한대부중은 지금 물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한대는 지금 한대 재단 차량을 이용하지 않나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대부고에서 스쿨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같이 이용하는 거죠?

네, 리더스 관광이라고 해서 계약체결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한대부중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을 이용해서 그 차량으로 그 회사와 계약을 하여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저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립고등학교, 사립중학교죠? 거기에 스쿨버스가 재단 버스를 이용하게 돼 있는데 저렴하다고 해서 굳이 구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맞습니까?

아무래도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립학교이긴 하지만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대부중은 학군이 용답동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왕십리 쪽하고 그 라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무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을 하나 넘어야 되거든요. 직선 도로가 없기 때문에 무학은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 돌든 밑으로 돌든 우회해서 가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수중학교도 송정동에서 출발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대부중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교육지원과에서 그 학교를 지원해야겠다고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아무래도 왕십리 뉴타운 쪽에서 많은 부분 한대부중과 동마중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십리 뉴타운 쪽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 여건 개선으로 해서 거기에 중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가 등교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 왔습니다. 그리고 스쿨버스가 있으면 학생들이 편의성이나 접근성 면에서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개교 지원에 한 연 5억, 6억 정도 들어가죠? 이게 경비교육지원으로 다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네, 한 4억 정도.

4억에서 5억 그 사이죠?

네.

다음 문화체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2페이지 사업들을 보면 각 동마다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십리2동의 무학봉축제, 행당2동의 살구나무골축제 이렇게 많이 있고요. 여기에 공통되게 들어가는 게 무대 설치 및 문화 행사 진행인데 이 무대 설치 및 이벤트 문화 행사는 한 업체가 하고 있죠?

동별로 각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각각 하는데 그 업체는 한 군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각 동별로 자체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무대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과장님 정확히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용답동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고요. 자체적으로 무대 설치를 했었고 그래서 무대 설치 비용이 비싸서 상인회에서 갖고 있는 무대를 빌리려고도 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예산안입니다. 성동구청장배 어린이 바둑대회가 있는데 어린이 바둑은 생활체육으로 들어가지 않죠?

바둑이 아시안게임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배는 구청장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체육에 가입했을 때 회원 수가 몇 명이 되고 예를 들어 각 동의 조직위나 이런 기본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둑이 그 구성원들과 요건을 갖추었나요? 지금 구청장배를 줬는데.

한국기원이 도선동 보건소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기원이 올해 의정부 쪽에서 콜이 와서 그쪽으로 본사를 옮기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생활체육을 보면 바둑을 생활체육으로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협회장기도 있고 구청장기도 있고 구청장배 대회니까 상위컵을 주시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바둑계에 저변 인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인원을 충족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는 다 충족이 안 되고요. 다른 지역까지도, 뭐 다른 종목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체 성동구민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도 다 출전 기회를 갖고 대회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바둑대회를 생활체육으로는 인정하지만 현재 생활체육 개념으로 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과장 할 때도 구청장 바둑대회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끊겼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벤트성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고, 여기에는 초등이나 유치원 등 그런 용도로 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등록 선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단발성 행사로 보면 맞겠네요?

일단 단발성이 현재는 맞고요. 그렇지만 계속되는 거는 현재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코로나 들어와서인지 어쨌는지 그 이후로 안 해 왔었는데 이번에도 집행부에서도 오셔서 요청도 하고 이쪽 지역에서 바둑 인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요청도 있었고 구에서도 거기에 호응이 되어 이렇게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대회가 단발성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하다가 끊기고 계속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 집행부의 입장은 앞으로 이 대회를 계속 주최하겠다면 거기에 맞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내년에는 처음에 끊겼던 걸 새로 하기 때문에 단발성이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바둑도 생활체육 단체에 들어간다 해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04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국가유산 등 보수개선,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우리 향토유산이 1호, 2호 2개 있는데 그 2호 대상지인 안정사터가 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가 보셨을 텐데 표지판이 많이 낡아 가지고 보수 내지는 새로 교체하려는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란 용어가 사라지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법 개정이 돼서요.

과장님, 그런데 이 예산이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2배 이상 들어가는 예산인데 상당히 낮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 금액 갖고 교체 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교체하고 끝내시려고 하시는 건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수요가 있다면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추가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 다 교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질문드리겠는데요. 사업예산안 410페이지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이 통합콜센터 운영을 보면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7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특별히 증액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방돈석입니다.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그리고 각 보건소의 대표 전화를 120 다산콜센터로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서 각 구별로 금액이 동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자치구별로 민원 전화량이라든 가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자치구별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각 구별로 균등 부담액이 55%로 되고요. 민원 전화량이 한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구별로 인구수를 10%로 책정해서 이 금액을 합산해 구별로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25년도 내년도 예산은 예상 증가율 4.4%하고 23년도 정산금 그리고 24년도 미부과에 대한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 25개 자치구하고 같은 사항으로 매년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아까 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536쪽 상단에 보면 올해 사망률이 36명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인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자가 1년에 한 36명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연고자가 딱 무연고자는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 분석을 해 보니까 36명 중에서 가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족이 있고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가족 관계가 단절되는 바람에 시신을 인계 거부하는 케이스가 23건이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연고자를 찾아 시신을 인계한 케이스가 10건이 있고, 실제 진짜 무연고자는 3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 같은 경우 운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는 지원하고, 50%는 분인 부담인가요?

