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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8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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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당시 조례는 논의가 아니라 다수에 의해서 밀린 겁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수정안도 거부하고 원안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표결로 결국에는 조례에 발의한 의원의 의지는 의사는 없던 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일단은 표결로 정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 발의할 때 문화원이라는 문자를 꺼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문화원을 콕 집어서 가져와서 여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존경하는 박성근 의원님께서도 지금 문화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 문화원이 왜 이렇게, 발의한 의원은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체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자체 감사의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집행부를 못 믿어서도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의회도 감사할 수 있는 역할의 기능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자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업무 보고 받았을 때 감사과에서도 여기 여기 여기 하면서 등을 썼더라고요. 그거는 역할을 강화하고 폭넓게 증가하자는 의미지 감시도 아니고 감사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충분히,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의회의 역할로써 강화하고 넓게 본 의미였었거든요.

조례 발의자의 의견은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님. 다수결로 인해서 표결이 결국에는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초선으로서 듣기로는 동료 의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금도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선 의원한테 뭐라고 조언을 하셨냐면 의장님께서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예전 선배들한테 동료 의원의 조례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는 걸로 잘 배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나 보다라는 생각하고 저도 또 3선 의원님 의장님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사람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수정안이 올라가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독립기관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호도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의사입니다. 그 발언 신문에 대해서 반박 자료 내십시오.

그리고 행안부에서 받으셨다고 했지만 본 위원도 행안부 자료가 어떻게 해서 위원장님께서 물론 보고를 받으셨겠죠? 본 위원도 상위법에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도 저 아무 말씀 안 드렸거든요. 우리 주복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권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지금 3건의 안건 외에 이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도 당황은 하진 않지만 유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받은 상위법 말씀드릴까요?

자료 가져와서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의회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왜 자꾸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거긴 안 된다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주목이 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의회에서 지원된 것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에 등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왈가왈부가 되는지 위원장님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조례도 아니고 사익도 아니고 어느 단체에 도움을 주는 조례도 아니고 의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라는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표결에서 수정안이 억지로 발의된 건 맞지 않습니까?

조례자가 거부하는데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