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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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예산 대비 5억 53만 원이 증액된 302억 5,411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전 분야입니다. 야생동물 포획수종별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어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 분야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고시 용역비로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일리 도로변 방음벽 설치사업비로 5,5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로 2,800만 원이 증액된 5,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비로 42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수거용기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거점 수거용기 구입비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영상 감시장치 설치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되어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석면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처리사업비로 176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석면 피해구제 급여사업입니다. 석면 피해구제 급여금으로 5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2억 6,667만 4천 원이 증액된 11억 9,927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 2,963만 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증설 3단계 증설공사 총사업비가 53억으로 국비 15억, 도비 19억, 군비 19억으로 도비 미부담액 8억 2,200만 지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강원도 통보에 따라서 우리 군의회의 의장님 및 의원들께서 애써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강원도 2회 추경 때 8억 2,200만 원이 전액 저희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립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계 전기시설물 보수비로 600만 원이 감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 감온탑 교체공사비로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 집게차 교체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일리 배수로 정비사업 협약사업으로 1,7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거마리 벼 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매립장 관리입니다. 잔교리 매립장 부지사용 임차료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남애리 주민건의사업 화장실 신축 주민협약사업이 되겠는데요. 500만 원을 감액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 1,19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85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56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51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000만 원이 증액된 409쪽이 되겠습니다. 29억 3,720만 원으로써 증액된 7,000만 원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3,72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배양조 충진제 구입비 1,000만 원, 유니필터 여재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위원

고제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78쪽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거점 수거용기 구입을 추가를 했네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500만 원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고제철위원

좀 모자를 것 같아서 하신 겁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제철위원

하여튼 잘 설치해서 쓰레기 감소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277쪽 중간부에서 조금 밑에 화일리 도로변 방음벽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이 방음벽 설치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가지고 얼마 몇 m나 할 수 있어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이거가지고 지금 한 100m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앞으로 지금 이제 화일리만 이거를 해주시고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지금 피해나 뭐 소음이나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 서선리 쪽이 사실 더 훨씬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예산이 확보를 하셔서 서선리 쪽도 좀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 피해보는데 어떤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278쪽에 중간 부분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이 예산가지고는 얼마나 충전 설치할 수 있어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한 대 설치하는 건데요.

이영자위원

한 대 설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우리 관내에 급속충전기가 38휴게소하고요. 그다음 양양한전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군청 내에 다중이용이 많이 사용하는 우리 군청광장 내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앞으로 뭐 전기자동차만 생산을 하지 우리 기존의 휘발유나 경유차량은 아예 생산 자체를 안 한다 그러고 이제는 전기자동차 추세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이영자위원

어쨌든 뭐 한 대라도 더 설치한다니까 참 반가운 일인데 앞으로 저희 나라도 아마 이제 전부 전기자동차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금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힘쓰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위원

278페이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재 이게 몇 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이게 지금 부착을 하는 거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이거는요, 우리 양양군에 서울시의 물류센터에 운행하는 차량이 저희 관내에 한 대가 있는데요. 앞으로 2018년부터 서울시에 진입하는 물류센터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량 이제는 운행을 이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비를 들여서 이걸 지원해 주는 우리 관내에 한 대가 대상이 됩니다.

진종호위원

한 대에 426만 원?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거 매년.

진종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물류 관련해서 차량들이 증가가 될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게 확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서울시에 우리 양양군에서 이용하는 물류센터에 등록된 차량이 지금 현재에 한 대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거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많이 있겠지마는 저희 양양군 쪽에 지금 한 대로 등록이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아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27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영상장비 감시장비인데 이게 CCTV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에 지난번에 이동식 감시장비 보급을 하기로 했는데 100% 보급이 됐습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지금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이동식 감시장비 CCTV가 2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너무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읍면별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원하는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식 같은 경우도 설치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저희가 단속영상장치를 이쪽으로 저희가 과목경정이 됐는데요. 지금 뭐 도립공원이라든가 현남이라든가 또 각 읍면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5대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고정식은 4대를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이동식 5대, 고정식 4대?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 밑에 석면 피해구제 급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석면 피해자들이 지금 있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한국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해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저희 양양군에 모모 씨가 석면폐증 1급으로 인정결정을 받았어요. 나이가 지금 79살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 석면폐증 1급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금년부터 ‘22년 5년간 요양수당으로 해서 582만 원을 지원받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그분이 어떤 뭐 주거형태에 의해서 지금 석면 피해를 받은 건가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글쎄요, 그거까진.

진종호위원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뭐 다른 데에 가서 어떻게 그런 데에서 석면광산에 가서 뭐 근무를 일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뭐 이런 사적인 어떤 사개인이라서 이름은 밝히긴 어렵고요. 하여튼 이번에 폐증 1급으로 저희가 지금 인정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한 분이 존재하고 계신 거네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거마리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인가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이게 5,000만 원가지고 그게 공사가 가능한가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진종호위원

설계 용역비입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5,000만 원.

진종호위원

그러면.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진종호위원

8억 5,000?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전체 거리가 한 저희가 9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7m 도로로 저희가 확포장 할 계획으로 있고 이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작년만 해도 이게 지금 현재의 아시다시피 화일리 쪽으로 내려오면 급경사지다 보니까는 작년에 눈만 좀 내렸다 그러면은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작년에도 사고가 청소차량 사고로 인해가지고 기사라든가 미화원들이 다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현재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그걸 해서 저희가 도로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럼 이 설계상에 하수관로 매설도 같이 들어가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유형측구도 저희가 빗물받이......

진종호위원

아니, 우수관로 말고 저희들이 환경자원센터에 드나드는 읍면의 쓰레기 차량에서 상당한 악취가 발생해서 지금 시내의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자원센터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거기서 세차를 어느 정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원센터에다가 세차시설 및 세류시설을 좀 확보를 하라라고 했는데 하수도 관로가 매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공사를 하실 때 아예 하수관로도 매설을 해서 그쪽에서 세차가 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금 환경자원센터의 운행하는 차량들이 이번에 음식물 차량까지 포함해서 한 지금 현재 한 6대 정도가 지금 되고 읍면차량까지 합친다 그러면 지금 한 15대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의 매립장 안에 저희가 세차장 시설은 거기에 하수종말처리 연계처리라기보다는 자체적인 방지시설인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해서 내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저희 소각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침출수를 같이 태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럼 뭐 하수관로를 매설을 하던 아니면 뭐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 이렇게 하시던 여하튼 읍면별 쓰레기 수거차량에 대한 악취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277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3대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배치 어디어디 배치하는지가 정해져 있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차량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대를 구입하는 건데 저희 환경부에서 전기차량 구매 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환경과에 예산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2대.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 1대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이번에 1대는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김정중위원

그러면은 그거는 환경과에서 쓰는 건가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278쪽에 이영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든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분이 우리 지금 가장 급하게 지금 필요한 데가 낙산지역 아닌가요, 낙산지역?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낙산지역이요?

김정중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관광지에는 관광지에 차량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관광지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또 서울 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낙산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좀 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색도 물론 그렇지만 최근에는 낙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279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영상카메라 이거 고정식이 굳이 필요하나요, 지금? 이동식에 대한 선호가 다 높던데.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이동식.

김정중위원

고정식에 대한 거는 형식적인 의미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저희 전통시장 내에도 고정식을 설치해놨는데 그 고정식이 오히려 소음거리가 됩니다. 뭐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소음거리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카메라를 설치 구입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좀 갖추게 하기 위한 이런 방법들인데 그래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정식 4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이동식으로 돼 있으면 읍면에서 나름 편리하게끔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차원에서 활용하기가 쉬우니까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280쪽 협약사업들이 있는데 환경자원센터 이거 지금 이제 협약사업 마무리 다 된 건가요, 이제 이거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마무리는 다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소차량이 우리 거마리라든가 화일리라든가 서선리 쪽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 그분 쪽에서 계속적으로 작년 가을만 해도 어떤 파리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정말 많은 어떠한 주민들한테 정말 피해를 많이 줬고 그분들한테 좀 원성도 많이 샀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물론 올가을에 파리에 대한 박멸에 하여튼 철두철미를 하겠지마는 그와 아울러서 그런 어떠한 아우트라인에서 계시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협약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쪽에 대해서 주민들이 마을에서 원하는 어떤 인센티브는 저희가 좀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지금 우회도로 확포장 하는 것도 진입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 위치는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진입하는 데가 사실은 이렇게 진입하는데 꺾여지는 부위가 굉장히 사각이 크거든요. 거기 뭐 토지매입 같은 해가지고 진행할 생각인가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거기가 다 우리 군유지입니다.

김정중위원

다 군유지에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은 이쪽에 논 있는 쪽으로 지금.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논은 아니고요. 논은 아니고 산 쪽으로 이거.

김정중위원

산 쪽으로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김정중위원

거기에 좀 진입하는 데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그거는 좀 설계상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이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오한석위원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1일부터 시행했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지금 아파트 부분하고 낙산지역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뭐 지금 수거하면서 문제점 같은 거 좀 도출이 되고 있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거 지금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굉장히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용률도 지금 현재 한 90% 이상 이렇게 해서 사용률이 아주하고 호응도가 아주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분리수거하면서 그 쓰레기양이 좀 줄어들었다고 봅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데요. 지금 한 번 수거할 때마다 한 3.2톤에서 3.5톤 정도 보통 최하일 때는 한 뭐 3톤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그 처리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강릉에 나갑니다.

오한석위원

그거 뭐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 이제 시행단계니까 한번 분석을 좀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군민들의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잘 좀 정착을 시켜주시기 바라면서, 280쪽에 한 가지만 더 좀 질문하겠습니다. 잔교리 매립장 부지사용료 임차료해서 800만 원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안정화사업 끝났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잔교리 매립장 부지사용 임차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전진찬 씨가 958㎡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토지사용 임차료 값어치 28년 치하고 앞으로 미래 30년 치를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토지사용임차료 30년 치를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한 9개월 정도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계시던 우리 고제철 부의장님도 계시지마는 어떤 뭐 이렇게 좀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원만하게 합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5년 치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거에 대해서는 21년 치만 주는 걸로써 매년 저희가 160만 원씩 지급하는.

오한석위원

160만 원씩?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매년 이제 160.

오한석위원

20년간?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21년간.

오한석위원

21년간?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러면 그거 궁극적으로 이 토지를 우리가 매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매입을 하고 싶은데요. 그쪽에서 매입을.

오한석위원

매각은 안 하겠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안 합니다.

오한석위원

응하지 않겠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매입하는 것보다 부지사용 임차료가 더 플러스거든요?

오한석위원

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오한석위원

그렇게 해서?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오한석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읍면 6개 읍면에 비위생매립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게 거의 다 안정화사업이 끝났는데 잔교리 거는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잔교리도 지금 현재 협약서를 다시 체결해서 올 지금 계획은 12월에 끝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금년도 12월에?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래요, 예산 뭐 국비를 확보해야지만.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다 했습니다.

오한석위원

다 했나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오한석위원

이제 공사 시행만하면 된다?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단속영상으로 카메라를 이제 하시잖아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최홍규위원장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일단 우리가 경각심도 있겠지마는 강력하게 하셔갖고 부과금을 좀 매기고 이렇게 소문이 좀 나야 돼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그래야지마는 이게 정착이 되지 절대 정착이 안돼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양양군만 지금 제일 있지 이게 지금 시작을 늦게 하는데 다른 데는 아마 음식물쓰레기 이런 거 전부다 부과금을 매겨서 하마 정착이 다 돼 있어요. 우리 양양군만 이거 과장님이 하여간 강력하게 좀 해 주세요, 이걸요.

