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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82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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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때 처음 시행하면서부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우려를 드러내셨어요. 지적도 많이 하시고. 겨우 두 달, 60여 일 정도 운영하는데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인 거잖아요. 2억이 넘는 금액들을 책정하고 쓰셔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물 쓰듯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겨우 두 달에 2억의 물을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해서 모든 사업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도를 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그게 금액적으로 봐도, 겨우 두 달이에요. 2억의 돈을 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였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해마다 계속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물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혹시 말하자면 수의계약 맺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기도 했던 것 같고. 그렇죠? 사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이나 예를 들어서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를 어떤 업소에서 이 정도 대량은 아니지만 구매를 하거나 이럴 때는 대부분은 회사에서 냉장고를 공짜로 준다든지 갖다 채우는 것도 공짜로 해 준다든지 이러는데 말하자면 그 비용을 전부 다 우리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배분하는 거, 생수비용,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했었던 거잖아요.

그게 자칫 그거를 시행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의 업자를 배불리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의심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친환경 정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에서 물론 라벨이 없는 생수라고는 하지만 대량으로 생수병 페트병을 배출시키는 그런 정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요새 한참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수병을 얼려서 냉동을 시켜서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폭염대비 그런 취지, 그다음에 그때 시작했을 때 코로나 시국이라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걸 지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는 위원들이 그렇게 계속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구청에서 밀어붙였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밀어붙였었는데 올해 갑자기 예산을 줄였어요. 근데 그 예산을 줄인 사유가 말씀하시기는 민원 발생, 그다음에 그동안에 위원들의 많은 지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중에 또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올 8월에 우리 성동구가 언론을 탔어요.

그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