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축소를 시키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할 때 정확하게 이 예산이 당해연도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예산액을 좀 줄이고 저희들이 조기예산 집행이라는 이런 정부시책도 있는데 이월액이 증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깊숙이 분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분석을 좀 철저히 하고 혹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월을 시키는 부서에 대한 페널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산부서에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집행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가는데 자꾸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사업부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