아닙니다. 50%는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지만 시예산으로 저희가 50%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에다 요청하면 시에서 장례 대행업체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수 구비로 되어 있고 시비로는 안 잡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교부해 주는 게 아니고 보통 보조사업은 시가 우리한테 교부를 해 주고 우리가 한꺼번에 지출을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시에서 장례 대행업체로 50%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다시 이렇게 질문은 또 안 할 것 같고요.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36쪽 바로 밑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사회복무요원을 줄여서 줄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몇 명 정도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배치한 인력이 1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명 정도가 축소돼서 11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10명이면 15명 정도 줄었으면 그 준 만큼 힘들 것 같은데 이 15명이 줄어서 별 지장은 없는지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복지시설과 동사무소 이런 쪽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주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일반 행정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5명이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수요가 덜한 부분부터 배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줄이면 다른 부분은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15명 줄어도 이대로 잘 나갈 수 있다면 올해까지는 예산 낭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복지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시립시설에 20명 배치되고 구·동이 90명이 되는데 현재 일자리가 동행일자리라든지 장애인일자리든지 정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장애인과 588쪽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이에요. 다른 과는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다 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에 무엇을 질문했냐 하면 운영지원 사업 운전기사, 안내도우미 인건비 편성이 안 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를 운영비로 다 포함을 해서 잡았다고 답변을 아까 들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인건비로 따로 해야지, 물론 운영비죠. 그렇지만 인건비는 인건비하고 다르게 운영한 것과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는 전부 다 인건비를 따로 책정해 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는 순수하게 얼마인지, 2명이면, 차를 2대 운영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토요일 날까지 운영하는데 지금은 금요일까지 운영해서 예산이 3,400만 원 삭감이 됐다 그러셨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무료셔틀버스는 지금 2대가 운행 중입니다. 1호차와 2호차 이렇게 2대가 운행 중이고요. 올해까지는 토요일도 원래는 주중에는 아침 7시 5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침 7시 50분부터 12시까지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인원이 계속 조금 감소되고 있어서 25년도에는 토요일 운행을 장애인종합복지관 요청에 따라서 검토하고 중단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그간에 분리하다가 25년도에 아예 토요일 운행을 안 하면서 인건비가 감액되는 상황인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전혀 사업 간에 집행을 못 하게 해 놓으면 25년도 인건비가 감액하면서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서 전체 운영비 안에서 해 놓은 상황인 거고요. 인건비를 예산 자체로는 25년도에 내부적으로 내역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25년도의 인건비는 2억 484만 원입니다. 운전기사분이 시간대로 교대하셔야 해서 기사분이 세 분이 계시고요. 또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신다든다가 보조가 필요한 분들이 많으셔서 보조 인력 세 분이 있으셔서 운전기사 세 분, 보조 인력 세 분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된 금액이 2억 484만 원 입니다. 운영비와 그 안에 있는 인건비는 25년도에 예산안에는 합해 있지만 예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억 400이면 한 6,500만 원은 운영비네요? 여기 계산된 걸로 보면 3억이잖아요.

네, 그 인건비를 뺀 나머지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건비는 다 돼 있는데 여기만 유독 없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세부사업설명서도 보니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저희가 잘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561쪽 안심생활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 시간에 대해서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22시부터 24시까지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권역별로 되어 있나요? 1인 가구 해서 2명이에요. 이 2명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미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6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12명이 2인 1조로 하여서 왕십리역, 행당역, 신금호역, 뚝섬역, 성수역, 답십리역 권역으로 해서 그 인근 지대를 순찰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연락이 오면 안심앱에 의해서 같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2명 56시간 10월, 또 피복비도 2명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올해 2024년도 사업에는 안심생활환경조성과 관련된 귀가스카우트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갔고요. 내년 2025년도에는 이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서울시에서 사업이 조금 변경될 예정입니다. 12명이 전액 시비로 나왔었는데 지금 자치구별로도 조금 상이한 인원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2명분만 추가로 잡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한 것처럼 공모에 의해서 인원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6개 권역에 2명씩 있다 이거죠?

네, 현재는 6개 권역에 2명씩 해서 12명이고요. 내년도에는 10명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중의 2명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료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유아보육료를 어디로 편성이 돼 있는지 영유아보육료 변경된 사항을 찾아봐도 안 보여요. 몇 쪽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유아과장입니다. 예산서 617페이지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초복지과 하단을 보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조금도 아니고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초복지과장 임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중위소득이 내년에는 사상 최대로 6.42%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돼서 가내시액이 16.12%인 56억 88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계급여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또 늘어날 걸 계산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예산 430페이지 성동아트테리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게 2021년부터 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래 시비랑 같이 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100% 구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네, 2021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작했고요. 2023년도까지 시비로 지원했으며, 2024년도부터는 전액 구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13개 시장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 한양대와 마장시장 빼고는 지금 지원이 다 된 걸까요?

네, 2021년도부터 한 두세 개 시장을 연도 해서 지금 마지막 2025년에 계획을 세운 곳은 한양대 앞 상점가하고 마장축산물시장이 남았습니다.

그럼 여태껏 몇 개 업체가 지원받았을까요? 이게 간판, 메뉴판, 가격표 이런 거 디자인 바꿔 주는 사업이죠?

