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본회의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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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심사의 건,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교익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4,507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4억 7,800만원 증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8억 8,200만원이 증가된 3,805억 8,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2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 167억 4,600만원, 보조금은 9억 1,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용은 환경과 수렵장 사용료 8,400만원, 민원봉사과 건축법위반이행 강제금 7,0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재보조사업 부당편취 환수금 5,900만원, 산림과 부적정보조금 회수 7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8억 2,600만원, 특별교부세 1,000만원, 부동산 교부세 29억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 보조금 4억 9,8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2,300만원, 기금 8,1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억 1,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3억 2,400만원이 증 되어 275억 5,100만원으로 주요증가 원인은 문화체육과 소관 뮤지업숍 리모델링 9,500만원, 진안평지리 이팝나무군생육환경개선사업 1억 3,200만원, 관광과 소관 마이산 월광폭포 조성사업 10억원, 마이산 관광단지 유원시설 부지매입 36억원,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마이돈 테마공원보도블럭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홍삼스파·빌 노후시설 보수공사 1억 9,400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백운초, 외궁초 1억 4,400만원, 체육시설 화장실 설치 성수야구장, 파크골프장으로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7억 3,600만원 증 되어 1,047억 5,300만원으로 주요증가 원인은 전략산업과 소관 홍삼 가공업체 채반교체 1억 1,7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2억 6,000만원, 말 산업특구 지원사업 1억 6,500만원, 축산방역 초소인건비 1억 9,500만원,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4억 9,000만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지원 5억원, 산림과 소관 임도구조개량 5억 3,400만원, 농촌지원과 소관 수확기 농작업대행장비 구입 1억 4,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억 4,100만원 증되어 673억 1,100만원으로 주요증가 원인은 사회복지 소관 자활근로 근로유지형사업 7,300만원, 자활근로위탁사업 3억 8,500만원, 아동수당 1억 2,500만원,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사업 1억 5,0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철거비 8,00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 빈집 직권 철거비용 7,200만원, 전략산업과 소관 진안고원 청년몰 조성사업 3억 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기정예산 대비 83억 8,300만원이 증된 765억 6,200만원으로 주요원인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00만원 증 되었고 진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설치 BTO 2억 9,000여만원이 감된 반면에 두남, 봉궁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5억 5,000만원, 진안3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7,000만원, 언건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옥거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 3억원이 증 되는 등 24억 5,100만원이 증 되었으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및 전년도분 정산 등으로 11억원 증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검토 사항으로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순군비 신규사업중 1,000만원이상 신규사업은 259개 사업, 133억 300만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우선순위 및 사업비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금회 1회추경 예산안에 1,000만원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은 36개사업, 40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나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체재원이 필요한 만큼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투자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업비 전액 감액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21개 사업, 10억 100만원입니다. 예산 편성 후 어떠한 상황 변경으로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업비 50%이상 감액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50%이상 감액된 사업은 10개 사업, 9억 2,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액의 50%를 감액 편성한 것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예산이 50%감된 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금회 추경예산에 31개 사업에 1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간경상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이나 문화체육과의 마이산 수묵전 지원 및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지원사업과 농업정책과의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은 순 군비 증액 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11개 사업에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 자본사업보조는 31개 사업, 8억 9,0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효과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회계 기금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2건, 1억 4,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60건, 8억 8,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과목 변경사업은 예산 편성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정하여야 하는데 금번 추경예산안에 19개 사업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01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마령 원강정 제방보수 보강사업비 추가확보와 2017년, 2018년 하천 제방 및 준설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비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9,800여만원, 지출은 1억 1,300여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원정도 감되어 2019년도 말에는 1억 4,100만원이 조성될 것이 예상되며 진안군 총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감액분이 반영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이 110억 8,000만원에서 110억 6,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삭감 재요구 예산은 7개사업으로 삭감액 38억 5,200여만원 중 19억 700여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읍면,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승엽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쪽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내시액 반영에 따라 138억 2,600만원 증액되었으며 다음장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에 따른 특별교부세 1,0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46억 7,400만원에서 15억 176만원이 감액된 131억 7,2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삭감예산 중 실과소 재요구에 따른 내부 유보금이 16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 사업별 설명서 7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 진안고원 배지 작업입니다. 진안고원마크를 활용, 소속 전 직원들에게 배지를 제작․배포하여 진안고원브랜드 홍보효과 및 직장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1,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제화여비로 작년 행안부 정부 혁신 평가단에서 주관한 혁신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관련 담당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화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쪽 2019년 진안군 주요업무 자체 평가 용역은 본예산 심의시 의회의 삭감 예산입니다만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및 진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업무능력 및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용역비 2,000만원을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지역분과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국정과제 참여예산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분과위원회 개최횟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9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게스트하우스 시설은 거주시설로 시설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근무가 필요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분 인건비 5,548만원을 편성하여 기 배치된 청원경찰 1인과 함께 3인 교대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해 소모품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변 배수로공사를 통한 쾌적한 환경 및 장마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운영물품을 보관할 창고의 부재로 컨테이너 구입비용 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읍․면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2억 3,942만원보다 2억 900만원이 증액된 84억 4,84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5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긴급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과 읍․면 청사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및 작은 목욕탕 세탁기 구입, 체육시설 읍 ․ 면 이관에 따른 게이트볼장 ․ 체련공원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7쪽을 보시면요. 진안 고원 배지 제작이 있는데 지금 진안고원 마크가 마이산이 그려져 있고 있는데 이걸로 해서 앞으로 배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랑 폐용할려고 옛날에 그전치가 있었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치가 10여년전에 10년도 넘죠. 그때 배부안 그런 안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 진안군 새올 행정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여론 수렴을 해서 지금 이것은 하나의 디자인 가안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가안, 나안, 다안

준열

조준열위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데 이제 진안고원 위에 마이산 마크가 외지에서 볼때는 조금 숫마이봉, 암마이봉에 너무 밑으로 내려가야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여기 소태정 고개에 완주군 경계 우리 진안고원 건물에 있죠. 거기에 그걸 보고 다른 분들이 마크가 좀 이상하다 이거야 마이산 같이 확실히 되어야되는데 숫마이봉은 됐는데 암마이봉이 가다가 중간에서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얘기하니까 그걸 참고해서 마크 관계를 마이산이 확실히 선명하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만들어서 제작이 될려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직원들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확정됐을 때는 거기 보령제 고개 관문 거기도 수정이 되야 할꺼 같습니다. 불이랑은 잘 들어오고 있더만요. 근데 저도 어제 가서 봤더니 조금 암마이봉 거기가 모습이 중간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밑에서 내려오던가 그래야 하는데 그 관계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게스트 하우스 인력 운영이 지금 현재 청원경찰 혼자 가있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2명을 더 보강을 하겠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우리가 오픈하고 얼마나 이용이 되나요? 어떻게 홍보가 많이 되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직 사실 오픈만 하고요.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되서 아직 거기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기간제 뽑는 공고하고 해서 기간제를 뽑은 다음에 운영을 할 그럴 부분이라서 아직은 운영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배수로 공사도 공사 할 때 미리 하지 않나요? 공사를 해놓고 배수로 공사를 하는건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요. 저희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건물하고 좀 별도로 그 주변이 배수구가 없다보니까 여름 장마철에 물 나갈 때가 없으면 여기가 좀 둠벙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뺑 둘러서 경계 주변으로 해서 배수로 80m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정비할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계획을 세울 때 배수로 공사니 무슨 일반 기초 공사는 다해서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해야지 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 맞춰가지고 예산 올려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삭감 무서워가지고 추경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런게 보여가지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건물을 짓든 무엇을 하든 기초부터 완공까지 다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해서 하시는게 옳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설계에서부터 반영해가지고 이런 부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간사님.

이우규위원

기획실장님 예산 추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텐데 추경 왜 하시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당초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어떻게 보면 9월, 10월정도 되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금년도 보조사업이랄지 이런 부분 내려오고 하면 그런 보조사업도 하고 또 연초방문이랄지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또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랄지 하고 하면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또 하다보면 예산이 여유가 있고 해서 소규모사업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추경 세우셔서 일이 빨리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사업별 설명서 8쪽 지차체 혁신평가 유공자 국외 선진지 견학 있어요. 이게 잘 해가지고 우리가 포상금으로 국비 5,000만원을 받았단 얘기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거 받으면 공무원들이 다 국외 여행을 가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으로 잡아도 되고 또 국외여행으로도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기획실에 가가지고 지금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랄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정말 제가 뭐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하면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들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 정부혁신 평가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243개 지자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17개 광역, 기초 226개가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혁신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받은 부분이 완주하고 진안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이랄지 선진지 견학 예산 편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5,000만원을 보냈기 때문에 꼭 선진지 견학이랄지 이런 부분없이 일반 회계 잡수입이랄지 포상금이랄지 이런 부분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잡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써 직원들 사기진작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수고한 직원들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공무원들만 이거 되지 않도록 국민들한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하나만 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주시죠.

이우규위원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 인력 이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지금 배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현재 다른 부서에 있는 분을 전환배치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새로 신규로 채용한다는 의미인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신규로 채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신규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당초에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를 우리가 직영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있는 우리 진안군의 인력을 재배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던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우규위원

근데 왜 전원배치를 하지 않고 새로 신규채용을 한다는 얘기죠? 이 인력을 계속 채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갖고 있지 않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한 그런 부분인데 공무직이라고 2년이상 근무를 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는 이런 부담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58세 이상된 분들로 채용을 한다랄지 내지는 제 기억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주실 때 이것을 영구히 우리 직영이 아니라 일단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수입이 얼마나 잡히고 비용이 얼마나 나는가랄지 하는 이런 부분을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보자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주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할거 같으면 그 자리도 공무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1년내지 2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기제로 그냥 기간제로 뽑아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말씀은 그렇게 주신줄 압니다. 공무직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고 넘치니 이런 부분에서 빼다가 여기를 운영을 해봐라는 말씀을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인사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빼올려고 하다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이렇게 요청을 한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런게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맘대로 인사 못하는거 아니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할 수는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뽑을 때부터 거기에 처음 자리 배치할 때부터 나름대로 역할이랄지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배치한 직원을 다시 빼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안줬더라면 몰라도 줘가지고 부서에서 그 직원에 대한 업무를 준 그런 상태에서 빼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군수님 계실 때 군수님, 부군수님 인사부서하고도 또 내지는 여러번 접촉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무직들도 말은 200명이 넘는 이런 공무직이 있지만 일반 사무보조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빼올 수 있는 이런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한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인력을 빼올 수 없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게 아니고 그 근무자들을 우리 인사부서에서나 이런데서 인사를 발령을 못 낼 정도 되지 않았나 물어보는거예요. 시스템이 붕괴되어가지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닌걸로 다만 아까 얘기처럼 제가 공무직이랄지 기간제랄지 제가 여기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명단까지 싹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제가 분석도 해보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요. 보건소랄지 이런 부분에 공무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역할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것처럼 공무직들이 과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서 빼다가 여기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봐라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주문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서도 또 나름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불가분 요청을 하는것입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 설명서 8쪽에 보면 5,000만원 총 사업비로 지금 우리 고생하신 공무원들 해외 선진지 견학 가시는걸로 되어있는데 이 재원이 지금 5,000만원이 순군비로 하는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행안부에서 작년 12월달에 통보가 오고 별도 예산으로 해서 내려온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우규 간사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해외 연수랄지 이런 부분 안하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재원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내려온 재원입니다. 그런데 진안군으로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은 진안군비로 보일수는 있지만

