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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5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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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땅에 건물을 짓고 상승이 돼서 전체적인 감정평가 금액이 200억, 300억이 나와서 누가 200억, 300억에 낙찰을 받아 가버리면 우리가 지금 들어간 돈을 충분히 받아 낼 수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그러면 전세권까지 그런데 그게 60억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낙찰 가격이 60억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 40억 빼가고 거기 1, 2, 3순위 지상권설정을 먼저 빼가고 나머지 우리가 15억, 19억, 15억인가요? 토지에 대해서 19억 한 거하고 건물 전세권 설정은 19억하고 둘중에 60억이 된다고 그러면 한 가지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돈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 설정을 할 때에 근저당 설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근저당 설정은 2013년 4월 25일 날 됐고 우리는 전세권설정은 2019년 3월 28일 됐어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