네, 2021년도에는 39개, 2022년도에는 105개, 2023년도는 71개고요. 2024년도는 39개를 목표로 했었는데 1차에 미달돼서 2차까지 공모를 해서 36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준 이유가 긴축재정도 있지만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줄인 걸까요?

네, 2024년 저희가 인기를 얻었던 지역부터 했고요. 2024년도에도 2차까지 공모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2025년도는 최소한으로 예산을 생각해서 15개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응이 좋다고 하면 그다음 연도 다음 연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모하셨다고 했는데 공모할 때는 해마다 지정 시장만 하는 겁니까, 기존에 받았던 13개 시장도 다시 공모가 가능한 겁니까?

그 서울시 공모는 2023년까지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 2025년도까지는 13개 시장을 한 바퀴 도는 거고 다음 해 2026년도부터 할 때는 저희가 한번 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지 더 증가할지 그거는 시행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상인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상인분들 중에 디자인 쪽으로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이 지원을 받고 만족도가 높아서 꼭 이미 갔었던 시장 13개 중에서도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존에는 안 받았다가 한 걸 보고 그다음에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권고를 하고 홍보를 했어도 매년 시장을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늦게 알아서 신청을 못 했다고 하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홍보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544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물어본 똑똑안부 서비스와 스마트플러그에 대한 질의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아까 똑똑안부 서비스가 서비스 내용이 추가되고 기능이 좋아져서 가격이 작년에는 1,100원에서 2,200원으로 올랐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네, 그 기능을 내년에는 좀 더 고도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작년에는 1,100원으로 3,500명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2,200원이 오르면서 1,750명 절반으로 준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럼 이거는 금액이 올라서 인원수가 반으로 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대표적인 타 구까지 서울시 전체로 전파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타당하고 그 필요성들이 증명이 돼서 50%는 서울시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인원을 작년에는 3,500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는 1,750명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또 나머지 1,750은 구비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23년도에 성동구청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수가 반으로 줄어서 혹시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 문제로 줄었나 해서…….

줄지 않았습니다. 시비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4쪽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5명은 내년에 자립청년이 되는 예상인원이 5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동청년과장 남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자립준비청년이 되는 예상인원입니다.

지금 성동구에 있는 자립청년들이 이든아이빌 빼고 따로 추가로 저희가 체크가 되거나 관리가 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든아이빌에서 18세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그렇게 가정위탁 등으로 거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해서 5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수당 35명은 성동구에 살고 있는 지금 자립준비 이후 5년 동안 살고 있는 청년이 35명인 거죠, 맞습니까?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31명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자립준비청년이 4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35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든아이빌의 자립준비청년에 관심이 많아서 센터장님과도 많이 얘기를 해 봤는데요. 사실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정착금 2,0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립수당 월 50만 원씩 그리고 일을 안 하면 기초생활수급이 또 5, 6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사업으로 돈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청년들이 경계성 지능 아이들도 많고 의지가 약해서 직업적인 부분이 많이 약한 친구들이 많다, 심리적인 부담이 된 친구들이 많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혹시 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직업에 관련된 직업 훈련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심리상담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여쭤봅니다.

지금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리나 정서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들로는 종합심리검사비를 지원하거나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상담이나 심리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멘토멘티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으로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립청년센터를 통해서 도전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도 창·취업 역량 강화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지원센터라도 연결을 해서 거기서 또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 아까 말씀하신 주거가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LH 전세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알아보니까 1억 정도 저금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든아이빌도 그렇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성동구에서 나고 자라서 여기서 정착을 하고 싶지만 1억 대출 갖고는 성동구에서 자립하기가 힘들어서 다 경기도권으로 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가 가장 큰데 혹시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어느 부서랑 같이 아까 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 저희 성동구에 지금 청년주택, 그런 거 지금 왕십리에 교보생명 자리도 하고 저기 상왕십리역 왕도동 안에도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데 연계를 해서 자립준비청년들이랑 이렇게 해서 한두 군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마장동의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내용은 정확히 확인을 해야겠지만 특별공급물량이 자립지원청년 대상인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3페이지, 기초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기초복지과 징수금을 보면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뜻이 부정수급자나 이런 뜻을 말하는 건가요? 왜 징수금이,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금은 뭘 뜻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기초생활보장비용 진출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가 반환 또는 환수하여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건데요. 부정수급자 징수금이 올해 저희가 한 2,715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10% 상향한 2,986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도 한 2,700이 예산으로 잡혀 있긴 하더라고요. 올해도 그러면 이게 계속 지금 해마다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발견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분할해서 이렇게 대부분 어려우신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몇 년 동안 분할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에 내던 사람도 있고 새롭게 또 부정수급하신 분들도 저희가 또 새로 징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일단 주고 징수금으로 다시 걷고 계속 이렇게, 이 3,000만 원이 한 분이라는 뜻은 아닌 거죠?

네, 여러 명입니다.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부과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126건 부과를 했는데 부정수급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매년 대면교육을 3층 대강당에서 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규수급자에 대해서. 그리고 신규 책정자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 책정자에 대한 통지서 보낼 때도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문을 같이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홈페이지에도 부정수급자 신고기관 운영 배너를 게시해서 홍보 활동에도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0쪽, 612쪽 중증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4,3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어르신장애인복지, 몇 가구가 대상이었는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반찬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 중증재가장애인이고요. 실제로 지원하는 대상 가구는 105가구입니다. 장애인 지원대상수는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2,900만 원으로 잡혀 있죠? 2,912만 원에서 70가구 맞죠?