김광수위원

근데 우리 예산을 보면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125만원가지고 자부담도 없이 4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부담 없이 125만원가지고 어디 해외를 어디를 가신다는건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직원들이 됐든 민간인들이 됐든 유럽쪽이랄지 이런데도 많이 가고 하지만 여기는 일정 일수 다녀오는 일수도 유럽쪽이랄지 이런데는 8일, 9일, 10일 이정도 되고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만큼 우리 관련 부서랄지 의원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노고 인정하고 이렇게 기획실장도 관심가지고 예산올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배려해주셨다는 이런 사기진작 차원이지 꼭 해외연수라기 보다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40명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10월 25일날 20개팀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전 부서가 해당이 되고 하고 해서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해외연수로 되어있는데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125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이게 좀 의아해서 물어본 것이고 하여튼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알아서 쓰시는 것은 알아서 쓰시고 아까 제가 작년에 우리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민간 위탁을 해서는 안되고 직영을 하라고 했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직영을 하라고 할 때 근본 취지가 뭐였는고 하니 내실 있게 게스트 하우스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보자는 차원에서 직영을 하고 민간 위탁보다는 관리위탁이나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인원을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에 의원들은 솔직히 어디에 인원이 왜 필요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 직원이 총 몇명 있지만은 거기에 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지 어쩐지는 거기까지 파악은 안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 또 밖에서 군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군민에 비해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시잖아요. 실장님도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듣고 있고

김광수위원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관리를 직접 직영을 해서 우리 지금 군청에 있는 공무원 분들 그 부서에서 한두명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 부서가 일을 못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재 있는 진안군에 있는 인원으로써 또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아니면 일반직이든 거기 가서 배치를 해서 1년내지 2년을 운영을 해보자는거였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취지를 모르시고 자꾸 이렇게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 하겠다고 그러면 자꾸 알았다고 하시면서도 무슨 취지인지 알겠다고 하시면서도 자꾸 인건비를 기간제를 쓰시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취지는 아는데도 기간제를 써야 되겠다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 이런건 다 이해를 하신다면서도 자꾸 기간제를 꼭 2명을 더 써야 되겠다 참 취지는 이해를 한다면서도 자꾸 이렇게 우기는시는 이유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우리 이우규 간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사라는 것은 인사권자인 군수나 물론 그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의 충분한 대화도 듣고 해야 되겠지만 인사권자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 발령을 내시면 되는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간사님 말씀대로 뭐가 인사하는데도 어떤 다른 압력들로 인해서 인사를 제대로 못하시는건지 인사 위원회도 있고 인사추천위원회도 있고 실과소장님들 인사위원회 해서 우리 과에서는 상의해서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신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열어서 이렇게 배치하고 1년이고 2년이고 해봐야지 뭐가 무서워서 일들을 못하시고 그러시는지 전 이해가 안가요. 큰 공조직인데 이상입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뜻이랄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또 현장에서 조정을 한다랄지 조율을 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반직 580여명 공무직 230여명 그런데 일반직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공무직이랄지 기간제 명단 넣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군수님한테만 이 부분 말씀 드린 부분만도 몇 번을 말씀드리고 하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넉넉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광수위원

실장님 해보자고 해서 1년이든 운영 파견 직원 보내서 해보면 되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내고 직원들이 인사발령하면 안갈것이다 생각을 하시는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 공직사회에서 발령을 내면 안가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은

김광수위원

조율하시면 되잖아요. 조율해서 인사위원회에다 부군수 혼자 하는것도 아니고 인사위원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라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까지 갈 그런 부분 상황도 아니고 인사권자가 발령을 내면

김광수위원

인사권자가 발령 내시면 되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가능한 부분인데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진안군 주요업무를 무엇무엇을 가지고 주요업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정옥주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박관순위원

9페이지인데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부분은요.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작년도 본예산 때 삭감된 그런 예산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2014년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2번씩 29개부서 그러니까 실과소 18개하고 읍면 11개 또 87개 팀, 팀까지 전부다 평가를 해서 순위라고 할까 뭐라할까 나름대로 서열을 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평가를 해서 사업부서, 비사업부서, 읍면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평가자료를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성과 상여금이랄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반영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라고하는 이 부분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된 그 부분을 가지고 가능하면 의원님들 뜻 받아서 본예산에 삭감된 거 다시 올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실무자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저도 실무자이지만 실무자들께서는 인근 시군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고 했는데 완주, 무진장, 임실 이런데 전부 다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고 또 법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기획팀에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개인개인 어쩌면 성과상여금이랄지 이런 부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불가분 이렇게 외부 평가를 할려고 다시 의원님들께 지금 예산 설명을 드리는것입니다.

박관순위원

용역 회사는 전문기관의 어디 기관 하고 있습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한국미래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연구원이 있어서 여기에 정부로부터 평가 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자체 평가 연구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 와서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한데 평가할 때 좀 의문점이 가고 아무리 행정업무평가 기본법 제 18조에서 운영을 하라고 한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연 잘 이루어질까 그냥 자체평가 면에서는 면장이 과에서는 과장이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자료거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까 얘기처럼 그 과 소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직원들 근평을 1년에 2번씩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실장이 어떻게 보면 서열을 메기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진안군 전 산하 읍면까지 사업소까지 다 포함된 이런 부분이고 또 막연히 그냥 평가를 하는 부분 아니고 당초 평가를 하기 전에 연초에 부서장들한테 부서장보고 당신네 부서에서 이번 어떻게 보면 지표설정이라고 해서 3건 또 팀별로 2건 이렇게 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우리 진안군 정책에 맞는 이런 지표설정을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하는 이런 부분들 자료를 저희가 평가기관에다 전부다 제출을 해서 나름대로 거기서 평가를 하고 또 평가 그 결과를 각 소속 팀별로 전부다 저희가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해서 이의신청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의신청까지 받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우리 기획팀에서 평가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후순위로 평가가 나온다랄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법으로랄지 우리 자체평가 규칙에까지 명시가 돼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관순위원

2,000만원가지고 12개 읍면하고 우리 군청 실과소를 다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한 내용도 있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과연 그 업체가 와서 할 수 있을까하는 예도 들고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해서 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진안 고원 배지 제작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견을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그쪽 보령제 관문에 진안 관문에 보면은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이라고 써있거든요. 이쪽 좌측에 마이산 로고가 그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진안고원이 남한의 진안고원 북한에는 개마고원 그렇거든요. 그렇게 지금 써있고 홍보를 하는데 호남의 지붕이라고 보다도 남한의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붕이라든가 좀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봐서 한번 여러가지 주민들의 의견 들어봐 가지고 어떻든 크게 부각을 시키는것도 좋을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뜻 잘 알고 앞으로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실장님 저도 저희나 밖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시군단위가 자꾸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해마다 늘어난단 말이죠. 인구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인력을 충당할 인력이 없어가지고 다시 뽑는다는게 이것도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가요. 이분들이 한직이라 꺼려하기는 하겠지만 숙박도 하고 그럴 여건이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또 그만한 대우를 여기로 가면 해줘야 맞는다고 보고하는데 일단은 지금 하나도 다 위탁을 하다가 지금 직영을 하다보니까 더군다나 밤새는 그런 숙박 시설이어서 엄두를 안내는거 같고 지금 보면 엄두가 안나서 다들 그러는 분위기도 있는거 같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취지처럼 그런 인력을 찾아보시고 또 거기 가서 근무하시는 분은 그만한 대우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가야지 자꾸 이렇게 충당을 하다보면 이것은 자꾸 우리하고 길이 생각이 엇나가는 그런듯한 기분이 듭니다. 하여튼 연구 좀 해보셔야 될꺼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하여튼 의원님들 뜻을 어떤 방향인지는 아셨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인정상 누구를 빼오고 누구를 빼올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같이 오래 근무하신 분들끼리 누구를 갖다 놓을 것인지는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거쳐가서 거기를 근무를 해야 맞고 공공시설이니까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육완문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207억 4,000만원 보다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212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2억 600만원과 진안 장학숙 LED등 교체 사업비 5,000만원, 귀농귀촌세대 마을방송수신기 구입비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산업안전보건법 조치 이행금입니다.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2,70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57회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입니다. 지난 4년간 홍삼축제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홍삼축제 개막식과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을 통합 운영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진안군민의 날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12일에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진행에 필요한 경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작년 12월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결과에 따라 도출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 실시를 위하여 영향 평가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도농교류 행사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확 체험 및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위해 마을과 업체 간 자매결연 협약 추진 등 도농교류 행사지원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무선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이용인구가 많은 읍면별 마을회관 12개소를 선정하여 무선와이파이를 시범 설치하는 사업으로 회선사용료와 인터넷망 구축비용 320여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지난해 하반기 분동한 마을의 마을 방송시스템 구입에 필요한 동보방송시스템과 세대용 방송수신기 구입비 1,500만원과 귀농, 귀촌 등 마을방송수신기 신규수요세대 단말기 구입비 5,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장학숙 LED전등 교체입니다. 기존 설치된 형광등의 수은 검출과 같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효율 LED등 360여개 전등 설치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18쪽에 진안군민의 날 기념식인데요. 그럼 홍삼축제 때는 기념식을 안합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군민의 날 기념식은 따로 안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군민의 날 기념식은 별도로 안하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군민의 날 기념식에 10월 12일날 하고 그럼 홍삼 축제하고 같이 연계는 지금 날짜는 같이 그 기간안에 같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기간안에 날짜는 들어있는데요.

준열

조준열위원

들어 있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기존에 홍삼축제에 개막식에 군민의날 군민의 장 수여한다든지 군민의 날 기념식을 같이 합쳐서 했는데 별도로 따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 별도로 한다는것이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20쪽 예산 설명서 보면 마을회관 무선와이파이 인터넷망 구축관련 예산이 지금 첫 시행하는거 아닌가요? 이번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지금 12개소를 어떻게 어떤 마을을 선정합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12개 마을은요. 읍에 2군데 면에 하나씩 그래도 큰 마을 위주로 해서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시행해볼까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니 보니까 회선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한다면 전문적으로 전 마을을 앞으로 다 할 계획이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올해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것들을 검토를 잘 해야할거 같아요. 이것이 어떤 마을은 해주고 안해주고 그러면 이 관계가 상당히 훼손적인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설치비도 그러고 이런 것을 잘 좀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76쪽에 보면 행복 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저기인지 설명 좀 어떤 행복 학습인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의 하나인데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읍면 주민자치센터나 학습 요구가 있는 마을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인문해라든지 악기, 그림, 공예, 건강노래교실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나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 370여명이 참여하는데 거기에 강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회당 6만원에서 10만원정도 소요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회당 10만원정도 지금 현재 읍면에서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읍면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또 운영을

은희

강은희위원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면 해주는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그쪽에서 무슨 배우겠다 이러면 행정지원과에서도 지원을 해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나 이런 쪽에 많이 또 프로그램하고 겹치지는 않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현재 지금 370명의 회원이 있다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370명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료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하던건가 작년에도 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설명서 22쪽에 보면 방송 수신 세대원 구입이 어느것인데 이렇게 비용이 36만원이며 이게 지금 세대별로 주는거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세대별로 설치해 주는것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이 비용이 이렇게 쎄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한 대당 36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라디오같이 생긴거 그거 말씀하시죠? 플라스틱으로 하얀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방송수신기인데요. 예 맞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거 하애가지고 라디오처럼 이만한거 그게 지금 한 대당 36만원이라는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이거 만약에 5,000만원이 넘으니까 나라장터나 그런데에서 구매하시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조달청으로 경리계를 통해서 조달청으로 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0페이지에 우리 조준열 위원님이 했는데 제가 한 말씀 더 질문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지금 KT나 SK나 LG 등에서 와이파이 구축망을 확실하게 해가고 있는데 굳이 진안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KT나 SK는 공공장소에만 설치가 되다보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계시면서 데이터가 적어서 어르신들이 전화기가 보통 데이터가 적습니다. 근데 어떤 인터넷을 본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데이터가 너무 적은 것을 쓰다보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사용료가 아까우니까 이것을 기존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주신바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고 말씀주신 사항은 KT나 SK에서 하는 부분은 공공장소에서만 공공장소에다만 설치하다보니까 마을 회관에 설치하는 것은

박관순위원

지금 방송사들이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마을에서 전화만 하면 그 마을에다 설치를 해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가능하면 다 와이파이가 80-90%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터지는데 한두군데 밖에 없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이거 확실하게 조사는 해봤습니까? 지역지역 하고자 하는 마을 회관에 가서 와이파이가 터지는가 안터지는가 확인은 해보셨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마을 회관에서는 와이파이가 안터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요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 와이파이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통신사 3사에다가도 문의를 해서 가능하면 협조적으로 이렇게 윈윈해 가지고 하는게 더 좋을 듯 하고요. 전문적인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안터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검토 좀 해서 실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간사님.

