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 독일에는 에너지난이 심한데도 원자력발전소 6기를 완전 5월에 폐쇄를 했어요. 전부 다 재생에너지 또는 LNG 발전소로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산자부에서도 내려왔는 게 태양광 지금까지 전자파, 소음, 폐기물 이런 게 전부 다 무해하다고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는 거리 제한이 하나도 없다 하는데 우리나라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고 하고 있어요.

올해 미국에서 어제 며칠 전에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 태양광 발전이 27개, 그러니까 원자력의 27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을 올해 설치하고 2026년도에는 원자력 발전 37기에 해당하는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요. 선진국에는 거리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내려왔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자꾸 거꾸로 거리 제한하고 강화하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그거라고 아니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왜 원자력발전소를 그 에너지난 때문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LNG를 공급 못 받아가지고 그 연료 가격이 몇 배씩 폭등하는데도 원자력 발전 나머지 6기를 5월에 완전 폐쇄했어요. 세계적 추세하고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

거리 제한은 선진국에는 하나도 없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거리 제한이 있는데 그걸 강화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 RE100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도 LG가 중국에 있는 LG 공장을 다른 재생에너지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LG에만 재생에너지 100%로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LG가 다른 나라로 이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추세하고 거꾸로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또 산자부에서 내려왔는 자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아무런 피해가 민간 주변에 피해를 안 준다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내려왔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산자부에서 그런 자료 내려보낼 때는 그냥 내려보내는 게 아닐 걸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에너지과하고 이거 저거 뭡니까? 조례 제정하는 데 신중히 해야되고 그냥 무작정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해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