네, 맞습니다.

주 1회죠?

네, 주 1회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정도 되는데 단가를 빼 보면 8,000원이에요. 그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죠?

네, 저희가 단가도 사실 좀 굉장히 낮긴 한데 이 사업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적십자봉사회에서 반찬을 굉장히 정성껏 만들어 주셔서 매주 1회, 특히 중증이시기도 하면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전달해 드려서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게 장애인 1인 가구가 아니라 가구죠?

네, 명을 대상으로 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한 집에 장애인분이 여러 분 계시다고 그래서 한 가구에 치중돼서 할 수는 없어서 가구이기도 하고 또 명이기도 합니다. 중증장애인이시면서 또 저소득이신 장애인분들 대상입니다.

단가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8,000원 갖고 1인, 1가구에 이게 반찬을 제공한다는 게 이게 지금 복지사업 치고 이게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식재료의 인상 단가율이 너무 높아서 이런 급식 사업의 단가들은 조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실무 소관 과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좀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 하면, 장애인 건강식 반찬 지원 사업이 새로 편성이 지금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업과 저 사업이, 그렇죠?

협치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협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제를 제안해 주시고 주민분들의 그런 투표와 오래된 공론화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장애인분들 중에는 굉장히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기저질환이 많은 분이 계신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반찬을 개별 건강까지 고려한 상태로 제공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치사업으로 제안하셔서 저희 부서로 지정이 된 이 사업은 굉장히 저염식이라든지 당을 좀 줄여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개별 건강진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반찬을 지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이 좀 우려되는 분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반찬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거의 당뇨, 고지혈증, 또 혈압 거의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70가구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인원수를 좀 감소하게 된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대상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이분들은 건강식단을 안 주고 70가구는, 다른 분들 지금 선정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 70가구 중에서 당뇨나 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안 계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이분들도 빼서 그쪽으로 넣어서 건강식단을 마련해 줘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이것도 민간위탁 줄 것 아니에요?

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같은 데에다 줄 것 아니에요?

네, 두 사업이 잘 연계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같은 반찬을 장만하는데 두 가지로 지금 만들어서 보낸다 이 말이죠?

지금 건강식단은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적십자봉사회에서는 지금 기존에 했었던 반찬 지원이…….

지금 건강식단은 몇 가구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50가구를 예정으로 협치사업에서 저희가 사업을…….

50가구요?

네.

그러면 이게 똑같은 지금 반찬 지원 사업인데 50가구에 예산이 3,000만 원 들어가고, 이거 장애인 밑반찬 지원은 70가구에 2,9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나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민간위탁업체에 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3,000만 원 중에는 밑반찬으로 된 게 약 2,8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서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와 홍보비, 제작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적십자사와 같이 반찬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반영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홍보비도 들어가 있고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따로 했어야죠, 민간위탁금이라고만 해서 3,000만 원으로 잡아놓으면.

민간위탁금 교부할 때 저희가 나눌 때 행사운영비가 있고 홍보비가 있는 것처럼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그러면 반찬 지원에만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 그래요, 그래도 틀리는데? 50명이 2,800만 원하고 70가구에 2,900만 원하고,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어차피 이분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라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아니긴 합니다마는 기획예산과가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515페이지 보건소 쪽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예산이 6억 6,000입니다. 뭐냐 하면 전 구민 마음건강상담비 지원이에요. 지원조건을 보면 보건소가 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하다 보니까 정신장애 관련된 분들만 상담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을까 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봤더니, 보건소 정신건강센터가 한다고 해서 정신장애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립준비청년도 대상이 되고 보호연장아동도 대상이 되고 성동구민이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게 6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건소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내년도에 돈을 얼마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도 쓰기 어렵습니다, 이거요. 국비, 시비, 구비니까 그런 겁니다. 만약에 구비면 제가 남으면 남은 대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면 못 쓰면 또 반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청소년쪽 다른 부서들이 주로 공통적으로 많이 잡힌 예산이 뭐냐 하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상담·심리치료 이런 예산이 모든 부서에 간간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도 어려운 시국이다 하니 보건소의 마음투자지원사업 이 예산 6억 6,000만 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대상이 거의 웬만하면 성동구민이면 다 대상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이 6억 6,000을 크게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에서 유도를 부탁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들이 어디 어디 부서에 심리상담 심리치료비가 잡혀 있는지를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보건소와 연계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마는, 장애인 밑반찬 사업 제가 15년 전에 제가 민간에 있을 때 후원금으로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때도 8,000원이었거든요, 그때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8,000원이군요. 그래서 지금은 물가 많이 올랐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는데 8,000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후원하는 부분이랑 같이 잘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회했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시 계속 질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어느 분께 질문드릴까요? 예산안 343쪽이거든요. 343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문임기제가 나급은 7,800만 원인데 가급은 6,300만 원이에요. 나급이 가급보다 많다는 거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이요

전문임기제 나급과 일반임기제 가급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문임기제 나급의 기본 연봉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해당 등급의 연봉상한액인 8,798만 9,000원 이내에서 책정이 되었고요. 일반임기제 경우의 기본 연봉은 각 부서에서 해당 직무의 종류라든지 중요도, 난이도, 곤란성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 책정 범위인 연봉하한액의 120% 이내로 책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책정을 하는데 일반임기제 가급 연봉은 아까 말씀드린 연봉하한액의 120% 이내에서 책정돼서 2개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봉의 하한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에 성동문화의집, 607쪽 증액이 1억 3,000이에요. 성동문화의집이요. 과장님,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남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문화의집 같은 경우 올해 증액의 주요 사유는 저희가 기존에 직업체험센터가 있었는데 여기에 좀 미래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요.