이우규위원

와이파이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동네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계시는데 서울 손자나 자녀들하고 영상통화 같은걸 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전혀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마을 회관에 와이파이를 설치해주면 마을회관에서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아들이나 손자나 며느리나 이런 사람하고 영상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시범적으로 하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확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몰제로 없앨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에 보면 군정업무 추진 있어요. 군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이게 무슨 예산인가요? 신규로 들어있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과 운영을 위한 여비입니다. 여비 근데 작년에 계속 연도별로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과를 운영하는 여비가 세워졌는데 2019년도 예산을 요구를 미처 판단을 못해가지고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겁니다.

이우규위원

추가로 하면 기존의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추가로 올려야 되는데 신규로 들어와 있는 예산인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해마다 당초예산에 쭉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세부사업이라고 해서 옛날로 말하면 장,관,항 그 세부사업명이 다르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안세워진걸로 규정에 없는걸로 되어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도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라는건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전에 그러면 기존에 세워진 것은 어느 정도 세워지는데요? 행정지원과에 출장여비가 이게 출장여비예요? 아니면 다른 군정업무 추진 업무비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과 전체 예산이 8,600만원정도 세워져있었는데 올해 지금 세운 것이 5,700만원으로 2,9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봤더니 저희들이 여비를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1년에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가 8,000 얼마예요? 행정지원과 직원 출장여비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한달에 얼마라는거예요? 하루 여비가 얼마죠? 우리 공무원들 나가면 관내 관외 관내는 얼마예요? 하루 출장여비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일비에서 2만원씩입니다.

이우규위원

2만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몇 분이세요? 행정지원과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 과가 40명정도 됩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40명이 매일 가도 한달이면 하루가면 80만원 아니예요. 다 가면 80만원 그러면 8,000만원이면 100일을 더 간다는거잖아요. 8,000 얼마면 아니 일비가 2만원이면 우리과 직원이 40명이예요. 그럼 하루에 다가면 800만원이잖아요. 그럼 8,000 얼마니까 80 얼마인데 백일이상을 간다는거예요? 매일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매년 공무원 전체 40명이 100일이상을 간다는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개인별로 과별로 여비 편성함에 있어서 기준액이 있어서 그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예산을 요구를 못해가지고 적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작년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4쪽 보면 연구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예산 새로 신규로 세우는거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그전에는 그러면 우리 정보처리시스템이 우리가 안되어 있었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 안전부에서 저희들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어떤 확인 평가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인별 정보가 50,000건이 있으면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에 따른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에 누출 영향이 있는지 여러 가지 관리 안정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관련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한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0,000건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50,000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개인 1인당 여러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이제 한사람당 건이 아니고 여러건이 된다는 거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강은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관련해가지고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 방송수신기 구입하잖아요. 이게 마을에 각 세대마다 지금 다 방송 수신기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전체 진안군민이 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작년도에 비수몰지역에 있는 세대들을 거의 해주고 있고요. 올해는 이쪽 수몰지역에 미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지금 우리 진안군이 세대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총 몇 세대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10,000여세대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0,000여세대 그러면 지금도 안되어 있는 데가 많다 이런 얘기인가 7,000 아까 7,000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거의 비수몰지역 하고 올해 수몰지역하면 아마 새로 귀농귀촌 해온다던지 그런 부분 말고 거의 되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로 신규자가 들어와서 새로 세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세대가 예를 들어서 집이 이사를 가거나 집을 빈집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 빈집에 있는 수신기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놔두나요? 아니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독촉을 하던지 말씀을 드리는데 회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어렵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사용한거라서 그것을 보통 보면 쓰다가 고장이 나거나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건 그런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신기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설치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처음에 집을 신축하거나 할 때 우리 마을 방송 수신기는 세대가 직접 구입을 해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거 같고요. 또 이사를 가거나 해서 집이 빈집이 되면 이것을 철거해서 잘 재정비해서 설치를 해야지 그것 자체도 그냥 버리면 폐기물이 되는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예산도 절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민원봉사팀 간단한 걸 처리해주고 하시는 팀들이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기동 민원처리반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기동 민원반이 있으니까 이사 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빈집이 됐다든지 하면 바로 가서 그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해서 새로운 신규자가 오거나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기존에 다 설치했는데 집은 우리가 인구가 줄고 집은 계속 줄어가는데 계속 이걸 설치하는게 그렇잖아요. 예산 낭비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어가지만 여쭤볼께요. 예산서 76쪽에 보면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공무직 퇴직금이 2억 6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증액이 되는거 맞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뭐예요? 공무직 퇴직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을 적립하는건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퇴직자가 4명인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7명이 3명이 더 퇴직하는걸로 추가 조사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4억 600이 7분이 퇴직하는데 퇴직금이 4억 600이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나 되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은 지급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적립을 해놓는건가요? 아니면 퇴직할 때마다 예산을 세우는건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퇴직할 때 예산 세워서 지급하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퇴직 할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일반직하고는 틀린가요? 그럼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반 이런것하고는 다릅니다.

김광수위원

무기계약 공무직들은 연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그때그때 퇴직할 때 근무한 연수를 따져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매년 그분들거 적립을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건 아니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퇴직자에 대해서 저희들 퇴직금을 드리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우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군정 업무 추진비 2,000만원 2018년도에는 업무 추진비가 우리 행정지원과에 7,000만원이 서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1억 4,196만 5천원이 서있어요. 지금 본예산서에 보시면 업무 추진비에서 1억 4,196만 5천원이고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7,000만원이예요. 본예산서에 보면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 제가 이건 잘 몰라서 다시 여쭤보는건데 아까 예산이 안 서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로 456만7천원씩 12달 그다음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2,618만원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서 생활현장대화 860, 군정발전 사업추진 2,000, 군정 주요업무 시책추진 1,500, 불우소외계층 주민 위로 격려활동 580, 각종 주요행사 등 추진 580, 지역 안정 및 군경 위문격려 580 이렇게 해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 2019년도 예산이 1억 4,995만원이 서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군수님 업무 추진비인데요. 그것은 정부에서부터

김광수위원

다 군수님 업무 추진비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되는것입니다. 군수님 쓸 수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김광수위원

이건 군정 시책추진비가 군수님 전부다 군수님 예산이고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신뢰에 의해서 형성된 예산입니다. 그것은 기준액이 있어서 편성된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 지금 2,000만원은 어느 부분이 빠졌다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여비입니다. 여비

김광수위원

여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말씀으로 주신 부분은 업무추진비이고요. 저희들이 2,000만원 추가로 요구한 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김광수위원

국내 여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빠졌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2018년도에는 얼마 서있었는데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2,000만원 서있었습니다. 저희들 잘못해서 예산을 요구를 못해가지고

김광수위원

군정 시책 추진은 군수님 돈이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군수님이 1년에 그럼 얼마를 쓰시는거여 근데 왜 빼먹으셨어 필요없어서 빼먹은거 아니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착각해서 누락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가지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산업안전 보건법 조치이행금이 있거든요. 2,700만원이 이게 어디 현장에서 고발당한 건인가? 이게 벌금내는거잖아요? 아닌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이게 어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주노총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부분은 근 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사람들 저희들 환경 미화원 같은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시간 동안에 같은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근 골격계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 근데 그것을 해마다 3년마다 한번씩 어떤 위해 조사를 하도록 전문 기관을 의뢰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안했다 그래서 고발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몇 가지 조사를 안했다든지 안전보건 책임자라든가 안전관리자를 지정 안했다라든지 이런것들이 지금

정옥주위원장

그분들은 건강검진을 안하나요? 그러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그 업무 담당 업무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업주가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옥주위원장

직업병처럼 그런 개념으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런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계속적으로 든다든지 그런것들을 위해요소를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이런것들을 안했다고 해서 저희들도 하나의 지적을 당해서 위반해가지고 고발당해서

정옥주위원장

몰라서 지금 고발을 당하신 거네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너무 쎄서 지금 2,700만원이나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교육 잡아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93억 4,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600억 9,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5,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3억 8,5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5,900만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구입 3,000만원 등 총 10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1억 6,3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4,700만원, 0~2세 보육료 1억원 등 총 7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철거비 8,000만원, 장난감도서관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8,000만원, 청소년만화카페 설치 4,000만원 등 총 4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김명기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3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신축부지 건물 철거 되어있는데요. 지금 8,000만원이 철거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세우는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현재 그린여관을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일자리 센터를 지금 건립할 계획이죠? 그래서 그럼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감정 평가해가지고 감정평가 협의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2월 18일날 진안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 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그럼 여기 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것이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은의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안 86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다 지금 없어요. 도비, 군비가 싹 이번에 예산에 없어요. 세워놨는데 이게 왜 그런지 이유 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예산이 없어진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도비하고 국비를 주면서 세부 단위사업별로 다 구분을 했는데요. 이걸 사업을 통합을 했습니다. 국도비를 내실하면서

은희

강은희위원

아 그래서 양육비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양육비로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이 총괄적으로

은희

강은희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로 그래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43명이요?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간사님.

이우규위원

우리 본예산에 실버 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 안세웠던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시니어 클럽 말씀하신가요?

이우규위원

시니어 클럽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1억 8,000 서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섰죠. 그거하고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국도비를 지원해가지고 환경 개선이랄지 그런걸 하는데요. 그거는 월 근무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30시간으로 30시간 이내로 그리고 보수도 27만원으로 고정이 되어있고요. 그런데 시니어클럽 그 외에 자유로운 자체 사업을 해가지고 근무시간이랄지 보수 이런거 제한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진안군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센터도 있고 아까 시니어클럽 관련된것도 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도 있고 또 있지 않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일자리 사업은

이우규위원

여러곳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게 있어서 좀 하는 방안은 연구해 보지 않으셨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노인일자리 사업 이것은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총괄하도록 할려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는거고요.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은 거의 유사 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가 여러 있는데 교장이 하나 있으면 되는데 교장이 3명 있는데도 교장이고 4명 있는데도 교장이면 교장 선생님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교감 선생님도 많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두고 운영의 관련된 걸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 어떤 일자리 센터는 내실 있게 안되는데도 있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디라고 제가 지칭은 안하겠는데 잘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 더 잘 좀 해주시고 예산서 81쪽 한번 볼께요. 우리가 이제 자활별로 관련해가지고 지역 자활센터나 이런데가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비나 국비가 많고 도비가 있고 우리 군비는 많이 투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 저희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님들 말고 제가 볼 때 저를 보면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은 많이 투여되는데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역 자활센터 말씀하시는건가요?

