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석 의원 발언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오한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입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기반 확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개발 심리 상승 등 개발여건의 변화로 도시민의 주거수요와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투자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지금이 지역개발을 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단위사업 위주의 점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여 도시 정체성이 심화되고 산발적인 개발로 체계화된 도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개발 정책 없이는 향후 2, 30년 후에도 우리 군의 외형적인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개발여건 호재로 늘어나는 도시민들의 전원형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미래성장기반을 개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주기반 확충과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경관이 우수하고 군유지가 집단화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5개 지구에 400여 세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북면 중광정 지구는 국비사업으로 85,603㎡의 부지에 68세대를 조성하기 위해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오는 7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현면 정암 지구는 전국 최초의 선분양사업으로 84,510㎡의 부지에 67세대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대지조성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올 하반기 조성예정용지를 분양하고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양읍 월리 50세대, 손양면 동호리 100세대, 도화리 130세대 등 군유지를 중심으로 280여 세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타당성 검토 및 사유지 매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기존 도심을 활성화하고 미래도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양양읍내에 도시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여건 변화로 고급브랜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도시지역 내의 아파트 신축부지의 부족과 비도시지역 내의 개발여건 규제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간을 확장하고 아파트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송암·연창·청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주민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계획적·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주거, 물류, 관광이 결합된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동해안은 90분대에 접근이 가능해지고 특히 북양양IC는 동해안 교통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북양양IC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로 재원조달방안, 추진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개발방식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의 입지선호도가 높은 정암·용호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대규모 휴양전원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 정암해변의 기능을 보완한 상업시설과 주거공간을 복합 개발할 계획이며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 시행참여 등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장기 프로젝트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원택지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또 다른 지역개발사업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검토하여 재투자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 개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복합도시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양양에서 살면 고마움을 느끼고 그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있는 명품도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복골 농요 및 수동골 상여소리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전수관 및 공연장 신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수동골 상여소리는 2010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양양 상복골 농요는 1986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여 2013년 4월 12일 각각 강원도 무형문화재 25호와 2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상 당시 전수관 건립을 서둘렀다면 개별 전수관 건립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수관 건립이 다소 늦게 진행됨에 따라 개별 신축이 어렵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6년부터 속초시 도문농요와 강릉시 농악 전수관을 참고하여 2층 규모의 전시관과 상설 공연장 등을 포함한 전수관 건립을 강원도와 협의한바 각각의 전수관 지원은 불가하며, 2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 시에만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강원도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공동사용에 동의할 경우 건립 부지를 양양군에서 확보하고 2018년 국도비를 신청하여 2019년부터 전수관 건립이 되도록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2017년 2월부터 상복골 농요, 수동골 상여소리 회장 및 총무 등과 수차례 협의하여 전수관을 공동이용토록 조율하였습니다. 상복골 농요와 수동골 상여소리의 중간 위치인 양양읍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하도록 의견을 교환하고 적지를 물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복골 농요 보존회에서 전수관이 양양읍에 위치하면 전수관까지 이동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상복골 인근에 별도의 전수관을 신축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개별 건립 시 강원도 및 문화재청의 보조금 지침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국도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복골 및 수동골 측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두 개의 단체 공동전수관을 신축토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전수관이 준공된다면 “손님”같은 창작물을 만들어서 공항이용객이나 관광객 등을 상대로 정규공연을 프로그램 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제기간 연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축제로는 송이축제와 연어축제, 해맞이축제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송이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연어축제는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을, 해맞이축제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17년 1월 1일까지 2일간 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총 40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에는 송이축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고, 연어축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로 2016년 12월 12일 개최된 제4차 양양군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는 송이와 연어라는 소재로 인하여 자연적,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송이가격은 기후 등 환경에 따른 생산정도 및 추석명절 기간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어축제는 연어 맨손잡기체험과 내수면생명자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연어채란행사 등의 축제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연어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연어가 회귀하는 시기에 맞춰야 합니다. 게다가 두 축제 사이에 존재하는 추석을 피해서 축제의 기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축제기간을 잡는 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송이축제와 연어축제 기간 사이 최장 10일간의 추석연휴가 있어 행사 운영인력과 관광객들의 귀향으로 인하여 송이·연어축제를 상호 연결하여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장기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과 인력이 필요한데 2017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편성 시 축제행사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지원을 규제하는 축제·행사 총액한도제를 시행을 하여 운영함에 따라 예산의 증액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규 축제·행사도 이제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최가 가능해지며 축제·행사의 건전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재정 페널티를 부여함에 따라 기존의 축제를 과다하게 확대하거나 신규축제를 추가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간 연장 등은 양양군축제위원회, 공무원, 사회단체 및 민간부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발전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설악산 단풍, 서핑·요트와 같은 해양체험레포츠와 연계한 우리 군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특히 관련 마을과 연계하여 마을의 소득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을을 대표하는 관광축제인 양양송이·연어축제와 설악산 단풍 및 서핑·요트 등의 해양스포츠 그리고 양양전통시장과 연계한 축제프로그램 발굴로 지역상권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의 가족단위 관광객이 우리 군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가 우리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양양 연어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종합적인 한해대책 및 강현면 대조평 지구 초대형 암반관정 개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면 대조평 지구는 60ha 이상의 전답지역으로 관정 등 수리시설과 천수에 의존하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금년 5월 말경 대조평 지구 일원에 대한 가뭄상황에 대하여 현장답사 결과 99% 이상의 모내기 이앙이 완료되었으며, 일부 토지에서는 마름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하복리, 강선리 대조평 지구 일원에는 약 일일 총 1,000여 톤 규모의 대형관정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수 취수량 확인 결과 매우 양호한 상태였으며, 마름 현상이 있는 일부 토지를 기준으로 몽리자간 적절한 순서에 의한 급수 시 가뭄이 해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의한 가뭄이 날로 심해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한해대책의 필요성으로 초대형 암반관정 개발 등 가뭄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초대형 암반관정은 일반적인 착정 120m 내외의 대형관정보다 심층 300 내지 500m 내외까지 굴착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지하수 취수량은 약 일일 1,000여 톤 규모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심층에서 취수를 위한 수중모터, 펌프 등 관수시설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저장관리하기 위한 집수정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각 농경지로 공급하기 위한 송수관로 등 수리시설 확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 시에 5억 내지 8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초대형 암반관정 개발로 인한 인근 대형관정 지하수 수량 부족으로 인한 기능상실 문제가 우려되고 초대형 암반관정은 고비용 유지보수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조평 지구 일원에 초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하기 보다는 대형관정 사업비 기준으로 더 많은 취수량 확보와 유지보수 관리 등의 이점을 갖춘 대형관정 개발이 가뭄 해소에 좀 더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입니다. 오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산입구 정문 상징조형물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산지역 대외적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의 낙산입구 정문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0일 낙산도립공원이 전면 폐지되어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원해제 후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등 우리 군의 주변 여건변화와 다변화되는 관광패턴을 감안해서 현재 추진 중인 군 관리계획 변경수립 완료시점에 맞춰서 낙산지역에 걸맞은 도시브랜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추진은 2018년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객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락시설은 관광객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시설로 위락시설 확충은 낙산관광지의 활성화 및 관광객의 욕구 등 여건변화에 따라 민간투자자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위락시설 입점이 가능하도록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양양군 관리계획에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군정질문(김정중 의원)

