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연가제도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다양한 휴가 등으로 공무원들의 휴가 일수가 증가하여 민원처리 등의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휴가자들이 대체근무자를 지정할 때 동일직급이 아닌 상위직급으로 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있었으므로 군민들이 업무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복무조례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이산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을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단체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계획수립 및 위원회 심의 이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진안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과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등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이 보다 명확히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우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연탄가격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정부에서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하여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연탄 가격의 인상 배경을 2010년 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라 밝히며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연탄쿠폰 지원 단가를 인상해서 저소득층 직접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였으나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 가격은 지난 3년간 계속 인상하면서 유류세는 인하하는 이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탄 가격의 인상은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계에 큰 부담이며 달동네와 농촌 산간벽지에서는 배달료를 포함한 연탄 가격으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너무나 추운 겨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연탄 가격 인상 정책보다 연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 구조의 생활 대책 마련 주문과 사회 양극화 및 빈곤의 고착화를 양산하는 연탄 가격 인상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에너지빈곤층 울리는 연탄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2020년까지 지속적 연탄가격 인상계획도 폐지해야 한다. 둘째. 연탄쿠폰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의 선정 폭을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일방적인 연탄가격 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현실적이고 타당한 연탄가격 이원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서민경제를 살리고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과 자활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국회 및 정부 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당부드리며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