이우규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은 기초수급자랄지 그다음 차상위에 자활이 가능한분들 그러니까 근로가 가능한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로가 가능한 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사업단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6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 6개 사업단에 배치를 해가지고 근로를 시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의 유형이 필요하다 하면 진안 초등학교 앞에 담쟁이 카페처럼 사업단 내에 신규 사업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사업단 자체를 새로이 만드는 그런걸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자활근로를 활성화시키려고 좀 집중적으로 모집을 했고 현재 인원들을 추가로 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청년사업단을 지금 새로이 발족을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우리 담쟁이 카페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영합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시간은 지금 18시까지

이우규위원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주말에는 안하시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렇다는거예요. 뭐냐면 내실 있게 운영이 될려면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은 있단말이예요. 예를 들면 일을 예를 들어서 내가 18시부터 나는 21시까지나 22시까지 일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단말이예요.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은 만들어놓고 일은 할 수 있는데 시간은 딱 타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실 있게 하는거냐라고 묻는거예요. 주말에도 이게 개인이 하는 커피숍이나 이런 카페는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활 국도비를 들여서 하는데는 물론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또 주말에 운영이 되면 또 인건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라고 말은 하지만 재들은 자기들것이 아니니까 국가에서 돈주고 저렇게 다 해주니까 필요한 시간만 자기들 필요한 시간만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한다는거예요. 그게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수요를 내서 돈을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도 있다는거예요. 그니까 공익된 가치를 보면서 그분들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주말에도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공익적인 사항은 이런것들을 좀 내실 있게 해달라는거예요. 그래서 아까 담쟁이 카페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건데 다른 부분도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설명서 35페이지 보면 청소년 만화카페 설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초에 1,000만원을 세워놨다가 지금 4,000만원을 증액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시설이 완벽하게 되나요? 이 금액 가지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게 또 완벽하다 볼 수는 없고요.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봐서는 그냥 열람실, 토굴방, 다락방, 스낵바, 이런거하고 집기라고 해놨는데 이러면 어떤어떤 토굴방에는 어떤 뭐가 되어있고 저희는 그런데를 청소년이 아니다보니까 안가봐서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게 할 때 좀 완벽하게 여기도 해야 되는데 어떤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면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되는지 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추가로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실런지 구체적으로 설치하는 구도가 어떤 형태인지 몰라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제 욕심은 청소년 만화 카페를 설치할려고 할 때 최소한 1억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걸 주장했었는데 전반적인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는 1,000만원만 반영이 됐었고 1,000만원가지고 1,000만원으로 기본적인것만 해볼려고 했는데 그건 도저히 무리여서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가지고 4,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가지고 할려고 하는데요. 기본 컨셉은 뭐냐면 거기 들어가면 애들이 뭔가 음료를 먹고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스낵바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서가라고 해가지고 만화를 다 비치해놓고요. 토굴방은 양 옆으로 토굴방은 토굴처럼 생긴 푹신푹신한 스폰지로 되어있는 방입니다. 별도 공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보고 싶은 사람은 그런 개념인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굳이 욕심을 내자면 거기에 조금 애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마련해주고 이런 욕심이 있는데 우선 5,000만원을 가지고 최소한 기본 컨셉은 구현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93쪽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보호종료라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제 보호종료라는게 뭐냐면요.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그룹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가정이나 친인척한테 위탁되어 있는 그런 아동들도 있습니다. 소위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18세가 도래하면 그런 시설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아동을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우리 진안군에도 그럼 그룹홈 같은 시설 아동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룹홈이 지금

은희

강은희위원

몇 군데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3군데 있죠.

은희

강은희위원

아 진안군에 3군데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쪽에 아이들은 몇 명이나 돼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29명이 있죠.

은희

강은희위원

3군데 29명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94쪽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구입 있죠. 65개소가 어디로 지금 구입이 돼서 배부가 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경로당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걸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 327개소중에 213개소는 이미 보급이 되어있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아 되어있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나머지 114개소에 연차적으로 추가로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거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후 관리가 중요한거 같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사용법도 잘 알려주고 그런 관계를 아마 보건소하고 잘 협의가 돼서 이 관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진명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51쪽 하단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7,0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59쪽 중간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70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예산은 26쪽 민원실내 폭행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의 안전과 민원인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유지보수비 480만원, CCTV카메라, 영상저장장치, 모니터 구입비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개선사업비로 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로 5,300만원, 구 토지대장 보관 및 발급을 위한 서버구입비 770만원, 마을회관 보수사업비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빈집 직권철거비 7,200만원, 공동주택 심의위원 수당 및 안전점검 수당등에 2,100원, 마을회관 편익시설 지원사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에 39쪽 보면 CCTV 및 비상벨 설치가 있어요. 3,0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각 읍면까지 다 민원실에 설치가 됩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군청 민원실하고요. 읍면 11개 민원실에 설치

준열

조준열위원

비상벨 설치를 해서 비상벨 누르면 어디로 갑니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경찰서로

준열

조준열위원

경찰서로 연결 돼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파출소 경찰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요즘 민원인에 대한 폭력 같은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민원실에 비상벨하고 CCTV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전국적으로 설치하라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라고

준열

조준열위원

아 그러세요. 이런 사업도 홍보도 많이 해야겠네요. 민원인들한테도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설치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해야 민원인들도 조심할거 같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 수입이 100만원씩 해서 70건 7,000만원인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7,00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무허가 축사건인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사 양성화 그 건이 70건 정도 지금 접수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세입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00만원씩 정도 잡아가지고

김광수위원

100만원정도밖에 안돼요? 더 돼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한건당 100만원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70건

김광수위원

아닌데 1,800만원씩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0만원 잡은겁니다.

김광수위원

뭔가 계산이 잘못됐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도 양돈사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1,800만원 물으시는 분들 1,000만원 이러는데 뭐가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납부 받으신 내역 있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간사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산서 101쪽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개선 해가지고 15개소 105만원 이게 뭔가요? 어떻게 한다는건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 15개소가 있는데요. 업소에다 자외선 살균 수저통을 사주려고 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저같은 것이 살균이 되고 젓가락 같은게 살균된 수저를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살균 소독하는 수저통 사주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 사업 잘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저번에도 기회 있을 때 우리 상인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모범 음식점 15곳을 지정하는 곳도 아주 투명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정을 하면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나 이런것들을 예산을 좀 투여하더라도 음식점이 잘됐으면 좋겠다 외부인들이 우리 진안 오면 마땅히 먹을게 없다 또 가면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 있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음식점 15군데든 20군데든 5군데든 이런 데를 지정해서 정말로 누구나 가면 아 진안가면 참 진안군에서 잘해서 모범음식업소가 있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분들도 내가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정말 노력하고 이렇게 되야되겠다라고 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금조금 줘가지고 이게 모범음식점인지 아닌지 명패도 이러지 말고 정말로 돈을 많이 간판도 하고 안의 내부도 보기 싫으면 내부도 리모델링도 몇천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이런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저 모범음식점이 참 음식도 잘 하고 깨끗하고 이렇다 모범업소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있게끔 해달라는거예요. 계속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빈집 직권 철거 지금 다 실태 조사했나요? 아니면 우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어느 정도 조사는 했는데요. 시범으로 한번 6곳 정도 해볼려고 그렇게 예산했습니다. 한 1,200만원정도 해가지고

이우규위원

한집당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분들한테 비용도 좀 줘야 되잖아요. 집 주인한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철거하게 되면 감정평가해가지고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잘 해서 우리 진안에 빈집 같은게 쓰러지고 이런 집이 없어서 주거 환경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잘 신경써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서 103쪽 보니까 공동주택 안전점검 점검자 수당지급이 있어요. 2명을 2회 주는데 뭐죠? 이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공동주택 지원조례 그것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제정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 주도록 되어 있는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법이 작년 8월14일날 개정 되어가지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한테 점검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4개소 건원마을, 관아동, 신용연립, 쌍용아파트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그러니까 전기 일이면 한전이나 군산 도시가스가 하는게 아니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민간 전문가들이

이우규위원

우리 군에서 위촉을 해서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을 우리가 수당을 더 주는건가요? 한전의 관계자한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아니 한전이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점검을 하게하고 점검 수당을 주는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건가요? 2회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점검을 한 점검 결과를 우리 군에 제출을 한다는건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번 지금 과장님 아까 모범음식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안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진안을 대표하는 음식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진안은 흑돼지삽겹살 같은 것 그런 것이 좀

정옥주위원장

특별히 손님이 오신다면 추천할 만한 식당 같은 것 딱 떠오르신 데가 있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정옥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여성단체 호주 견학 갔다왔잖아요. 근데 거기 가이드가 딱 물어보드라는거예요. 만약 내가 진안에 갔을 때 딱 진안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냐고 그러는데 군수님 사모님 이하 그 많은 분들이 딱 대답할 답이 없더래요. 진안에 뭐가 대표인가 답을 못하겠더라는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뭔지를 여기서 더덕 여기서 돼지고기 이렇게 중구난방하는데 너무 자기들도 거기가서 그것을 느끼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전남 고흥인가 가면 붕어빵을 공룡으로 찍어서 나오는거 보셨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안봤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진안에도 하다못해 붕어빵도 마이산 마크라도 찍어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가서 갔다와서 느낀 소감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모범음식점을 무작정 믿어주는 이런것만 지원해주지 말고 그런 개발을 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딱 어디 가서 외부인을 만났을 때 진안은 이게 대표음식이다 어디가 대표식당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성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걸 본인들이 느끼고 왔다는거예요. 여성들이 여기 다 대표하는 여성들이 가서 그런쪽으로 좀 제가 이따 저쪽에 센터쪽에 말씀을 드리긴 드리겠지만 나가봐야 애국자가 된다고 갔다와서 느낀 소감들을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수현 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반예산입니다. 본예산 세입예산액 대비 2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재보조사업 부당편취 환수금 5,800만원,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군 생육환경 개선 국비 9,300만원, 도비 2,000만원, 이산묘 주변정비사업 순도비 5,300만원, 2019진안홍삼축제 순도비 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대비 7억 3,900만원 증액된 85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107쪽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대규모 공연단체 기획추진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과 문화콘텐츠 한 부분을 수묵화를 통한 마이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리기 위한 마이산 수묵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관내 73개 동호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동호회 활동비 지원을 증액하기 위해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가위박물관 직영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뮤지엄숍 리모델링, 가위박물관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총 1억 8,7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110쪽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관련 행사 지원 및 진안의 가야문화 홍보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7쪽 1시군 1대표 작은축제 공모선정으로 도비 1,200만원이 증액되어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추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간사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처음 하신다는데 준비 많이 하셨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척독후감 공모대회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지금 금척이 몇 부정도 판매가 됐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최근까지 판매된 게 8,000부정도 판매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8,000부정도, 우리 진안군 말고 진안군 외에서 판매된 건 얼마나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

8,000부가 대부분 우리 진안군에서 구입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관내에서 일부 많이 사주기도 했고요. 관외에서도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제 작은도서관을 갖더니 20권이 책장에 꽂혀있던데 근데 이거 독후감 하는 이유가 뭐죠? 독후감 공모전하는 이유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진안이 금척에 고장이라는 어떤 상징성도 있고요. 그래서 금척을 통한 진안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물론 뭐 책을 읽은 사람들이 독후감을 쓰겠지만 하여튼 책을 읽은 사람 독후감을 통해서라도 우리 금척을 좀 독후감을 통해서라도 금척의 고장임을 알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당초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을 알리고 금척관련해서 금척 고장이라고 그러니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8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시상도 하고 해야 할텐데 홍보하는데도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시상은 그냥 안하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시상은 합니다. 총 8명 지금 하려고 하고요. 학생부하고 일반부로 지금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독후감을 받아서 자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800만원가지고 시상도 하고 홍보도 하고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시상금은 저희들이 8명에 320만원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 제작하는데 2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고 홍보비하고 행사운영비로 기타 280만원정도를 쓰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잘 될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마이산 수목전은 뭐에요? 마이산 수목전. 107페이지에 보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마이산 수목전은 지금 마이산 지금 아름다운 모습을 수목전, 수목화를 통해서 이것을 관내외에 지금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문화국가연구소에서 지금 한번 해보겠다. 기획을 해서 정읍에 있는 정읍출신 김호섭 작가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서울하고 진안에서 수목화를 그려서 군민들한테 마이산에 명소를 알려보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계획이 된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수목화라고 하는 것이 수목화를 하는 그 미술을 하는데도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화도 있, 수목화도 있고 그런데 기획한 데가 수목화하고는 그렇게 특별하게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이제 뭐 유화도 있고 뭐 이렇게 관련해서 보면 여기 이걸 기획하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데가 수목화하고는 좀 동떨어진 데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실은 지금 문화국가연구소가 주식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그림하고 관련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에 보면 매사냥 연구 및 기록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 매사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매사냥 관련해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박정오옹사가 지금 저희들 문화재로 도 매사냥이 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이가 금년도에 78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령이고 앞으로 이분이 돌아가시면 매사냥 대한 원형 보전 계승을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고전전승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록을 좀 남겨놓아야겠다는 것이 취지고요.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지금 문화체청에서 매사냥을 국가 무형문화지정 실사에 따른 현지 실사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도 하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기록 작업으로 기록과 작업으로 남겨 놓으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매사냥이 우리 진안군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나 이런 문화를 관련해서 돈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긴 한데 우리가 투자한 자금이나 예산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군민들이 우리가 진안군에 매사냥이 잘 보전되고 또 이게 우리 진안군민과 연계되어서 이런게 있나 하고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실제로 매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는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지금 예전 백운면사무소 앞에 매 무슨 방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지어져 있긴 한데 그 매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매를 잡기위해서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그 계획은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형상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매는 두 마리를 지금 기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만요.