경열

박경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2회 추가예산은 12억 7,100만 6천 원이 증가한 251억 2,236만 3천 원입니다. 교통망 확충은 21억 7,431만 8천 원이 증가한 138억 1,685만 2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 환경개선에서 현남IC 명칭 변경 시설물 정비를 위한 과목경정으로 국도 입간판 정비에 2,000만 원 편성과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자본적 대행사업비 과목경정으로 2,000만 원을 감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에서 강원에코홈페어 주택건설박람회 운영비로 330만 원, 낙산대교-양양교까지 도로 정비를 위한 4,000만 원이 증가한 8,000만 원 편성과 군도와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사교리 소교량 가설을 위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양양IC 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쌍천 제방도로 접속도로사업으로 7억 원이 증가한 9억 5,000만 원과 기정-사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추가보상비 7,000만 원이 증가한 4억 6,712만 원이 용소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추가보상비 3,000만 원이 증가한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말곡리 진입 농어촌도로에 사업 추진 설계 용역 및 보상을 위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낙후지역 개발 촉진에서 군도 5호선 여운포지역 도로 확포장을 위한 사구정밀조사 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에서 주민숙원 해결사업으로 남애리 철도부지 사용료 2,001만 8천 원과 시설비는 송천리 마을도로 공사에 26개 사업에 5억 600만 원이 증가한 1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잔교리 노후소교량 사업으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 정비는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천 유지관리에 준설사업이 6,000만 원이 증가한 1억 2,000만 원 편성과 하천 민원해결사업으로 5,000만 원이 증가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에서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진도 부족으로 강원도에서 9억 원을 감조정하여 20억 8,9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예방 관리체계 구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장비에서 1억 원은 유니목, 삽날 구입 5,000만 원과 15톤 덤프트럭 장착용 제설기 구입 5,000만 원이며, 1톤 제설기 구입은 현남면 소방차 1톤에 장착을 위한 제설기 구입에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풍수해보험 구입 지원비 5,313만 5천 원을 감하여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설치에서 인명피해 우려지역 경고판 설치비로 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에 동호리 월파방지시설 사업 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9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동명천 하구에 타당성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초과근무수당과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3,441만 8천 원이 증가한 3억 4,911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반환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해서 4억 8,273만 원을 감하여 31억 5,0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위원

이영자입니다. 286쪽에 우리 주민숙원 해결사업 중에 송천리 마을회관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이영자위원

이거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계상이 됐었는데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뭐죠?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토지 승낙 관계 때문에 좀 부진한 사업.

이영자위원

토지 승낙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이영자위원

그럼 지금 3,000만 원 더 올라왔는데 이거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전부 복개가 가능합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그 구간의 사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가능하죠?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이영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버스가 들어가서 돌려야 되는데 그 입구 쪽에 과장님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커브가 심한 데가 있어서 이장님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쪽이 군유지로 우리 주민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거기가 좀 부드럽게 돌려야지만 대형관광버스가 들어가기가 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초 예산에 그것 좀.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영자위원

그 부분까지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이영자위원

그다음 쪽에 중간 부분에 잔교리 노후 소교량 재가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하는 거죠?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잔교리 마을하수처리장 거기에 이제 건너하는 교량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이영자위원

마을하수......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들어가다 보면은 잔교리의 본 도로를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한일세탁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이영자위원

이거 안전진단 받으셨어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재해위험지역사업으로 저희들이 들어간 사업......

이영자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여기 현장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이런 다리를 새로 이렇게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뭐 다시 철거하고 다리를 새로 놓는다면 사실 이런 다리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군에. 이 다리를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보강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이영자위원

이런 부분 이 다리를 새로 놓는다면 사실 뭐 우리 서면지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다리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예요, 수십 개.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이 다리는 잔교리 교량은 저희들이......

이영자위원

여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돼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재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한 7m되는 것이 15m로 늘어납니다. 높이도 있고 그래서 보수 차원은 그거보다 영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자위원

그래서 다시 놓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보수는 보수 차원을 지금 현재는 그거 다시 신규로 놔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영자위원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시 놓는다고 다시 놔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이영자위원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거기만 있는 게 아닌데 이번에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은 기본계획에 맞춰서 가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물량 늘어나는.

이영자위원

이거 하천기본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이영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하천 민원해결 사업에 5,0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이거는 해송천 인구리하고 죽정자리에 거기 올라가는 해송천 준설사업비입니다.

이영자위원

사실 우리 군에 과장님 하천 준설해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앞으로 사실 이제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하천 하상이 지금 많이 높아져 있고 또 뭐 잡풀들 이런 거 굉장히 많아서 큰 비가 왔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다리를 막아서 물이 마을로 넘쳐서 2002년 루사 때나 2005년 매미 때처럼 다시 수해를 입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이영자위원

이거 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결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아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뭐 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 추진이 좀 넉넉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군비갖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경향이 났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영자위원

그거 뭐 예산 확보해서 한꺼번에 하려 그러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좀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285쪽에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정비사업 예산이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존 4,0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지금 이거 덧씌우기 한 거죠?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아직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해서 낙산대교-양양교 그 구간에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사업비 1,000만 원을 더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은 제방도로 포장을 새로 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덧씌우기.

김정중위원

제방도로 지금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있나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거기가 일부 균열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제방도로에 비만 오면은 이게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로를 같이 겸하면서 떳씌우기 하려는.

김정중위원

배수로 설치까지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야지만 덧씌우기가 이제 효과가 나기 때문에 배수로도 같이 하면서 덧씌우기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우리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그거는 기존에 이제 마을진입로 이런 부분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디가 더 시급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판단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 뭐 저희들이 제방에 익히 운전들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많이 하고 다니는데 지금 제방 위에 아스콘포장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약이 되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제방 덧씌우기 하는데 우선 지금 이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된다니까 하여튼 검토는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디가 우선시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예산이 지금 1억 4,500이 증액이 돼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죠?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마 이게 우리 법정도로라든가 또 이런 데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는데 제가 이거는 지금 이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 민원이 쭉 들어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건설과에서 이 보상에 대한 어떤 순위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미불용지가 지금 군도에 대해서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업은 추진이 됐는데 그전에 뭐 재산상속 관계나 재산권이 이전이 안 돼갖고 보상을 못 받아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금 이거는 발췌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먼저 하는 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아니, 이 부분은 도로 개설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료돼 있는 데서 아직까지 처리 안됐던 것을 행정에서 지금 처리하려고.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순위별로 저희들이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은 이게 뭐 민원 들어오고 했던 거는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네요, 지금?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예산이 이제 한계가 있는데 우선순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지금 민원을 넣는 분들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정도로에 대부분 민원 넣을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당연히 당위성은 있을 겁니다, 그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접근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췌해서 군도 위주로 먼저해준다는 것보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 법정도로 중에 그 부분에 우선순위를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발주해서 군도서부터 해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행정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원인들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데 민원인들은 이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여튼 우선순위가 어느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287쪽에 하천준설사업 해가지고 지금 6,000만 원 증설된 거 이거 읍면으로 다 재배정 할 건가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6개 읍면에.

김정중위원

6개 읍면에?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286쪽 상단에 기정-사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사업 진행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농어촌도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이 군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좀 힘듭니다. 예산이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까지 마을회관 그것까지 사업하고 내년쯤은 정손리 넘어가는데 거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도 토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예산 지금 아직까지 못쓰고 있는 농어촌도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용호리 것이 있습니다. 용호리 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승낙을 해놓고 승낙을 안 해준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을 이장이나 개발위원들이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지금 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실 일이 안 되는 데에다가 예산을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2억씩 두 번씩 걸쳐서 예산을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이거는 빨리 주민들이 완료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계속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게 벌써 기정-사천 간 도로가 거의 10년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10년을. 이거 저기......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내년도까지 사업 마무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당초 예산에 예산 세워서 내년도까지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286쪽 보면은 강현 농어촌도로 이번에 7억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거면은 마무리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어디 북양양IC 연결도로입니까?

오한석위원

예.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여기 추경에 지금 7억이 들어왔는데 총 15억이 들어갑니다, 15억.

오한석위원

15억?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 확보된......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한 8억 정도 내년 본예산 또 세울......

오한석위원

내년 봄에?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래요, 개통이 그러면 내년.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내년 한 상반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되면 개통이.

오한석위원

어쨌든 북양양IC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도로 206호선을 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좀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그 밑에 보면은 서면 용소리 205호선 이 부분도 지금 이제 3,000만 원 추경에 들어오는데 이제 이부분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1필지가 보상 협의가 안 돼갖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협의가 돼갖고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조만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예, 그래요. 말곡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제 1억 5,000 들어왔는데 이 부분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된 건가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한석위원

지정이 됐어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본 마을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오한석위원

근데 여긴 왜 몇 호선, 몇 호선 다 지정을 해놨는데 여긴 왜 농어촌도로로 지정 표시를 안했네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표시를 안했는데 농어촌도로 맞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다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정-사천 간 이 도로 이거 수년째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가지곤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오한석위원

추가로 뭐 내년도.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하여튼.

오한석위원

본예산에 담아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오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위원

앞서 오한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곡리 진입도로에 더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고 공용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입니다. 확포장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이유는 첫째적으로 토지 협의입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도 사업을 추진을 하려 그러다가 토지 협의가 안 돼갖고 결국은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1억 5,000은 저희들이 설계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말곡리 이장님이 또 이걸 사업 추진을 해달라는 총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진종호위원

지금 말곡리 이 도로가 입구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종점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입구에서 북암리-말곡리5반 거기까지 해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안전사고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있고 뭐 아시다시피 공영버스가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사업의 시급성 이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뭐 해당부서에서 고려하는 건 알고 있는데 장기간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못했다라는 부분은 토지 보상이 안됐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신다니까 내년도에 많은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 밑에 군도 5호선 사구정밀조사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 추경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승인을 해드렸는데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용역, 지난해 2,000만 원이요? 2,000만 원이 저희가 이거하고 같이 하질 않았습니다, 현재.

진종호위원

그러니깐 사전용역을 했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정밀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종호위원

사용 안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진종호위원

전년도 예산인데 사용을 안 하셨다고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그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종호위원

왜 용역을 안 하셨죠, 그거?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그때 당시 용역사업비가 너무 작게 잡혀있기 때문에 2,000만 원 갖고는 사업이 되지를 않아갖고 사업 추진을 안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원주환경청에 전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이루어졌겠네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구정밀조사를 하려고.

진종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적었으면 이거 당초 예산에 모자란 만큼 더 추가로 세워가지고 용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진종호위원

지금 금년도 당초 예산에 동호교-여운포 구간에 토지 보상하겠다고 토지 보상비까지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 토지 보상 예산까지 세웠는데 사구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경청하고 협의가 안됐다? 그러면 이 일이 엄청나게 지금 늦어진 거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동호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잖아요? 그 이후서부터 이제 사구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정밀조사 관련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기관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진종호위원

288페이지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 9억이 삭감이 됐는데 어떤 세부사항에서 취소가 된 거죠?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요. 그 사업이 현재 진척이 안 된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적인 시군을 따져갖고 진도율이 높은 데서부터 사업비를 더 준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된 겁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됐으면 저희도 어떠한 사업비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세부항목 중에 어느 항목은 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삭감.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진종호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사업 지금 현재.

진종호위원

그러면 추진이 안돼서 삭감을 당했다는 얘기입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행정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진종호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해준다는 뭐 그런 지침이 있나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보전이 됩니다.

진종호위원

보전이 됩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 밑에 제설장비 유니목을 구입하는데 저희가 지금 유니목 보유수량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세무회계과에 한 대 그거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세무회계과에 한 대?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양은.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임차를 했는데 이번에 유니목을 구입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는 임차를 안 하고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유니목을 거기 기존에 돼 있는 거에다 장착하려고 그런 겁니다. 세무회계과에 있는.

진종호위원

제설장비에 관련해서 우리가 과거에도 포클레인을 구입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유지비,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었을 때 임차에 어떤 효율성이 더 있는지 이걸 좀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진종호위원

마지막으로 풍수해보험 지원을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몇 농가나 지원을 해주고 있죠, 지금?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풍수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지금 저희들이 공문시행을 해서 지금.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러면 선정을 안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풍수해가 금년도 벌써 추수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전혀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이게 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는 거를 이번에 민간이전 이전비로 지금 돌려서 집행을 하려 그럽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수철입니다. 풍수해는 봄에 가입을 시켜드려야지 여름에 뭐 장마나 태풍 이럴 때 피해 봤을 때 지원을 받는 건데. 이제 와가지고 이거 지원해 주면 이게 효능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에 와가지고 이거 어느 농가를 지원을 해줄 겁니까, 이거? 겨울철 뭐 비닐하우스 지원을 하실 건가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아니요, 농가 비닐하우스, 주택 이런 거 위주입니다. 비닐하우스.

진종호위원

주택도 가능하나요, 이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진종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말곡리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이영자위원

이 마을 이거 공영버스 때문에 공영버스 들어간다고 진종호 의원님께서 계속 이거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토지 보상 때문에 이제 늦어진다 그러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공영버스가 들어가서 이게 좀 도로가 너무 좁거나 포장이 안 되고 이랬을 때 마을 주민들이 버스 타시는 주민들도 불안해하실 수 있고 또 불편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시고 대처를 하셔서 주민들이 조금 더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위원

고제철입니다. 이영자 의원께서 하신 그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지금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별 문제 없이 잘 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87쪽에 잔교리 노후 소교량 그거 설명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재해위험지구사업입니까, 이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재해위험지구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은 잔교천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아니, 이 교량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교량 하나만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노후 시설물로 해갖고.