미래 직업이요?

네, 예를 들면 e-드로잉센터나 e-스포츠센터 같이 AI나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다가요?

네, 3층에.

3층에요?

네,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률 3% 정도 반영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공공요금 등이 좀 부족해서 일부를 추경을 편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내년도 공공요금도 좀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미래직업체험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센터를 운영할 인력 인건비도 반영을 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진로 미래체험센터 운영이 그러니까 미래직업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걸로 꼭지를 봐야 되나요?

올해 2024년 예산서에는 직업체험센터라고 해서 직업체험센터 운 영예산이 3,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다 저희가 미래라는 기능을 좀 더 포함을 해서 8,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공부방 같은 경우는 월 몇 명 정도, 방과 후 교실하고 몇 명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요? 마음상담소 운영이 지금 2,500씩 4분기 맞죠? 예산안에 보면요.

네.

2,500만 원을, 그것도 아까 장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담심리 쪽으로 봐야 되나요?

MZ마음상담소 같은 경우는 14세부터, 잠시만요,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MZ마음상담소 같은 경우는 사회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대상 나이는 14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39세?

그리고 개인상담에 기본상담과 심층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리검사 지원이나 이를 통해서 청년자조모임이나 집단치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총 1,3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300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MZ 말고 그러면 지금 1,300명이 어디서 활동했다는, 1,300명이 지금 MZ마음상담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MZ마음상담소 그런 심리검사나 상담, 이런 동아리 모임이나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인원이 1,300명 정도 됩니다.

공부방이나 방과 후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돼요?

방과 후 공부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예산안 44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매력일자리 사업의 참여 대상 등 차이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매칭사업이긴 하지만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연령 18세 이상, 그리고 서울시민이면서 가구소득이 가구 합산 4억 9,900만 원 이하, 그리고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칭이 한 75대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한 11명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70대 30이 아니라 75대 25예요?

공공근로라고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70대 30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75대 25입니다. 동행일자리는 70대 30,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75대 25,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매력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이면서 여기는 주로 일 경험에서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앞에 거는 최저시급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30원 정도지만 내년도 매력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으로 해서 1만 1,779원으로 해서 금액은 좀 높고요. 그래서 우리 구 내년에 매력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 6명 정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는 특별히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소득제한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46페이지를 보시면 복지종합상담센터 복지서비스안내서 제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1,000만 원이죠? 사업예산안 546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내지 음성서비스가 거기에도 포함이 될까요?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서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의결되면 우리 위원님 제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맞는 안내 책자를 별도로 제작하는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을 다니면서도 점자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한 분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배려나 선심성이 아니라 당연히 필수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게 아니라 기본이겠죠. 그거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저희가 이제는 다문화가족도 많이 흡수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예를 들면 중국어라든지 함께 기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안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셨다시피 소수의 주민들까지 편리하게 안내서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립청년들이 성동구 생활터에서 주거가 너무 부담되니까 타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는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사를 봤는데 동작구에서 서울에 월세 1만 원의 청년주택이 생겼더라고요. 혹시 기사 접해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성동구에서도 최초로 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물론 제반 사항이 많이 힘들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역사회와 매칭이 굉장히 잘 돼서 청년주택의 운영비용은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의 지역공헌기부금을 충당으로 한다. 업체는 도시정비지원과 청년중장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수익이 창출하고 있어서 청년주택 입주자 자립을 위해 청년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와 취업창업교육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그런 주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상생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주거정책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가 성동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이런 주력 사업은 함께 해 주면 청년들에게 이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 있을까 싶은 마음에서 제안 한번 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3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를 보면 마장축산물시장, 도선동 상점가, 행당시장, 용답시장에서 교통유발부담금·통신요금·전기요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성동구에 열 한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네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일곱 군데는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네 군데에만 지원이 되는 건지 이 지원해 주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장축산물시장 고객센터하고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고객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 면적이 1,000㎡ 이상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라서 이건 계속 부과하는 사업이고요. 용답상가시장 화재알림 통신요금과 행당시장 상점가 화재알람시설 통신요금은 아마 이거를 지금 최근부터 지원한 건 아니고 아마 구청에서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구청에서 설치하고 통신요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장축산물시장 고객쉼터 전기요금도 저희가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것만 전기요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센터는 성동구에 네 군데 있죠?

네, 맞습니다. 4군데 있습니다.

여기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두 군데는 말씀하신 바닥 면적에 해당이 안 된단 얘기입니까?

네, 교통유발금 부과하는 기준에 못미쳐서.