이우규위원

어디에서 기르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백운면에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장

이우규위원

백운면 방사장에 있다는 얘기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확인된 사항이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동절기 추워가지고요. 별도로 지금 관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관리는 두 마리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매사냥을 우리 진안군에서 보전하고 뭐 이렇게 기록하고 할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텐데 실제적으로 잘 보전되고 실제 매사냥이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군에 접목되고 군민들이 진안군에서 매사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 진안군은 매사냥도 시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진안군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백운면에 있는 주민들도 저걸 하고 있나 저게 필요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걸 계속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란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매사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관부서에서 활동적으로 군민들한테나 일단 시연이나 이런 부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추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 자료 66쪽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에 수선루 보수정비사업 8,000만원이 감해졌어요. 뭣 때문에 감해졌는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초 수선루 보수사업비가 저기 8,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수선루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심사 신청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6호 수선루에 대해서 문화재청으로 원상복원을 그대로 해라. 수선하지 말고 그래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가 있다. 손을 자꾸 가미를 하게 되면 심사에도 점수가 깎이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부득이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그랬구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어쨌든 수선루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그렇게 동굴에 그렇게 그런 건물이 없데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문화재로 특히 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체육대회가 지금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금척배 당구대회가 있고 어떤 데는 진안홍삼배 배구대회 또 마이산 탁구대회 또 전국시니어대회 뭐 이것이 명칭이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우리 진안군에 대표적인 것을 해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나갔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가지각색이에요. 명칭이 그래서 어떤 협회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어째서 그런 것인가 한번 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체육종목별로 대회별로 어떤 역사성이나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척배면 금척배 홍삼배면 홍삼배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게 명칭을 그렇게 지금 따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전국시니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전국시니어 대회로만 되어 있어. 왜 그러지 그런 것도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전국시니어대회에 실은 압축에 홍삼배 지금 명칭이 빠져있고만요.

준열

조준열위원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돈을 주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예산 부기에다도 넣어야 하지만은 그렇게 홍보가 되어야 해요. 우리 진안군에 홍삼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래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군에서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이 좀 안되니까 다음부터라도 이런 체육회 관계라도 이렇게 좀 해서 그분들 또 체육대회 한번 장에 가보더라도 그런 것들 농특산물 관계도 좀 홍보하고 여러 가지 우리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명칭은 앞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65쪽에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군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팝나무가 현재 상당히 고목이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무려 1억 3,2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네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작년도 용역을 좀 했었어요. 평지리 이팝나무 군의 고사지 문제때문에 용역을 했는데 하반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작년도에 추가 신청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팝나무 고사지부근 토양 제거하고 뿌리 개량하고 이런 부분에 지금 정밀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관순위원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이 넘는 돈이 나무 한 나무 살리는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세부사업비 관계는요. 문화재 관련 위원들이 금액을 이렇게 일정부분 관여해서 선정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사업내용 좀 끝나고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작년도 용역 검토한 거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관순위원

이팝나무를 그러면 뭐냐 이렇게 수종 양식을 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종을 말하자면 묘목 생산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묘목생산 계획이요?

박관순위원

이팝나무를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팝나무

박관순위원

만약에 고사가 되면 애를 뒤를 이을 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군락지를 만든다든가 육모생산을 해서 군락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야 이팝나무가 계속 유지가 되지 고목 한 나무만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보세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팝나무가 있는 곳이 지금 전국 3개소래요. 3개소인데 군락지도 되어 있는 곳은 마령면 평지 이팝나무 군락지가 한 군데뿐이랍니다. 이게 아까 말한 묘목관계는 저희들 그 부분을 세부적인것 까지는 파악은 실은 못했습니다.

박관순위원

아니 고목 하나 살리는데 무려 1억 3,200만원 들어가는데 군락지라고 하면 묘목 육묘생산을 해서 군락지를 만들어서 유지를 한다면 이 고목이 죽었을 경우에도 군락지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근데 지금 이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로 지금 지정한 부분은 군락지라든가 그 나무에 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정이 된 것이지

박관순위원

이팝나무 군락지에 이팝나무 몇 주나 지금 살고 있어요? 파악해 봤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마령면에 있는 이팝나무가 3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관순위원

3주밖에 없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러면 군에서 이팝나무 군락지를 유지시키려면 그 육묘생산을 해서 군락지 부분에 많이 심어놓아야 이 고사가 되었을 때도 진안군에 그래도 이팝나무 군락지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을 건데 달랑 나무 한주만 살리는데 돈이 투자가 되는데 그 추가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팝나무 군락지를 유지하는데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요. 가능하면 검토해서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행사가 있네요.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연속인데 내년에 금년도에 남원에서 개최를 하는데 운영비를 진안에서 1,000만원을 보조를 해주네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협의회 연회비 입니다. 1년 협회비

박관순위원

협회비는 따로 1,000만원씩 또 들어가는구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1,000만원이고요.

박관순위원

또 행사비를 1,000만원 지원 하시는구먼.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행사는요. 전라북도하고 지금 남원시 주관으로 금년도 10월 달에 지금 전북가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때 저희들이 행사참여를 위해서 그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게 국가적 차원으로 해서 가야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도비하고 군비만 가져가고 있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

국가 시책사업인데도 도비만 가지고 이렇게 도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실은 가야문화권 이게 대통령 100대 공약사업 중에 일부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박관순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국비가 하나도 없길래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협의에 가입된 자치단체가 아마 어떤 주독이 되어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 문체부하고 이쪽 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중요한 이쪽 관련 가야 관련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쪽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전북 가야 한마당 행사는 5개 군이 돌아가면 하기로 되어 있는가요? 금년에는 나누어서 하는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

5개군이 돌아가면서 하냐고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박관순위원

가야문화권이 진안, 남원, 장수, 임실, 완주해서 5개군이고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5개 광역시도에 25개 자치단체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전라북도에는 지금 5개 자치단체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계획된 사업이라서 향후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문화의집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108쪽 예산서 55쪽 문화의집 위탁 운영 여기 보니까 1,077만5천원이 지금 증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인건비하고 프로그램운영 무슨 인건비 프로그램은 뭐로 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2019년도 지역문화 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들 문화원에서 공모사업비로 국비 900만원을 받는데요. 실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1,077만5천원인데 국비 900만원을 받고 나머지 군비 900만원하고 그다음에 4대보험료 일부하고 해서 1,000만원 조금 더 들어가는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로 한 명을 더 쓰겠다는 건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9개월 동안 4월에서 12월까지 한 사람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 써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공모사업 선정이 됐는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심사는 저희들이 2월 14일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2월 14일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우리가 본예산 하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전 때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금년도 2월 14일날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본예산 올리기 전에 했는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 2월 14일날 선정결과가 통보 됐기 때문에

은희

강은희위원

2월 14일.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하고 프로그램하고 운영을 하는데 한사람이 필요해서 1,070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7만5천원을

은희

강은희위원

이것을 더 증액을 하겠다. 여기에 그러면 도비 900만원이 포함 된 건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국비가 900만원이 있고요. 나머지 군비가 900만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비 900만원하고 4대보험료 170만원하고 해서 그래서 전체금액이 지금 1,077만5천원이구만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뭐로 선정이 됐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은 문화예술학교 관련 기획 운영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은희

강은희위원

예술학교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프로젝트성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마케팅 하고 그다음에 문화의집 예술축제 하는데다 그런 쪽에다 지금 저희들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잠깐 지금 강사비가 일괄적으로 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본인들에 영향도 있겠지만 강사비 책정을 어떻게 하셔요? 잠깐만 제가 궁금해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강사비요? 강사비는 시간당 잠깐만요. 강사비가 시간당 5만원이고요. 2시간에 7만5천원이고 3시간에 10만원 이렇게

은희

강은희위원

시간으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시간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정확하게 지금 잘 파악하고 관리하고 계세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더 확인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잘 그것 좀 파악하시고 강사비를 형평성 있게 저기를 해야지 어느 강사는 좀 해택을 준다느니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것 좀 관리 잘해주십시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간사님.

이우규위원

우리 금척배 바둑대회를 처음으로 하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게 우리 지역하고 특별히 연관이 있어서 바둑대회를 처음에 지금 계획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금척배 바둑대회는 진안군 바둑협회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오늘 실은 도에서 연락받은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로 1,200만원을 더 주겠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금척을 통해서 또는 우리 지금 금척인 동양문화하고 바둑하고 접목해서 우리진안을 홍보하고 바둑동호인들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기획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금척하고 제가 아무리 봐도 금척하고 바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시군이 하는 대회라고 해서 우리하고 특별히 연관이 없는데 이런 대회를 계획하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진안군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거나 우리 진안을 홍보하는데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어느 단체나 이런데서 요구하면 한번하게 되면 이 대회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고 자꾸 커지는 대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바둑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연관이 있는지 이게 조금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바둑하고 금척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내용은 연관성은 없는 걸로 보고요. 하여튼 바둑을 통해서 우리 바둑동호인을 통해서 금척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활용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하여튼 뭐 좀 당위성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수천전시실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수천전시실에서는 뭘 전시하고 있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천전시실은 진안홍삼주식회사 김시중씨가 지금 전통주제조 교육 및 이렇게 전시물품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5월 28일날 저희들하고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2021년까지 3년간 이렇게 당초 계약은 됐었어요. 근데 작년도에 본인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포기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수탁을 안겠다. 사용수익을 안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단전을 해놓은 상태에요. 그리고 김시중씨가 원래는 작년 말까지 이렇게 자리를 비워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최종적으로 김시중씨하고 이렇게 협의한 결과 하여튼 조만간 어차피 금년도 5월 27일까지는 위탁사용료를 사용료를 싹 납부를 했거든요. 5월 27일 이전에 저희들이 김시중씨가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금후 수천전시실은 저희들 원래 기능대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해서 기획해서 그렇게 추진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수천전시실이 전시할 수 있도록 건물이 온전한 상태이고 전시가 가능한 건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올렸다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옥상에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적 결함이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천전시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신다면 2회추경때라도 리모델링 설계부분을 좀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전시실에 어떤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관련 예산부터 좀 파악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에 전시실로써의 기능을 갖춘 그런 건물이 된다면 향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김학곤 화백이 28점 정도가 있는데 그 놈을 그쪽에다 지금 수몰지구 마을전경을 그린작품이 28점이 있어요. 그 28점을 수천전시실에 전시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김시중씨를 하여튼 일단 현재 아직 이사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 거주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사를 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하고 약속은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자리를 비워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수천전시실이 우리 진안군에서 꼭 전시를 필요한 건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 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진안군에서 꼭 필요한 전시를 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고 우리 진안군에서 꼭 필요지 않다라고 하면 이걸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도 찾아봐라 이게 수천전시실이 우리 진안군에서 보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긴요하게 전시실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무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게 꼭 필요한지 필요하면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꼭 필요지 않다 그러면 매각이나 이런 다른 방법도 찾아서 몸집을 줄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요. 가위박물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위박물관 직영하고 있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직원들이 몇 분 나가계시는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거기 지금 청경 2분하고요. 우리 직원 1분 셋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직원은 어떻게 나가 있나요? 직원이 고정적으로 아니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계약직 8급이 지금 같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계약직인데 그러면 무슨 직으로 계약이 되어있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유물하고 학예 담당으로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계약해서 연장해서 이렇게 쓰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학예사이신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자산취득비는 뭔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자산취득비는 전임 우리 안정무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이렇게 파악은 되는데요. 기존에 가위박물관 옆에 뮤지엄숍 운영자가 운영물품을 개인물품을 사서 갖고 들어온 물품이거든요. 근데 물품을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가고 차기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이렇게 인수인계 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군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개인이 사 갖고 들어온 부분을 저희들이 일정부분 보전을 해줘서 그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숙 부관장을 저희들이 지금 내보낼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게 이게 관례입니까? 계약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개인주택을 상가나 이런 쪽을 임차, 임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본인이 임대인 필요한 경우나 차기 임차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원래는 본인이 다 원상회복하고 가는 게 실은 법률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위탁을 줬다가 일정부분 군에서 이렇게 직영을 하게 된 이런 저런 배경이라든지 이숙 부관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있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이런 문제 저희들이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은 향후 뮤지엄숍자리를 빨리 좀 내보내고 저희들이 뭐 금척 홍보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을 한