김정중위원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럼 양양군에서 지금 교량은 이거 하나인가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에 가설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290쪽에 재해위험지구 타당성 용역하는데 이거 어디한다고요? 아까 동명......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동명천 하구입니다.

김정중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중복지구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는데 그곳입니까?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 편성은 여기 돼 있고?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거기다가.

김정중위원

사업은 동명천에 대한 이제 그 용역조사를 한다고요?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사업 중복지구재해위험사업 예산인데 거기에 동명천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대식

김대식안전건설과장

예산만 편성.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49억 2,360만 3천 원에서 9억 3,392만 2천 원 증액된 58억 5,7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우리 군이 강원도보다 제1회 추경을 먼저 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도비지원사업을 이번에 반영하다 보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 사업으로 여성어업인 연합회 사업추진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1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행정여비 기금 지원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지도자 선진지연수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촌지도자 선진지연수 지원 도비지원사업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6쪽입니다. 어업 활동지도 관용차량 유류비 기정액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를 위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재료비 도비지원사업으로 기정액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위한 시설비 국도비지원사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을 위한 오산항 배후부지 정비 시설비 도비지원사업으로 기정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을 위한 어구보수보관장 공사 시설비 2억 9,304만 원과 감리비 480만 원, 시설부대비 216만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항 유지관리를 위한 동산항 수산물 위판장 정비 3,000만 원, 기사문항 수산물 위판장 정비 3,000만 원, 낙산항 위판장 강풍피해 복구 및 물양장 정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 공사비 시설비 기정액 1억 3,224만 1천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2억 3,2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 기정액 1억 2,611만 원에서 2,406만 원 증액된 1억 5,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해양레저 개발을 위한 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 제작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연안관리를 위한 항포구 및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비 기정액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해역 위험구역 위험알림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도비지원사업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사업으로 반환금 기타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FTA 피해보전직불금 행정비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집행 및 이자 기정액 1,129만 6천 원에서 2,499만 7천 원 증액된 3,6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두 번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및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301쪽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 등 총 37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기정액 3만 2천 원에서 4,701만 원 증액된 4,7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해양수산 분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296쪽 중간 부분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하신다 그러는데 어떤 어종하시는 거예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가을철에 나올 수 있는 종묘가 재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재첩.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철에 나올 수 있는 또 남대천 내수면 어업계에서 재첩을 선호하기 때문에 재첩을 방류할 계획으로 해서.

이영자위원

조산 쪽에 그쪽에.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는 뭐 해수면이 많다 보니까 내수면 쪽에는 항상 뭐 방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예산이 적게 그거 좀 적게 잡히는 것 같아서.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이영자위원

앞으로 좀 이런 쪽에 과장님 내수면 쪽에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대천이라는 큰 천이 있기 때문에 내수면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방류사업에도 좀 같이 우리 뭐 향토어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앞으로 예산 확보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그다음 번에 299쪽에 향토문화체험 자원지도 제작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 제작 사업인데요. 한국해양문화재단에서 지금 이거를 용역을 해서 이제 강원도 동해안에 해양역사와 전통문화, 산악과 경제 또 환경과 생태 등 해양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현장체험용 학습교재 제작 이 원고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양문화체험 자원지도 공동개발 사업비가 총 8,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한국해양재단에서 3,600만 원을 부담하고 동해안 6개 시군에서 4,800만 원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별로 강릉, 속초, 삼척은 각 1,000만 원씩 부담하고 저희 군이 800만 원을 부담하고 동해, 고성이 500만 원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시군별 예산 부담 능력이라든지 활용계획에 따라서 공모 신청한 게 다소 다른데 이걸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생용 초등 고학년용 워크북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워크북을 한다거나 또 교사들이 쓸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 그다음에 또 CD가 있습니다. 이거 CD를 제작하는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거 공동 제작하는 거네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동해안 6개 시군 공동 제작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주요 이제 내용을 몽돌들이 아름다운 하모니 정암해변 또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관동팔경 낙산사 또 동해 용왕신에게 제사지낸 제단 동해신묘, 동해안 4대 미항 남애항과 남애어촌체험마을, 요트마리나를 품은 미항 수산항, 하륜과 조준이 반한 곳 하조대,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기사문해변, 서퍼들의 메카 죽도해변, 물이 전기로 변한 곳 양양에너지팜, 바다로 남대천으로 연어와 함께 양양남대천 이렇게 총 10가지를 테마로 해서 책자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영자위원

뭐 어쨌든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우리 바닷가의 좋은 자원을 알릴 수 있는 지도 제작을 공동으로 한다니까 좀 반가운 일입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이영자위원

그리고 그 앞 전에 298쪽의 하단부에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사업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어디 어촌계에 하는 겁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후진 어촌계에 후진 어촌계 쪽에 이제.

이영자위원

후진?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후진 어촌계 쪽에 어촌계 안에 들어가 보면 샷시 문이 좀 그거 좀 망가져가지고 그걸 고쳐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낙산 쪽에 차양막을 좀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사업비가 빠듯하거나 약간 좀 부족한 듯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자부담을 일단 20%로 계산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계상했는데 이거 소요예산을 판단해보고 뭐 자부담으로 좀 조정하든가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자위원

이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아니, 뭐 조금 조금 뭐 부족할 듯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예, 그거 뭐 어쨌든 후진에서는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어쨌든 영업하시는 분들이 살아나야지만 우리 양양 경기도 살아나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위원

297쪽 보면은 어구보수보관장 공사 시설비해서 2억 9,300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거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 관내에 어구보수보관장이 없는 곳이 지금 동산항이 없고 그다음에 오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문도 물론 과거에 옛날에 지은 조그만 좀 한 칸짜리 이렇게 돼 있는 아주 빈약한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옛날에 과거에 지원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동산항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좋은데 후진 이번에 그게 사고가 났잖아요. 화재 났지 않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오한석위원

그거 대책 지금 어떻게 세우고,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소방서라든가 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조사한 결과는 2017년 8월 28일 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결과가 나온 게 “전기적 요인에 의한 미확인 단락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아직 사건이 종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수사가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뭐 철거를 해도 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철거를 좀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이번 저희들이 추경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겨울철에 되면은 또 어민들이 작업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예비비를 좀 사용해서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겨울철 어민들이 조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경에 담지 못한 부분은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이래서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판단도 잘 안서고 이래서 지금 담지 못했다 이거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오한석위원

어쨌든 금년 조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위원

고제철 의원입니다. 그거 정치망 그물로 해서 환경오염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대두돼 있는데 이번에는 정치망 세척기에 대해 추경이 안 올라왔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정치망 세척기는 저희들이 먼저 예산에 먼저 예산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정치망 세척기가 1대에 군비 1,400만 원, 도비 1,050만 원해서 자부담 1,050만 원해서 3,500만 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하조대에 정치망 그물로 인해서 지역경제까지 큰 타격을 받는 입장인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뭐 해결할 생각은 어떠신지?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망을 운영하려면은 어차피 그물건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망 협회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도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요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중광정리 쪽에 좀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로 지금 정치망 협회 쪽......

고제철위원

그거 누가 협의하고 있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정치망 협회 쪽하고 그다음에.

고제철위원

정치망 협회 누구하고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이태용 씨가 회장입니다.

고제철위원

그건 아닌데요, 지금.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분들하고 마을이장님들하고.

고제철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세워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297쪽에 지금 동산지구 동산항에 대한 어구보관창고 지금 진행하는 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회에서 배열 문제 때문에 의견이 갔었습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중위원

거기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나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건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거기가 강원도 항이기 때문에 어항배후부지 이용계획 상에 어구보관장을 어디다 짓고 뭐, 뭐 복지시설은 어디다 하고 이런 어항배후부지의 이용계획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어촌계 쪽하고는 어디다 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항배후부지 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설계안이 나올 것이고 지금 설계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안이 나오면은 제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 금년도에 이게 완공이 안 되겠네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실공사하는 데는 철골구조물로 뭐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진 않고 저희들 목표는 하여튼 금년 중에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인구 쪽 어구보관창고 진행할 때 보니까 우리가 진행 속도가 너무 늦고 또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공사는 한쪽에서 공사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천막으로 과거처럼 해가지고 또 임시 천막 쳐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분들이 겨울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시설을 완비시켜 줄 수 있다라는 사명감을 좀 가지고 이 사업에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하단 쪽에 보면 위판장들 정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지금 동산항은 뭐 문어 위판하고 있고 또 기사문항도 위판을 하고 있고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위판을 안 하고 있는 위판장들 있지 않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중위원

위판을 안 하고 있는 위판장들에 가보니까 그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위에 전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뭐 위판장 정비를 예산을 이렇게 지금 1억 2,000정도 세웠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위판장이 부분부분 우리가 좀 정비해가지고 노후시설물들을 좀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해주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위판되는 곳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위판 안 되는 곳은 방치한다면 그 예산 들여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298쪽에 어촌계 활어회센터 개선사업 지금 후진하고 낙산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물치 회센터를 가보니까 시설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는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손님들을 받는 정면에 있는 창문 베란다 쪽에 대한 것이 개선이 안돼서 좀 바람을 맞는다든가 창문을 양쪽으로 열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좀 진행이 됐었으면 훨씬 더 좋았는데 그게 안됐다라는 아쉬움을 각 판매장들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이왕 뭐 저희들이 시설을 시설 개선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마무리를 다 지어줘야지 옥에 티같이 보인다고들 이야기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김정중 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위원

296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인데 이게 지금 몇 톤까지 저희들이 지금 감척사업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연안어선이라 하면은 8톤 미만어선이 연안어선이고 8톤 이상은 근해어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인 군내에는 감척사업 하는 어선들이 주로 뭐 2톤 내지 3톤 정도 그 정도 규모입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소규모 이제 어선들 감척을 하는데 이게 감척보상비가 톤수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감척보상비는 톤수 물론 이제 어선에 대한 선체비용도 있고요.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이라 하면 이제 뭐 허가 어떤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비 9,000만 원이면 대략 몇 척 정도가 가능하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뭐 이거는 1척 정도 1척 정도 뭐 가능합니다.

진종호위원

지금 1척만 하려는 사업비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뭐 작은 배 뭐 한 1톤짜리 정도하면은 1톤짜리도 아마 2척을 못할 거고 1척하면 돈이 좀 남고 2척하기는 좀 모자르고.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감척을 하면서 어업권까지 다 저희가 매수를 하는 거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허가까지 다 없애는 겁니다.

진종호위원

예. 앞서 정치망 세척기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정치망 세척기 사용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치망 세척기를 쓰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약한 20여척이 있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진종호위원

20여척에서 대당 세척기는 몇 대를 설치를 해야 됩니까? 척당 1대만 설치하면 되나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배에 1척에 하나를 설치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세척기가 중량이 좀 있습니다. 중량이 좀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정치망을 하시는 분들은 배가 작아서 이걸 설치를 못해요. 그리고 또 큰 배를 가지신 분들이 가능한데 뭐 한 어장에 1대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대를 합니다만 이걸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뭐 전체 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수요를 판단해서 몇 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저희 군이 예전에 정치망 세척기를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 자체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법률 해석에 대한 해양수산부 입장 때문에 보급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기조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뭐 지금 수요조사를 했다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치망 세척기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진종호위원

앞서 이야기 나왔듯이 육상 건조장에 대한 부분 인접 고성군에서도 하고 있던데 제가 그거 알아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과장이 보고했던 중광정리 지역에 건조장은 주민 반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건조장은 설치를 해봐야 민원만 발생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민원을 없애려고 하게 되면 밀폐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건조장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다에서 1차적으로 세척을 하고 와서 밀폐된 공간에서 건조하는 방법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하단부에 강원상품 해삼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인데 이게 어촌계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업체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해삼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해삼이 산지가격이 예를 들어서 1만 7천 원이고 수출가격이 1만 6천 원이면 그 1천 원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해 주는 겁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양양군에서 지금 해외수출이 진행되고 있나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저희 군에서는 수집상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로 되는 건 없고 생산해가지고 이제 그 수집상이 강릉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집상이 가지고 가서 가공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삶아서 건해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수출되거나.

진종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수집상이 뭐 타 지자체에 있던 우리 어촌계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에서 생산합니다.

진종호위원

주로 지금 어디 기사문 쪽에서 하고 있나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기사문 쪽에서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데는 남애2리가 1,200kg, 인구가 1,600kg, 기사문이 1,000kg 뭐 이렇게 거의 뭐 1톤 정도합니다.

