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이 적립금을 어떻게 재원을 조성하냐고 보니까 이 3조에 있더라고요. 뭐 일반회계 또는 뭐 전입금 또는 뭐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30% 해당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다섯 가지의 재원마련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2003년도에 조례는 제정을 해놨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운영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토지보상비만 약 뭐 240억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20년이면 뭐 거의 다 실효가 됩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그렇다고 하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2003년도에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조례를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도시계획 토지보상대금을 적립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