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회계관련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문가 등을 활용한 자문과 회계사 위촉 및 검토보고만으로 수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득이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밀 감사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므로 회계법인 용역 계약과 예산 확보 관련된 사항 또 의료원에 경영진단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걸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예산 또 용역 관련 사항 등 또 과제에 관련된 사항까지 토론해 주시면 이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해서 법적 절차를 준용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회계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의원님들도 충분히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전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용역을 의뢰해서 회계법인에서 정확하게 진단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우리가 첫 경험이고 해서 너무 얼토당토않게 예산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행을 하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커졌는데 어차피 의료원이 경영진단도 한번도 안받아 봤고 이참에 경영진단 겸 해서 우리도 규모가 커지더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지금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의료 간호병동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6명은 채용이 되고 2명이 채우면 세팅이 다 된다고 그러드라고요. 근데 6월말까지 그걸 다 완벽히 세팅을 해야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력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간호원 뽑는 공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나온 것을 점검하는건지 앞으로 할 사항을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는거 같고 그 부분은 나중에 꼭 필요한 간호병동서비스이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진행을 할려면 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것은 추진할 수 있으면 진행하게 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조사를 들어가는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되니까요.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저희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잘못했던 것을 조사를 해서 저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 조사를 시작하니까 비용이 얼마든지 들더라도 저희는 꼭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이 조사잖아요. 뭐 예전에 잘못 되었던 걸 저기 하는 것 보다는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근데 그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것인가 아까 예비비에서 이렇게 충당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행부하고 해결이 되는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가지고 해야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관계가 정립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의료원을 관리하고 같이 업무 협조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각자 놀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지금 의료원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보건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지만 의료원에 관련돼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보건소에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부분이 참 큰 문제더라고요. 이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보건소에서 의료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을 모르고 있어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료원에 보건직이랄지 아니면 행정직이 지금 근무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아까 우리 정옥주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의회에다가 인원을 충원하는데 의회에다가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 의료원이사회가 따로 있고 또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모든 것을 우리 의회 핑계를 자꾸 대더라고 그러 부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적극 경영을 해서 의료원에 도움이 된다면 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왜 그것을 의회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우리 의회쪽으로 얘기가 자꾸 흘러들어 오게 하는지 그것도 참 그런데 보건소장은 모르고 있더라고 그런 내용을 어제 결산검사 끝나고 보건소장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채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 소리냐고 나한테 대뜸 물어보는거야 더 긍게 도대체 관리감독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뭣을 하고 있는지 의료원은 보건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게 참 아쉽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인원 채용하는 것까지 의회에서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간에 의료원장이 소신껏 하고 그 관리감독체계를 보건소장한테 받아야 된다면 보건소장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가야지 자꾸 그분들 나중에 의회에다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뭐 반대를 해서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얘기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이번 일은 행정사무조사 이 부분만 우리는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부분중에서 저희가 회계부분을 좀 잘 모르고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가 위촉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 부분은 용역을 의뢰하고 또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간호병동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전번에 운영행정위원회 보건소 소관에 관련되어서 질의 응답 할때도 그래지만 그 직제가 정확히 보건소에 지휘 감독을 받고 보건소에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이쪽 예산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그 인원이 어떻게 할것인지 서로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지적사항을 자꾸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기획부서 하고 잘 좀 협의해서 절차적으로 보건소의 지휘감독을 받고 보건소는 기획이나 예산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타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보건소에서 이사회만 해가지고 자기들이 별동부대같이 해서 문제가 된다는거에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하겠다. 그렇게 용역을 세워서 회계 관련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정옥주 부위원장님하고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주신 간호병동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보건소에 보고하고 보건소에서 우리 집행부 기획부서나 이런데 하고 정확히 진단해서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거고 우리한테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 부분은 집행부로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