진종호위원

실제적으로 어촌계 어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299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항포구 및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이 증액이 되었는데 3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저희가 2016년도 태풍 피해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를 하면서 이제 예산을 좀 반납을 했어요. 항포구의 쓰레기 발생량은 늘 상존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진종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피해 복구 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쓰레기를 다 처리를 못하고 반납한 느낌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항포구 쓰레기 자체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예산을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2,000만 원을 해서 상반기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해수욕철 전에 또 해수욕철 중간쯤에 쓰레기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객들의 어떤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느라고 2,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했고 추가로 사업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하반기에 각 11월, 12월 되면은 너울성 파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이제 해안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반납했던 사항은 그때에 북한에서 북한 쪽에서 통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에 예비비를 그때 써서 3,000만 원을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또 그렇게 오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위성사진을 보고 강원도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국비를 또 지원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지원 조례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서 이제 치웠고 그 나머지 잔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통나무 같은 게 오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가져가 떼는 분들이 가져가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물량이 줄었었어요, 당초에 조사할 때 보다. 그래서 사실 처리비용이 좀 적게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남은 비용이 반납된 겁니다.

진종호위원

지금도 저희가 폐비닐이나 폐밧줄 같은 경우 처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진종호위원

이러한 부분에 그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폐비닐이나 이거는 이제 조업 중......

진종호위원

폐그물.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업 중 인양쓰레기 처리비용이 별도로 있고요. 별도로 있고 이거는 조업 중에 어선이 가져오는 쓰레기가 아니고 바닷가에 태풍이라든가 너울성 파도에 밀려온 그런 쓰레기들 그걸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였습니다.

진종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연안어선 감척선 추진 있지 않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최홍규위원장

이거 뭐 어떤 분이 지원이 들어왔습니까? 기정액에는 없던 건데, 이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지금 감척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한 세 분정도 있습니다, 감척 희망하시는 분이. 저희 군에 예산이 없어서 도에다가 이제 수배해본 결과 고성군에서 사업비 잔액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고성군에서 ‘도에다 반납을 해라, 대신에 우리가 도에다 신청을 하겠다.’해서 그거 반납 받은 예산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최홍규위원장

그거 뭐 배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최홍규위원장

제가 알기로 통발은 상당히 비싸고 가격이 많고 유자망이나 어망들은 싸지 않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최홍규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통발이 상당히 감척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감척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종이 자꾸 줄어드는 건 왜 줄어드냐 하면은 이 양반들이 통발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를 우리 군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어선 감척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최홍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군에서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통발에 대한 규제는 있습니다. 척당 4,000개 이내로 사용하게는 돼 있는데.

최홍규위원장

글쎄요, 아는데 그걸 더 뿌리니까 통제할 방법이 없냐 이거죠.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이거를 현실적으로 진짜 바다에 나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홍규위원장

이거를 통제하셔야지 감척을 이렇게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갖고 돈을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군비도 들이고 하는데 이게 뭐 감척한다고 됩니까? 계속 지금 통발 보면 뭐 한 4,000개, 2,000개씩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8,000개 뭐 이렇게 뿌리니 어종은 더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최홍규위원장

감척을 계속하면 뭐합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여기 토사매몰어항 준설공사 설비있잖아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최홍규위원장

이게 뭐 지금 어디하고 있습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지금은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오산, 기사문, 후진 이렇게 이제 준설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세 항구에 모래가 하반기 되면 겨울철 시작되면 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기사문 같은 경우에 들어오게 되면은 정치망 배도 출항을 못해서 상당히 수산물 생산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서 하반기 항구가 매몰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홍규위원장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까?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해달라는 항구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예?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준설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어촌계도 있습니다.

최홍규위원장

예, 그러면 몰라도 이게 지금 군비가 1억이 계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래요. 지금 추진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하는 건지.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지금 돈이 모자랍니다.

최홍규위원장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알았습니다. 여기 또 밑에 보면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딥니까? 정치망 세 군데인데, 세 대.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이요?

최홍규위원장

예.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생력화지원 이거는 이제 정치망에 크레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홍규위원장

크레인이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크레인 설치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과거 2년 전부터 크레인 설치사업을 계속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이제 못한 어선이 세 척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장

정치망이 크레인이 다 있잖아요.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있는데 세 척을 못했어요.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홍규위원장

아니, 이거는 정치망에서 다 있지 크레인이 있는데.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없는 배가 지금 세 척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장

없는 배가 있어서 해드린다?

중용

안중용해양수산과장

예.

최홍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의 오문석입니다. 저희 2017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오색삭도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색삭도추진단은 기정액이 180억 6,271만 6천 원에 금회 20억을 계상을 해서 200억 6,271만 6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로 2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 때보다 국비가 10억이 추가 내려와서 이 부분을 지방비하고 매칭을 해서 2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영자위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단장님 지난번에 오색지구 재정비사업 때문에 주민설명회 한 번하셨죠?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이영자위원

주민들 원성이 얼만큼 돼요?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좀 사업이 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빨리 좀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반별로 어떤 내 지역에 대한 사업이 조금 부족하다, 어떤 이런 소외감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여기에 지연된 게 이제 이게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차로 그거 한 번 받았다가 또 오색삭도 부지가 하부정류장 부지가 거기에 편입이 되고 또 1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환경부 쪽에서 제척을 하는 부분들 또 협의가 돼서 변경 승인을 올 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재해성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월 달까지 완료가 됐고 저희가 지금 이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부서예보를 지금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20일까지 해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으면 건설기술원 심의도 같이 받을 겁니다. 같이 받으면 11월 달쯤에는 발주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설명이 쭉 됐으면 사실 동네 주민들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화가 안 나셨을 텐데 처음에는 언제한다, 언제한다 계속 이렇게 미뤄와서 저희도 사실 그분들이 의회에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의원님들 전부 거짓말쟁이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제 그때 안전건설과에서 했을 때 또 뭐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가 안돼서 그거 마무리되면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거짓말에 거짓말이 이어지면서 저희도 이제 같이 양치기소년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처음부터 이게 그렇게 설명이 되고 했으면 아마 조금 더 쉽지 않았나 그러고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가장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단풍철의 그 어려움 그거 좀 어떻게 최소화 지역 주민들의 뭐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우리 최승일 계장님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쓰고 계시는데.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요즘 뭐 그냥 현장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빨리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여러 가지 그게 국립공원구역이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다됐기 때문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오색 지금 재정비 사업 예산이 300억이잖아요?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예, 300억입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집행이 얼마까지 됐어요?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집행이 한 5억 6,00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거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비 사업 지금 완료 시기가 지금.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2018년으로.

김정중위원

‘18년도로 지금 이제는 돼 있죠?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국토부 승인을 받았고.

김정중위원

그럼 지금 이제 5억 썼는데 나머지 295억을 과연 어떻게 집행을 할지.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이 사업이 저희가 어저께도 국토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 사업이 2020년에 이제 완료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2020년에 완료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그동안 행정 절차 때문에 시행이 좀 많이 늦어진 부분은 있는데 그게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사업이 6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구분이 그거 뭐 오색가로수길 정비사업 뭐 약수길 정비사업, 오색마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발주가 되면 사업시행은 뭐 크게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재정비 사업을 오색케이블카 사업하고 지금 맞물려서 끌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진행이 더 속도감이 떨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이제 그런 어차피 우리가 오색삭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간과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실제 그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김정중위원

당연히 연계......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단지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연계가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는데 실제적으로 행정 절차가 개별 건건별로 행정 절차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딪히는 부분들도 많고 이래서 그래서 그렇지 오색삭도에 맞추기 위한 부분은 사실상 그쪽 하부정류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말고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김정중위원

하부정류장 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로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지금 뭐 행정요식이라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국토부에서 일단 2020년까지라는 목을 박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예, 그렇죠.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 내에 우리 양양군은 최대한의 많은 사업을 해야지만 예산을 우리가 소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하여튼 좀 계획을 제대로 좀 세워가지고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위원

비슷한 이야기인데 계속비 사업서를 보니까 저희가 ‘15년도에 한 43억을 지출을 못했고 ’16년도에 34억.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아닌데, 그게 변경이 됐을 거예요. 그게 저희가 지금.

진종호위원

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15, ’16년도에 쓰지를 못한 잔액이 이렇게 있고.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그렇죠, 그게 한 42억 정도......

진종호위원

예, 한 50억 정도 가까이 되고 금년도 51억인데 50억에 약한 100억 정도가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18년도에 이제 총계속비 사업서 상에는 161억을 확보를 이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군비 부담을 다 해야 되는데.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그렇죠, 한 80억 정도가 들어가죠.

진종호위원

이 사업비에 80억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데.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80억이 아니고 80억의 35%가 되니까.

진종호위원

글쎄 뭐 한 60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예, 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면서 우리 군비 부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주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경주를 좀 많이 해야지만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게 어차피 국비하고 지금 맥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저께도 이제 국토부를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국비가 한 17억 정도 이렇게 지금 받는 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물론 뭐 어떤 이게 지특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사업이 뭐 지연된다던가 이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돌려 쓸 수가 있는 부분은 한데. 저희도 이게 어저께 회의를 하면서도 2019년까지 사업 연장에 대한 부분을 얼핏 그쪽하고 구두상에는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 한 1년 사업으로 이렇게 연장을 하면 뭐 우리 군비 부담도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리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진종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케이블카 관련해가지고 예산 확보해 놓은 돈도.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그거 한 267억.

진종호위원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예.

진종호위원

그래서 당장 케이블카가 뭐 설치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만약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좀 예산 확보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돈을 돌려서 일단 먼저 이렇게 쓰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석

오문석오색삭도추진단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2개 사업을 삭도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뭐 그게 우리 임의로 판단하는 것보다도 어떤 정부의 어떤 돌아가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맞춰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만약에 변경을 하고 서로 이렇게 되면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지영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6억 6,70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50억 5,5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에서 숙소관리비 및 전세금 1,646만 원, 간호학과 학생실습 운영에서 급식비 210만 원, 지역보건사업 운영에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에서 31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에서 노인무료진료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기사 대체인력 인부임 241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서 조기진단검사 위탁 홍보비 1천 원을 감액하여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검사비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3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비 380만 원을 감액하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교통지원금 1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에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암 검진비 3,745만 4천 원과 암환자 진료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 사업에서 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파트너플러스 운영비 50만 원과 배회감지기 지원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에서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795만 원과 일반운영비에 1,110만 원, 기자재 구입비 2,9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운영에서 신종감염병 예방재료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감염병 검진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66만 원을 감액하여 자동제세동기 안내표지판 제작 및 보관함 수선비로 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부에서 316페이지입니다. 계약직근로자 인사이동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전문인력 기간제 인건비 1,732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건강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인력 확정에 따른 방문전담인력 기간제 인건비 4,34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건 사업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비 40만 원을 감액하여 인재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지원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비 320만 원과 운동영양교실 운영 강사비 200만 원, 교육재료비 34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 다과비 140만 원과 건강플러스마을 운영 급식 및 다과비 110만 원, 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자체 인건비에서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49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기간제 인건비 36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4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비에 676만 9천 원과 차량유류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연캠프 운영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연보조제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금연환경 조성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자체 인건비 35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환경개선 지원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80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7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34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6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국도비 반환에 26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제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제철 의원입니다. 313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비는 이번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고제철위원

저번에 간담회하셨을 때처럼.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가지고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고제철위원

장소는 어디다 하실 겁니까?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지금 계획은 보건소 정문을 봤을 때 좌측 편에 화단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90평 정도로 신축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제철위원

근무자들은 계약직으로 다?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번 9월 달까지 지침이 이제 안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12월까지 짓지 못하는 데에서는 2, 3명 정도 충원을 해가지고 임시운영을 하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신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좀 더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확한 세부지침은 10월 달에 다시 내려 보내줄 계획입니다.

고제철위원

하여튼 정부시책이니만큼 그리고 또 운영관리상 여러 문제점이 좀 혼선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여튼 치매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고제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관련된 거는 그거 방문간호사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제가 이제 보건소에 와서 보니까 기존에 방문요원들이 한 자리에서 10년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하는 부분이 이제 무기계약 인건비는 무기계약에서 하니까 그 부분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고제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위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309쪽에 하단부에 보면 노인무료진료비가 있습니다. 어떤 진료를 받을 때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무료를?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이 부분은 보건진료소 관할.

이영자위원

보건진료소 관할에 왔을 때?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보건진료소 관할에 65세 이상 되는.

이영자위원

65세 이상?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로 진료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간호학과 실습생 급식비가 이제 뭐 얼마 안 되지만 전액 이제 감액됐는데 실습생이 없어요?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이게 이제 동우전문대학교가 있을 때는 동우전문대학생들이 왔었는데 그게 합하면서 원주로 가서.