일단은......

그렇죠.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그 문제는 저도 뭐 허가민원과장을 하면서 교통체증 관련해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제가 1달을 오색 가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이렇게 직접 관여도 하고 또 주차통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리, 운영 실태를 몸소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오색케이블카 다시 이제 재점화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잘 대응을 해나가야 될 걸로 압니다. 지금 오색지역의 우리 체험관광 또 해양지구조성 관련해서 300억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하고 있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여러 주차 문제도 같이 포함이 충분히 되어있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이래도 가능하다면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려면 국립공원 또 강원도, 국토부 여러 가지 관계기관 또 인제, 양양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아주 접촉이 상당부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부구간 정도래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 방향은 어떨까 하고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전원택지는 또 전원택지대로 개발하고 저희가 그거 병행해서 도시개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원택지만 400세대지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몇 천 세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부분은 이제 추경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좀 세워주시면은 바로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군수님께서 또 특별히 당부 말씀을 또 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 택지가 한 10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종합운동장도 건립됐고 해서 그 주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18년에 신청, ,18년 예산으로 확정이 되면 아니 ’17년에 하면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9년에 건립이 되는 걸로 이제.

예.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장기간 되자면 이제 화천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화천은 모든 축제를 공무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민간인 위주로 갑니다. 거기는 축제에 들어가는 순수 축제비가 60억을 투자하고 있고 축제 60억 이외에도 실과소에 묻어있는 행사장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공사비 쪽으로 묶어놓은 것만 해도 한 40여 억에서 한 100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한 달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주민적인 합의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축제에 나오는 사회단체들보면 사흘 나오는 것도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뭐 뒷말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선행돼야 되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그분들 동의하에서 이루어져야지 공무원이 뭐 힘들고, 공무원은 할 수 있습니다. 뭐 한 달이 아니라 뭐 일 년도 하라면 공무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한테 금년도에 해가지고 금년 추가가 2개를 해갖고 총 10구입니다.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예.

예.

한 5억 좀, 5억 좀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거 전체 대조평에 하면 60ha가 되는데 거기에 큰 대형관정이 그거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총 11개인데 하나는 그거 물이 잘 안 나와서 하나는 폐공을 하고 그거 10개에는 지금 현재 물은 잘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왜냐하면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속초 상수도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하수가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이게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초대형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초대형을 한다고 하더래도 이 사후관리비가 이게 뭐......

예, 그건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금년도 가뭄대책으로는 뭐 이제 기 확보된 예산이 대형관정 2개하고 소형관정 12개 그리고 양수장 정비, 뭐 시설물 정비 등이 기존 기 확보된 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지금 금년도 가뭄극복을 위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예비비로 국비 4,000만원하고 도비 1억 2,000을 그거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 1억 3,000으로 플러스 해가지고 그거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뭄대책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디자인 선정관계를 좀 용역을 2,000여만 원 들여서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조금.

예.

예.

내년도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 군 관리계획 용역이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하여튼 추진하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거 조형물가지고는 공모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전략사업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충질문(김정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