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네,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고자 방금 질의를 한 거고요. 저는 우리 기금들이 조금은 물론 이제 예산이 부족한 기금도 있는데 대부분의 기금들이 예산이 좀 남아있어요, 많이요. 기금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사나 이런 기금은 좀 많이 사용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방금 이렇게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케이스들에 따른 기금들이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금들은 좀 유연하게 해석해서 물론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개정해야겠지만 그런 개정, 그 기금들을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사한 이런 조례들이 나올 때마다 꼭 들어가는 지원의 1번 항목에 심리상담 지원이라는 게 꼭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모든 행정 부서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안전관리과에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을 우리 집행부한테 다 당부를 드리는 말씀인데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마음상담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이 억 단위가 넘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한테 이거 분명히 1년 안에 절반 소진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구비 아니잖아요. 국비, 시비인데 절반 소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도 심리상담해야 한다, 장애인도 상담을 해야 된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정신보건센터의 심리상담은 굉장히 제한 두지 않고 심리적인 부분을 다 일반 사설센터에서 다 치료하고 영수증 첨부하면 다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심리상담과 관련된 지원책을 다 얘기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 이 마음상담, 이 심리상담을 전부 다 좀 지켜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