이영자위원

학교가 다가서?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이영자위원

실습생이 없어서?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은 제외하고 세울 계획입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311쪽 하단부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교통지원금이라고 있는데 6천 원씩 이제 한 번할 때마다 6천 원씩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은 10일에서 이제 많게는 셋째 아는 20일까지 산모도우미를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원해 줘요. 주는데 과거에 이제 양양지역의 자활센터에서 나와서 해줬는데 2월 달에 이게 폐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초에서 속초의 YWCA라든가 산모나라에서 사람을 오라 해야 되는데.

이영자위원

그 교통비를?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안주니까 못 오는 거예요. 한 번 올 때마다 10일이면 그것만 해도 6만 원이잖아요?

이영자위원

그렇죠.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영자위원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지원해 주면은 산모가 이제 이분들이 올 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세웠습니다.

이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뭐 보건소는 2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증액되는 거 이외에는 뭐 다른 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뭐 보건소에서 따로 계획했던 이런 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당초에 어떤 치매에 관련된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전체가 증액되는 예산이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그게 이제 주 증액 부분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큰 변화가 뭐 일반 조정에 대한 어떤 예산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뭐 이번 2차 추경에 보건소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다른 사업들은 없었는지.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그런 큰 사업들은 없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업들은 없었습니까?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김정중위원

317쪽에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예전에는 경로당 건강교실 이런 부분들 의원들이 많이 좀 챙겨보고 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러지 못하는 형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뭐 운영에 대한 큰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이게 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지금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읍면별로 2개를 이제 체조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하나씩 더해서 3개로 하면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세 군데에 세 군데 지금 읍면마다 세 군데씩 더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죠? 318쪽서부터 우리 이제 금연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저희가 복지회관 가보니까 거기에도 새롭게 이제 시설 계단에다가 시설들 해가지고 보기 좋게 준비를 해놨는데 금연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교해서 금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금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리 놓는 것처럼 가시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점층적으로 인식이 좀 변해야 되거든요. 누가 담배피우지 말라한다 해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피우겠다 이러는데 그걸 강제할 부분도 없지마는 저희가 그 어떤 금연에 대한 폐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담뱃값이 두 배로 이렇게 올랐을 때 담배를 끊는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했었는데 다시 이게 원위치가 돼서 우리가 담배소비세에 대한 부분들이 세금이 굉장히 많이 정부가 걷히고 아니 지자체도 걷히고 있고 세수에 있어가지고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금연사업에 대해서 어쨌거나 정부가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김정중위원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서도 이 사업은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금연에 대한 효과까지도 이거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뭐 예산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는 인정이 되고 있는데 또한 금연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초기금연 활동에 비해서는 요즘은 좀 조용해진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정도 검토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320쪽에 올림픽대비 음식, 숙박업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증액 이게 우리 양양군에서 지금 이 개선사업을 몇 번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작년도에 한 번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한 번했고요. 나머지 지금 이번에 하는 10개의 사업은 그때 했을 때 보니까 이제 신청자들이 좀 더 있어가지고 10개는 별도로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좀 더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숙박업소 10개를 더했는데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서른세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김정중위원

서른세 군데에서요?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러면 23개소는 여기 탈락이 돼야 되잖아요?

김정중위원

예.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런 도에서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김정중위원

내년도에 올림픽이 열리는데도 도에서 사업이 있어요? 이거 본예산에 들어오는 사업인가요?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그래서 도에다가 좀 이렇게 그 내용을 알아보고 왔는데 가급적이면은 최소한 23개 이상은 숙박업소 물론 음식업소도 합니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올해는 못한 사람들도 다해줬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우리 올림픽대비 음식하고 숙박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아마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가. 지원해가지고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어떤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손님들에 대한 손님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로 이끌어가자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이거든요.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김정중위원

그래서 진행하는 부서에서 사업 목적에 우리 그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접근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위원

310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출산 시부터 이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아기를 낳으면은 이제 과거에는 친정어머니가 뭐 도와주든가 이렇게 해서 뒷바라지를 해줬잖아요?

진종호위원

예.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그런 게 안됐을 경우에 이제 아무나 다 해주는 거가 아니고 어떤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첫 번째 아는 10일간 이렇게 도우미를 해주고, 둘째 아는 15일, 셋째 아는 20일까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로 인해서 일부 진료를 받는데 저희가 출산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출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진종호위원

그럼 뭐 인접 속초나 아니면 강릉 아니면 뭐 대도시로 가서 이렇게 출산을 해야 되는데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에 대해서 출산 경비를 도나 정부에서 좀 일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저희가 산부인과를 개설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311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있는데 지원형태가 무슨 뭐 카드로 지원이 되나요?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대상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3개월 치를 택배로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회사가 이미 다 정해져 있겠네요?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아니, 지금 요즘 생리대 파동이 있었잖아요?

진종호위원

예.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그것 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다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식약처에서 정확하게 내려올 때까지 품목을 안 정했습니다.

진종호위원

아니,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그건 작년도, 지금 이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진종호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올해 처음이고, 작년도에 한 번 지원해 준 적이 있고요.

진종호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생리대 파동이 정리가 되고 나면 지원을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의 제품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소비자 이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나요?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그렇게......

진종호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근데 이게......

진종호위원

왜냐하면 제품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원자에게 어떤 뭐 카드를 줘서 이 품목에 대해서 살 때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구입을 하지 그게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작년에도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그 사업의 자체가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가 않느냐.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근데 이게 생리대가 이제 3개월분이 뭐 개수가 또 있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중에 30개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개수가 뭐 15개짜리면 두 봉지 지원해 주면 되는데 7개짜리라든가 17개 이러면 이게 안 맞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이......

진종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 대상자의 의견이 반영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이게 앞으로 제도개선이 좀 돼야 된다.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31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치매환자를 전부 이제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건물부터 또 나중에 운영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러한 부분도 100%가 아니라 지자체에 일부 부담을 요구하고 여기에 그러면 치매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액 무료로 들어오나요?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이제 치매센터를 지으면은 안에 이런 쉼터도 같이 만드는데 치매환자로 이제 진단을 받은 사람이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국가기관에서 안심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모셨다가 치매등급이 나오면은 뭐 주간보호시설로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중증인분은 요양병원으로 연계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가게 되게 되면 일단은 최초의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환자는 무료로.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아니, 의사가 치매라고 판정한 후에 그다음에 장기요양 그 등급을 받아야지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정부에서? 그 등급받기 전까지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고 등급받기 전까지 보건소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가 치매요양 등급을 받으면은 이제 그쪽으로 주간보호시설로 보내는 거죠. 연계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전문치매중증환자들 전문센터를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아니,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니까 이제 거동 못하는 분들은 못 오죠.

진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의 시스템 자체가 그 가족이 좀 치매가 있어서 내가 보호를 할 수 있으면 보호를 하지만 보호를 못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요양원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요양원에?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진종호위원

요양원으로 보내는데 그 부분이 요양원에 인접한 곳에 있으니까 저희가 자주 찾아가 뵙고 이제 이러는데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이게 한 등급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뭐 권역단위로 운영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거기에 입원이 되게 되면 가족들이 이제 찾아가는 횟수가 좀 거리가 멀면 좀 다소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고 지금 거점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치매센터는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 거점 이게 만약에 운영이 되게 되면 강원도 거점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제 치매등급이 나오면은 그 부분은 보호자의 선택입니다. 어디 뭐 강릉으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이쪽의 뭐 무슨 요양원으로 가시든지 그 전 단계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사업 자체의 어떤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좀 되는데 아직 뭐 지침이 정확하게 안내려왔다니까 그 부분하고 앞서 뭐 직원채용 문제도 그렇고 이게 저희가 지난번 자치행정과 정원조례 심의하면서 일부 문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진종호위원

그런데 요구사항에 없다라고 했는데 정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계약직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빨리 조율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예.

진종호위원

319페이지에 앞서 금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들 이 예산에 당초 25억 담뱃세가 30억 늘어서 5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담배 판매량이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서 판매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면서 저희도 뭐 금연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 지속적 관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금연을 했다가 뭐 3년 내에 다시 다 또 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 금연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단시간 프로그램에 의해서 금연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 번 우리 금연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평생 관리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분이 금연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뭐 잠깐 들어왔다가 한 6개월 금연을 했다가 또 관리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담배를 또 흡연을 또 하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지영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보다 9억 9,790만 7천 원이 증액된 187억 8,191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에 쾌적한 농촌만들기 사업 강원상품권 구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조성 예산은 1억 43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중 농어촌민박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지원 보조금으로 2,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속버스 귀농귀촌 홍보를 위하여 1,939만 7천 원을 반영하였고,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뉴스생산 연구용역비로 668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 귀농귀촌 주택 신축비에 500만 원과 귀농귀촌 아카데미에 568만 원,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36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자 정착 지원 민간인이전 보조금으로 귀농창업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에 올림픽 손님맞이 숙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에 38선 미니주제 체험관 이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향토음식체험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관광자원화 지원은 예산 변동은 없으나 과목경정으로 농촌교육농장 운영 추진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3쪽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1,3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는 4,307만 9천 원이 증액된 28억 6,124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을 위하여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수발전소 소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몰 운영 지원으로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비해서 1,000만 원과 양양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에서 664만 3천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GAP 농업용수 분석에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고, 연구용역비에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쌀 직불금 행정비로 토양검사 재료구입을 위해서 113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 쌀 해뜨미 쌀값 차액 지원물품 구입 및 포장재 지원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산물 건조시설 마을공동 건조장 확충사업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5쪽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은 2016년도에 5% 미지급분 3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 저장시설 확충사업으로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사업비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에 2억 4,950만 원이 증액된 16억 8,003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논사료 작물 시범재배사업으로 5,450만 원과 벼 안전육묘 시설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 가뭄대비 지원 보상금으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6쪽에 밭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에 1억 283만 8천 원과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7,791만 1천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비에 116만 4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37쪽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473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 인증도우미 지원 보상금으로 6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1억 36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을 위해 표고 톱밥배지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느타리버섯배재 시설지원 사업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 웰빙 유망과원 조성사업으로 친환경 과수 묘목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삼, 화훼 재배농가 지원금으로 3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에 곤충 사육시설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설악산 그린푸드 제품생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민간인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형 새 농촌 도약마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되었으며, 기업형 새 농촌 군 역량강화 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9쪽에 농업인 복지 증진에 농촌노인 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강사수당 120만 원과 포장재 및 교육재료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사업은 2억 1,2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을 위해서 스마트 팜 조성 사업비에 4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0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에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1,8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을 위하여 1,875만 원을 계상하고,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사업에 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경영 지원사업은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를 위해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분뇨 관리 및 지원사업에 5,8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에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을 위하여 2,376만 원을 반영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에 액비 운송유통차량 구입비에 1억 6,000만 원을, 액비 전문유통조직 지원으로 예산 부기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342쪽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을 위하여 측량, 설계비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 예산은 2,3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은 예산변동 없이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을 위하여 관리보조원 활동보상 강원상품권 구입비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에 AI차단방역사업에 가축방역 보조원 활동 강원상품권 구입비를 1,429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료생산 조성 예산은 3,9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IRG 벼 입모종 항공파종을 위하여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은 과목경정으로 조사료 품질검사 경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에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은 과목경정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계획은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 사업은 3,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말 산업 육성을 위해 학생 승마체험비는 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청사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에 8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3,620만 원을 증액되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보조인력 활동보상 강원상품권 구입비로 2,120만 원을 계상하고,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농업인 육성은 1341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6쪽에 생활개선회 교육행사 및 강사수당에 5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사업에 농가 경영 달력 제작비에 1,250만 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농업 마이스터대학 부담금 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기술력 향상에 농업기상실황 전광판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 공중방역수의사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1,24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2,302만 7천 원과 도비보조금 2,584만 6천 원, 과오납금 11만 4천 원 등 총 4,8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홍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군 농업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자위원

이영자입니다. 332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38선 미니주제 체험관 이전 나와 있습니다. 38선 휴게소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그거 어디로 이전하실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이제 잔교리에 창조적 마을 지금 회관 앞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 어디 갔다 오다가 이제 현장에 나가봤는데 지금 뭐 다 잠겨져 있고 아예 뭐 폐쇄가 돼 있는 상태로밖에 볼 수가 없었거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애초에 거기 지금 군유지잖아요, 거기에 있는 데가? 아니, 사유지에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

이영자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는 안하고 그때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설치했는데 양해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무상으로 갖다놓는 걸로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이영자위원

근데 여기 잔교리로 옮기려는 이유가 뭐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가 관리가 지금 관리인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고 또 거기가 이제 관람하는 분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영자위원

문이 잠겨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관람을 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관리인이 없으니까 거기에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되고.

