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에서는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의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제7조 예산의 지원 항목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자치분권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가결함으로써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위한 협의회에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안군의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근거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생활보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운영 중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에 우리군이 참여하여 규약을 맺기 위한 것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가야문화라는 공통 주제를 연계하여 지역의 공동발전 역량 결집과 상호교류 및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관광과 소관 마이산 관광단지 유원시설용지 활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은 대규모 신규사업과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사업들로 향후 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준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상공업 육성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고 새로 진안군 상공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2월에 제정하여 상공업자의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폐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고원시장 청년몰 조성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상인 유치를 통하여 진안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시장주차장에 조성하려던 청년몰을 시장내부로 변경하여 청년몰과 기존 시장상권의 조화를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소한 주차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진안시장의 청년상인 유치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농엽경영인육성기금은 예산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기금 전체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기금 폐지를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기금 폐지를 위한 조례 폐지가 가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단지 내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준공으로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산관광단지 내 주차료를 폐지하여 관광단지 및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상가 및 시설 이용객의 주차 민원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마이산 북부 주차장 주차료 폐지를 통해 청소년 호스텔 운영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마이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접근성이 양호한 월랑공원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군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월랑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다양화를 통해 군민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주 의원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월 28일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14억 7,800만원 증액된 4,507억 9,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805억 8,000만원으로 178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02억 1,700만원으로 35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세밀히 살펴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 예산은 23개 사업 57억 5,301만 4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사유를 간략히 살펴보면 마이산 수묵전 지원사업은 수묵화전시를 통해 진안군의 홍보효과나 타당성이 미흡할 것으로 사료되고 전국 국민 금척 독후감 공모대회와 금척기념품 제작은 금척이라는 책에 대한 외부평가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독후감대회나 기념품 제작 모두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천전시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전시실로 향후 계속 사용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평가 없이 적은 예산일지라도 공공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사료되므로 향후 건물운영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가위박물관 뮤지엄숍 리모델링은 가위박물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 가위박물관과 연관성이 없는 금척을 반영하여 뮤지엄숍을 리모델링할 경우 향후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 판단하였으며 마이산 관광단지 유원시설 부지매입은 어려운 군정체제아래 큰 규모의 사업의 논의 자체가 어렵다 판단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부지매입비 예산은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시설 장비 개선사업, 홍삼 가공업체 채반교체, 밭 식량작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들은 각 사업체 및 농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보조사업들로 사업당사자가 추진해야 할 내용들이라 판단하였으며 일부 농가나 사업체를 위한 보조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말산업특구 지원사업은 현재 진안군은 말 산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지 않다 사료되므로 말산업특구에 대한 미래비전을 반영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의 경우 진안지역의 축산물 생산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유통시설을 구축하기에 앞서 축산농가 확대 및 생산량 증가 및 축산산업 발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활성화 사업은 행정의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기에 앞서 운영업체가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선행하고 추후 진행과정상 문제점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마이돈 테마공원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지역에 보도블럭을 설치할 경우 당초 조성취지에 맞지 않다 사료되었고 홍삼스파와 홍삼빌 노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는 위탁시설물의 시설유지 관리에 대해 위탁자가 감당할 부분을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하였으며 골프벙커연습장 인조잔디 교체설치는 벙커연습을 위한 주변의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의 당위성이 부족하다 사료되어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사업비 추가확보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9,800만원과 지출 1억 1,400만원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1,6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써 진안군 총괄기금의 2019년도말 조성 예상액은 110억 8,000만원에서 110억 6,400만원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재난방지를 위한 사업비 추가확보는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어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 중 금척이라는 용어를 반영한 사업들이 있는데 아직 진안군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하기에 성급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므로 진안을 대표하면서 친근감이 있는 용어인 마이산이나 홍삼 등의 문구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 삭감된 진안금척배 전국바둑대회와 같은 행사 역시 진안마이산배 전국바둑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몰이나 창업 등의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도 사업비 증액 및 신규사업 등이 반영되었는데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말고 각종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과 교육 실시 등을 병행하여 진안군 창업자들과 농업인, 농산물 가공농가 등 모두가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부귀산 연절선 공사와 같은 각종 사업들이 부서별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절차 이행이 마무리 된 이후 사업추진을 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주시고 부서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