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상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감사합니다. 지금 경상북도 소상공인의 특별보증지원 현황을 보면 2003년 5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경주하고 영덕 같은 데는 지금 2%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자 보증율이 3%에서 5%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원 가능은 4%로 지금 돼 있고요. 또 경주시 같은 데도 이제 한도가 여는 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3%에서 4% 올려놔가지고 지금 4%로 이자보전율 기간을 만들어 놨네요.

물론 경상북도에도 여러 가지 3%도 있고 죽 있는데요. 아주 빈약한 영덕군 같은 데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해놨는데 제가 왜 이런 발의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요 하는 이야기를 이래 들어보면 정부에서 적은 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라 이거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워낙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게 2년 지나가면은 다 그때까지 못 갚으면 빚이 된단 말입니다. 빚이.그래 이게 1%, 예를 들어 1%에서 1.5% 즉 2%까지 간다 하면 빌려가지고 5%에서 6%로 올라갑니다.

금방 5.75%인데 내가 볼 때는 6%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변동금리가 돼가지고 막 올라가, 막 움직입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그래 지금 소상공인들이 돈 3,000만 원, 4,000만 원 빌려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기간을 연기를 좀 해달라 또 이율도 좀 이왕 지원하는 거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도 그런 형식으로 4% 지원을 이상 정도로 해주는데 왜 밑바닥에 있는 우리 생활경제 경제인들이 이만큼 소외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