이영자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잔교리로 가면 누가 관리를 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이영자위원

거기 글쎄 제 생각으로는 그게 어쨌든 뭐 38선 미니주제 체험관인데 마을에 갖다 놓으면 그 마을의 어디 관광지도 아니고 이거를 애초에 놓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미래전략과 있을 때 놓은 목적 혹시 아세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뭐 그때 들은 거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이 38선 우리 그거 돌파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처음에 기획이 됐고, 그거 이제 우리가 38선 기념관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미니주제관이라도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알리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영자위원

근데 어쨌든 관광객에게 알리자는 취지면은 그 자리에 있어야지 관광객이 가지 누가 잔교리 마을에까지 가서 이거 관광객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고 그거 옮기는데 1,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제 이전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걸 크레인을 이용해가지고 옮겨서 또 거기에 이런 보수작업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영자위원

아니, 보수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전만해서는 1,000만 원이 안 들어가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해서 지금.

이영자위원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 지금 333쪽에 중간부에 보면은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자위원

그게 조금 또 이제 증액이 됐고, 그 밑에 보면 양양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이 조금 또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포장재 지원이 많이 된 데는 거는 이게 연결해서 보면 양양몰하고 좀 연결이 돼야 되지 않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렇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자위원

근데 왜 양양몰은 택배비 지원은 줄어들었는데 여긴 또 늘어났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택배비에 있는 걸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소포장재가 이건 이제 쌀 전업농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이 금년도에 자체로 이제 맛드림을 4kg, 10kg짜리해서 판매해보겠다, 그래서 그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영자위원

그러면 소장님 뭐냐 하면 택배비 나중에 지원한 그 사업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가 추산해보니까......

이영자위원

이게 추산으로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계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거 이제 나중에 모자라면 소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 택배비 지원이 전년도에도 우리 지금 양양몰 참 많이 내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자료를 안주시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양양몰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부족해갖고 나중에 허덕허덕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예상치 하고는 소장님 사실 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거 곁들여서 한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자위원

뒤에 이제 뒤에 보니까 인건비에 양양몰 운영 때문에 이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게 나와 있거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자위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양양몰 차들이 차가 지나가서 여자 분이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여자 분이 혼자서 그걸 다하시는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여자가 이제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간제는 운전을 못하게 하고 무기계약직까지는 운전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운전은 우리 따로 운전직이 있는데 기사님들 계시는데 그쪽으로 물론 뭐 인원이 그렇게 뭐 더 충원이 돼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 이렇게 내리시는 거보니까 굉장히 아주 마르신 체형인데 이게 여자 분이 그거 들었다 놨다하는 거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남자하고 같이 다닙니다. 기간제가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기간제 어느 분이 들어왔는지 저도 얘기를 대충 들었는데 그분이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기간제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기간제는 금년 12월 중순까지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335쪽에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이게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됐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이영자위원

이게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때문에 아주 줄서 있잖아요, 지금?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제 4,000만 원 감액한 거는 이거는 당초에 서광농협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거 저온저장고였어요? 이거 제가 알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온저장고입니다.

이영자위원

저온저장고 아니, 저온저장고였는데 실제론 다른 거였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니 그런데 저온저장고로 명목을 세웠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온저장고 내년 국비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자위원

소장님 제가 이거 이 상황을 알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거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영자위원

지금 이거 보고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는 줄 아세요? 지금 줄서 있어요, 저온저장고 때문에.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액할 게 아니라 지금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드려야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우리 여기 뒤에 보면은 340쪽에 양돈농가 저온저장고 예산 올라와있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농가요.

이영자위원

양봉농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자위원

실제로 양봉농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연화두부나 질골연화두부 아시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압니다.

이영자위원

그다음에 오색의 옹심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저온저장고 때문에 애를 먹고 계세요.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저온저장고 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소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산채하고 과수에 이제 집중적으로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을 해드리는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거 좀 반영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예, 그 밑에 부분에 벼 육묘장 시설 지원문제 기정액이 8,900이었는데 8,900만 원 모자라서 지금 5,000만 원 더했는데 이거 당초 예산에 한 데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다 또 하는 겁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게 지금 강현농협에서 요청이 들어와.

이영자위원

강현농협에서 한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강현농협에서 육묘장하고 그다음에 벼 DSC 그거하고 이제.

이영자위원

2개 다해서 그러면 이거 2개 다 1억 3,900만 원이 강현농협에 전부다 가는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영자위원

아니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입니다. 그 밑에 부기된 1억이 강현농협에 자부담 50%, 지원 50%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37쪽에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 과수묘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거 어떤 과수 종류입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친환경으로 하는 게 사과종류에서 루비에스라고 있습니다. 키 작은 사과이면서 과도 작고 이런 친환경이 가능한 그 사과하고 그다음에 아로니아 그거해서 저희가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농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영자위원

친환경이라 하면 뭐 우리 지금 뭐 퇴비도 다 만들어서 쓰는 거고, 저것도 안하는 거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약하고.

이영자위원

농약도 안하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또 비료를 또 3분의 1 감량하고, 퇴비는 이제 주로 저희가 사는 걸로 합니다.

이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제철위원

고제철입니다. 329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자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이 조금 늘었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 지금 모바일로 지금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 홈페이지는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이제 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제철위원

336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관련된 게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에 저희가 지원한 걸 국도비에다 맞추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정산하는 식으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고제철위원

향후 농민들의 컴플레인이 심할 것 같은데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 수요를 미리 예측 받아가지고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38 미니주제 박물관 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2016년도 11월 7일 아침 10시에 간담회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3년째 문을 닫아서 지금 그것이 빈집 같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설가를 둬서 제대로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여 제대로 운영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그때 결정 났던 부분들이 잔교리에 올레길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라서가 아니라. 해서 그게 제가 기사문리도 생각했었고, 하조대도 생각했었고 그러나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문제를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해서 서울 용산의 육군부대 용사부대에서 와서 그 비품에 관련된 부분 40점을 사전에 검토하였고, 양양군에서 운영·관리 책임하는 하에 국군에서 이전하는 걸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전비가 지금 1,000만 원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8 미니 박물관에 예산을 세워 해설가를 상주 아니면 주말마다 아니면은 주일 오후에 시켜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검토사항을 해주시던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창조적 마을사업 가꾸기 일환으로 추진했고, 또 잔교리에 지금 마을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이걸 관리하면은 그래도 계속 문을 닫지 않고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331쪽에 고속버스 귀촌귀농 홍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김정중위원

전년도에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하고 몇 년간은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몇 년간은 하다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도 하고 뭐 파워블로그도 이용하고 또 저희가 산양산삼 할 때 저희가 전철도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고속버스 우리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고속버스에다가 이걸 한 3개월 정도 30대에다 부착하면은 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지금 판단돼서 고속버스를 이용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이거 전에 진행해봤었던 부분의 효과성 이런 거는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해봤었으면?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가장 효과가 높은 부분이 고속버스를 이용한 홍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332쪽에 향토음식체험과정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이거 센터에 가볼 때마다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음식 이런 활동들 많이 하고 있는데 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런 체험활동들을 통해서 이게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연결까지가 돼야지만 사실 이 사업이 효과를 보는 건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그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체험활동을 하는데서 대부분 끝나, 그럼 뭐 실질적으로 어떤 창업에 부분들이 진행된 게 있나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지금 올해 양양읍 사천리에 “솔채”라고 그 식당을 방기환 씨가 저희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걸 했는데 여기에 계상된 사업은 이건 강원도에 농촌체험 그 모임체가 조직돼 있습니다. 거기에 일괄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거는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이제 음식 체험에 대한 부분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천리 그 사업 사실은 음식점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저희들 지원하고 맞닥뜨려가지고 아직까지 준비가 다 안 끝났죠, 거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준공식 할 계획인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 장에 농수산물 소포장 제작 지원해가지고 쌀 전업농 이거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1,000만 원, 그 뒷장에 보게 되면 쌀값 차액 지원물품 및 여기도 포장재 제작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뒷장에 있는 내용은 뭐죠, 이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식당들이 우리 쌀을 안 쓰지 않습니까? 뒷장에 있는 부분은.

김정중위원

예.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걸 우리 쌀을 쓰면은 남쪽 쌀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대신 그만큼 쓰레기봉투나 이런 걸 차액을 쓰레기봉투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쓰레기봉투가 저희가 금년에 제작해서 내보내줬는데 이게 또 많이 또 필요로 해서 더 추가로 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이렇게 지금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던 사업인데 소장님이 보실 때 과연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로 소비되는 부분이 효과가 어느 정도 그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쓰레기봉투 지원해주니까 효과가 지금 엄청납니다. 남쪽 쌀 쓰던 게 전부 우리 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면 쌀 거기 뭐 어떤 대비되는 어떤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이제 저희는 연말까지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그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지금 거기에 쌀 소비량에 대비해서 사갔다는 뭐 양양농협에서 사갔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집계는 안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집계는 안됐고 일단 우리 쌀을 지금 지역에 있는 쌀을 가지고 소비한다라는 부분들은 그러면은 농협을 통해서만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이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이제 저희는 농협을 거의 농협을 통해서 거의 식당들이 거의 농협을.

김정중위원

농협 쌀을 사먹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우리 4개 농협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농협 쌀을 안 쓰고 개인 간의 또 거래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저희가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김정중위원

증명서를 받아가지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쓰입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지금 뭐 지역 쌀을 많이 소비해야 되는데 좋은 이건 뭐 내용인 것 같고 아무튼 가장 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 제도적인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옆 장에 보면은 가뭄대비 지원이 있어요, 하단에. 이거는 지금 가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다 끝나있는 상태인데 무슨.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우리 봄에 심한 가뭄이 왔지 않습니까?

김정중위원

예.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가뭄 농가를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또 가뭄이 또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스프링클러라든가 물통이라든가 지금 가뭄이 오는 지역은 거의 조건불리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불리지역의 이제 농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농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김정중위원

농가당 200만 원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해줍니다.

김정중위원

그게 뭐 선정 기 농가가 지금 여기 예산은 우리가 지금 8,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200만 원씩이면은 40농가를.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농가 지금.

김정중위원

40농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김정중위원

우리 지금 양양군의 농가수가 사실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신청한 농가 중에 올해 가뭄을 겪었다고 판단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지금 이제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또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보편적인 지원이 전체적인 혜택을 받는 지원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센터에서 파악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우리 농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다 이걸 알고 있겠느냐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중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그 움직임을 같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한 것이 파악이 쉽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양양군청의 이런 가뭄을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다 모를 겁니다, 이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 면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다 전파를 했고 문자를 전체 문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문자를.

김정중위원

제가 우리 양양읍회의 가서는 이 얘기를 못 들었는데 어쨌거나 모든 주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민간보조사업으로 장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중위원

농기계지원이라든가, 그런데 그게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가서는 농업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있지 지원에 대한 안은 센터가 강구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337쪽에 버섯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표고 톱밥배지 그다음에 느타리버섯 뭐 재배시설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표고하고 느타리 이 부분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중위원

뭐 소장님이 신경을 쓰셨던 거마리 쪽에 보니까 뭐 해송이버섯 그다음에 또 요즘은 뭐 잎새버섯.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양한 버섯들이 지금 쭉 많이 근데 어떤 그쪽으로는 지원에 대한 어떤 방법들이 따로 없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해송이버섯은 저희가 지금 도지사품질인증을 금년에 했고요. 또 거기에 저희가 앞으로 향토산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연구지원 할 계획으로 있고요. 잎새버섯은 농업기술원하고 지금 연계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하여튼 뭐 다른 모든 버섯에 대한 부분들을 폭넓게 좀 지원에 대한 책을 좀 가지고 가서 양양군이 버섯 중심의 어떤 지역임을 송이가 지금은 다 알려진 부분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송이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버섯 군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339쪽에 이거 생활 활력프로그램 강사수당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게 생활 활력프로그램 이건 뭐죠, 이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김정중위원

이거 농촌 노인들에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농촌 노인을 위해서 그거 뭐 체조를 한다든가 뭐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교육 지원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일단 뭐 도비가 서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우리 양양군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예산 심의를 했던 보건소에서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다양하게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들 되는데 뭐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확실한 어떤 계획까지도 지금 아직 안서 있다라는 거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뭐 도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양양군에서도 맞춰서 지금 가는 건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 과연 무슨 효과를 나타낼지, 120만 원이죠? 예산이?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중위원

120만 원 강사수당 해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날지 참 의문시되는 부분들입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중위원

340쪽 지금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아까 이영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양봉농가에도 저온저장고가 필요한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이제 우리가 꿀을 생산하면은 꿀이.

