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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2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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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중복되지 않는다면 6,800 소상공인 중에 3,000이면 거의 한 40%에서 45% 사이에 이미 혜택을 받았는데 이거를 계속 우리가 출연을 이렇게 처음에 3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 20년도 코로나 생겼을 때는 24억까지 했고 지금 매년 15억 정도 14억, 15억, 15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 계속 출연해도 될 만큼의 소상공인한테 정말 혜택이 가고 있는지 데이터도 없이 그냥 이게 막연하게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시 재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데이터를 좀 가지고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15억을 20억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통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6년 정도 18년도부터 6년 정도 되었는데.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