이우규위원

지금 커피머신기를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내보내려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개인이 실은 사 갖고 들어온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서 실은 자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61쪽에 보면 가위박물관 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아까 부관장이라고 하신 분을 2,000만원 들여서 지금 커피머신기나 그분이 설치한 부분들을 줘서 내보내고 다시 또 우리 가위박물관을 운영한다고 뮤지엄숍을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9,500만원을 지금 거기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9,500만원 예산을 지금 요구하셨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지금 면적이 62㎡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들어와 있는 집기나 이런 부분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어떤 휴게 공간이나 홍보관으로서 어떻게 기능을 하기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일정부분 리모델링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 150만원씩 계산해서 9,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여기 보면 가위박물관 뮤지엄숍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다 금척관련된 사업이에요. 거기는 박물관의 뮤지엄숍인데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뮤지엄숍을 꾸며야 하는데 지금 여기는 금척을 공간을 만들겠다.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물관하고 가위박물관하고 금척하고 2개를 다 지금 거기에서 홍보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뮤지엄숍이 커피숍이 아니고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잘할 수 있는 뮤지엄숍을 만들어서 박물관의 운영을 중점을 두고 방점 두어야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금척을 연계해가지고 금척 공부하고 금척을 뭘 하겠다고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금척으로 가겠다는 가위박물관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당초는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유물이 1,561점이 있고 지금 전시 된 게 860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늘어나는 면적만큼 수장고에 있는 가위를 더 전시를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어요. 했는데 실은 860점이 전시되어 있고 나머지 수장고에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어차피 전시는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꿔서 전시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굳이 가위를 몇 점 더 전시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용도상으로나 이런 쪽으로 볼 때 물론 가위박물관하고 금척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마이산에 소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향후 금척이라는 부분을 일정 부분 진안군의 특화사업 쪽으로 일단 고민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금척홍보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휴게공간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당위성을 같고 말씀 하시는거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박물관에서 가위 몇 점 더 전시한다고 무슨 큰 이익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가위박물관을 할 필요가 없죠. 가위박물관 가위 몇 점 더 박물관에 설치해서 할 필요가 없지 거기는 가위박물관 전시실이니까 집행부에서 정말 박물관에 대한 예정이 있고 박물관에 대한 처음에 기획할 때 부터에 그런 단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뮤지엄숍은 가위박물관에 기능을 더 극대화 하고 이런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가위박물관 뮤지엄숍 했다가 금척하겠다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게 전혀 박물관하고 맞지는 기능을 갖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향후 거기에 해놓고 금척홍보관으로 넘기고 가위박물관을 뺄 계획인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금전에 저희 주무팀장하고 도 여러 차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뮤지업숍 추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몇 개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우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문화 어느 부분을 최고 중점으로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역점을 두고 일을 하시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과에는 일단 문화예술 쪽이 일단 주무팀이고요. 과에 그래도 가장 현안 많고 실은 주요업무는 문화 쪽이고요. 그다음에 관련 문화재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축제하고 체육행사 진행하고 있는데 중점적인 것은 가장 그래도 핵심적으로 우리 과에 중심 업무는 문화예술 쪽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언제부터 우리 진안군이 금척, 금척이란 말을 대한 국민 중에 국민 중에 우리 진안군민중에 금척이라는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금척이 뭔지 이해하시는 분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태조 이성계에 대한 마이산 유례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해를 못 아니 알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김광수위원

그러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금척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뭐 읽어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일부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안 자꾸 진안을 어떻게 홍보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진안 마이산, 마이산이 첫째 우리 진안을 가장 대표한다고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진안 홍삼으로 같다가 이제 또다시 금척이라는 것을 꺼내들어 가지고 진안 금척 뭐라고 써 졌더라 천사금척지향 하늘이 하사한 금척의 고장 진안군 금척을 우리 지금 진안 금척배 전국바둑대회에서 보면 하늘이 하사한 금척에 고장 진안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진안이 하늘 하사한 금척을 명물이 되어있나요? 이게 우리 진안하면 뭔가 하나로 좀 아까 조준열 의원님도 말씀하신대로 통일성이 있게 가야지 순간순간 금척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금척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진안군을 전체적으로 금척으로 도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 볼 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우리 진안군 대표하는 브랜드로 금척을 내세울만한 어떤 확신이 있으신 저는 여쭈어 보고 싶은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진안은 실은 마이산과 홍삼의 고장입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금척 일부를 지금 홍보하는 부분은 금척을 통해서 마이산의 홍보지 그리고 금척을 통한 진안에 홍보지 금척이란 하나에 꼭지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금척 저희들 홍보기관 어떤 방편을 아니고요. 금척을 통한 진안과 마이산을 홍보할 수 있는 하나에 매개체로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왜 금척이라는 제작이 대서 판매까지 됐는데 처음에 우리 소설을 쓸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해줄 때 승인을 해줄 때 소설과 함께 스토리텔링인가 뭔가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동영상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단순히 금척이라는 책 두 권인가요? 상하 두 권인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금척은 한권입니다.

김광수위원

한권이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나와 있는거요.

김광수위원

금척 하나 써가지고 자꾸 책명을 가지고 금척이 진안군 소설 책이름 아니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오늘 작가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네. 작가가 김종록 작가가 쓴 소설책 이름인데 이것을 뭐 금척 기념품, 금척 금속 뭔 대회 바둑대회 소설책 이름을 가지고 진안군을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이 금척이라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책 제목으로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 첫 책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책 제목도 맞고요.

김광수위원

또 뭣이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태조 이성계가 여기 와서 꿈에 하사받은 물건 자체가 금척 그러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금척에 길이가 얼마나 돼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할 수는 부분은 없고요. 꿈속에 나와 있는 것을 잣대로 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금척이 뭐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금으로 된 일단 자라고 위원님도 아실 거

김광수위원

자로 뭣을 했을까? 금척자로 제가 왜 그러고 하니 금척이란 말을 일개 작가 쓴 제목을 가지고 진안군을 대변한 것처럼 이런 식의 주제를 만들어 간다는 자체가 좀 그렇게 진안군에 소재가 빈곤하고 전체적으로 진안군을 알릴만한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없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책 팔아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척을 통해서 물론

김광수위원

금척을 통해서 소설책을 팔아서 우리 진안군에서 지금 어떤 효과를 본 게 우리 문화체육과에다 금척이 책이 참 좋다. 잘 써졌다. 우리 진안군하고 잘 맞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 보셨어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한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못 들었어요. 진안에는 홍삼도 있고 그 유명한 군수님이 자랑하시던 프랑스 누가 뭐 했다는 뭐 마이산도 있고 근데 뜬금없이 소설작가가 금척이라는 책을 하나 썼다고 해서 진안군이 완전히 금척의 고장인 것처럼 이렇게 바꾸어 버린다고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금척이라는 말을 좀 사용을 하실 때 이게 우리 진안에 꼭 필요한 할 만한 주제나 테마가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하나 나왔다고 하면 그리고 이건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지금 가위박물관에 있는 가위를 매각을 한다고 경매에 내놓으시면 얼마나 받으실 것 같아요? 그 산 가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하고 나머지 많은 부분은 아마 기증을 받은 걸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기증받은 거 빼고 우리가 살 때 꼭 비싸다고 산 게 우리가 4억 얼마치를 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4억 얼마를 가위박물관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가는데 아까도 우리 이우규 간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뮤지엄숍 커피숍 얘기잖아요?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걸 리모델링을 하는데 왜 거기에 금척이 들어 가냐고요? 가위박물관 지금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데 뜬금없는 금척 기념품을 만들어서 가위박물관에 우리 지금 비싸게 준 가위 몇천만원씩 주고 산 가위 있잖아요. 가위 아니 그런 걸 홍보를 해서 가위박물관을 해야지 갑자기 무슨 가위박물관 옆에다가 금척 기념품을 홍보를 하고 창작소설 금척을 왜 우리 진안군에서 홍보를 합니까? 아니 소설이 잘 되어있고 이 창작을 출판을 한 회사 또 작가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해서 금척을 책을 팔아서 진안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책을 읽고 나서 이게 진안에 금척이라는 것이 진안을 소재로 해서 쓰였으니까 한번 구경을 온다랄지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주시고 이게 자꾸 가만히 보면 일을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사서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신 양반들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 뮤지엄숍 향후 저희들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은요. 위원님 가위박물관에 있는 수장고에 있는 추가 전시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보고 들였던 금척전시관이나 저희들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에 보고를 들이고 적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금척이란 쓰실 때 좀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척기념품 제작하는데 3,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 3,000만원을 장식품 이런 걸 구입을 그냥 기념품으로 판매를 하실 건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판매는 않고요. 저희들이 홍보 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당초 생각을

김광수위원

금척기념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금척기념품 어떻게 생겼나 만들어서 나온 게 있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고요. 저희 금척 저장물로 이렇게 등록 되어있는 것은 6개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

김광수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디자인 개발에서 지금 특허청 등록되어 있는게 13건 있는데요. 그건 자료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여줘 봐요. 금척 어떻게 생긴 금척저작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3,000만원씩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누구를 나누어 주시려고 하는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까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챙겨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나중에 보여주시고 말씀드렸지만 금척이란 말을 아직은 지금 여기마다 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지금 상용화 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전체적인 그래도 금척이라는 부분은 일정부분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반대편에 쪽에 있는 것으로 그것은 저작물이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금척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성계가 어디에서 받았는지 받았을 때 그 전체적인 뭐 길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길이가 얼마였다든지 이성계보다 키가 더 컸다랄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저기 지금 표시된 길이가 몇 cm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몇 cm로 되어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작물 또는 상용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김광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금척 하면 받을 때 웅장하게 컸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되는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금척

