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전세권은 그 사람들은 이 사업하는 사장님은 누구요. 유한회사 태백엔네티 이분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전세권 1순위 해달라고 그러면 그래 얼마든지 해주지 해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고 하니 어차피 임실농협에서 받았고 19억 8,000 건물 짓기 위해서 19억 8,000 받았고 또 오수관촌농협에서 24억을 받아서 또 우리 군에서 15억 5,000을 받아서 60억이라는 돈으로 건물을 이미 지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건물 전세권을 누구한테 주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그 사장은 관심이 없어요. 1순위를 주든 또 임실농협이나 오수관촌농협은 전세권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세로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토지하고 지상권에 대해서 이미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지금 최대한 19억 8,000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임실농협은 대출은 얼마를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수 관촌농협은 24억까지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