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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한석 의원 발언

22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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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여러분들 하여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4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체납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 세무회계과는 소중한 군유지 관리 내지는 세입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목별 체납현황을 좀 보면은 33억 8,200만 원이 체납현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현년도에 지금 22만 9천 원이고, 과년도 10억 9,200만 원해서 33억 8,200만 원이 체납이 돼있는데 이게 체납이 되므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 금년도에 페널티를 13억 2,100만 원을 받았어요, 교부세 페널티를. 그래서 가능하면은 체납을 좀 최소한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가지고 이제 징수대책에 애를 쓰고 있는데 뭐 특별한 대안이 좀 있나요? 어떻게 좀?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