김광수위원

아니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금척 규격이나 이런 부분은 개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거기 보면 금척 얘기가 나오는데 그 크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희들이 개량 쪽으로 가로세로 몇cm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금척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머리 아프세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정옥주위원장

지금 아까 저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들 배지 제작하신가고 하셨죠? 실장님 하셨죠? 그 마크가 뭐였죠? 모형이 그 마이산 형태였죠? 예전에도 공무원들이 마이산 배지를 달고 다니셨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건 CI로 예전 기획으로

정옥주위원장

잠깐만요. 왜 그걸 택했을까요? 마이산형태를 마이산을 왜 공무원들 로고 배지를 왜 마이산형태를 택했을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아마 CI의 개발한 걸로 그 모형이 그 모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진안을 대표하는 걸로 마이산을 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셔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모형상은 맞고요.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막 머리 따로 발 따로 손 따로 노는 느낌인 게 지금 전략산업과 그런 쪽은 홍삼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이제 금척 갖고 흔들어 되면 외부에서 이게 굉장히 혼돈이 올 것 같아요. 외부사람들은 우리도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테니스대회, 바둑대회 이런 몇 가지는 다 금척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홍삼배로 되어있어요. 그새부터 이렇게 막 흔들어 될 거냐고요. 일관성이 없어요. 아니 진짜 금척이란 책이 저희도 읽다가 지금 마지막 부분은 덜 읽고 내방처 두었는데 이게 검증된 것이 이렇게 반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갖다 대대적으로 홍삼배 같이 겨루어서 이렇게 막 대회를 하기 시작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대회라는 것이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힘들거든요. 올해 해주면 내년에는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당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이야 자리 떠나면 그만이시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 연속해서 금척배 할 수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까 좀 전에 제가 보고 들였듯이 연속성이나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그런 명칭들 통일 부분은요. 주무부서에서

정옥주위원장

하여튼 이거는요. 금척배는 홍삼배를 통일을 하시던지 마이산배로 통일을 하시든지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정옥주위원장

저도 가위박물관 뮤지엄숍 거기는 왜 거기가 금척 판매장이 되어야 하냐고요? 그 거대한 가위박물관을 그렇게 동양 최초 뭐 가위박물관이라고 지어놓고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관심 많이 쏟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관심 많이 쏟는 분이 거기에다 가위하나라도 더 전시할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에다 금척판매장을 하려고 또 리모델링하시려고 금척이 거기에 왜 들어가요. 금척이 들어가려면 저쪽 남부 쪽으로 가야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정옥주위원장

이쪽이 금척하고는 별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탑사 그쪽 옆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매장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아닌가요? 제가 책 본 결과로는 이쪽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가위박물관에다가 그 동양 최초 가위박물관에다가 갔다가 금척 판매를 하시려고 하냐고 이게 그냥 앞을 내다보고 그냥 가위박물관을 쭉 갖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새부터 이거 언제 때려 칠지 모르는거예요. 가위박물관은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올려 오시면 안 그런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정옥주위원장

한가지라도 제대로 쭉 전통성을 갖고 진짜 보전해 가려고 하라고 그게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장에 지시에 따라서 하라고 하면하고 아니면 치우라고 하면 치우고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예산서를 볼 때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기존에 가위박물관하고 뮤지엄숍 하고 동선이 확보되는지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가위박물관도 애초에는 거기에서 체험도하고 뭐 와갖고 뭐 이미용협회니 뭐니 와갖고 그렇게 체험도 하고 뭐 다 했거든요. 애들이 와서 종이접기도 하고 차라리 그런 체험장을 만드시던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정옥주위원장

그러니까 가위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가야지 왜 거기에 금척을 넣냐고요. 안 그런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뮤지엄숍 부분은요. 가능하면 가위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향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과마다 성격이 사업이 틀려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진안이 뭘 갖고 가야 하는가는 전체적으로 간부회의 할 때 그런 얘기는 논의는 안하시나요? 월요일마다 간부회의 하시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런 부분은 통 체적인 진안군 전체인 통을 놓고 그런 대화는 안 하시나요? 자기 집안만 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없고 우리도 헷갈리는 밖에서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진안에 무슨 금척배가 있고 홍삼배가 있고 마이산배가 있고 열을 안 받으려고 해도 자꾸 열을 받게 되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관광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6억 3,000만원 증액하여 17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마이산 월광폭포와 경관조명 조성사업 10억과 주천생태공원 표지석 설치를 위해 2,000만원, 2013년부터 16년까지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한 완료된 사업에 대한 일부 잔액과 이자 반환금 6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안계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주천생태공원을 어디를 주천생태공원이라고 그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주천체련공원인데요. 소재지 가기 전에 오른쪽에 체련공원 공설운동장 있고 면민의날 행사하는 데에 있잖아요.

김광수위원

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거기입니다. 입구에

김광수위원

표지석이 없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표지석이 없어서 들어가는 것은 크게 거기를 알릴 수 표지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입구에 크게 돌로 해서 주천생태공원 표지석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거기가 생태공원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명칭이 예전에는 도화동산이라고 했는데

김광수위원

도화동산이라고 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은 통일해서 생태공원 주천생태공원으로 그렇게 명칭을 해서 단일화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도화공원이 아니고 생태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생태공원 표지석 설치계획을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표지석은 이번에 면에서 요청이 와서 거기는 입구 쪽에 거기를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알릴 수 표지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큰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2,000만원정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건의서가 있어서

김광수위원

2,000만원이 큰 게 아니가 우리 의회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죠? 의회표지석 저거 하는데 몇 년 걸려죠? 제가 알기로 4년 더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별로 사업도 없으신데 확실히 하고 갈 사항이 있어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마이산 월광폭포 저번에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지금 균특으로 온 부분이 있어서 이대로 예산을 세워주면 월광폭포를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요. 2018년도에 2억이 균특 예산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못 세워서 그것이 불용되다 보니까 작년 2억이 군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분이 또 3억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시는 와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 10억을 세워주시면 지난 2월말에 문체부가서 담당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군비로 세워주시면 그걸 변경을 해서 마이산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건 보고드리고 그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잘 정리해서 마이산에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주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주천 표지석은 꼭 이 돌로만 해야 되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우리가 사실은

정옥주위원장

공원이라는 표시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작년에도 마이산이라는 입구에 지금 설치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마이산이라고 해서 표지하나 했는데 돌로 하니까 유지관리가 참 편하고 이렇게 보기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다른 철물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제품보다도 제작한 제품보다도 돌로 해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이고 유지관리가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보기에도 주변 자연경관 어울리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돌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 대신 단가가 비싸잖아요. 다른 거 보다는 아닌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보통 제가 알기로 표지석 하나 하면은 2,000만원 내외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씨라든가 거기로 옮기는 장비대라든가 돌 가공하는 값이 그 정도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6억 3,500만원 증액된 42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천면사무소 옥상 보수 공사 등 시설비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임진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세출예산안 125쪽에 보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 이게 설명 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데요. 행안부 결산 통합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광역에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결산 보고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부터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의무적으로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쉽게 결산 보고서를 제작을 해서 주민에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부를 제작을 해서 면사무소에도 비치를 하고 주민들에게 일부 배부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500부 비치해서 주민들한테는 어느 선까지 이장님들까지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그 정도

은희

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공기청정기는 지금 어디에 놓으려고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지금 청사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요. 군청 각 사업소, 의회청사, 진료소까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청사내에 공기가 정화를 할 만큼 안좋은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초미세먼지 때문에 직원들 근무환경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군민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경로당에는 작년도에 아마 다 배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까지 비치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청사 부분은 공기 청정기가 한 대도 설치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김광수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이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없으면 근무 못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없어도 근무는 하는데

김광수위원

그러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배려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어도 근무를 하는데 의회사무실에서는 안하셔도 되겠는데 아무 문제없는데 사무실 생활하는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근데 직원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직원들 의견도 많고요. 사실 미세먼지가 며칠 계속 심하다보니까 기관지가 약하다든가 이런 분들은 기침도 나오고

김광수위원

집에서 미세먼지 나올 때 그런 분들은 연가를 내시고 집에서 좀 쉬었다 나오셔야지 이렇게 막 돈을 230만원, 150만원 얼마치예요? 금액이 이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총 금액은 3억 8,29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중앙정부에서 보조 좀 못 받으셨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조되는 것은 청사 부분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자체적으로 다 해야 돼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면사무소까지 다 해주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면사무소하고 보건진료소까지 지금 읍면 보건소 읍면 청사까지 다 넣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재무과는 몇 개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재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이 넓어가지고 2개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수위원

2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면적으로 이렇게 해서 산정을 했는데요.

김광수위원

미세면지 때문에 지금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청사 내부 환경이 안 좋아서 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가장 큰 원인 지금 미세먼지입니다.

김광수위원

미세먼지가 언제까지 발생을 하지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상반기 때가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곧 없어질 것 같은데 미세먼지 과장님이 답변을 미세먼지때문이라고 하시면 안 돼 미세먼지는 당분간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미세먼지 부분이 큰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신다고? 청사 환경이 여럿이 근무를 하고 비좁고 좁아서 그러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김광수위원

재무과에 몇 분 계시죠? 거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28명인데요. 근무하는 인원은 22명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민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유동인구가 전체적으로 하루에 재무과에 60~70명 정도 오시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경리계, 세정계 민원이 있어서 그 정도

김광수위원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놓으시며 좋아요.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놓으신다고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우리 농민들은 들판에서 그냥 해요. 마스크도 안 쓰고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되어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네.

이우규위원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이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이 한 32,000필지정도 되는데요. 지금 작년에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을 6,000만원을 세워서 지방재정공제 3,0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일반재산에 대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일반재산은 뭐고 공유재산은 뭐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공유재산이 지금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다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행정재산이요.

이우규위원

뭐가 뭐로 나누어졌다고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행정재산은 뭐고 일반재산은 뭐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자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요. 일반재산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정한 행정목적이 없어 갖고 주민들한테 대부를 한다거나 일반재산으로 대부를 한다거나 그런 재산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일반재산이 작년에 했다는 거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작년에

이우규위원

행정재산을 한다는 건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래서 올해 행정재산을 한번 해보려고 왜 그러냐면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관리를 하면서 폐도가 됐다거나 폐천이 됐다거나 폐구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또 대부가 가능한 부분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대부가 가능한 부분은 대부도 주민들한테 해주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필지수가 굉장히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또 공모사업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원 한도까지 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되면 1억정도 들여가지고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라고 한국토지 국토정보공사 옛날 지적공사를 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공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은 작년에 했고 특정목적을 갖고 행정재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특정목적을 갖고 행정재산은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근데

이우규위원

아까 폐천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재산인가요? 그것도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폐천이 되었다거나 옛날이 구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 중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중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군 공유지라면 군유지도 되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군유지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군유지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군유지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군유지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군유지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면 조사를 해서 관리를 잘 하는데 우리가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재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재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행정재산 중에서 이 실태조사 해서 이 재산은 지금 실태조사를 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와야 할 것들이 안 넘어 왔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럼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 일부 넘어와야 될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안 된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하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이면 우리 진안군청에 있는 땅은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특정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재산이 행정재산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재산이 필요치 않는 부분은 떼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나요? 그럼 그 재산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거기서 측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좀 전환을 하고 그중에서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부분들은 대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작년에 일반재산 조사해서 어떻게 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작년에 일반재산을 6,000필지를요. 읍면에 기간제근로자를 두어서 6개월정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 지금 최종적으로 무단점유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51건에 대해서는 변상금 200만원을 지금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760필지를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6,000필지 중에서 대부계약을요. 근데 나머지 재산에 대부가 안 된 것들은 지금 저희가 저번 달인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한 재산 신청을 해서 대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우규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조사를 군유지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것을 변상금을 물리기 위해서 하는거에요? 아니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우규위원

재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작년에 일반재산 현황파악을 했으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 했냐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변상금을 물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반재산을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변상금 물리는 것은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니까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조사를 했으니까 작년에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산에 일반재산에 대해서 활용 가능한데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데 대부가 안되어있고 방치된 재산이랄지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해서 대부를 하십시오.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저희가 읍면에서 받은 것에 의하면 81필지를 읍면에서 지금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대부계약은 장기적으로 보면 대부계약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나중에 우리행정이 꼭 필요하니까 대부를 일시적으로 대부를 하겠다는 건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활용 가능한 재산을 저희가 대부를 해줄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안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행정목적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사용할 때는 예고를 해서 또 행정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필지를 일반재산 해가지고 필지가 총 몇 필지였어요? 일반재산 작년에 한 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6,000필지입니다.

