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요즘에 와서 선도적인 게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과장님, 저 이거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가고 싶지 않았는데 동료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시는 내용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위향상에 대한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앞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원사업에 관해서 9호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돌봄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지금 돌봄,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돌봄노동자가 돌봄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안 되겠지만 돌보미가 학대를 당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런데 이렇게 자꾸 권리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서는.

처우개선이라든가 상담 조사, 또 상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원을 둬야 되고, 연구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조례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