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진종호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농어촌버스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검토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제3차 우리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뭐 앞서 권역별 노선버스도 있고 또 현남과 양양을 잇는 노선 다시 말하면 지경-양양 간 노선 증차문제 그게 안 되면 동진버스 하조대-양양까지 들어오는 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2015년도에 강원여객에서 1회 증회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후에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3차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노선이 15개의 노선이 있는데 지금 손양면 같은 경우 양양-수산, 양양-상운리를 돌아서 다시 양양으로 오는 이 노선이 있는데 과거에는 도로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수산까지 가는 노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선들 이게 지금 현재 다른 차들이 거기로 다른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굳이 수산노선을 왜 하느냐, 또 서면 같은 경우도 광산, 서선 거의 같은 권역이란 얘기죠.

왜 별도로, 이게 보게 되면 광산에 일일 5회, 서선에 일일 3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 합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갔다 오면 분명히 km수 지금 저희들이 적자보전 하는 것이 km수에 의해서 지금 적자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노선거리가 운행거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노선에 대한 부분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3차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이 없어서 저한테는 지금 재정지원용역보고서만 있는데 이 재정지원용역보고서도 이게 계속해서 한 계절에 뭐 5일이면 5일간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1년에 여름에 성수기도 있을 것이고 겨울 비수기도 있을 거고 방학 때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없어서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적다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지금. 몇 년 동안의 이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뭐 82%니, 83%니 뭐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별로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제 그런 의구심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적자노선에 대한 그 보조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강하게 어필 수 할 수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두 회사의 눈치를 저희가 좀 너무 많이 본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눈치 보지 말고 강하게 해라, 행정에서 강하게 해야지 행정이 왜 업체의 눈치를 보고 가느냐, 이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하셔가지고 좀 군민들이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 변경이나 증회 그다음에 변경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