알겠습니다. 화재알림시설은 서울시 사업 아니에요? 서울시 지원사업 아닙니까? 화재알림시설, 이거 경보기 울리는 거잖아요

화재알람시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공단에서,

그러니까요. 성동구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도선동 상점가 스마트게시판 전기요금인데 이 스마트게시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선동 상점가는 입구 게시판이 네 군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4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를 잡으셨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 기준은 어디를 잡으신 겁니까?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기요금은 구가 설치하는 곳만 전기요금을 내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구에서 시장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시장에서 납부하고 있는 게 있고요. 우리 구에서 예전에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했을 당시부터 저희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지금 축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맥주축제나 이런 부분들? 시 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업체는 한 군데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맥주축제는 하고 있는데 뚝도시장하고 왕십리도선동 맥주축제 할 때 같은 업체인 거는 제가 봤는데요. 모두 다 그렇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73페이지 사업예산안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공기청정기 관리비하고 제균청정기 임차비, 과장님 이거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업하고 있죠, 수의계약 하고 있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수의계약 사업 아닙니까?

네, 수의계약 사업 맞습니다.

그거 한 업체가 다 하고 있죠?

공기청정기는 맑은환경과에서 일괄로 계약된 상태에서 지금 유지보수비만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업체가 한 군데냐고, 동일 업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습기 2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는 동일 업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복지과 548쪽 생계비하고 주거비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잡혔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추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거 약 80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걸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선정은 해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추가되는데 기준중위소득이 6.42%가 올랐고요.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부터 많이 완화됩니다.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가내시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잘하셔야 되고 잘 보신다고 해도 서류상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계비를 지원할 때에는 정말 주위에서 잘 들어보기도 하고 선정을 잘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 사용했으면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정회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회하시죠.

정회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구립용답어린이집 외에 또 폐원되는 곳이 있는지 질의하셨을 때 양지어린이집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책자 보면 282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성일어린이집이 20억이 잡혀 있어요,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성일어린이집 매각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게 없는데 일단 이 시점에서는 매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잡아 놓으신 건가요, 20억?

네.

아직 모르는 거죠?

네.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 예산안 437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2억 5,512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게 민간위탁금인데 수탁 업체가 어디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437쪽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수탁기관이 성동벤처밸리입니다. 재단법인이고요. 위치는 성동안심상가 7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거기서 3D프린터, 3D스캐너, 레이저 커팅기 등 첨단 장비들을 이용해서 교육하고 자격증 교육,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시제품 제작·지원하는 등 4차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한 게 성동안심상가 같은 자리에서 한 게 꽤 됐죠?

한 20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언제?

20년.

2020년부터 시작했나요?

네.

그러면 그 수탁 업체는 계속 똑같은 업체인가요, 벤처밸리라고?

저희가 올 상반기 6월 30일까지 종료가 돼서 재위탁 공고를 했었는데 그때 재공고까지 했었는데 이 업체 한 군데만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하고 재위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2020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벤처밸리라는 똑같은 업체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네요.

네.

인건비가 354만 원 해서 4명이 책정돼 있어요.

네.

그런데 4명의 인건비가 따로 책정돼 있고 강사료는 또 따로 4,8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보면 인건비 네 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수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전문적인 강사가 따로 오셔서 그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고, 그러면 네 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걸까요?

전체 총괄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관리하시는 분, 기자재 관리하시는 분, 예산이나 회계하시는 분, 특강 같은 거라든지 다른 거 할 경우에는 강사가 와서 그걸 할 때 강사료를 잡고 있습니다.

총괄 한 분, 프로그램 관리 한 분, 기자재 관리 한 분, 회계 한 분.

예산 회계 등 전체 총괄.

이렇게 역할이 회계, 기자재 관리가 따로 있으시고 프로그램 관리를 또 따로 하시고, 회계도 따로 하시고, 총괄도 따로 하시고 이렇게 네 분이 필요할 만큼 많은 수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4,800만 원을 제외하면 거의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게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한 70% 정도는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랑 운영비 정도입니다.

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 메이커스페이스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들에서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3D프린터라든지 레이저커팅이라든지 그때 했던, 몇 년 전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3D프린터인가 그거 유해성 논란이 한번 크게 일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료들이 실리콘인지 플라스틱인지 뭔지 그런 재료에 열을 가해서 형체를 만드는 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걸로 유해성 논란이 크게 일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변경되거나 한 건 있나요?

유해성 논란이 있어서 메이커스페이스 거기에서도 약간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소재라 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인지 플라스틱인지 아무튼 그 재료를 바꿨다는 말씀인가요, 친환경적인 재료로?

가격이 같은 소재지만, 저도 예전에 이 문제점이 있어서 파악은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업체랑 얘기했더니 저가의 중국산 물질이 아닌 좀 더 친환경적이고 옥수수 같은 그런 친환경적인 걸로 만든 소재로 해서 3D프린터 소재로 사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와서 수업을 듣거나 그런 분들에게도 건강에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재료가 화학물질이 섞인 게 아니고 옥수수로 만든 걸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환기 같은 거 잘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 거기가 열려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유해성 그러니까 유독성 물질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거기 수업 듣는 분들뿐만 아니고 안심상가 전체적으로도 파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재료를 바꿨다라고 이 업체를 믿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 나가 검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하시지는 않고 업체에서 바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믿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위탁 주고 나서 그다음에 관리는 하시나요?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는 따로,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저희 관리합니다. 상하반기에 1번씩 점검하고요.

현장점검하고.

네.

아무튼 관리하신다는 거죠? 영수증이나 이런 것도 다 하시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건비 책정 밑에 보면 파워스탠드 운영도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파워스탠드의 인건비는 287만 7,000원이고 방금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354만 원인데 메이커스페이스의 인건비를 354만 원으로 책정한 기준 혹은 근거는 무엇일까요?

