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127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성공버스, 이것도 제가 책자를 보면서 국장님,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시범사업이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지면만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보세요. 사업개요, 이용대상자 당구장 표시에 거주지 제한 없음, 여기에 거주지 제한 없음이 들어가야 됩니까? 거주지 제한 없음은 타 구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할 때 거주지 제한 없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통 공공버스는 해당 동에서 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옆의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성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탈 수 있다 라는 게 당연한 거고, 이 괄호에다가는 거주지 제한 없음이 아니라 사실은 소득 제한 없음으로 표현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공버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왠지 약자, 소득이 낮은 분들만 타야 된다, 라는 오해, 편견을 가져요, 지금 이미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거주지 제한 없음이 아니라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탈 수 있다 라고 홍보하는 게 맞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4조를 봤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이용률 높여야 되는 과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보세요.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4조에 보건소와 보건분소에 방문하는 자, 그건 당연하죠. 보건소가 도선동, 홍익동에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 타 동에 있는 분들은 오시는 건 이건 좋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자치회관 수강자 프로그램은 당연히 해당 동에 있는 분들이 그 자치회관을 가잖아요.
별로 탈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도 타겠죠. 그다음에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도시농업, 공공도서관들의 이용자.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동안의 우리 교통행정과가 이 사업을 초기에 고민할 때 운수사업법을 가지고 고민했던 거예요. 법 쪽으로 버스를 공공에서 운영해도 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찾다 보니까 운수사업법에 호텔, 학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5분 발언을 했었죠. 5분 발언을 두 번인가 했습니다, 비슷하게. 교통약자와 복지시설 이용자들 포함시키는 게 가장 이용자가 많다 라고 했던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저는 운수사업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표현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4번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걸 이 문장을 어떻게 주민들이 이해하냐면 복지관을 이용하고 저소득층이라고 이해하신 분들 일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4번만 가지고 이 설명하기에는.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공공버스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체육, 문화시설에, 보건소에 가기 위해서 약자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다 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지역사회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타면 안 되는 건가? 아니,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지역신문에 이미 그렇게 홍보가 한번 났고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해당 동에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니까 교통 체계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성동에 있는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해당 동에 있는 주민이 오는 것은 50% 미만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주민들이 복지관을 백화점 이용하듯이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버스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계속 이용률을 높이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려면 이 홍보의 방법이 말 그대로 공공이잖아요. 공공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으면 제한된 공공시설에 대한 이미지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데가 복지시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소득 제한 없고 누구나 탈 수 있다 라는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교육, 문화, 체육시설로 너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주로 복지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 복지시설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공공버스로 홍보를 좀 강화해 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라도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