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만 이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를 우리 자, 김익상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참 어려운 건 사실이라요.

사실인데 과연 1년 더 연장해 준다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되겠느냐 물론 도움은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재정 부분에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특례보증 그것도 조금 전에 오전에 모자라 가지고 5억을 이제 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래 되면 다수가 이용할 것을 재정 부담 때문에 그 줄게 되어 있는 게 현실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100명 같으면 지금 현재 지금 오전에도 우리 투자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충분히 이제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원했을 때 지금 그것이 원하는 사람들한테 근 100%로 다 된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1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제 재정 부담 때문에 그렇게 예산 부담 때문에 안 됐을 때는 100%가 아니고 70%, 60%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에 대한 원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한번 우리가 고려할 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