이우규위원

6,000필지죠. 6,000필지 중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 것은 몇 평 이상이 관리가 가능합니까? 효율적으로 봤을 때 3평, 2평짜리는 관리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러죠.

이우규위원

몇평 정도를 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농사를 뭐 지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그렇지 않으면 옆에 같이 맞물려 있는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 하시면 그냥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100평이하 실지로 우리 진안군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조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농사짓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 하려고 필지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고 최소한 찾아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이상은 관리가 가능해서 매각을 안 하고 100평 이하는 관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니까 주민들한테 매각하겠다. 그래서 조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도 설명 못하고 왜 이런 사업 합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1평, 2평짜리 계속 갖고 있어서 뭐 하시려고요. 관리하는데 돈 더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런 성격에 따라서 매각이 가능한 부분은 매각을 하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우규위원

아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짜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니까 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을 우리 진안군에서 예를 들어서 7,000필지를 갖고 있는데 7,000필지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재산으로서 필요성이 있어서 갖고 있는 거 하고 관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과감히 주민들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무슨 계획이나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들은 특별한 목표 없이 실태조사 하는 거잖아요. 단지 변상금을 위해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답변이 그렇게 안되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 제가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목적은 변상금 위한 목적은 아니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보고자

이우규위원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3평짜리 계속 갖고 있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작은 평수는 매각 가능하면 그게 효율적이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우규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계획할 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 말씀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얘기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 없이 지금 이런 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우리 재무과장님은 우리군 재산관리에서 수입 올리는 게 목적이 있죠? 세금도 받아 들여야 되고 임대료도 받아야 되고 그러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유휴지 관련되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 뒤에 지금 진안군 홈페이지에 유휴지 쭉 떴더만요. 작년도 올해 우리 재무과에서 군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경작목적으로 4만5천원씩 해서 654건 경작목적에 14만원씩 해서 67건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2019년도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필수로 보면 6,000필지에요. 6,000필지 내가 다 받어요. 면별로 지금 대부료 하나도 안 받았어요. 다 농사들 짓고 계시는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좀 대부료 부과를 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를 잘 못 하신거야 몇십년동안 다 농사를 짓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10평이든, 50평이든, 100평이든 다 농사를 짓고 있고 했는데 우리군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몇 십년동안 지금 대부료 하나도 안 받았어요. 예산서 654건도 어디인지는 이따 명단 제출해주시고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대부료요.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필지가 6,000필지인데 654건만 이렇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6,000필지라는 부분은요. 저희가 일반재산에 전체 6,000필지이고 대부가 된 재산이 그중에 654건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6,000필지 거의 다 우리 지금 농민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거의 다 이용들 하고 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내가 우리 부귀 다른 지역은 뭐 부귀면 거만 내가 쭉 빼가지고 봤어요. 다 보니까 농사들을 다 짓고 있어요. 거기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짓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짓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짓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짓는 부분들한테는 대부료를 받아서 임대료 수입을 올려야지 왜 몇 십년동안 방치를 하셨냐고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잘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우리군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 재산관리 이런데서 어디에 우리군 땅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파악을 해서 누가 그걸 경작을 하고 있으면 바로 가서 대부계약을 하던지 임대차계약을 해서 정당한 대부료를 받아서 군 수입으로 임대료를 올려야지 몇 십년동안 6,000필지나 되는 땅 중에 물론 얼마나 농사를 짓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부귀면을 놓고 보면 80%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어요. 거의 다른 면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지금 근데 대부료 고작 654건 4만5천원씩 분명히 있죠. 누구거 누구것인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654건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것은 주민들하고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겨우 몇 십년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임대료도 안 받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앞으로 관리를 잘하려고 지금 실태조사도 실시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광수위원

654건에 2,943만원이면 6,000이면 10배인가요? 2억9,000이네 제대로 다 했으면 예를 들어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근데 농사를 못 지을 부분 땅들도 저도 다 들어가 봤는데요.

김광수위원

아니 예를 들면 지금 650건에 4만5천원씩 2,943만원이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전체는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6,000건이면 2억 9,300이에요. 아니 2억 9,000이란 그런 돈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전체 2억 9,000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방치를 몇십년 됐어요. 이걸 방치한 지가 지금 우리 2018년도 본예산에는 몇 건에 얼마나 되어있는지 확인 좀 해봐요. 임대료 수입이 이렇게 우리 군민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하고 누가 거기에 농사를 짓는지 염소를 키우는지 개사육장을 지어서 개를 키우는지 울타리를 쳐서 닭을 키우는지 그렇게 방치들 해놓으셔 놓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앞으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018년도에는 830건이었네 올해는 654건으로 줄어버렸네 2018년도 우리 세입 예산서 군유림 재산 군유재산 경작목적 4만3천원씩 830건이었는데 어떻게 2019년도 경작목적 4만5천원 654건으로 줄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많이 줄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줄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2018년도 대비해서 지금 많이 줄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김광수위원

왜 줄었는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아직 못해서

김광수위원

예산을 세우시면서 18년도에 830건이었는데 19년도에는 654건 세울 때는 그냥 왜 줄었는가 파악도 안하고 200건이 줄었구먼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현재 관리하는 거라서요.

김광수위원

아니 내 재산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재산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 군민들 재산을 제대로 임대도 대부료도 받고 해서 그 농사를 짓으시는 분도 떳떳하게 임대료 내가 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6,000필지 중에 10%인 650 몇 필지만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는 땅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재산을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성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을경 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3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4,100만원보다 12억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안 187쪽 진안군의료원 피난 대피로 3,000만원, 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옥외승강기 방수공사 1억 5,500만원과 진안군의료원 출연금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시술사업 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190쪽 아토피피부염예방사업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91쪽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94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기정액 3억 6,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95쪽 치매노인관리비지원 기정액 4,400만원에서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요사업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보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91쪽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 지원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안내판제작, 홍보 등 있는데 여기가 장소가 어디가 되는가요? 장소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장소는

준열

조준열위원

안내판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가요? 혹시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인계점.

준열

조준열위원

인계점이 어디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헬기 인계점이라고 각 면에 체육공원이나

준열

조준열위원

체련공원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체련공원에 그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광대학에 응급의료센터가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응급헬기가 의료헬기가 있거든요.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거기에다 각 면에 체련공원 안내판하나 설치를 해서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거기에 설치를 하면 헬기가 거기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마령 같은 겨우 마령 체련공원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장소는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간사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예산 187쪽 보면 우리 아토피안심학교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토피학교를 어디 어디 운영을 하는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정천 하고 부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부귀는 중학교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부귀중학교.

이우규위원

정천 조림초등학교, 부귀중학교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정천 조림초등학교

이우규위원

운영하는데 우리가 주는게 주로 어떤 비용을 주는 건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거기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환우들 이 운영비가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50대50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식품 먹는 유기농 그런 식단에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교육비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냥 돈은 주고 사실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학교에서 직접 이 부분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주고 잘 모른다는 거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이우규위원

잘 알아봐서 돈을 주는거니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봐주면 좋겠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료원 운영지원 하는데 기존에 12억이었는데 10억을 올렸어요. 이게 왜 그러죠? 출연금을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출연금을 저희가 본예산에 원래 2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2억하고 추경에 나눠서 이렇게 항상 나눠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왜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저희 군 예산형편상 그렇게

이우규위원

예산 형편상 그렇다는 거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런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그렇게 협의가 항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왜냐면 예산관련부서에서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

정옥주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상화

정상화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하신 말씀하신대로 22억이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추진 올해 출연해야 될 금액으로는 기획계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이라든가 재원을 저희가 할 땐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교부세정산분이라든가 온 것을 지금 이번 반영하는 것처럼요. 얼마가 지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도에 22억을 다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 번 지적받은 사항인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재원이 부족해서 신규 사업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다음에 추경에는 어느 정도 재원 생기는 것은 저희는 경험을 통해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추경 때 재원이 생기는 걸 보고 본예산에 넘치는 신규사업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지금 관례적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편성해 왔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예산 형편상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조례 출연금을

상화

정상화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또 2차추경 때 또 올라오나요? 혹시

상화

정상화예산팀장

아닙니다. 22억 이번까지 하기 때문에 22억 예정된 출연금은 다 편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에 12억 출연금을 승인을 해줬을 때 우리 출연금이 얼마나 했을 때 당초 2019년도 출연금이 22억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계상은 12억 했고요. 추경때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10억이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게. 이게 운영비 관련되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운영비는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12억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12억정도 출연하면 우리가 의료원 운영하는데 그렇게 서비스도 받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인식을 할텐데 당초 22억인데 12억을 세워주고 추경때 10억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 운영비를 어떻게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지 세세하게 따져봐야 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운영비 22억 관련해 좀 이렇게 말고 좀 세세한 자료가 있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지금 오늘 현재 준비된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추경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대부분 여기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답변을 주셔야 해요. 이게 어떤 사항이든지 답변이 안되면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고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 없죠. 각자 의원님들한테 각자가 설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는 사람마다 꼭 뭐 부득이하게 그럴 수 있는 사항에는 하겠는데 이건 부득이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그 22억에 관련한 예산 내력을요. 이우규 간사님만 드릴게 아니라 전부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87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진안군의료원 하고 장례식장, 옥외승강기 방수공사 하는데 1억 500 설계비 920 맞나요? 이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맞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의료원하고 장례식장하고 옥외승강기 방수 면적이 2,100㎡으로 나와 있고만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2,100㎡를 이걸 방수가 아니고 진안을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지붕형태로 할 수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우선 영구적으로 할 것 같은데 방수는 몇 년 못가잖아요? 지붕을 태양광 설치로 되어 있던가요? 여기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거기가 의원님 4월까지 태양광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태양광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방수공사를 해요. 방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태양광을 하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태양광이 먼저

김광수위원

하고 방수를 한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먼저 사업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태양광이 4월에 완료

김광수위원

우리 의료원 개원한지가 얼마나 됐지? 지금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14년 8월 26일.

김광수위원

4년.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준공입니다.

김광수위원

옥외승강기는요? 옥외승강기가 지금 농협 앞에 거기 지금 가는 승강기죠? 이건 준공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 부분은 거기는 16년도 아니

김광수위원

옥외승강기 엘리베이터잖아요. 이게 농협 앞에 있는 거 이건 준공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이건 하자보수 기간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어떻게 거기도 이렇게 뭐 거기도 그냥 슬라브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통로를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옥외승강기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옥외승강기 그 부분이

김광수위원

슬라브에요? 위에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슬라브 위에 지붕

김광수위원

거기도 방수공사를 해야 돼요? 거기 비가림시설 안되어 있나 거기도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거기가 공사를 할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

김광수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을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아닌가요? 잘 알았습니다. 그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MRI는 지금 다 구입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MRI 부분은 현재 저희가 1개 업체를 가지고 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2개 업체에 그 경쟁을 이렇게 입찰경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1개 업체가 이번에 새로 업체가 등록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경쟁 입찰시키겠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