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예산파트만 먼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답변이 있고, 또 53페이지에 저희들 지방재정 3,000억 달성, 또 151페이지에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그 밑에 명시이월·사고이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세 현황들이 쭉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좀 이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혹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잉여금이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금 적립에는 상당히 좀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많은 각종 기금현황이 있는데 그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