파워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리랑 미화 쪽이거든요. 그분 임금하고 여기는 기술 관련 쪽이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

네, 그래서 그 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이만큼을 주세요 해서 주는 것도 아닐 거고, 말하자면 어디에 나와 있는 기준에 근거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 관련 금액,

노무 단가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단가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 첨부 서류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이 43.4%로 유형 평균 7.74% 전국 평균 9.6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무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할까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박용민입니다. 위원님이 체납액이 늘었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세가 점점 요즘 회사들 운영도 안 좋고 폐업하는 률도 많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폐업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폐업을 하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보류 처분을 합니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이렇게 해서 체납처분 중단을 하고요. 만약에 체납자가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바로 다시 일반적인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고의적으로나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고 회피하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 분들이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 회사하고 자영업자 비율이,

많아요?

네, 폐업하는 비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이러면,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계속 지방세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라든가 개인분들이 감면을 받거나 비과세 감면을 받고 있을 때는 저희가 5년간을 계속 추적조사, 현장 방문조사하고요, 매년. 거기에 적정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탈루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어요?

네. 요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자영업자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체납자들 민원 상담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체납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세금이 중요한 자주세원이다 보니까 회피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해서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생계형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체납이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더 이상 강하게 해서 조세 정의 실현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네요.

저희가 사실상 그분들을 체납 정리 보류 처분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재산이 발견되거나 일반 생활 급여 수준 말고 그 이상의 예금이 발생하면 저희가 압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말씀해 주셨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자는 몇 퍼센트이고 최근 3년간 이자수입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석정은입니다. 2024년도에 예산이 이자수입이 25억이었고요. 추경 5억 원을 편성해서 30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감안해서 3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확정금리로 공공예금은 2.02%고요. 정기예금은 매월 15일에 결정이 되는데 이자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얼마나 된 거예요?

평균 잡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기준으로 25억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최근 3년간 이자수입이라든가 모든 수입 같은 거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5쪽 성동형 마을자치지원센터 민간위탁 감액 사유와 인건비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하입니다. 성동형 마을자치지원센터는 현재 자치사업하고 인건비·운영비·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마을자치는 총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자치사업도 3명이 근무하고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인건비·운영비·사업비로 편성이 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3명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공동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 마을사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지금 별도로 마을자치센터라고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업체와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동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 2025년 1월에 주민들 3명 이상 모여 가지고 모임 단체 공모사업 해서 100만 원 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요. 금년에 17개 모임 해 가지고 700만 원 지원한 사실이 있고요.

그러면 이 위탁업체는 어디예요?

동구넷입니다.

어디요?

동구넷, 동네를 구하는 네트워크요.

그럼 이 세 분이 마을마다 다 있는 거예요?

각 동이라든가 별도로 마을사업이 있을 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을공동체 관련해 가지고 민관협력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각 동 사업할 때 별도로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체 사업도 하고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자체 사업을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저희가,

사업비는 내 주고,

민간위탁금에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주고 이 세 분들이 자체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체 사업을 뭐를 하는 거냐고요, 3명이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지원해 준다고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심사해서 마을공동체 진행할 때 지원도 해 주고.

어떠한 데 공공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2024년도에는 총 45개 팀 6,000만 원 정도 저희 구 사업이 있고 마을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네이웃만들기 총 17개는 구청에서 공모사업을 했고요. 활동지원사업은 22개, 총 45개 팀인데요. 공동체공간인증시범사업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마을공동체 마을사업팀에서 지원해 주고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비를 얼마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45개 소가 있다는데 이 45개 소가 어디어디에 있는가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개소가 아니고요, 모임 명칭입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2쪽 글로벌체험센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체험센터마다 관리인력이 한 명씩 있죠? 그러면 예산서에는 외국인 강사만 나와 있는데 관리인력들 수당은 어떻게 주시는지요?

관리인력은 시간제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센터별로 용답·금호·성수는 1명씩 나가있고요. 마장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아니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용답이나 금호동 같은 경우는 시간제지만 글로벌 체험센터니까 혹시 자격 조건이 있나요?

아무래도 채용할 때 영어 능숙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원어민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사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소통해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기획하는 업무를 하는데 관리인력분이랑 같이 어떻게 할지 프로그램을 짜고 상의해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분들과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년 정도까지만 각 센터마다 이용하는 학생들 수 내지는 당연히 주 대상이 학생들이죠? 중학교는 안되는 거죠?

아닙니다. 중학교도 저희가 자유학기제, 혹시 학교에서 동아리 운영이나 이런 것 요청이 올때 원어민 선생님들이 파견을 나가셔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동아리 운영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도 무학여고 같은 경우에는 용답글로벌센터에서 파견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세부사항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외국인 강사 선발 및 지원에 8,500만 원이 맞죠? 372쪽입니다. 외국인 강사 선발 및 지원이 어떤 거예요?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저희가 이제 외국인 강사를 선발을 할 때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아컨설팅이라고 해서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외국인 강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하는데 그 업체에 주는게 8,5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항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컨설팅 수수료가 따로 잡혀 있고요.

컨설팅 수수료도 따로 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외국인 강사 숙소 지원금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납득이 가는데요.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강사비도 아니고 선발 및 지원에 8,500만 원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위에도 보면 계약체결수당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계약체결수당이라는 원래 그 규정이 있나요?

