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가 군에다 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도로로 이용하고 지적재조사를 해보니까 개인소유에 땅인데 군에서 아니면 군에서 이용은 아니고 군민들이 지금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다랄지 아니면 광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개인한테 그 토지주한테 지금 어차피 그분이 이것은 자기 재산이지만 도로나 공공 광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사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하고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본인이 군에다 매각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그것을 바로 우리 지적조사팀에서 건설교통과나 안전재난과나 이쪽 부서하고 이분들이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원하고 있으니까 건설교통과나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좀 매각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서로 협의가 되면 토지주한테 상황을 통보를 해주는 이런 게 안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란 얘기에요. 지적재조사만 할 일이 아니고 필요한 제반사항 여건까지 일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조사를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