김정중위원

꿀을 저온저장고에 저장......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변합니다. 꿀이 수분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장고에다 안 넣으면은 손다 그러죠, 이게 설탕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꼭 넣어야 됩니다.

김정중위원

꼭 넣어야 됩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중위원

341쪽 하단부에 보면 액비 운송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차량 구입비?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중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민간자본이전인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양돈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단지에 지금 액비 유통차량이 있는데 10여년 넘어가지고 지금 액비처리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거 이제 트럭, 액비탱크 트럭을 다시 사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이거 전에 있던 차량도 우리가 사준 건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사업으로 나갔습니다.

김정중위원

보조사업으로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중위원

양돈단지 요새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양돈단지 뭐 악취문제 때문에도 서로가 군하고 모든 부분들이 뭐 갈등소지도 있고 이런데 한번 정도 재고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액비 유통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게 액비를 이제 양돈단지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액비를 처리를 우리 군뿐이 아니라 타 군까지 가서 처리를 해줘서 액비처리를 잘한다, 이래서 지금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게 예산이 섰는데 그게 좀 그거 부기가 잘못돼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으려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 상단부에 있는 가축분뇨 악취방지제 지원은 이거 어디 강현 쪽 하는 건가요, 이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거는 지금 현남 쪽에 지금 표순칠 농가에 강부농장에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협약서를 이제 작성 중에 있는데 그 협약을 거부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협약을 거부하면은 우리는 이제 지원해봐야 별효과가 없다, 나중에 악취방지제를 쓰고 나중에 안 쓰면은 또 냄새가 똑같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탱크에 가라앉은 경화분뇨까지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모든 저감제를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협약을 하겠다. 우리 군에서 원하는 대로 협약을 하고 공증을 하겠다.”는 구두 지금 그거는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김정중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강현 같은 경우에 강현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강현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시범사업 한 거는 끝났습니다.

김정중위원

끝났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끝나고 지금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효과에 대한 거는 충분히 검토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80% 저감된 걸로 저희 그렇게 일단 그 약을 썼을 때 80%가 저감된 걸로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농가가 쓰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가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하고 협약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뭐 자기들은 다 처리를 했는데 협약까지 뭐가 필요하겠는가, 본인이 계속해서 쓰겠다, 이런 이제 지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이거 지금 지원하는 게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 부분들이 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50%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자부담 50%?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를 본인이 이제 하는 걸로.

김정중위원

그럼 이거 지금 확인이 다 됐으면 우리 지금 양돈단지, 양돈단지에 대한 시행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단지에 여러 번 지금 회의를 하고 거치고 저희가 축산경영담당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저도 이제 우리 센터에서 오시라 해가지고 이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양돈단지에선 “협약서가 너무 불리하다.” 너무 그, 저희가 이제 협약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까지 된 경화분뇨를 50% 지원해가지고 처리한 이후에는 본인들이 이제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러지 않을 경우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금을 저희는 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협약서를 만들었거든요.

김정중위원

예.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나중에 자기들이 처리 안했을 때 그럼 보조금을 안주면은 더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게는 협약을 하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양돈단지에 들어갈 예산이 4억 5,000입니다. 4억 5,000이 있어야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단기적인 처방방법이죠. 그게 우리 군비 4억 5,000이 있어야 되는데 4억 5,000을 지원하려면은 저희 입장에선 반드시 협약서가 필요하다, 그게 협약서도 그냥 협약서가 아니고 상호 의무를 지닌 협약서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344쪽 중간쯤에 조사료 재배 확대 생산 지원하는데 지금 조사료 재배지역에 대한 것이 없어서 전부다 계속 고생을 했는데 지금 계속 지역은 나오고 있나요? 좀 확대되고 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이번 22일 날 2시에 지금 도평뜰에서 이탈리안라이그래스 항공파종 시연회를 갖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내연성이 있는 이탈리안라이그래스 품종을 뿌려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걸로 축산과학원에서 오고 시도에서 오고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서 만약에 된다 이러면 도평뜰 일대를 앞으로는 전체 이 조사료를 심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뒤에 346쪽에 이젠 뭐 작년도에도 뭐 좀 얘기가 나왔었던 경영달력 이거면 전체 농가에 다 돌아가는 건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예산만 좀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가 전체를 다.

김정중위원

뭐 지난번에 내용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뭐 좀 신경쓰셔가지고 좀 해주시고 이게 뭐 다니다 보니까 이 달력이 식당에도 걸려있는 것도 저희들이 좀 보고 했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중위원

좀 농민들한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농업기상실황 전광판 구입해갖고 3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 센터에 지금 기상에 대한 거 거기에 나오는 전광판이 있을 텐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판이 하나 망가져가지고.

김정중위원

망가져서 지금......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래층에 있고 위층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위층 게 지금 작동이 안돼서 그걸 하나 교체.

김정중위원

그래서 이제 교체하는 겁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333쪽에 보면은 양양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문제 지금 입점농가들 물량을 어떻게 지금 우리 센터에서 농가에 가서 수거해서 우체국에 갖다 주나요?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노약자라든가 고령자가 양양몰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서 해오고 실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많은 대량물량을 하는 농가는 우체국까지 오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서 물품을 검수하고 택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차량 이동하는 여직원이 혼자하기가 상당히 버겁고 힘든 것 같은데 또 일부 농가들이 지금 요즘 이제 상당히 바쁘니까 일손도 딸리고 이러니까 집에까지 좀 와서 그거 좀 물량을 좀 수거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좀 확대할 수가 없는가요? 좀 대량 생산하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이제 인력이 문제입니다. 어디 어성전에 있는 분이 감자를 이제 붙인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감자가 50박스래요. 그럼 두 사람이 가가지고 50박스를 차에다 실어가가지고 또 와가지고 우체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다른 농가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한석위원

지금은 이제 노약자라든지 좀 어려운 농가에 한해서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수거를 하고 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알겠습니다. 337쪽을 보면은 표고 톱밥지원 문제 2,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이제 들어와서 지원을 했다는데 이거면은 뭐 우리 배지 지원이 좀 충분한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좀 2,000만 원도 좀 작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다 소화하지는 못합니다.

오한석위원

다 이제 농가들이 원하는 거 다 지금 소화를 못시키는 건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4,000만 원정도 했어야 이거 다 되는데.

오한석위원

4,000만 원 있으면 다 이거 소화시키는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자부담을 좀 하는 걸로.

오한석위원

자부담 좀 시켜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우리가 보면은 송이와 이제 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버섯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이제는 표고가 우리 양양 송이와 같이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지난번에 배지 우리 양양군에서 뭐 생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산림조합 지금 생산하고 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는 살균관계가 좀 미흡해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지금 그걸 안정화돼서 지금은 이제 불량이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생산물량이 계속 늘어날 걸로.

오한석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중국산하고 우리 거하고 가격 면에서 뭐 경쟁력이 좀 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중국산보다 지금 농가에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을 좀 할 계획입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그거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친환경 과수 묘목사업 말입니다. 그렇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이번에 뭐 친환경 과수 묘목해서 2,000만 원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실제 우리 관내에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이 모임이 있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연구모임회가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연구모임이 있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대부분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오한석위원

여기 와서 귀농해서 농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색다른 농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농업을 하는 것 같은데 몇 농가나 되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70농가 정도 지금 거기 와가지고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래요, 이 부분 좀 선진농업을 갖다 도입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런 부분을 좀 친환경 농업은 별도로 예산을 좀 세워서 집중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한석위원

뭐 일반적인 농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간다면은 이게 좀 분류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은 친환경만가지고 좀 기술, 교육, 선진 뭐 마켓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그런 주문을 좀 해봅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렇게 그럼 본예산에 좀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한석위원

가축분뇨 지금 341쪽에 보면은 바이오매직 이 부분 있는데 지금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강현 쪽은 한 80% 이상 이제 잡았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이제 더 이상 군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을 때 일부 나오는 부분은 조금씩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한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쪽에 강선 쪽에 물치·강선택지단지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쪽에 물치·강선 쪽이 이제 커지고 주거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그래서 지난번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이 연설을 몇 명을 해서 그 양돈농가 철거 건의서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보십시오. 보시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오한석위원

예.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과거에 2009년도에 그걸 처리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농가는 빠졌지 않습니까?

오한석위원

예.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강효진 농가가 폐업보상금을 달라, 별도로 뭐 2억 원을 더 플러스해 달라, 이래서 이제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 7억 내지 8억이 있어야지마는 그 농가를 좀 폐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는 자기도 나이가 들고 이래서 보상만 해준다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그때 당시에 7농가를 처리했지 않습니까?

오한석위원

예.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7농가는 왜 동일하게 안하고 지금 와서 버티는 사람만 더 폐업보상금을 2억 원을 주느냐, 이런 이제 좀 상대성 불리 이미 끝났지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오한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전할 때 폐업보상금을 줬나요? 안줬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20%를 줬습니다.

오한석위원

20%줬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근데 이분은 지금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전체 2년 치 실농보상금을 달라 그러니까 그게 2억 이상이 됩니다.

오한석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협약을 잘해서 궁극적으로는 철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 뭐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할 순 없다 하더라도 냄새를 좀 잡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처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계속 그거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그리고 단속도 좀 과감하게 좀 병행해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도 수시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그리고 집단 민원화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345쪽에 보면은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거기에 보면 뭐 2,120만 원 이제 추가 들어오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이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상품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석위원

이거하고 관련해서 북부지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찰이 돼가지고.

오한석위원

그러면 금년도 안에 마무리되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금년도 저희가 지금 연말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말까지는.

오한석위원

북부지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위원

329페이지 쾌적한 농촌만들기 지원사업 이게 고령농업인들 하기로 한 사업이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진종호위원

이분들도 이제 강원상품권인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진종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강원상품권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 강원상품권 가지고 농어업 보조 재료라든지 이런 거 농약 이런 거 다 구매할 수 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가맹점이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농협마트, 주유소 뭐 이런 데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고령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배추모종을 좀 사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데도 쓸 수 있게끔 뭔가 좀 본인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우리가 좀 정해줘야 되는데 마트 가서 하는 거는 뭐 기성품, 소모품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원상품권 이용점을 지금 가맹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종묘사나 이런 데에 가맹하도록 저희가 좀 권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농업분야에 관련된 강원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을 많이 좀 선정을 해달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종호위원

331페이지에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국도비가 계속 주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귀농귀촌은 저희가 이제 2억 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만 지금 뭐 저희가 쓰고 남으면 다른 과목으로 돌려가지고 쓰고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속버스 귀농귀촌 홍보도 다른 홍보비에서 이제 줄여서 이제 여기다 할 계획입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나올 때 매뉴얼 품목, 항목별로 주는 게 아니라 뭉텅이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해서 조정을.

진종호위원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올림픽 손님맞이 숙박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게 민박이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펜션에 주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펜션이나 민박?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종호위원

여기에 이제 어떤 걸 지원하는 거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침대라든가 또 주방용구 또 화장실 뭐 이런 거 이제.

진종호위원

시설 개선도 들어가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 개선 다 됩니다. 1,00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진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시설 개선이 들어가면 물론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 따라서 뭐 집기류를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시설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늦게 시행을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제 이게 빨리 집행이 돼가지고 겨울 전에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저희가 이제 추경이 확정되면은 빨리해서 서둘러서 사업 시행하도록......

진종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게 도비가 일찍 내시됐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도도 1회 추경에 이게 결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종호위원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행정에서 빨리 뭐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뭐 사용 전 승낙을 받던 뭐 하던 간에 빨리해서 사업을 진행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2회 추경까지 와서 기다리고 여기서 정리해가지고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해서 하게 되면 얼마나 늦어지겠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대상자는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놨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좀 이런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와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332페이지 맨 밑에 농촌교육장 농장인데 여기에 농장에 교육을 가거나 아니면 뭐 기타 행위를 했을 때 농장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사람 한 명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교육가고 이럴 적에 행사가고 이럴 적에 교육여비로 이렇게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진종호위원

여비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호박재배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호박농장에를 딱 가면 교육 대상자가 누가 되는 거죠, 이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이제 그......

진종호위원

신청 아무나해서 그냥 가면 되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진종호위원

아니면 센터에다가 교육을 받으러 간다라고 뭐.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교육농장에다가 신청하면은 교육농장에다가 지원을 지금.

진종호위원

그럼 교육농장에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뭐 수료증을 우리 센터로 통보를 하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교육 누구누구 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걸......