재계약할 시에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첫 발에.

잠깐 말씀 도중에 죄송해요. 퇴직금 따로 가고 계약체결수당이라는 것이 원래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항목이 더 있나요? 다시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보너스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외국인 강사 길라잡이 지침이 있습니다.

매뉴얼이에요 아니면 그냥 구에서.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매뉴얼인데.

그러면 꼭 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민 강사들한테 이제 보조로 해서 나가는 수당인데 그거를 준용해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재계약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을 근무한 후에 이분들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여기에서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시에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200만 원 정도 수당이 지금 잡혀 있고요.

과장님, 지금 재계약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교육지원과 말고도요. 그런데 재계약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수당으로 재계약을 해줘서 고맙다는 의미의 200만 원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아닌 건가요?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시교육청에 지침을 저희가 준용을 하고 있고요.

타구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거는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20만 원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또 좀 눈여겨봤던 게 여기 보면 정착금이 있는 거예요. 정착금으로도 30만 원씩이 나가더라고요. 물론 일회성이겠죠.

네, 최초 1회입니다.

굉장히 꼭지가 많아요. 인건비가 기본급, 정착금, 휴일 초과 근무수당, 4대 보험료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계약체결수당, 퇴직금은 물론이고 좀 과하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구에 준하거나 서울시의 그 매뉴얼대로라는게 있긴 하지만 이거 우리 구민들은 역차별 아닐까요?

구민들이 사실 글로벌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퀄리티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좋은 선생님을 모셔서 강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어느 정도 강의라던가 하시는 분들한테 좀 오래 여기에서 근무하시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동구에 어학원이 있죠, 민간어학원이요. 당연히 있겠죠. 그 어학원에 있는 외국인 강사들이 이거보면 많이 차별될 거예요. 이렇게 꼭지에서 수당이 되는 경우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 예산을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예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착금, 재계약을 했을 때, 과장님 이거는 앞으로 다른 곳에서 좀 비교될 만큼 현저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 굳이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월급이죠. 인건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주택 사용료 임대료까지 지원이 가잖아요. 숙식까지 숙소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이분들 그러면 좀 많이 과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 수 없는 내규가 있든 내정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건 조금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형평성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타구와도 좀 비교를 해보고 다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예산안 411쪽입니다. 과장님, 중간기록물 보존은 어떤 문서를 보존을 하는 건가요? 보관을 하거나 하는 건가요?

저희가 기록물이 지하에 창고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보조문서, 예전에 우리 성동구청이 광진구하고 분류되면서 그 서류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여태까지 한 번도 용역을 줘서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경우나 아니면 재난시라든가 비상사태 이런 걸 관리해서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평가 기록물 정리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양이 방대하겠죠?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까지는 저희 민원여권과 소속 직원이 관리를 했었는데 워낙 이게 방대하고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용역을 줘서 이 문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재난시라든가 불이 났을 때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해서 용역을 주어서 처음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거기에 개인정보들도 좀 있나요?

당연히 많습니다. 비밀문서도 있고.

파기하는 것까지도.

폐기하는 거는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에서 폐기를 하고 있는데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이런 거는 폐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데 돈이 좀 예산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태까지는 인력으로 관리했는데 이번에 처음 예산을 반영해서 이거는 저희 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행정문서에 대한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보존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영구문서도 있고 준영구문서도 있고 보존문서도 있고, 보존도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영구문서가 있습니다. 그 준영구문서 중에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를 하고 영구문서는 저희가 평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서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처음으로 이걸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청에 갔을 때 보니까 직원분들이 엄청난 문서를 끌고.

그거는 기간별로 정해져 있는 문서는 자동 폐기돼서 각 부서에서 나와서 폐기 처분해서 내놓는 거고요. 영구문서는 이제 영구히 보존하는 문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79페이지고요. 노인복지관 운영, 작년도 예산이 27억 3,5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 예산 잡힌 게 지금 27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네, 예산 말씀해 주신 사항 맞습니다.

그러면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시설 설치비는 서울시에서 특교금 24억 6,200만 원을 특교금으로 받은 상황이라 25년도 본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추경 때 지금 6억인가 확보가 됐었죠?

네, 5억 9,900만 원이 추경 때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0억 정도 잡혀 있네요?

네, 30억 6,100만 원이 지금 왕십리2동 건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인데 제가 다시 이거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우리 동네 작은 체육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총사업비는 17억인데 그중에 지금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사업 공모를 통해서 4억 7,500만 원,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3억 원을 이미 확보를 좀 했고요. 나머지 10억 좀 못되게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직 발주를 안 하셨다 그랬지요? 12월에 하신다 그랬죠? 그럼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 업자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주실 건가요?

당연히 경쟁입찰로 해야죠.

입찰해서 하실 거죠? 수의계약 안 하실 거죠? 입찰해서 이렇게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내부를 리모델링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뼈대만 남겨놓고 그냥 리모델링을 하실건지요?

뼈대만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뼈대만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다시 다한다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은 2~3층은 헬스장이고요 1층은 다목적실, 옥상은 옥상정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고 그래서 17억이면 다 공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 예산을 어디서 지원받으시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받는 거예요?

특교 3억, 서울시 4.7억, 나머지는 구비인데요. 서울시 시비도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하셔서 송정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해서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