진종호위원

아니, 그러면 우선 교육을 하게 되게 되면 다 지원이 안 되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안 됩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진종호위원

예산 한도 내에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뭐 먼저 교육을 빨리하는 농장이 예산을 많이 가져가겠네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제 허브농장 한 농장으로 이제 국한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이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이유는 뭐 대상자가 줄어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사실 도하고 이렇게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군은 뭐 지금 68명밖에 안됩니다.

진종호위원

이 지원 조례가 도에 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해가지고.

진종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난번에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들 손자, 손녀 고령농업인들 아니면 뭐 이제 조부모가 농사를 짓는 그 손자, 손녀에도 대상자가 되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농촌에 거주하면은 됩니다.

진종호위원

지금 우리 군에 그런 대상자들이 있나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을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334페이지 가운데 보면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 하는데 이게 지금 뭐 과수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그 종목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면적......

진종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으로 종료가 되는 건가요, 이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사업에 이제 컨설팅을 해가지고 GAP인증을 받으면은 저희가 이제 GAP인증농가로써 인정을 하는 거죠.

진종호위원

뭐 저희 농가들이 지원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된 거 보니.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것도 이제 국비를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비용을 했습니다.

진종호위원

342페이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해서 현재 측량 및 설계비가 여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 지금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려는 대상자가 다 선정이 돼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그분들을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금년도에 이게 단계별 3단계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양성화되는 게 2024년도에 3월 24일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단계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게 한 40농가 되는데 이거면 충분히 지금 됩니다.

진종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자부담이 50%인가요, 이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가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건 이제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죠. 면적이 큰 거는 뭐.

진종호위원

일률적으로 200만 원만 지원해 준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종호위원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하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종호위원

우리 대상자 현황 좀 저희들 의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종호위원

345페이지 임대농기계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하고 조금 내용이 좀 틀리지만 농가에서 소형방제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형방제기.

진종호위원

농약 소형방제기에 관련해서 지금 방제라는 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량이 적어서 방제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소형방제기를 좀 어차피 남부나 북부지소가 다 완성이 되면 그곳에서 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어야 됩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소형방제기를 많이 좀 구입을 해달라, 그러니까 뭐 최소한 면단위 하나씩 정도 하게 되면 좀 수월하지 않느냐 뭐 그런 내용인데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소형방제기를 좀 구입을 좀 더 해주시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소형방제기 한 대가 있습니다. 대형방제기가 두 대있고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한 대 더 구입해서.

진종호위원

한 대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대형방제기가 들어갈 데가 있고 못 들어갈 데가 있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소형방제기는 농로가 아주 작거나 이런 데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소형방제기 수요가. 그러니까 소형방제기를 좀 구입해 주시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또 하나 옥수수 베일러.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베일러.

진종호위원

옥수수 베일러도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는데 옥수수 수확 부분이 조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게 시기를 못 맞춰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종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추가로 한 대 더 구입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축산 농가를 통해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농기계 분야는 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건 인력입니다. 이제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분들이 트럭으로 다 기계를 날라서 주거든요. 그래서 미처 뭐 인력이 부족하니까 무기계약직 또 우리 농기계 기계직이 이제 직접 이렇게 운전해서 날라다 주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인력수급 문제까지 나와서 이 기계를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여하튼 다른 분야도 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좀 편하게 그 시기를 놓치자, 이게 다 지금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시기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종호위원

수확 시기가 있고 또 방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마지막으로 346페이지에 맨 밑에 우리 공중방역수의사가 있는데 지금 수의사 담당업무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이제 공중방역수의사는 군인을 때우는 공방수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수의사는 개업수의사를 이렇게 위촉하는 거고요. 공방수의사는 군인 때우는 수의사인데 저희가 수의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가축 방역해야 할 사태가 오면은 가축 방역관을 북부지소에 저희가 위촉을 지금 요청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추가 이거 공무원 모집에 저희가 수의사 1명을 뽑는 걸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이제 저희가 채용이 되면은 방역수의사가 저희가 방역관이 되는 거죠.

진종호위원

그러면 그분은 방역만하는 건가요? 방역 관련이라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방역......

진종호위원

뭐 예를 들어서.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방 방역이니까요. 이제 수의사가 있음으로써의 질병 이런 걸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해서 업무를 맡게 되는 거죠.

진종호위원

근데 뭐 그 부분은 굳이 뭐 수의사의 지침을 받아서 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태까지 또 직원들이 해왔던 업무인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의사를 위촉해서 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 외의 그러면 수의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그걸 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사는 이제 모든 방역을 책임지게 방역관이 되기 때문에 방역을 책임져서 지금 여태껏 저희는 이제 축산직 내지 일반 뭐 우리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해왔는데 방역관이 이제 주가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진종호위원

채용하려는 수의사의 정확한 업무매뉴얼을 좀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39쪽에 보면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홍규위원장

거기에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스마트 뭐 어디 뭐 현대화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 축사의 뭐 이런 CCTV를 단다든가 요즘 최신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그러고 우리 진 의원이 지금 조금 전에 소형방제기 얘기했잖아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홍규위원장

그거 좁은데 이제 대형방제기가 들어가고 소형방제기가 들어갈 수, 대형방제기가 들어갈 수 없는 데는 지금 있지 외지에서 보니까 드론 있잖아 드론, 드론으로 방제를 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제기를 드론방제기 갖다가 쓰면은 말통에 달아갖고 그거 하는 게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홍규위원장

그런 거를 하시면 어떻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드론을 도에서 수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두 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다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드론이 고농도살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진하게 해가지고 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효과는 지금 광역방제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종문제가 있습니다. 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제 두 대를 요청해서 예산에 반영시켜달라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걸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그러고 친환경 있지 않습니까?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홍규위원장

그 토양을 바꾸지 않으면 친환경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최홍규위원장

지금 비료하고 농약이 쳐있기 때문에 토양을 안 바꾸면 안돼요. 그래서 토양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또 농협장한테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지금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계란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파동이 있지 않습니까? 농약문제 때문에.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홍규위원장

근데 그래서 쌀도 있지 않습니까, 수매를 살충제를 농약을 많이 친 쌀은 수매를 안 한답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최홍규위원장

그래서 우리 양양군에서도 소장님 여기에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토양을 바꾸든가.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제 PLS제도라고 해서 농약허용 품목이라고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 12월 31일부터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내년 이제 말이면은 PLS 그러니까 가령 농약의 지금 논에다 쳐야 될 농약을 뭐 엉뚱한 밭에다 쳤다, 그러면 밭에서 논에 쳐야 될 농약이 검출됐다, 이러면 그 농산물은 전량 폐기하고 과태료를 물리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은 PLS 관련해가지고 교육은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앞으로 친환경에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이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농업에 대해선 제가 알기에는.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최홍규위원장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반영하셔서 꼭 있지 친환경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정

김순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32억 4,117만 7천 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전체 54억 2,30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목으로 2017년 가뭄 긴급대책 사업비로 도비 50%, 군비 50%해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3,83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23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3,53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1억 6,6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수탁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3,83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상환금으로 23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7,23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3,53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취수장 전기료 사용료로 2,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품비로 소독제 구입비로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로 상수도관로 긴급복구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공사비로 급수공사 민간대행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수시설 운영관리요원 인건비 목으로 이건 과목경정으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상수도 정수시설 운영관리요원 인건비 목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500만 원을 추가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상수도 공기업회계 결산감사 용역비로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비로 3,392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오색정수장 차염소독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계장보수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비로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비로 23억 5,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반환으로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해가지고 385쪽에 보면 상수도관로 긴급복구사업 해가지고 지금 예산 1억이 섰습니다.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정중위원

얼마 전에 지역에서 상수도가 이렇게 분출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직원들이 나와서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긴급복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노후관로로 인해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시내 곳에서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1억이 섰는데 노후관로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지금 세우고 있죠?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계속 매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지특 예산으로도 해가지고 노후관로 시설 개선비를 홍천, 양구, 인제, 철원, 화천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확보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그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나요?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은 했습니다. 198억을 신청을 했는데 국비 50%, 지방비 10%해서 군비 40%해서 올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최종결정은 안 난 걸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까지 결정이 안 나면 내년도에는 뭐 일단 확정이 안 되는 건데.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좀 어려운 걸로 지금......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지금 상수도 요새 우리 상수도 요금도 올렸지 않습니까? 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정중위원

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한 우리 지역이 서울-양양 고속도로로 인해가지고 지금 공동주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반시설인 우리 상수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성이 좀 더 커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뭐 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좀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넓은 의미로 해가지고 큰 계획을 좀 세워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387쪽을 좀 보면은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 일반회계에서 23억 5,280만 원해서 금년도 34억 9,400만 원을 이제 원금을 갚는데, 그렇죠? 전체 예산이 34억 한 3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지금 돈을 갚는 거죠?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위원

지금 중앙정부 차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올해 지방채 상환은 올해 분은 이제 됐고요. 했고 여기 나머지 부분이 이제 내년하고 2020년까지 그게 3개년도 분입니다, 23억 5,280만 원. 그래서 이걸 조기 상환하려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오한석위원

그러니까 2018.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19, 20.

오한석위원

19, 20해서 조기 상환하는 게 이제 35억을 이제......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23억.

오한석위원

23억하고 당초 예산에 뭐해서.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올해......

오한석위원

이제 금년도 35억을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오한석위원

그러면 2003년이면 2010년이 되는가요? 2011년이 되는가?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2020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오한석위원

마지막?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오한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중앙차입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오한석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그럼?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남아있는 게 여기 23억 5,200 원금이 이렇습니다.

오한석위원

이거 다 갚으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제로가 되는 겁니다.

오한석위원

그렇구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위원

385페이지 염화나트륨 구입비가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왜 나트륨 소독제가 줄었죠?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저희들은 정수장 시설에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차염소독시설로 전기 이제 소금물을 전기분해해서 하는 시설로 점차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런 소독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소규모 급무시설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종호위원

소규모 마을단위 상수도 여기에 염화나트륨 투입은 어떻게 자동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자가 마을관리자가 하는 건가요?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이건 마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럼 그게 이렇게 보충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그거 일정량 일일사용량이 이렇게 들어가서 소독이 되는 건가요?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때그때 이제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오한석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3년 치 조기상환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3억 5,200 그러니까 금년도 상환하는 금액이 한 35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정부차입금이 지금 이게 몇 %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이자율이요?

오한석위원

예, 이자율이.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이자율이 당초에 뭐 처음에는 3%였었는데 3% 이상이였었는데 점점 이자율이 좀 줄어들었어요.

오한석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상수도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정부차입금을 조기상환하면서 상환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차입금을 가지고 상환할 금액을 가지고 외려 상수도 시설을 보강해서 군민들이 좀 편하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말씀도 맞는 말씀 같은데 이제 올해 회계연도도 이제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이 예산 올해 조기상환하면은 내년도 그만큼 또 예산 확보가 되니까 그 예산도 또.

오한석위원

내년도 가서 중앙정부에서 또 차입을 해올 겁니까?

교환

이교환상수도사업소장

차입보다도 이 부분엔 예산을 더 내년도에는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잘될 것 같습니다.

오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최홍규위원장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노원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저희 소관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사업소 예산 총액은 19억 6,822만 3천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증감 비교를 보면 3억 3,417만 5천 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 관리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업비가 문화시설복지회관 수영장 태양열 공기열원 히트펌프 설치공사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문화원 관리 시설비로 양양문화관 공연장 리모델링비로 8,500을 증가해서 1억 9,500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문화관 합창단 피아노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로 사이클경기장에 사이클경기장 공인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명에 대해서 공제도입이 돼서 3,417만 5천원이 증가한 3억 3,92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위원

소장님, 이영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상단에 361쪽 상단에 보면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태양열 공기열원 히트펌프 설치공사 이게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현

노원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올해 지역에너지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1차에 선정이 안 되고 2차에 선정이 돼서 이거는 이제 총사업비가 한 4억이 드는데 국비 1억, 도비 1억, 군비 2억 그래서 군비 2억을 금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수영장 따뜻한 물을 올리는 것이 지금 경유를 사용한 기름보일러에 의해서 온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태양열과 공기와 이렇게 믹셔를 해서 열을 발생해서 온수공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면 한 65%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이제 협약을 해서 이 협약은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렇죠, 예.

원현

노원현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내년 9월까지 준공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리 지금 이제 온실가스배출량 줄이기 사업으로 하는 거 그거.

원현

노원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박학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당초 예산 7억 7,124만 9천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효율적인 의전수행을 위한 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1,100만 원 계상된 부분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원

박학원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최홍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